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본시장 정보로의 관할권별 여정

ISSB 기준의 도입 또는 사용에
대한 관할권 지침 주요 내용

2024.8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은 IFRS재단이 관할권별 규제당국 및 유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ISSB 기준의 도입 또는 사용에 대한 관할권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문서를 발표합니다.

목차

Ⅰ. 관할권 지침 개요

3

1. 관할권 지침 개발 배경

2. 관할권 지침 개요

Ⅱ. 관할권 지침 주요 내용

5

1. ISSB 기준 도입을 설계·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

2. 관할권별 접근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

※ 붙임

관할권이 ISSB 기준 도입의 설계 및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

규제 이행 프로그램 개요

관할권 접근법

관할권 접근법의 특징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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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할권 지침 개요

1		관할권 지침 개발 배경

□ (ISSB 기준 도입 현황) 전 세계 20개 이상의 관할권(예: EU, 英, 日 등)*에서 자국 내 법·규제 체계 내에 IFRS S1 및 S2를 도입 또는 사용을 허용하거나(이하, ISSB 기준 도입), 관련 계획을 안내한 상황임

* 전 세계 GDP의 약 55%, 시가총액의 40%이상을 차지하며(미국 자본시장 外 시가총액의 75%),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과반수를 차지함

ㅇ IFRS재단은 이러한 관할권별 규제당국 및 기타 유관기관(이하, 규제당국)의 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IOSCO 연례회의에서 최초의 관할권 지침을 공개함(’24.5.28일)

2		관할권 지침 개요

□ (목적)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①ISSB 기준 도입을 설계·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②관할권별 ISSB 기준 도입 접근법(이하, 관할권별 접근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

ㅇ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관할권 지침 내 정보는 다음과 같음

목적	관할권 지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①	기준 도입 관련 관할권이 고려할 수 있는 정보(정책적 근거, 로드맵, 라이선싱 등) 규제 이행 프로그램
②	관할권별 접근법의 종류와 각 접근법에 대한 설명 관할권 프로필 준비 시 IFRS재단이 고려하는 관할권 도입 접근법의 특징

/

□ (ISSB 기준 도입 지원) 관할권별 규제당국이 ISSB 기준 도입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ISSB가 계획 중인 규제 이행 프로그램*을 소개

* 규제당국의 ISSB 기준 도입 지원을 위해 도입 관련 고려사항 등을 안내

□ (관할권 접근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관할권이 규제 체계 안에 ISSB 기준을 도입하는 접근법을 분류하는 ➊관할권 접근법 및 ➋접근법의 특징을 안내

ㅇ 관할권별 접근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각 관할권이 ISSB 기준 도입 지침을 활용하고, 他관할권의 ISSB 기준 도입 경험을 참조할 수 있도록 지원

⇒ ISSB는 접근법별 특징을 기반으로 관할권별 도입 현황을 설명하는 ‘관할권 프로필’을 공개할 예정

관할권 프로필(안)

(정의) 관할권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상태 및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프로필

(목적) 자본시장, 규제당국, 기타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ISSB 기준의 도입 관련 관할권별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할권 내 기업들이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개발 방식) 관할권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관할권 프로필을 개발할 예정이며, ‘관할권 지침’에 제시된 ‘관할권별 접근법의 특징’을 활용해 설명할 예정

(프로필 개발 대상) 확정된(관할권 내 협의가 완료된) 관할권 지속가능성 보고 접근법을 기반으로 한 관할권별 프로필을 공개. 즉, 관할권이 공식적으로 ISSB 기준의 도입 또는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경우에 관할권 프로필에 포함함

(업데이트 시점) 관할권 기준 내 경과규정이 만료되거나 관할권이 관련 로드맵 업데이트 시

□ (ISSB 기준 준수 문구) ISSB 기준의 준수 문구는 모든 ISSB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관할권에서 요구하는 바와 무관함)

