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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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5 2. 상각후원가 측정 10 3.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12 4.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6 5. 무형자산 18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6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연구조사	‘25년 3월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방향결정	‘25년 2분기
3.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2분기
4.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방향결정	‘26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5월
2.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2분기
3.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2분기
4.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5.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방향결정	‘26년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충당부채_일부 개선’	‘24.11.12.	‘25.3.12.	‘25년 1월~2월	‘25년 1월 ’25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 ~ ’25년 4월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12월, 시행일: ’26.1.1.)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기반 계약 - K-IFRS 제1109호와 제1107호 개정	‘25년 3월~5월	‘25년 6월	‘25년 하반기

Ⅱ. IASB 회의 결과

2025년 2월 18-1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1. 진행경과

□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공개초안을 ‘23.11월에 발표하고 ’24.3월까지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4.5월부터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

ㅇ ’24.7월 회의에서 IASB 위원들이 표시 및 공시 개정안을 IFRS 18의 시행일에 맞춰 조기에 확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24.10월 회의를 시작으로 표시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최우선으로 분석하고, 공개초안 수정안에 대해 논의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4.10월 회의에서 제기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초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IASB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며, 공개초안의 수정안에 대해 자문그룹과 논의한 후 향후 IASB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

⑴ 5A-표시 요구사항

□ 지난 10월에 논의한 접근방식에 대해 IASB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IASB 스태프는 다른 대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

1) 재무제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 이해관계자들은 발행된 지분상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 다른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가 보통주주의 이익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분상품 보유자 간의 분배에 관한 정보

- 자본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주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2) ED와 관련된 현행 IFRS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 현행 IFRS의 요구사항은 다음의 이유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IAS 1과 IFRS 18은 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나(IAS 1 문단 54(17)~(18), IFRS 18 문단 104 등), 다른 종류의 지분상품 보유자가 보통주주의 이익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정보 필요

- IAS 33은 이익 분배에 대해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나(IAS 33 문단 66), IAS 33의 적용범위는 상장회사에 한정

3) 간소화 및 명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손익계산서에서의 별도 표시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주주의 위험과 수익의 투명성은 공시 요구사항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

- 자본금과 준비금의 분배는 관할권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러한 정보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성과와 수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분상품 보유자 간의 당기손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

□ IASB 스태프는 다양한 유형의 지분상품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집계하는 세 가지 잠재적 접근 방식을 제안

➊ (수정된 ED 접근 방식)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과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별도로 표시(즉,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 외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

- 보통주주의 이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IAS 33과 일관되나, 참가적 금융상품과 같이 보통주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분상품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 존재

❷ (수정된 10월 접근 방식) 보통주주 및 기타 참가적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손익과 비참가적 금융상품(예: 영구금융상품, 비참가적 우선주)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별도로 표시

- 보통주와 참가적 금융상품의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지분상품별로 귀속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쉬운 반면(예: 비참가적 금융상품에 귀속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계산), IAS 33과 일관되지 않음

❸ (결합 접근 방식) 보통주주, 기타 참가적 금융상품 보유자, 비참가적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별도로 표시

- IAS 33과 일관되며, 투자자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하나, 각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실무상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

손익계산서	➊ 접근 방식	❷ 접근 방식	❸ 접근 방식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보통주주	V	V(*)	V
지배기업의 다른 참가적 소유주	V(*)		V
지배기업의 비참가적 소유주		V	V
비지배지분	V	V	V
당기순이익

* 통합하여 표시

◦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에서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공시사항이 추가될 수 있음

-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별 지분상품에 대한 정보, 참가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비참가적 금융상품의 결의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한 정보가 포함

⑵ 5B-공시 요구사항

□ IASB 스태프는 ’24.10월 회의에서 제기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보완

➊ 청산시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ED 문단 30A~30B)

◦ ED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은 청구권이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청산을 전제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

- 공시의 초점을 “청산”에서 벗어나도록 수정

- 공급자 금융 약정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시 범위를 IFRS 7에 따른 유동성위험 공시 범위와 일치

