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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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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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4. 12. 18. 발표한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Ⅲ.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계기준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에서 다루지 않은 그 밖의 주제(Ⅳ.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한 기타 주제)에 대한 회계기준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와 회계처리 대안을 기술해 주십시오.

3.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4.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5.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4 Ⅱ.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8 1. 적용 범위 10 2.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 12 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14 4. 공시 요구사항 20 5. 시행일과 경과규정 21 Ⅲ.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24 1.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주제별 영향 24 2. 참고 사항 29 Ⅳ.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한 기타 주제 30 1. 직접 PPA에 대한 계약의 식별 30 2. 가상 PPA 및 REC 회계처리 32 Ⅴ.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35 Ⅵ.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35 Ⅶ.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해당 사항 없음) 38 Ⅷ. 현행 법령과의 상충 (해당 사항 없음) 38 Ⅸ. 향후 계획 38 ※ [붙임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배경 및 개요

1. 개정 배경

□ 기업이 기후협약을 자발적으로 이행(예: RE100)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 발전사업자와 재생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발전사업자는 재생전력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큰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하므로,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위해 구매기업과 주로 장기(예: 20년)로 계약을 체결

[그림 1] RE100 참여기업 수 및 전력소비 동향 (출처: 전기저널, RE100 Annual Report 2023)
	RE100 참여기업 수는 ’22년 현재 420개 기업으로 증가 RE100 참여기업들은 ‘22년에 총 500TWh의 전력을 소비 TWh(Terawatt-hour, 테라와트시) (1TWh = 1조(1,000,000,000,000) Wh(와트시)) RE100 참여기업의 재생전력 사용 비율은 약 50%를 차지

ㅇ IFRS 해석위원회는 ’23.6월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에 IFRS 9 문단 2.4의 ‘자가 사용(Own Use)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바 있음

- 판매자와 달리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전력을 매입하지만, 독특한 기초항목의 특성* 및 시장구조(잉여전력을 재판매 가능)로 인해, ‘자가 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기

* 다른 일반상품(commodity)인 원유, 구리 등과 달리 기초항목이 보이지 않는 현물인 전력이며, 구매자가 저장하기 어렵고, 관련법상 구매자가 시장에 양도 不可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2.4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2.6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 (2)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계약조건은 없지만, (계약상대방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소멸 전에 계약을 매도하여) 기업이 비슷한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3) 비슷한 계약을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4) 계약의 대상인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위의 (2)나 (3)에 해당하는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문단 2.4가 적용되는 그 밖의 계약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는지를 평가하여 이 기준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2. 그 간의 경과

□ (IFRS 해석위 논의) IFRS 해석위원회(’23.6월)는 관련 쟁점사항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좁은 범위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IASB에 제안

ㅇ 다만, 다음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① 금융상품 기준서 外 다른 회계기준(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FRS 16 ‘리스’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

② PPA 계약은 REC*도 수반되지만, 프로젝트의 적시성을 위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IASB의 IFRS 개정 발표) IASB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4.5.8(수) 공개초안(ED)을 발표하고, 90일간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IFRS 개정을 ‘24.12월에 발표하였음

* KASB는 ’24.8월初 국내 의견조회후 공식의견을 IASB에 제출

https://www.kasb.or.kr/front/board/newPrepView.do?seq=28&step_code=3003009000&fileNo1=-1&accstdSeq=

3. 국내외 전력시장 구조

□ (전력시장의 개념) 전력시장은 통상 전력의 지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전력 생산과 유통 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음

*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상품의 차별 없이 중앙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판매

□ (한국) 일반적으로 정산소(clearing house)역할을 하는 시장운영자(예: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또는 중개인(intermediary, 적격 전기공급사업자)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현물 가격으로 결제(‘직접 PPA’ 또는 ’제3자 PPA’)

ㅇ 그 외, 발전사업자와 고객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가상의 재생전력계약(‘가상 PPA’)을 체결하여 현물가격과 계약가격(미리 약정된 고정가격)*의 차액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e 인증에 활용