ㅇ 다만, 투자자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ISSB 기준의 기후 요구사항(IFRS S2 및 IFRS S1의 관련되는 요구사항)을 도입한 관할권의 기업은 그러한 사실을 명시하는 준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 (ISSB 향후 일정) 지침 공개 후 3년 이내에 ISSB 기준과 관할권별 도입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의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

Ⅱ		관할권 지침 주요 내용

1		ISSB 기준 도입을 설계·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

□ (관할권이 고려할 수 있는 정보) 관할권별 규제당국이 ISSB 기준 도입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붙임 1 참조)

관할권이 설계 및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
정책적 결정	1	ISSB 기준 도입의 정책적 근거 식별
	2	ISSB 기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와 적용 시점
	3	ISSB 기준 도입 프로세스를 시장 참여자에게 설명
프로젝트 계획	4	프로젝트 계획 수립(로드맵)
	5	역할과 책임: 프로젝트를 주도할 주체를 식별
	6	관할권 법제화 및 규정 관련 이슈를 식별
	7	저작권, 라이선싱 및 번역
자원	8	자원의 식별과 계획
	9	IFRS재단의 역량 강화 지원

□ (규제 이행 프로그램) IFRS재단은 규제당국의 ISSB 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①유용한 툴, ②교육자료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자 하며, ③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할 예정(붙임 2 참조)

* 국제기구(IOSCO 포함), 다자개발은행, 지역 기구, 민간 부문

프로그램(안)	세부사항
① 도입 툴킷	정책 근거 자료: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정책 사례 탐색 로드맵 개발 도구: 주요 결정 포인트 및 관련되는 고려사항을 식별 로드맵 템플릿: ISSB 기준 도입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
②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교육자료 및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규제당국을 위한 교육자료 인증(Accreditation): FSA Credentials® 제공 온라인 자료 및 온라인 교육: 지식허브, 관할권 프로필 공개
③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파트너 지원	역량 강화: 국제기구 및 이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기반 기술적 지원: 국제기구 및 이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 피드백 수렴을 위한 포럼: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규제 도입 관련 정보 공유 포럼

2		관할권별 접근법에 대한 투명한 정보

□ (관할권 접근법의 의미) ➊관할권별 규제당국이 ➋법규 체계 내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➌ISSB 기준을 도입, 적용 또는 참고하는 여러 접근법을 의미함

/

□ (접근법 분류) 관할권 지침에서는 다음 7가지 접근법을 안내함(붙임 3 참조)

ㅇ 관할권 접근법은 ➊도입 약속과, 달성하고자 하는 ISSB 기준과의 일관성 정도에 따라 ➋부분적 포함, ➂경과규정 연장 또는 일부만 도입, 그리고 완전한 일관성을 갖춘 ➍전면도입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됨

➊ (도입 약속) 관할권이 ISSB 기준을 근시일 내(29년도 이내*) 도입하려는 의도를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로드맵에 기술된 도입 프로세스가 ‘29년 말 이후 완료 예정이라면, 도입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음

➋ (부분적 포함) 공시 요구사항 자체를 수정*하여, ISSB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일관된 정보가 나올 수 없는 경우

* 요구사항의 수정, 면제, 새로운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IFRS S1의 일반사항의 고려 없이 IFRS S2만 도입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됨

➂ (경과규정 연장 또는 일부만 도입) 공시 요구사항 자체는 수정하지 않으며, 경과규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IFRS S2와 기후 공시를 위한 S1의 관련 요구사항만 발췌하여 도입하는 경우*

* (참고) ISSB는 본 접근법은 시간의 경과를 통해 전면도입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

➍ (전면도입 또는 사용 허용) 수정하지 않은 온전한 ISSB 기준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규 마련 목표를 수립(또는 완료)하였거나, 주요 공개기업에 ISSB 기준의 의무 적용을 요구한 경우

□ (관할권 접근법의 특징) 각 관할권이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11가지 특징을 설명(붙임 4 참조)

