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 연차개선(2024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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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실무적용지침 개정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결론도출근거 개정	1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2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개정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결론도출근거 개정	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결론도출근거 개정	2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문단 39AK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

39AK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5∼B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문단 B5∼B6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위험회피회계

…

B5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⑴ 참조).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⑵∼⑶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44NN을 추가하였다. 이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

44NN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에 따라 문단 B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부록 B. 적용지침

문단 B38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제거 (문단 42C∼42H)

…

제거 손익(문단 42G⑴)

B38	문단 42G⑴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72∼73에서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제2장 적용범위

문단 2.1⑵㈏를 개정하였다. 문단 2.1⑵㈎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제5장 측정

문단 5.1.3을 개정하였다. 문단 5.1.1∼5.1.2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제5.1절 최초 측정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1.1A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5.1.2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문단 B3.1.3∼B3.1.6 참조).

5.1.3	문단 5.1.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7.1.14, 7.2.50과 문단 7.2.50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소제목에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7.1절 시행일

…

7.1.14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2.1⑵㈏와 5.1.3, 부록 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

제7.2절 경과규정

…

‘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대한 경과규정

7.2.50	‘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른 문단 2.1⑵㈏의 개정내용은, 이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소멸되는 리스부채에 적용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A의 마지막 문단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구에 대한 각주는 생략하였다.

…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⑴	신용위험

⑵	지분상품

⑶	공정가치

⑷	금융자산

⑸	금융상품

⑹	금융부채

⑺	거래가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문단 B74를 개정하였다. 문단 B73과 B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지배력의 평가

…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도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B75	다음은 투자자와의 관계의 성격상 투자자를 위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예이다.

⑴ 투자자의 특수관계자

⑵ 투자자의 출자나 대여로 피투자자의 지분을 수취하는 당사자

⑶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신이 소유한 피투자자의 지분을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 당사자 (투자자와 다른 당사자가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자발적으로 독립된 당사자의 상호합의 조건에 근거하는 상황은 제외)

⑷ 투자자의 후순위 재정 지원이 없으면 자신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당사자

⑸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와 같은 피투자자

⑹ 전문용역 제공자와 유의적 고객 사이의 관계와 같이, 투자자와 긴밀한 사업 관계의 당사자

부록 C. 시행일과 경과 규정

문단 C1E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

C1E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7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문단 65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65	2024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제·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4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24. 11. 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이수미(상임위원), 박정혁, 여명희, 윤재원, 장석일, 장수재, 허세봉, 황이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실무적용지침 개정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문단 IG1, IG14, IG20B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소제목에 대한 각주는 생략하였다.

도입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문단 7∼30, B4와 B5)

…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⑴∼⑵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문단 28⑶은 설명하지 않음).

배경

20X1년 1월 1일에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을 1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15백만원이라는 거래가격은 15백만원이다.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기업은 최초 인식 시점에 거래가격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후에, 이 기업은 금융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평가기법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이 평가기법에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가 아닌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같은 그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한다면 14백만원이 산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거래가격과공정가치와 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거래 전인 20X1년 1월 1일에 이 기업은의 경우에 20X1년 1월 1일 현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존재하는 차이는 5백만원의 기존 차이 잔액이 있다.

규정의 적용

이 기업의 20X2년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회계정책

기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은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과)와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 간에산정한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음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와산정한 금액과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않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20X2년 12월 31일		20X1년 12월 31일
기초 잔액		5.3		5.0
신규 거래		–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0.7)		(0.8)
그 밖의 증가		–		0.2
그 밖의 감소		(0.1)		(0.1)
기말 잔액		4.5		5.3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와 B6∼B28)

…

신용위험(문단 35A∼36, B8A∼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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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35H와 35I의 적용 예시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80ZA∼BC80ZD를 문단 BC80 뒤에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제목에 대한 각주는 생략하였다.

개시 IFRS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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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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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회계

BC80ZA	2024년 7월, IASB는 'IFRS 연차개선-Volume 11‘을 공표하여 IFRS 1 문단 B5∼B6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IFRS 9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개선한다.

⑵	상호참조를 추가하여 IFRS 1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킨다.

BC80ZB	2014년 7월에 공표된 IFRS 9에 따라 IFRS 1 문단 B1∼B6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IAS 39에 대한 참조가 IFRS 9에 대한 참조로 대체되었다. IFRS 1 문단 B5를 개정하여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의 사례를 업데이트하였다. IASB는 IFRS 9를 공표할 때 IFRS 1 문단 B5 또는 문단 B6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문단 B5은 여전히 위험회피관계의 '적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단 B6은 적용조건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BC80ZC	이해관계자들은 IFRS 1 문단 B6의 문구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IASB에 알려주었다. IFRS 1 문단 B6은 위험회피회계를 위한 '조건'을 언급하는 반면, IFRS 9 제6.4절은 '적용조건'을 정하고 있다. IFRS 1 문단 B6은 원래 IAS 39의 위험회피회계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러나 IFRS 1에 따라 IFRS 회계기준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은 IAS 39 대신 IFRS 9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IASB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IFRS 1 문단 B6의 문구를 업데이트하였다.

BC80ZD	IASB는 IFRS 9 문단 6.4.1⑴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위험회피관계가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IASB는 IFRS 1 문단 B5∼B6의 요구사항이 완전하며 IFRS 9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추가하였다.

⑴ IFRS 1 문단 B5에서 IFRS 9 문단 6.4.1⑴에 대한 상호참조

⑵	IFRS 1 문단 B6에서 IFRS 9 문단 6.4.1⑵∼⑶에 대한 상호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5C와 BC39H를 추가하였다. 문단 BC65NA∼BC65NB와 소제목을 문단 BC65N 뒤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문단들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소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목과 소제목의 각주는 생략하였다.