* 고정가격(계약가격) = SMP(계통한계가격) + REC ⇒ SMP가격이 변동하므로, REC를 ｢고정가격 – SMP｣로 취득하는 것임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전력도매가격이라고도 함. 국내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모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소매전기요금’으로 공급

<그림 2>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 도식화 (출처: SK E&S 미디어룸 홈페이지)

(참고) CP(용량요금, Capacity Payment) : 한국전력이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전사업자가 발전기를 대기 상태로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비(건설비, 유지비 등)를 보전해주는 제도

□ (유럽, 일본) 발전사업자는 고객과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공급할 전력량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 실물을 인도(직접 PPA)

ㅇ 또한 한국의 전력가격(소매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전력산업의 시장경쟁 체제하에서 전력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전력가격 변동성을 위험회피하기 위해 가상 PPA를 체결

ㅇ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송배전망이 독립법인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소매 부문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됨

조홍정, 국회입법조사처, ‘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2023년 11월 21일

<그림 3>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2022)

4. 주요 회계이슈

□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➊직접 PPA에 대해 IFRS 9 문단 2.4의 자가 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➋가상 PPA를 전력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

□ 「직접 PPA」와 관련된 주요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ㅇ (잉여전력 발생 및 재판매 특성) 통상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자연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nature-dependent)되는 재생전력의 특성상 생산·사용시점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움

- 공장이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는 특정기간(야간 또는 주말)에 잉여 전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를 저장·보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을 불가피하게 시장에 재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이 상황에서 IFRS 9 문단 2.4에 따라 ‘자가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현행 회계기준상 명확하지 않음

* IFRS 9 문단2.6⑶에서는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 예외를 적용 不可 → IFRS 9 적용

□ 「가상 PPA」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➊ (파생상품 회계처리) 가상 PPA거래는 파생상품의 정의(K-IFRS 1109. 용어의 정의)를 충족하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해야 하므로, 당기손익(P&L)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

- 직접 PPA와 마찬가지로, 가상 PPA 거래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REC를 공급받아서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

* 고정가격(계약가격) = SMP(계통한계가격) + REC

** IASB도 직접 PPA와 가상 PPA의 경제적 결과는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 (IASB ED(’24.5) 문단 BC2, BC3 및 개정기준서(‘24.12) 문단 BC2.17E)

➋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성) 만약 가상 PPA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로 인식하여 손익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 변동가능한 명목수량*이 포함된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 산출량은 알 수 있으나, 자연의존적 전력 특성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시점에는 수량, 금액, 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미래의 상황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참고> IASB가 REC를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한 이유 (개정 ED 1109.BC2.17I)

□ 통상 재생전력계약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가 수반된다는 점을 IASB도 인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IASB는 IFRS 개정안 마련시 REC도 포함할 경우, 더 광범위한 약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개정안을 시의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없다고 보았음

Ⅱ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주요 골자

□ (적용범위) K-IFRS 제1109호 적용범위에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Contracts referencing nature- dependent electricity, 이하 ’자연의존적 전력계약‘과 혼용)’을 정의*하고,

*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초 전력량(underlying amount of electricity)의 변동성에 기업이 노출되도록 하는 계약

ㅇ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예: 직접 PPA)’과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예: 가상 PPA)’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개정 ED 1109.2.3A)

ㅇ 다른 계약, 항목, 거래에는 개정 내용을 유추 적용 불가(개정 ED 1109.2.3B)

※ REC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오염물질 가격결정 방법(pollutant pricing mechanisms) 프로젝트에서 다루기로 함

□ (자가 사용 예외)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함(개정 ED 1109.2.6)

ㅇ 또한,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이 기업의 예상 사용의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취할 목적으로 체결(유지)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제공(개정 ED 1109.2.8, B2.7~B2.8)

□ (위험회피회계) ‘자연의존적 전력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은 ‘예상 전력 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개정 ED 1109.6.10.1)