관할권 접근법의 특징
1	규제적 또는 법적 지위	ISSB 기준 적용 또는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요구사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소개 ☞ 법제화는 공시에 강제력을 부여하므로, 이를 통해 각 관할권에서의 기준 적용 강도를 확인 할 수 있음
2	일관성의 정도	ISSB 기준이 관할권의 규제 체계 내 수정 없이 온전히 도입되었는지(fully transposed) 또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지(국내) 공시기준과 ISSB 기준 간 어느 정도 일관되는지 ☞ 일관성이 높을수록 글로벌 일관성, 비교가능성을 높임
3	대상기업-PAE	요구사항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PAE)에 적용되는지 ☞ PAE는 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기업임
4	PAE- 시장 세분화	요구사항이 1차 시장 및 2차 시장의 PAE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시장 세분화 정도에 따라 공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
5	공시의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에 포함되는지 ☞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줌
6	보고기업	일반목적재무제표와 동일 보고단위(연결실체)에 대한 정보인지 ☞ 동일 보고단위의 사용은 일관된 정보 제공을 보장함
7	이중보고	국내 공시기준과 ISSB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간 일관성 유지가 중요해짐
8	시행일	현재 유효한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가 적용되는 시점 ☞ 기업의 준수 준비시장을 제공하고, 시장간 비교가능성을 높임
9	경과규정	ISSB 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단계적 접근 정도 및 성격, 그리고 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을 연장 적용하는지 ☞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간 일관성 유지가 중요해짐
10	관할권 수정	관할권 수정(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의 연장 外 ISSB 기준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면제)의 정도와 성격 ☞ 관할권 수정이 많을수록 글로벌 일관성, 비교가능성이 낮아짐
11	추가 요구사항	추가 요구사항이 ISSB 기준이 요구하는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지 ☞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기 유지될 필요

붙임 1		관할권이 ISSB 기준 도입의 설계 및 계획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

□ (정책적 근거 식별) ISSB 기준의 도입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법적 또는 규제체계에 도입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각 관할권은 각자의 상황, 시작 지점 및 준비수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함

ㅇ 관할권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➊ (‘03.10월 IOSCO 보고서)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의 온전한 공개임.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잠재적 위험 및 보상을 더욱 잘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요소로서, 고품질의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회계 및 감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➋ (‘21.6월 IOSCO 보고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발행인이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함. 이 원칙들은 투자자 보호를 증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장을 촉진하려는 IOSCO의 목표를 지원함. 이는 재무 및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적절성, 정확성, 시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함.

➌ (국가·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투자자가 익숙하지 않거나, 관할권 요구사항의 품질, 신뢰성 및 종합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및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은 ISSB 기준의 도입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

➍ (기업 자본 접근성 증가) ISSB 기준의 도입은 관할권 내 기업의 해외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➎ (기업 보고 비용 감소) ISSB 기준의 도입은 관할권 내 기업이 다양한 관할권의 보고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적용 대상 기업 및 시점) ISSB 기준 도입에 대한 정책적 근거, 투자자의 정보 요구 수준, 지속가능성 보고 성숙도가 적용 대상 기업 및 시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요구 대상 기업을 식별할 때, 관할권의 現규제체계를 고려해야 함

- (예) TCFD 권고안, SASB 기준, IR 프레임워크, GRI 기준을 기반으로 한 규제적 요구사항이나 지침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이를 널리 사용 중인 관할권의 경우, ISSB 기준으로의 전환이 용이함

□ (시장 참여자에게 설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의 이행 방향을 시장 참여자에게 설명함으로서, 이들이 변화를 인지하고 계획을 준비할 필요

ㅇ 관할권은 다양한 전략(기업 규모별 단계적 도입, 경과규정 사용 등)을 통해 ISSB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음

ㅇ 역량강화는 기업뿐만 아니라, 검증기관, 규제당국 등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ISSB 기준을 도입하며 관할권 내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관할권은 ISSB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관할권 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전 세계적 정보와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단점을 고려하여야 함

➊ (국가·시장 디스카운트) 경과기간 또는 단계적 도입 기간 동안 투자자는 관련 기업의 온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으므로 국가 및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발생가능