➋ 계약조건(ED 문단 30C~30E)

◦ (범위) IAS 32 문단 20에 따른 간접적 의무 중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금융부채는 공시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

	IAS 32 ‘금융상품: 표시’
20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중략) (2) 결제 시점에 기업이 다음 중 하나를 인도해야 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이다. (가) 현금 등 금융자산 (나) 위 (가)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초과하는 가치로 결정된 기업 자신의 주식

◦ (청산시 우선순위) 전환 또는 우발적 특성 등 청산시 우선순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조건(공개초안 문단 30E(a))은 공시 대상에 포함

❸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효과(ED 문단 30G~30H)

◦ IAS 33에 따른 희석주당이익과 보통주의 잠재적(최대) 희석효과의 차이에 대한 질적 정보 및 보통주의 잠재적(최대) 희석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계약조건의 예시(전환비율, 행사가격 등)를 추가할 것을 제안

⑶ IASB 논의 내용

□ 표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위원들은 결합 접근 방식에 동의하나, 보통주주, 참가, 비참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그러나 자문그룹에게 결합 접근 방식이 선호되는 접근 방식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며, IASB 위원들은 자문그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공할 것을 제안

□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위원들은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효과에 대한 질적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질적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지침이 필요

- 공시 요구사항이 청산을 전제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나, 청산시 청구권에 대한 일부 정보는 여전히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공시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고려

- 한 위원은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자와 함께 공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3. 향후 일정

□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 관련 자문그룹과의 논의 후 해당 주제 및 개정안 확정시기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

2		상각후원가 측정

1. 진행경과

□ `24.9월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25.2월 IASB 회의에서 종전 IASB 논의(`24.9월) 및 2024년 4분기에 진행된 자문그룹*의 피드백을 반영한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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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IC, ASAF, EEG

2. IASB 회의 요약

⑴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 계획 요약

□ (목적)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요구사항을 시의적절하게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줄이고, 상각후원가 측정과 손상에 대한 IFRS 9의 요구사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접근방식) IASB는 ’선택적 개선(targeted improvements) 접근방식‘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은 회계처리 다양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자문그룹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목표에 동의하였으며, 일부 자문그룹 위원은 ’선택적 개선‘과 ’좁은 범위의 개정‘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실무 변화의 최소화보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범위) IASB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예상 현금흐름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지가 여러 적용 이슈들의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봄

ㅇ 대부분의 자문그룹 위원은 적용 이슈 목록이 완전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위원은 우선순위를 제안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IFRS 16이나 IFRS 17과 같은 다른 회계기준 요구사항과의 관계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IASB 스태프는 상호 연관된 이슈를 단독으로 다루는 것은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며, 다른 IFRS와 함께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하였으나 문제가 없었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생기는 다른 IFRS의 후속 개정사항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

□ (프로젝트 기준) IASB는 (가)실무에 광범위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IFRS 9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생기는 회계처리 다양성을 (다)비용 대비 효익을 고려하여 (라)IASB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를 프로젝트에 포함하기로 함

➡ IASB 스태프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자문그룹의 제안이 IASB의 기준과 일관된다고 설명

⑵ IASB 논의 내용

□ 14명의 위원 전원이 IASB 스태프 제안에 동의하여 프로젝트 목표를 유지하기로 함

ㅇ IASB 위원들은 외부 의견 수렴, 선택적 개선 접근방식의 명확성, 비용과 효익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한 위원은 적시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우선순위에 맞춰 진행해야 함을 강조

3. 향후 일정

□ 상각후원가 측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25.2분기에 유효이자율 결정에 대한 초기 분석을 발표할 계획

3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1. 진행경과

□ IASB가 ’24.7월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해 수렴된 피드백을 요약·공유하여 향후 프로젝트의 방향을 논의하고, 지속가능성기준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ISSB와 함께 논의함(의결사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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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Exposure Draft: 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를 발표하여 IFRS 적용 시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개의 예시를 제공