도입

BC5C	IASB는 2024년 7월에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여 IFRS 7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과 IG20B를 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IFRS 7의 실무적용지침에서 제공된 예시가 참조된 IFRS 7 문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IASB에 알려주었다. 이러한 예시 중 일부(예: 문단 IG20B)는 참조된 IFRS 7 문단의 요구사항들 중 어떤 요구사항을 예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예시(예: 문단 IG20C)는 그렇지 않다. IASB는 식별한 명확성의 부족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⑴ 문단 IG1을 수정하여 이 지침이 참조된 IFRS 7 문단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드시 예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⑵	문단 IG1을 수정하여 예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단순화하였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

(문단 7∼30, B4,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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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시: 공정가치(문단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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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9H	2024년 7월에 IASB는 IFRS 7 실무적용지침 문단 IG14를 개정한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IFRS 7 문단 28의 문구와, 문단 28의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문단 IG14 간의 불일치에 대해 IASB에 알려주었다. IASB는 2011년 5월에 IFRS 13을 발표할 때 해당 문단의 문구를 IFRS 13에서 사용된 문구 및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해 IFRS 7의 문단 28을 개정했지만, 문단 IG14는 개정하지 않았다. 연차개선을 통해 문단 IG14를 수정함으로써 해당 문단의 문구가 IFRS 7 문단 28의 요구사항과 IFRS 9, IFRS 13의 문구 및 개념과 일관되게 되었다. 또한 이 개정은 문단 IG14 사례의 문구의 일관성을 개선하였다.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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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제거된 양도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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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손익(문단 B38)

BC65NA	IASB는 2024년 7월에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여 IFRS 7 문단 B38을 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IFRS 7 문단 27A에 대한 참조가 문단 B38에 포함되어 있다고 IASB에 알려주었다. IASB는 2011년 5월에 IFRS 13을 공표할 때 문단 27∼27B를 삭제하기 위해 IFRS 7을 개정했지만, 문단 27A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기 위해 문단 B38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BC65NB	IASB는 IFRS 13 문단 72∼73의 요구사항이 IFRS 7 문단 27A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대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IASB는 문단 B3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⑴ IFRS 7 문단 27A에 대한 참조를 IFRS 13 문단 72∼73에 대한 참조로 대체한다.

⑵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라는 문구를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로 대체하여 IFRS 13 문단 72의 문구와 일치하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2.44∼BC2.46과 문단 BCZ2.43 뒤의 소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BC5.10A∼BC5.10B와 문단 BCZ5.10 뒤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목에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본문의 각주는 생략하였다.

적용범위(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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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의 제거 (‘IFRS 연차개선 Volume 11’)

BC2.44	2024년 7월, IASB는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발행하여 문단 2.1⑵㈏를 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리스부채의 제거를 리스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IASB에 알렸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에 따라 리스부채가 소멸된 경우, 리스이용자가 문단 3.3.3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하였다. IASB는 문단 2.1⑵㈏를 개정하여 문단 3.3.3에 대한 상호참조를 추가함으로써 이 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리스이용자가 IFRS 9에 따라 리스부채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문단 3.3.3을 적용하여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BC2.45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게 IFRS 9와 IFRS 16 ‘리스’ 간의 상호작용, 특히 리스이용자가 IFRS 16에서 정의된 리스 변경과 리스부채의 소멸(또는 부분 소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와 IFRS 16 간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연차개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내렸다.

BC2.46	문단 7.2.50의 경과규정은 리스이용자가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익이 잠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IASB의 견해를 반영한다.

측정(제5장)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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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IFRS 연차개선 Volume 11’)

BC5.10A	2024년 7월에 IASB는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여 문단 5.1.3과 부록 A를 개정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문단 5.1.3과 IFRS 15 간의 비일관성을 IASB에 알려주었다. IFRS 15의 문단 105를 적용하는 기업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취채권은 초기 인식 시점에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다(IFRS 15의 적용사례 40에서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IASB는 IFRS 9의 문단 5.1.3을 개정하여 ‘IFRS 15에서 정의된 거래가격’을 ‘IFRS 15를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대체하였다.

BC5.10B	문단 5.1.3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price)'이라는 용어가 제거된 후, IFRS 9에는 IFRS 15에서 정의된 방식과 관련된 '거래가격'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IASB는 IFRS 9의 부록 A에서 '거래가격'(IFRS 15에서 정의)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43 끝에 각주를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각주를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 2024년 7월에 IASB가 공표한 IFRS 연차 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74 단락을 수정하였다.

문단 BC146A∼BC146C와 해당 소제목을 문단 BC146 뒤에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추가된 문단을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소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배력의 평가

…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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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리인(2024년 개정)

BC146A	2024년 7월, IASB는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였는데, 이 개정에서는 문단 B73과 B74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문단 B74를 수정하였다.

BC146B	이해관계자들은 문단 B73과 B74의 요구사항이 일부 상황에서 상충될 수 있음을 IASB에 알려주었다. 문단 B73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당사자를 '사실상 대리인'으로 지칭하며, 다른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문단 B74 두 번째 문장은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보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BC146C	따라서 IASB는 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문단 B74를 수정하고, 문단 B74에 설명된 관계는 어떤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할 때 판단이 필요한 상황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개정안은 문단 B73에서 기업이 판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의 비일관성을 해결한다. IASB는 투자자를 위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예시가 문단 B75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8 다음에 문단 BC8A와 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BC8A	2024년 7월에 IASB는 IAS 7 문단 37를 개정하여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원가’로 대체하는 ‘IFRS 연차개선 Volume 11’을 공표하였다. IASB는 2008년 5월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를 공표할 때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IASB는 IAS 7의 문단 37을 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