➋ (기업 보고 부담)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관할권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응해야할 필요

➌ (기간間, 기업間 비교가능성 저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시할 정보 및 공시 요구되는 기업이 달라짐에 따라, 같은 기업도 기간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다른 규모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됨

□ (프로젝트 계획 수립) 관할권의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상세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ISSB 기준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목표와 마일스톤을 포함한 로드맵의 공개를 통해, 규제체계가 확정되는 동안 기업은 이행을 계획, 설계 및 진척시킬 수 있고 ISSB 기준의 도입에 어떤 장해요소가 있는지 식별할 수 있음

□ (역할과 책임) 성공적으로 IFRS 회계기준을 도입했던 관할권은 프로젝트를 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지닌 단일의 기구 또는 기구間 위원회를 식별한 경향이 있음

ㅇ 관할권 내 ISSB 기준 도입 과정을 주도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식별은, IFRS재단과의 소통 및 논의를 간소하는 데 기여함

□ (법제화 및 규정 관련 이슈) 관할권의 법적 또는 규제적 보고 체계는 관할권이 ISSB 기준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다른 법 또는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ㅇ IFRS회계기준의 경우, IFRS재단은 기준을 ‘참조’로서 제도 내에 포함하거나, 관할 법·규제에 따라 새로운 IFRS회계기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거나, 특정 기구가 기준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도입 접근법을 확인한 바 있음

□ (저작권, 라이선싱, 번역)

ㅇ (지적재산권) IFRS재단의 지적 재산, 브랜드를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거나 ISSB 기준의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기 전에 IFRS재단의 TAC(Translation, Adoption and Copyright)팀과 논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

ㅇ (번역) IFRS재단은 ISSB 기준 및 관련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단의 역할을 인지하며, IFRS재단의 자료에 대한 번역을 제공할 관할권 및 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을 추구함

□ (자원의 식별과 계획) ISSB 기준의 도입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ㅇ 개발도상국 및 공적책임이 없는 기업은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나, ISSB 기준이 점차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감에 따라 ISSB 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관할권 내에서도 ISSB 기준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수는 증가할 것임

□ (역량 강화 지원) IFRS재단은 Knowledge hub를 통해 관할권에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할권의 ISSB 기준 도입 및 기업의 ISSB 기준 이행을 지원함

붙임 2		규제 이행 프로그램 개요

□ (개요) IFRS재단은 규제 이행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통해 관할권 규제당국의 ISSB 기준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툴, 교육자료 및 역량 강화를 제공하고자 하며, 관할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할 예정

* 국제기구(IOSCO 포함), 다자개발은행, 지역 기구, 민간 부문

□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ISSB 기준의 도입과 관련된 고려사항(규제 구조·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규제당국 등에 안내

ISSB 기준의 도입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설명

규제당국 등에 관할권 지침에 따라 각 관할권의 제안된 접근법이 어떻게 설명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

□ (도입 단계별 제공사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FRS재단은 파트너와 함께 관할권의 각 도입 단계별로 도구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자함

