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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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5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54 Ⅱ. IASB 회의 결과 1. IFRS 16 사후이행검토 65 2.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87 3. 무형자산 110 4.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176 Ⅲ. IFRS IC 회의 결과 1.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2120 2. 수업료의 수익 인식 232 3. 기후관련선언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인식 (IAS 38) 243 4. 초인플레이션 표시 통화로의 환산 265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976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방향결정	‘25년 5월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방향결정	‘25년 5월
3.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6월
4.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방향결정	‘26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5월
2.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6월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하반기
4.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5.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방향결정	‘26년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충당부채_일부 개선’	‘24.11.12.	‘25.3.12.	‘25년 1월~2월	‘25년 1월 ’25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 ~ ’25년 4월	‘25년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12월, 시행일: ’26.1.1.)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기반 계약 - K-IFRS 제1109호와 제1107호 개정	‘25년 3월~5월	‘25년 6월	‘25년 하반기

Ⅱ. IASB 회의 결과

2025년 3월 18-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IFRS 16 사후이행검토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6 ‘리스’가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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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IR은 정보요청서(RIF: Request For Information)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이슈를 식별하는 단계(Phase 1, 2024년 6월 착수)와 정보요청서를 발행하고 취합된 의견을 평가하는 단계(Phase 2)로 구성됨

ㅇ 이번 회의에서 IASB 스태프는 정보요청서에 어떤 질문을 포함할지에 대해 IASB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다음 질문을 정보요청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

IFRS 16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목적) IFRS 16이 기준서의 목적에 부합하고 핵심 원칙이 명확한지

(원가와 효익) IFRS 16에 따라 작성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익과 IFRS 16의 요구사항을 적용‧감사‧집행하는 데 드는 원가(특히, 계속원가)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리스기간과 리스이용자의 회계모형

(리스기간)

리스기간 관련 요구사항이 기업이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해당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익이 예상보다 크게 낮지 않은지

(변동리스료 지급) 변동리스료 관련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 측정 시 포함할 변동리스료를 산정하는 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할인율)

할인율 관련 요구사항이 리스이용자가 할인율(증분 차입이자율)을 산정하는 데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며,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 효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리스부채 재측정) 리스부채 재측정(리스부채 재평가나 리스변경)과 관련된 계속 원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지 않은지

(리스이용자의 표시와 공시) 리스이용자가 현금흐름표에 표시(또는 주석에 공시)한 리스 관련 현금흐름 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익이 예상보다 크게 낮지 않은지

(경과규정)

어떠한 경과규정이 도움이 되었는지

IFRS 16을 도입하며면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기업이 향후 IASB의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피드백을 가지고 있는지

IFRS 16과 다른 IFRS 기준서 간 상호작용

(IFRS 9) 리스계약의 유일한 변경사항이 임차료 할인인 경우, 리스이용자가 이를 회계처리 할 때 IFRS 16에 정의된 리스변경과 IFRS 9에 따른 리스부채의 소멸(또는 일부 소멸)을 구분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IFRS 15)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자산의 이전이 IFRS 15에 따른 판매인지 평가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손익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FRS 16과 IFRS 165 수익인식 모형 간의 차이

3. 향후 일정

□ IASB는 ‘25년 6월에 정보요청서를 발행할 예정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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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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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업결합의 후속성과 및 시너지 공시, 기타 제안사항 등을 ’25년 동안 재심의 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후속 성과 및 기대 시너지 효과에 관한 공시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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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SB 회의 요약

⑴ 재무제표 외의 곳에 공시

□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후속 성과 및 기대 시너지 효과에 관한 공시는 재무제표보다는 경영진 설명서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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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정보는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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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진 설명서는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수단일 뿐 이를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정보가 경영진 설명서에 포함되더라도 재무제표에도 공시할 필요가 있음

ㅇ 해당 정보가 중요하다면(예: 법적 분쟁 관련 정보) 각 보고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복수의 보고서에 동시에 공시될 수 있음