2. IASB 회의 요약

□ (공개문서) IASB는 회의에 앞서 다음의 문서를 공개하고 회의 안건으로 제시함. 문서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서	설명
AP14(표지)	프로젝트 배경과 피드백 개요
AP14A	공개초안 질문사항1 : 발표된 사례가 도움이 되는지, 기준에 대한 적용사례로 발표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응답과 추가제안에 대한 조치
AP14B	공개초안 질문사항2 : 예시 개발 접근법에 대한 피드백(예시의 Fact pattern 선택, 기술적 사항, 요구사항 등)
AP14C	연계성에 대한 추가 피드백을 요약하고 예시가 어떻게 연계성을 지원하는지 설명
AP14D	제안된 사례별 구체적인 피드백
AP14E	전환 및 시행일과 관련된 피드백

⑴ AP14A : 공개초안 질문사항 1

사례 제공이 재무보고를 개선시키는가?

□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례의 제공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보고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함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

□ 대부분의 응답자는 회계기준에 첨부되는 적용사례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 이러한 응답자들은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 집행가능성, 그리고 내용 및 형식의 유연성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언급

기타 사항

□ 한편 일부 응답자들이 기타 불확실성의 보고 개선을 위해 IAS 36 및 37 기준서를 개정하고 오염물질 가격 책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에 대한 회계기준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음

ㅇ 그러나 IASB는 회계기준 제정절차를 진행하기에 현재는 최적의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다만 지속가능기준 보고사항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경우 미래에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존재함

⑵ AP14B : 공개초안 질문사항 2

사례 개발 방식

□ 대부분의 응답자는 IASB가 제안한 사례 개발 방식에 동의하였음(ED에서 제시한 이유에 동의).

Stand-alone or Walk-through approach?

□ 거의 모든 응답자는 독립적인(stand-alone) 방식*의 사용에 동의(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음)하였으나, 일부 응답자는 walk-through 방식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사례 중 일부를 수정하여 더욱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독립적(stand-alone) 방식: 기준서의 특정 요구사항만을 좁은 범위의 사실 패턴을 통해 다루는 방식
포괄적(walk-through) 방식: 기준서의 여러 요구사항을 넓은 범위의 사실 패턴을 통해 다루는 방식

⑶ AP14C : 연계성(connectivity)에 대한 추가 피드백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한 분야

□ 많은 응답자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간의 연계성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것을 제안함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간의 경계 명확화

□ 많은 응답자는 기업이 재무제표에 보고할 정보와 지속가능성 공시로서 보고할 정보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추가 사례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연계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사례를 개선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음

연계성에 대한 원칙과 요구사항 요청

□  몇몇(a few) 응답자들은 지속가능성 보고 요구사항 및 프레임워크(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ESRS, IASB 공개초안 경영진진술서 등)에 있는 것과 유사한 연계성 원칙 및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기준서 제정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언급

□ (IASB 논의) IASB는 연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로젝트가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고, 경영진 설명서와 통합보고 프레임워크 같은 기존 프레임워크의 지침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았음

⑷ AP14D : 제안된 사례별 구체적인 피드백

□ (IASB 논의) IASB는 사례 1, 2의 경우, 서로 다른 중요성에 대한 판단 결론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시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또한 해당 예시를 결합하여 1A와 1B로 수정하는 방식을 언급하였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논의함. 예시 3-8의 진행에는 큰 우려가 없다고 봄

⑸ AP14E : 전환 및 시행일과 관련된 피드백

□ (전반적인 의견)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업이 예시사례 발표로 인한 변경 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IASB의 발표에 긍정적으로 반응

□ (시행일 및 전환 요구사항 제정) 소수의 기준제정기구는 제안된 예시가 기존의 관행과 다른 해석을 제공하므로, 충분한 시간 보장을 위해 시행일 및 전환 요구사항의 제정을 제안

ㅇ 반면, 소수의 규제자 및 기준제정기구는 기업이 사례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경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

□ (오류 수정 비간주) 소수의 응답자는 예시 자료를 고려한 추가 공시는 오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발행 시점 고려) 소수의 응답자는 다양한 보고일을 가진 기업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IASB가 예시 사례를 발표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제안