단계		IFRS재단의 제공	파트너의 역할
1 익숙해지기	관할권이 ISSB 기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구축하는 단계 규제당국 등, 기업 및 투자자는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을 이해하고 ISSB 기준과 익숙해짐	ISSB 기준에 대한 소개 도입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지지하는 자료의 개발을 위한 협력 역량 강화 모듈(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국제적 및 지역적 플랫폼을 활용해 파트너가 전달하기에 적절한 모듈) 교육자료	ISSB의 메시지를 지지, 강화, 전달 ISSB 기준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관할권 참여에 이를 활용 회의 및 이벤트를 촉진, 주최·공동주최 및 재정적으로 지원
2 상황을 평가	관할권이 도입 사례를 평가하는 단계 규제당국은 기업 및 투자자와 협의하여 ISSB 기준의 도입(또는 이외 사용) 사례를 평가하고 시장의 준비 상태를 고려함	ISSB 기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자료(파트너의 사용에 적합한 자료) 목표 결과물과 시장 준비도 평가 준비를 설명하는 정책적 근거 자료 개발을 위한 협력	ISSB 기준 및 ISSB 기준의 도입을 지지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전파 IFRS재단과 협력하여 ISSB 기준 및 관련 자료의 번역을 지원 회의 및 이벤트를 촉진, (공동)주최 및 재정적으로 지원 ISSB 기준의 도입을 위한 광범위하거나 지역적인 정책적 근거를 식별 다른 관할권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대안적인 도입 접근법을 포함)
3 로드맵 개발	관할권이 도입을 위한 계획 또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단계 규제당국은 기업 및 투자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체계의 주요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ISSB 기준의 도입(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로드맵을 개발	ISSB 기준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의 파트너를 안내하는 자료 ISSB 기준의 도입(또는 기타 사용)에 대한 관할권 접근법과 제안된 요구 사항(또는 기준)이 ISSB 기준과 기능적으로 일치된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관할권 로드맵 개발을 돕기 위한 파트너와의 연결 도입, 번역 및 라이선싱에 대한 지침	관할권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준비도 평가 도구의 개발을 지원 규제당국이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을 위한 경로 개발을 지원하는 데 기술적 지원(분석, 의사결정 지원, 정책적 지침)을 제공 다른 관할권의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을 공유(대안적인 도입 접근법을 포함) ISSB 기준 라이선싱의 필요성 및 IFRS재단이 제공하는 라이선싱 및 번역 조정 지원을 관할권에 안내 – 이를 위해 관할권과 IFRS재단을 연결
4 로드맵 실행	관할권이 로드맵에 따라 단일 또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를 도입하는 단계 규제당국은 ISSB 기준의 도입(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로드맵을 실행하고 법적 및 규제 체계 내에서 기준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관련 조치가 소개됨에 따른 발전에 대한 정보(파트너가 수집한 정보 포함) 관할권 접근법을 설명하는 관할권 프로필(규제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개발) 라이선싱 및 번역 계약 실행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결정을 유효하게 하는 관련 법 또는 규제 초안 작성을 지원 효과적인 로드맵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구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감독 및 집행 포함)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관할권 접근법의 변화 또는 진척을 IFRS재단에 공유 규제당국이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 진행

□ (주요 요소) 프로그램은 ①도입 툴킷(Adoption Toolkit), ②교육자료 및 도입을 위한 온라인 교육, ③파트너 지원을 통해 관할권 지침을 보완함

ㅇ 다음을 활용해 관할권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사안>
주요 요소	세부 지원사항
① 도입 툴킷	정책 근거 자료: (특히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을 위한 정책 사례 탐색 로드맵 개발 도구: 주요 결정 포인트 및 관련되는 고려사항을 식별 로드맵 템플릿: ISSB 기준 도입(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
②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교육자료 및 온라인 교육	교육자료: 규제당국을 위한 교육자료 인증(Accreditation): FSA Credentials® 제공 온라인 자료 및 온라인 교육: Knowledge hub, 관할권 협의 및 관할권 프로필 공개
③ ISSB 기준 도입을 위한 파트너 지원	역량강화: 국제기구(IOSCO 및 다자개발은행 포함) 및 이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 기술적 지원: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포함) 및 이외 파트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 피드백 수렴을 위한 포럼: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규제 도입 관련 정보 공유 포럼