⑵ 개념적 우려 사항

□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취득일의 핵심 목적 및 목표, 후속 성과, 기대 시너지 효과 등의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IASB 스태프는 이에 대해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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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IASB 스태프
미래전망 정보	후속 성과 및 시너지 정보는 미래전망 정보이므로 재무제표 목적에 부적합함	취득일 기준 가정은 보고일 기준 경영진의 기대와 다르며(미래전망 정보), 미래전망 정보라 하더라도 IFRS 7, IAS 1, 개념체계 등에서는 공시를 허용
재무제표 요소와의 관련성	자산·부채·수익·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영업권은 잔여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사업결합의 핵심 목적 및 목표와 관련 없음	해당 정보는 취득가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취득자산·부채·영업권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됨
정보의 위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 외의 다양한 정보를 참조해야 함	공시 요구가 개념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재무제표의 목적에 부합함(이용자 판단에 유용)
다른 거래로의 확대 우려	사업결합 외 다른 거래에도 유사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본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며, 이용자 수요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정보의 신뢰성	핵심 목적 및 목표는 포부적기업의 포부가 반영된 수치일 수 있어 정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공시 대상은 현실적 목표에 한하며, 포부적기업의 포부를 반영하는 목표는 제외됨

□ IASB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시 요구가 개념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공시를 개념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항목별로 면밀한 분석과 면제 조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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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IASB 논의 내용

※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잠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 다수의 위원은 제안된 공시 정보가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회수와 관련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재무제표 항목과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았음

ㅇ 또한 재무제표는 완전한 문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경영진 설명서가 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없음)

□ 일부 위원은 제안된 공시가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소송 위험을 강조함

ㅇ 특정 공시 요건별로 면제 조항을 병행 검토할 필요를 강조

3. 향후 일정

□ 4월 회의에서 후속 성과 및 기대 시너지 정보 공시에 대해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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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형자산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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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년 4월 무형자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범위 및 접근방식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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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는 ’24년 11월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주제.1】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무형자산*(가상통화, 탄소배출권 등)

*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형자산

㈎ 이해관계자의 의견

□ IASB는 과거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을 Work Plan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은 무형자산 프로젝트에서 또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다룰 것을 강하게 요청함

ㅇ 일부는 회계처리 검토에는 동의하나, IAS 38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ㅇ 일부는 가상통화는 FVPL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스태프의 의견

□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을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으며, 향후 안건선정 협의의 결과에 따라 IAS 38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음

ㅇ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에 대해 원칙중심접근법을 적용하고 자산의 용도에 기초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개발하거나,

ㅇ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을 IAS 38의 적용상 새로운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test case’로 사용함

⑵【주제.2】보다 광범위한 무형자산 (인적 자본, 고객관계 등)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일부는 인적 자본, 고객관계, 내부 시스템 등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일부는 재무제표에 이러한 무형항목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함

ㅇ 숙련된 종업원 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K-IFRS 1038.15)

- 교육 훈련 지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038.69⑵)

ㅇ 고객관계(예: 고객명단, 주문내역, 인구통계학적 정보):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K-IFRS 1038.16, 20, IFRS 3.IE24)

㈏ 스태프의 의견

□ 보다 광범위한 무형자산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무형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성과가 의미 있도록 그 범위를 좁게 잡아서, 현행 IAS 38의 적용범위에서 시작하고 재무제표의 요소(예: 자산과 비용)에만 중점을 둠

ㅇ 자본화된 무형자산이나 비용화된 무형항목의 공시사항 개선(주제.8)에 대한 검토를 먼저 수행한 후 그 범위를 확대하여 검토하되 이때 재무제표와 재무제표外 보고와 관련한 보고의 경계를 고려

⑶【주제.3】타 기준서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자산

㈎ 이해관계자의 의견

□ 대다수는 현행 IAS 38에서 제외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없다고 봄

□ 일부는 영업권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며, 영업권 회계처리(예: 상각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스태프의 의견

□ 무형자산의 범위가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성과가 의미 있도록 현행 IAS 38의 적용범위에서 시작하고,

ㅇ 향후 무형자산 프로젝트에서의 IASB 결정사항이 영업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영업권을 무형자산 프로젝트에서 고려할 수 있음

⑷【주제.4】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을 위한 기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지침 개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이해관계자들은 프로젝트 범위에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ㅇ 기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해석위원회 의사결정이 회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 스태프의 의견