3. 향후 일정

단계	예정일	주요 활동
피드백 분석	25년 1분기	ED에 대한 피드백 분석 및 논의
추가 논의	25년 2분기	IASB 및 ISSB의 프로젝트 방향 설정
최종 결정 발표	25년 하반기	최종 결정 및 기준 적용 방식 확정

4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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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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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업결합의 후속성과 및 시너지 공시, 기타 제안사항 등을 ’25년 동안 재심의 할 예정임

□ 이번 회의에서는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⑴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

□ 대다수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현재의 목적과 IASB의 접근법이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탐색하고자 함

ㅇ 일부는 손상검사의 근본적인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ㅇ 프로젝트의 목적에 동의한 일부는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하거나, 프로젝트 범위를 조정(예: IFRS 3 공시 개정과 IAS 36 손상검사 개정을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IASB 스태프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문구를 변경할 것을 제안함

ㅇ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탐색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함

□  IASB 스태프는 영업권 상각 제도의 재도입이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손상검사만 수행하는 현행 모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ㅇ 일부 응답자는 시너지 효과 지속 기간을 공시하는 요구사항이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추정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으나,

- IASB는 영업권이 시너지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이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항상 추정 가능하거나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IASB 스태프는 IFRS 3 공시 개정과 IAS 36 손상검사 개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효율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함

□ IASB 스태프는 비용-효익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손상검사를 유지하면서 경영진의 과도한 낙관주의와 보호효과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⑵ IASB 논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결합 관련 정보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목표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현재의 목표를 유지하되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 맞게 문구를 조정하는 권고에 동의함

□ IASB 위원들은 영업권 상각 논의를 재검토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

ㅇ 당면한 문제에 집중하고, 과거 결정 및 기존 지침을 다시 논의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IFRS 3 공시 개정과 IAS 36 손상검사 개정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통합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5		무형자산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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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년 4월 무형자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프로젝트의 범위 및 접근방식을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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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는 ’24년 11월 설문을 진행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붙임 1 참조)

2. IASB 회의 요약

⑴ 프로젝트의 범위 및 접근방식 (17A)

㈎ 전반적인 의견

□ IAS 38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무형자산 및 무형 항목 관련 비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IAS 38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지는 의견이 분분함

ㅇ 일부는 근본적인 원칙의 변경을 주장하는 반면, 많은 재무제표 작성자는 현행 IAS 38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함

□ 내부 창출 무형자산과 인수한 무형자산 간 회계처리 차이가 비교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됨

□ 무형자산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ㅇ 일부는 기업의 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 차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는 재무제표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차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함

㈏ 프로젝트의 범위 및 우선순위 주제

□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로 ①적용 이슈(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등), ②표시 및 공시 개선 등이 언급됨

□ IAS 38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ㅇ 소수만 IAS 38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을 언급함

ㅇ 대다수는 IAS 38의 범위 제외 사항(예: 영업권)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ㅇ 대다수는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 등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IAS 38 범위에 포함할지는 의견이 분분함

□ 무형자산 공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이용자들은 세분화된 비용 정보와 미인식 무형자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함

ㅇ 일부는 단순한 공시 강화가 아닌, 인식 및 측정 기준을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무형자산 관련 정성적 정보 제공에 대해 많은 이용자는 찬성하지만, 일부 작성자는 상업적 민감성 문제를 우려함

□ 다수는 재무제표 내 정보와 기타 재무보고서 내 정보의 보고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함

ㅇ 일부는 경영진 설명서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완화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ㅇ 검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non-IFRS KPI(핵심성과지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응답

ㅇ 반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는 무형자산이 인식되지 않으면 자금조달과 배당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객 관련 비용, R&D 비용 등 일부 무형항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인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ㅇ 이용자는 경영진 책임 강화와 유용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인식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무상태표보다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를 더 중시하기에 자산 인식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음

ㅇ 내부 창출 무형자산과 취득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차이에 대해 일부는 비교 가능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프로젝트 접근방식