붙임 3		관할권 접근법

	접근법	적용되는 상황
1	ISSB 기준 도입 또는 이외 사용에 대한 약속	관할권이 ISSB 기준을 관할권 내 법규 체계에 근시일 내*에 도입·사용하려는 의도를 공개하였으며, 그러한 의도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로드맵을 공개한 경우 * 프로젝트 완료 목표일이 ‘29년 이후인 경우엔 약속으로 간주되지 않음
2	ISSB 기준의 부분적 포함	IFRS S1·S2의 일부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요구사항을 도입하되, 해당 요구사항이 수정(ISSB 기준 전면 도입 항목에서 고려되는 수정 외)되어 ISSB 기준과 기능적으로 일관된 결과물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됨: ISSB 기준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정한 경우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면제하거나, ISSB 기준을 불완전하게 도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IFRS S2만을 도입하고,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IFRS S1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3	ISSB 기준 사용의 허용	IFRS S1·S2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독려하는 법·규정을 제정하려는 목표를 수립했거나, 이미 법규 체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관할권 프로필은 ISSB 기준에 대한 허용이 국내 및 국외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지 혹은 국외 기업에만 적용되는지를 설명함 ‘ISSB 기준 사용 허용’으로 설명되는 관할권에 대해, IFRS재단은 관할권 내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들의 ISSB 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의 정도 및 이해를 모니터링하고 동향과 변화를 분석할 예정
4	경과규정을 연장하여 ISSB 기준을 도입	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을 확장하여 적용(단, 3-5년 내에 해당 경과규정이 제거되거나 만료되는 경우)하거나, SASB 기준 고려에 대한 완화*를 제공하는 경우(단, 3-5년 내에 해당 경과규정이 제거되거나 만료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완화로 인해 산업기반 정보의 공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SASB 기준 고려에 대한 완화는 ISSB 기준 상 제공되지 않은 완화임
5	경과규정을 제한적으로 연장하여 ISSB 기준을 도입	IFRS S1과 S2 전면 도입을 목적으로 경과규정에 대한 제한적인 연장과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단, 1-3년 내에 해당 경과규정이 제거되거나 만료되는 경우) 단, ISSB 기준 상 경과규정(기후 우선, 보고시기, GHG 프로토콜, 스코프3 GHG 배출량) 외의 경과규정을 도입하는 경우는 동 분류에 해당하지 않음
6	ISSB 기준의 기후 요구사항 도입	IFRS S2와 IFRS S1(기후 관련 부분 한정)을 도입 단, 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을 연장하지 않아야 함 관할권이 기업에 기한을 두지 않고 기후 관련 공시만을 요구하더라도 ‘ISSB 기준의 기후 요구사항 도입’으로 설명될 수 있음
7	ISSB 기준의 전면 도입	모든 또는 대부분의 국내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ISSB 기준의 적용을 요구함 연결기준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하도록 함 추가적인 경과규정을 제공하지 않음 IFRS S1·S2의 공시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됨(단, 일관된 결과물이 제공된다는 전제 下) 상호 합의된 상호운용성 지침은 ISSB 기준에 따른 결과물과 기능적으로 일관된 결과물 제공을 위해 어떻게 공시를 준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또는 기준) 도입 관할권 접근법 중 수렴 접근법(convergence approach)을 따르도록 설계된 경우, 결과적으로 ISSB 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와 기능적으로 일관된 결과물이 제공된다면 ‘ISSB 기준 전면 도입’으로 설명될 수 있음 ISSB 기준에 제한적인 조정(예: ISSB 기준에 허용된 옵션을 제거)만을 하는 접근법의 경우로, ISSB 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와 기능적으로 일관된 결과물이 제공된다면 ‘ISSB 기준 전면 도입’으로 설명될 수 있음

붙임 4		관할권 접근법의 특징

□ (규제적 또는 법적 지위) IFRS재단은 관할권의 법·규제 체계 안에서 요구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기준으로 관할권별 프로필을 설명할 예정

ㅇ IFRS재단은 주기적으로 ISSB 기준(또는 일관된 결과물이 제공되는 요구사항)의 이행 및 적용을 모니터링 하고자 함

- 특히, 재단은 관할권의 시가총액 대비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이 ISSB 기준을 이행하는 비중을 모니터링 하고자 함

□ (일관성의 정도) 국내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에 요구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의 ISSB 기준의 일관성 정도를 고려함

<관할권 프로필에서 고려하는 사항>

관할권이 모든 또는 대부분(most)의 국내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에 ISSB 기준의 적용을 법적으로 요구함으로서, ISSB 기준을 자국의 규제 체계에 이식하였는지 여부