□ 대표적인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을 ‘test case’로 먼저 활용하여 정의 등을 검토한 후에 무형자산 전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음

ㅇ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의 일부 등 IAS 38의 근본적인 측면을 다룸

ㅇ 적용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제도 다룰 수 있음

⑸【주제.5】무형자산 인식 기준 검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더 많은 자산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견해가 갈림

ㅇ 일부는 자산화 확대보다 무형항목이 기업 가치 창출(현금흐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봄

ㅇ 일부는 자산화 확대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을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스태프의 의견

□ 일부 인식 관련 사항은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한 검토(주제.4)와 연계하여 다뤄질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정의가 확정된 이후 인식 범위의 확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⑹【주제.6】내부 창출 무형자산과 취득 무형자산 간 비교 가능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

□ 두 자산의 회계처리 차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간 견해가 갈림

ㅇ 일부는 경제적 성격이 다르므로 회계처리 차이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른 일부는 일관성 결여를 문제로 인식함

ㅇ 많은 이용자는 비교가능성 개선을 지지했으나, 중요성에 대한 우려는 낮았음

□ 회계기준제정기구와 학계는 인수기업의 회계 정보가 유리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지적함

㈏ 스태프의 의견

□ 내부 창출 무형자산과 취득 무형자산 간 비교가능성은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주제.5) 또는 공시 개선(주제.8)에 대한 검토 이후에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인식 기준(주제.5): 더 많은 내부 창출 무형자산이 인식되어 취득 무형자산과 내부 창출 무형자산 간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지를 검토함

ㅇ 공시 개선(주제.8): 이용자가 둘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지를 검토함

⑺【주제.7】무형자산 측정 기준 검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주로 작성자가 상각 방법, 내용연수 결정, 손상검사 등의 측정에 대한 실무 지침 제공을 요청함

ㅇ 이용자는 무형자산 측정 일관성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측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세 번째 안건선정 협의, 학계 및 제정기구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 활성시장을 참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K-IFRS 1038.75, 78, 81)

㈏ 스태프의 의견

□ 측정 이슈를 별도로 검토하여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측정 이슈는 다른 주제를 검토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음

ㅇ 예를 들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주제.5)을 고려할 때 원가의 신뢰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무형자산(주제.1)을 검토할 때 적합한 측정모형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⑻【주제.8】자본화된 무형자산과 비용화된 무형항목에 대한 공시 개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이용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자산, 미인식 항목, 가치 창출 관련 질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함

* IAS 38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주석으로 기재가능(K-IFRS 1038.128)

□ 다만 일부는 공시가 인식 및 측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작성자들은 민감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스태프의 의견

□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대해 우선 검토하고 전체적인 공시 개선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후반에 검토하는 것을 고려함

ㅇ 이미 검토한 프로젝트의 다른 주제, IFRS 18(예: 정보의 세분화)과 IFRS S1 적용에 상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시 개선을 후순위로 검토

⑼【주제.9】무형자산 명칭과 용어 일관성 개선*

㈎ 이해관계자의 의견

□ 용어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비교가능성이 저해됨

ㅇ 예를 들어, 재무제표 공시 시 ‘고객관계’, ‘고객목록’ 등 유사 항목에 대해 기업들이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스태프의 의견

□ 이 주제를 검토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으나, 다른 주제를 검토할 때 일관된 명칭과 용어 사용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공시 개선(주제.8)을 검토할 때 ‘growth-oriented expenditure’ 용어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 해당 용어의 정의를 개발하여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⑽ IASB 논의 내용

※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잠정 결정을 내리지는 않음

□ 대부분의 위원은 주제 4와 8이 중요한 주제이므로 우선 검토할 것을 지지하며, IASB에 보고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주제 1 검토에 대한 지지도 많았으나, 별도의 프로젝트로 다룰지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3. 향후 일정

□ 5월 회의에서 무형자산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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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1. 진행경과

□ IASB는 3rd Agenda Consultation(2021)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24년 9월부터 진행 중

ㅇ 이번 회의에서는 ‘24년 9월 IASB 회의 이후 수행한 연구의 진행상황과 초기 결론을 보고하고,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리서치 결과 요약