□ 대부분은 All-in-One 방식보다는 Early Evaluation 또는 Phased 접근방식을 선호함

ㅇ All-in-One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ㅇ Early Evaluation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문제(예: 클라우드 컴퓨팅 회계처리)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ㅇ 일부는 Phased 접근방식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함

⑵ 설문 배경 (17B)

□ (프로젝트) IASB의 세 번째 안건선정 협의(Third Agenda Consultation)*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는 IAS 38 ‘무형자산’ 기준서의 전반적인 사항(범위, 인식, 측정, 공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IAS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별도의 프로젝트로 선정함

* IASB는 향후 5개년 업무계획(work plan)을 수립하고자 5년마다 안건선정 협의를 진행하며, 세 번째 협의는 ‘21년부터 12월부터 ’22년 7월까지 진행됨

ㅇ 특히 이해관계자는 무형자산 보고 방식의 개선을 언급하면서, 현재 재무제표가 무형자산이나 무형 항목 관련 비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IAS 38이 현행 비즈니스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대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IAS 38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IASB가 해당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설문조사) IASB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25년 초까지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를 결정할 예정임

ㅇ 설문은 이용자, 작성자(및 기타 이해관계자)용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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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이용자, 작성자(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설문 결과 (17C, 17D)

	이용자	작성자
가장 유용한 정보 출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정보가 불충분한 무형항목	데이터 인적자본 고객관련 무형자산	인적자본 데이터
시급한 문제	무형항목에 대해 더 나은 정보 제공	①무형항목에 대해 더 나은 정보 제공 ②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 인식 ③시장가치와 장부가치 간 차이 개선
우선순위 높은 주제	①자본화 또는 비용화한 무형항목에 대한 공시 개선 ②무형자산 정의 개선	①무형자산 정의 개선 ②자본화 또는 비용화한 무형항목에 대한 공시 개선 ③무형자산 측정에 대한 일관성 개선
프로젝트 접근 방식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소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 또는 모든 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진행

□ 대다수는 재무제표를 무형자산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 출처로 응답함

ㅇ 재무제표는 감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처로 간주함

ㅇ 그 외에도 경영진 설명서 등 규제 목적 보고서가 유용한 출처로 확인됨

□ 다수는 재무제표가 인적 자본, 데이터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함

ㅇ 연구개발에 대한 정보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ㅇ 가상통화와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지 않음(정보 불충분 여부에 ‘모르겠음’ 표시)

ㅇ 많은 작성자(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예: 기업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 이용자의 대다수는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조정함

ㅇ 재무상태표에 있는 무형자산 금액을 자체적으로 산출한 추정치로 대체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함

ㅇ 재무상태표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과와 현금 흐름이 무형자산으로부터 어떻게 창출되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임

□ 작성자의 다수는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으로 불확실성과 상업적 민감성을 언급함

ㅇ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지침 부족과 주관성, 내용연수 추정 어려움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대다수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무형항목 정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무제표가 무형항목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함 (예: 재무상태표에 더 많은 무형항목을 자본화하거나, 자본화된 무형항목과 비용 처리된 무형항목에 대한 공시 개선)

□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로는 ①자본화 또는 비용화 한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 개선, ②무형자산 정의 개선이 언급됨

ㅇ 이용자의 다수는 경영진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유지보수와 성장 관련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 창출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함

- 취득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비교 가능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음

□ 프로젝트 접근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ㅇ 일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소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다른 일부는 모든 주제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하여 다루는 방안을 지지함

⑷ 기타 연구 (17E)

□ (UKEB) ‘11년-’21년 영국 상장 기업의 무형자산 보고 실태를 분석

ㅇ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21년 기준 ￡3,510억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8%로 나타남

ㅇ ’21년 기준 79%의 기업이 무형자산을 보유한다고 보고했으며, 상위 25%의 기업이 전체 인지된 무형자산 가치의 97%를 차지함

ㅇ UKEB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가 무형자산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현재의 재무제표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함