ISSB 기준이 관할권의 규제 체계에 온전히 이식되지 않은 경우, 국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과 ISSB 기준 간 일관성의 정도, 국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 결과 ISSB 기준의 적용에 따른 결과와 기능적으로 일관된 결과물이 산출되는지 여부

□ (대상기업-PAE) ISSB 기준에 따른 공시를 법에서 어떻게 요구하는지(의무화 또는 사용 허용)와 그 대상 기업의 범위(국내 공적 책임 있는 기업, 국외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를 고려함

<관할권 프로필에서 고려하는 사항>

모든 또는 대부분의 국내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가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지

국내 그리고/또는 국외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에 ISSB 기준 또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사용이 허용되는지

국외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ISSB 기준 또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만 국내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

(참고)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PAE)

증권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거나,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하며(예: 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증권 브로커/중개인, 뮤추얼펀드 및 투자은행), 관할권에 유의적인 비중을 지니는 기업(소유 구조 및 상장 현황 무관)

□ (PAE-시장부문) 관할권별 프로필 및 접근법의 설명에 관할권 내 법규제에 다음 부문에 포함되는 기업에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가 요구되는지를 고려함

<관할권 프로필에서 고려하는 사항>

모든 또는 대부분의 1st Tier(prime, premium or senior) 또는 2nd Tier(standard) 기업에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유의적인 양의 증권이 거래되거나, 유의적인 수의 주주 기반, 높은 매출을 지닌 대형 상장사 모두 또는 대부분에 요구되는지 여부

□ (공시의 위치) 관할권별 프로필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보고할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지를 설명함*

* 즉,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외의 위치에 공시가 요구되거나 공시가 허용되는 정보는 관할권별 접근법 설명에서 고려하지 않음

□ (보고기업) 관할권별 프로필 및 관할권별 접근법의 설명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의 연결기준으로 공시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 즉, 개별기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은 관할권별 프로필 및 관할권별 접근법 설명에서 고려되지 않음

□ (이중보고) 이중보고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함

이중보고	프로필	접근법
관할권이 이중 보고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법·규제를 도입했는지 여부	고려함	영향없음

□ (시행일)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ISSB 기준의 요구사항에 대한 단계적 요구는 기준상 제시된 경과규정에 대해서 만으로 한정되어야 함

□ (경과규정)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이 연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함

<관할권 프로필에서 고려하는 사항>

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이 제공되는 특정 요구사항(기후 우선, 보고시기, GHG 프로토콜 사용,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해서만 단계적 접근을 하는지, 또는 그 외 ISSB 기준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경과규정을 추가로 제공하는지(이 경우 10. 관할권 수정으로 간주)

ISSB 기준 상 경과규정의 연장 및 연장 적용의 정도 및 성격

(관할권 수정) 관할권 접근법에 대한 설명 개발 시 IFRS재단은 관할권 수정의 성격, 범위(pervasiveness), 효과(effect), 양(quantity), 명시된 영구성(stated permanence)을 고려할 예정

[참고] 관할권 수정별 관할권별 프로필·접근법에의 영향
관할권 수정의 예	프로필	접근법
ISSB 기준의 내용 변경 없이 이름 변경 및 번호재부여	영향없음	영향없음
ISSB 기준에 제안된 옵션 또는 대안을 제한, 제거, 제외하는 경우	고려가능	-
‘과도한 원가·노력’ 개념 관련 해당 완화 규정의 제거, 지침 제공 등	고려함	영향없음*
‘그렇게 할 수 없는’ 개념과 관련해, 기업의 기량, 역량 및 자원의 고려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 지침 개발 또는 기준치(threshold)를 제공	-	영향없음*
* 단, 해당 수정이 ISSB 기준과 상충되지 않고, ISSB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추가 공시요구사항) 관할권은 관할권 특유의 목적 또는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추가 공시요구사항	프로필	접근법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정보의 공시 요구	-	영향없음*
* 단, 해당 정보로 인해 ISSB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