□ IASB는 다음과 같은 7개 주제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❶ 현금흐름 분류 요구사항

ㅇ 대부분의 작성자와 이용자가 IAS 7과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분석하지만, IAS 7의 구조와 범주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음

ㅇ 현금흐름 분류에 다양성이 확인되며, 이는 구체적인 범주 정의와 지침이 부족하기 때문임.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정의에는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positive definition)과 ‘투자 또는 재무가 아닌 활동’이 모두 포함됨

➋ 현금흐름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ㅇ 많은 투자자는 세분화된 정보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작성자와 투자자는 세분화가 매우 주관적이며 industry-specific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냄

ㅇ 대부분의 작성자는 재무상태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IFRS 18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지침은 현금흐름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➌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

ㅇ 일부 작성자는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산*을 사용하여 유동성을 관리한다고 언급하며, 현금성자산의 정의가 이러한 자산을 포함하면 유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

* 예: 만기일이 90일을 초과하지만 현금으로 쉽게 전환가능한 투자자산

ㅇ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일부 항목(예: MMF, CP, 당좌대출)의 적용에 다양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함

➍ 비현금거래의 효과

ㅇ 많은 투자자는 운전자본 변동과 영업현금흐름을 이해하는 데 비현금 거래 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및 부채의 예상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도출함으로써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있음

➎ 영업현금흐름 보고 방법

ㅇ 일부 투자자는 직접법이 더 유용하다고 언급했으나, 많은 투자자와 작성자는 현재 사용하는 간접법을 선호함. 일부 투자자는 간접법을 유지하면서 직접법으로 산출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는 것을 제안

ㅇ 대부분의 작성자는 직접법으로의 전환 비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존재함. 많은 이해관계자는 직접법 정보의 유용성에 동의함

➏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 측정치 정보

ㅇ 투자자는 다양한 분석을 위해 잉여현금흐름 유형(FCF type)의 측정치를 산출하며, 작성자는 투자자의 측정치 산출 또는 내부관리 목적으로 FCF와 유사한 측정치를 제공함

ㅇ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MPM 요구사항과 유사한 접근방식을 지지함. 많은 투자자와 작성자는 FCF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간합계를 정의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다른 이해관계자는 FCF 정의 개발이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➐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ㅇ 투자자는 현금흐름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금융기관 현금흐름표의 유용성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함

ㅇ 일부 이해관계자는 금융기관 면제 또는 산업별 정보(예: 자본규제)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 NSS의 연구와 피드백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식별함

ㅇ 현금흐름표 목적을 고려한 전체적 관점에서 현금현금성자산의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IAS 7의 요구사항은 전반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필요하다면 현금흐름표 목적을 재고려할 수 있음

IASB 논의 내용

□ IASB는 복잡성과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이번 논의에서는 IASB의 의사결정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다음 내용을 논의함

ㅇ 현금흐름 분류 요구사항, 현금흐름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 측정치 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IFRS 18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공통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ㅇ 비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 IFRS의 공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당 정보의 표시 및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영업현금흐름 보고 방법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에게 우선순위가 아님

ㅇ 금융기관 현금흐름표는 유용성이 제한적 →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와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효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할 예정임

3. 향후 일정

□ 연구결과와 자문 그룹의 추가 피드백을 기반으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

Ⅲ. IFRS IC 회의 결과

2025년 3월 11일 개최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다른 기업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보증계약

1. 진행경과

□ ‘24.9월 IFRS 해석위원회는 공동기업(이하 ’JV’)의 의무에 대해 발행한 금융보증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음

ㅇ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보증을 회계처리하는 데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고, 회계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는 대신 잠정 안건결정을 발표(‘24.9월)

ㅇ 이번 회의에서는 잠정 안건결정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안건결정을 최종 확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잠정 안건결정에서는 발행한 보증의 적용범위 판단시 단계적(step-by-step) 접근 방식을 제안함

ㅇ 즉, 발행한 보증이 IFRS 9에 따른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금융보증계약이 아닌 경우 IFRS 17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만약 둘 다 아닌 경우 IFRS 15, IAS 37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IAS 37은 해당 보증이 IFRS 9, IFRS 17, IFRS 15의 적용 대상이 아니면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 가능함