ㅇ 응답자들은 기존 인식 및 측정 모델을 변경하기보다는 무형자산 비용에 대한 세분화된 공시를 요구했으며, 비전통적 무형자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

□ (FASB) '20년 12월부터 무형자산의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비용, 내부 창출 무형자산, 연구개발을 조사

ㅇ '24년 12월,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무형자산 인식에 대한 의견조회서(ITC) 발표 ('25년 5월까지 의견조회 실시)

ㅇ '24년 10월, 소프트웨어 비용 자산화에 관한 지침 제공을 위한 개정안(Accounting Standards Update) 발표

ㅇ '24년 11월, 비용 세분화에 대한 개정안 발표하여 비용 관련 정보 제공 강화

ㅇ '23년 12월, 암호자산 회계 및 공시 요구사항 제정,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정보 제공 및 비용·복잡성 감소 목표

□ (IFRS IC) 무형자산과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였으며, 해당 안건들은 IAS 38의 범위, 정의, 인식 기준, 측정 요구사항으로 분류됨

ㅇ 무형자산의 정의 및 통제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필요, 무형자산 인식 기준의 일관성 유지 필요

ㅇ 후속 평가(상각·처분), 조건부 대가 등 회계처리 개선 필요

□ (ESMA) ESMA가 다룬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산업 및 회계 이슈는 다음과 같음

ㅇ 주요 산업: 제약, 통신/미디어/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자동차, 소비재

ㅇ 무형자산 유형: 신약 개발비, 상표권, 고객 관계, 프로그램/방송 권리, 데이터베이스

ㅇ 주요 회계 이슈: 개발비 인식, 내용연수 결정, 감가상각 방법, 자산에 대한 통제 평가, 취득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 (다른 프로젝트) IASB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검토함

ㅇ 경영진 설명서 프로젝트:　개정을 통해 핵심 무형자원 및 관계(key resources and relationships) 공시 강화 추진

ㅇ BCDGI 프로젝트: 사업결합에서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의 개별 인식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현행 기준 유지 결정

ㅇ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PMs) 프로젝트: 예비 목록(reserve list) 유지, 즉각적인 착수 대신 다음 의제 협의(Agenda Consultation)까지 결정 보류

⑸ IASB 논의 내용

□ 몇몇 위원들은 피드백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었다고 언급함

ㅇ 기존 IAS 38 기준을 개념체계와 일관되게 맞추면서 완전히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이해관계자들

ㅇ 가상통화나 탄소 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한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기준에 변경을 요청하는 이해관계자들

□ 한 IASB 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에 대한 지침 부족이 기존 기준의 근본적인 결함인지 적용상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

ㅇ 만약 후자라면, 이는 해석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함

□ 한 위원은 특히 대부분의 이용자가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재무제표를 조정한다는 피드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ㅇ 이는 현재 기준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 다른 위원들은 무형자산과 관련해 재무제표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이 기업의 성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 동의함

□ 한 IASB 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이 무형자산의 인식과 공시에 더 관심을 두고, 측정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함.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인수한 무형자산과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보인다고 언급함

□ 다음 단계로, IASB 위원들은 무형자산에 대한 재무제표 조정의 이유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영역이 무엇인지를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함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재단 “Integrated thinking and reporting”컨퍼런스 개최 예정

□ IFRS 재단은 ‘25년 4월 3일 도쿄에서 통합적 사고 및 보고에 대한 인사이트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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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①ISSB 기준의 도입 및 기업보고 품질 제고, ②기업보고의 미래 추세, ③IFRS 기준이 고품질 통합보고에 기여하는 역할, ④기준 도입, 통합적 사고 및 보고

ㅇ 참여는 무료이며, 등록 방법은 IFRS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현장 또는 온라인 선택 가능)

⑵ IFRS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의장 임명

□ IFRS 재단은 Merran Kelsall를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함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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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거버넌스, 재무, 감사,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보유

ㅇ 현재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지명위원회 위원이며, 과거 호주회계사회(CPA Australia)의 회장 및 의장,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A4S) 자문위원, 호주감사인증기준위원회(AAASB) 의장 및 CEO,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