□ 모든 위원이 최종 안건결정을 확정하는 것에 동의함

ㅇ 위원 대부분은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단계적 접근 방식이 유용하며, 안건결정이 보증 회계처리의 실무적 다양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함

ㅇ 다수의 위원들은 IASB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서 ’채무상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스태프는 IASB에 보고할 때 이를 전달하기로 함

*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IFRS 9 부록 A. 용어의 정의)

ㅇ 그 외 ’24.9월 발표된 잠정 안건결정에서 적용범위에 대한 언급 등 일부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함

2		수업료의 수익 인식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수업료 수익 인식*’에 대한 이슈를 제출 받고 논의하여 ‘24.9월 잠정 결정을 발표

* 학기 동안만 인식해야 하는지(10개월), 방학을 포함하여 인식해야 하는지(12개월)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모든 위원이 해당 사안을 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 안건결정을 발표하는 데에 동의하였고, 일부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 안건결정안의 일부 수정을 제안함

ㅇ 안건결정에서 ‘수익 인식 패턴’을 언급하는 데에 반대함

- 질의에서는 ‘기간’에 대한 요청만 하였기 때문에 안건결정이 질문과 부합해야 함. ‘수익 인식 패턴’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한 의문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ㅇ ‘calendar year’ 대신 ‘annual period’나 ‘fiscal year’ 등의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해석위원회는 이 두 가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건결정을 확정함

ㅇ IASB 회의에서 본 안건결정에 이의가 있는지 의견을 요청할 예정임

3		기후관련선언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인식 (IAS 38)

1. 진행경과

□ `24.11월 IFRS 해석위원회는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 투자 및 관련 R&D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잠정안건결정을 발표함

ㅇ 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와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ㅇ 또한 IASB가 PPM(오염물질 가격 결정 메커니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PPM에는 탄소배출권의 사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을 고려하지 않음

ㅇ 따라서 위원회는 이 질의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기준제정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 이번 세션에서는 잠정안건결정에 대한 외부의 의견을 정리 및 분석하고 해석위원회 위원들에게 안건결정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은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안건결정을 확정하는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ㅇ 다만 기후 관련 선언에 대한 충당부채 인식과 무형자산 인식은 독립적인 판단임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과반수가 동의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함

□ 또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탄소배출권 ‘투자(investment)’라는 용어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나타내고, 자산이 인식되어야 함을 암시할 수 있어 다른 단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함

ㅇ ‘취득(acquisition)’, ‘구매(purchase)’ 또는 ‘지출(expenditure)’과 같은 여러 용어가 검토되었고 ‘취득(acquisition)’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안건결정을 수정하기로 함

4		초인플레이션 표시 통화로의 환산

1. 진행경과

□ ‘초인플레이션 표시 통화로의 환산’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함

ㅇ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환산 방법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일부 응답자들이 해외사업장의 비교정보 재작성과 관련된 환산 방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우려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사항*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표시통화를 가진 기업이 非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능통화를 가진 해외사업장을 연결할 때,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해당 해외사업장의 비교금액(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을 재작성하도록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은 새롭게 제안된 방법의 장점(단순성, 편리성)을 고려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되며, 비교 기간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힘

ㅇ 그러나 일부 위원은 비용·효익 관점에서 간소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의 의무적인 적용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태프는 IAS 21 개정 프로젝트의 목적 중 하나가 현재의 실무다양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함

□ 동 안건에 대한 해석위원회 논의사항은 IASB에 전달할 예정이며, 공개초안에 대한 그 밖의 의견 및 분석 내용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재단 이사(Trustee) 임명

□ IFRS 재단은 ‘25.1월 1차 임명에 이어, 3월에 Rowena Chu를 임명함으로써 이사회의 마지막 공석을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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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owena Chu는 오리온3 그룹(Orion3 Group)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이며, 투자 및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IFRS 재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⑵ IFRS 재단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위원 임명

□ IFRS 재단 이사회는 2명의 신규 위원을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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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ㅇ Tina Aggerholm 위원은 BusinessEurope 대표로, Qiyun Lin 위원은 중국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China)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두 위원의 임기는 ‘26년 12월 31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