ㅇ ‘변동 가능 명목수량(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에서 참조하는 발전시설에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의존적 전력의 변동 가능 수량’과 일치

ㅇ ‘예상 거래(위험회피대상)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여 위험회피수단(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현금흐름이 생기는 경우, 예상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개정 ED 1109.6.10.2)

□ (공시)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과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계약’에 대해 추가 공시

□ (시행일) ‘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ㅇ (경과규정) ‘자가 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안은 수정소급법, ‘위험회피회계’ 개정안은 전진 적용

2. 주요 내용

□ 이번 개정 공개초안(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 개정 배경 및 개정안의 내용을 제시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

□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 공시 요구사항

□ 시행일과 경과규정

1		적용범위 (K-FIRS 제1109호 문단 2.3A~2.3B)

⑴ 개정 배경

□ 이번 개정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하고자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

⑵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용어의 명확화)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으로 한정*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또는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보다 더 좁은 범위이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ㅇ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계약) ‘통제 불가능한 자연조건에 의존하는 원천*’에서 전력이 생산되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

* 예)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전력 원천

- 자연의존적 전력이라도 전력 생산 원천을 통제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

* 예) 바이오연료(식물 바이오매스, 동물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과 같은 유기 물질에서 추출)로부터 생산된 재생 전력에 대한 계약 등

□ (계약 유형)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예: 직접 PPA)’과 ‘이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예: 가상 PPA)’ 둘 다를 개정 범위에 포함

◦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경제적 결과가 ‘자가 사용 계약’의 경제적 결과와 유사하고(개정 ED 1109.BC2.17E),

- 전력시장의 설계와 운영이 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의 유형’을 결정하기 때문*

* 즉, 경제적 결과는 유사하나 전력시장 구조(전력시장의 설계와 운영)에 따라 ‘직접 PPA’와 ‘가상 PPA’ 유형이 결정되므로 둘 다 적용 범위에 포함

□ (IFRS 9의 요구사항에 한정)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은 다른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 있으나,

* IFRS 10(연결재무제표), IFRS 11(공동약정), IFRS 16(리스), IAS 28(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FRIC 12(민간투자사업) 등

◦ 개정안(문단 6.10.1~6.10.2, B2.7~B2.8)을 다른 계약, 항목, 거래에 대해서는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개정 ED 1109.2.3B)

2) 회계 단위(Unit of Account) 식별

□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된 둘 이상의 계약(예: 중개인이 개입), REC와 관련된 회계 단위 식별에 대한 요구사항은 미제시

➊ (둘 이상의 당자사가 관여된 둘 이상의 계약*) 자연의존적 전력계약 外에 전력시장 접근을 위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부수적인 계약(ancillary services)이 존재할 경우, 회계 단위 식별이 불분명(개정 ED 1109.BC2.17H)

*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없으나 ‘중개인’을 통해 대신 시장에 접근하고 중개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

- IFRS 9는 ‘계약의 결합’ 관련 요구사항은 없으며, 회계 단위 식별을 위해 추가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은 좁은 범위 개정의 범위를 벗어남*

* 계약의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➋ (REC) IASB는 REC* 회계처리, REC가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회계처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하지 않고도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개정 ED 1109.BC2.17I)

* 재생가능한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시장기반 상품(market-based instruments)

- 그러나 IASB는 REC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 국가별 관련 사실과 상황에 따라 REC를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언급(‘24.9월 IASB 회의)

2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 (K-FIRS 제1109호 문단 2.6, 2.8, B2.7~B2.8)

⑴ 개정 배경

□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특성 및 전력시장 구조상, ‘인도된 전력’과 ‘기업의 전력 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미사용 전력을 판매

ㅇ 現자가사용 예외와 관련된 요구사항(K-IFRS 제1109호 문단 2.4 및 문단 2.6⑶)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유지) 목적* 및 실무 관행**에 따라 해당 계약에 K-IFRS 제1109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나,

*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유지(K-IFRS 1109.2.4.)

**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K-IFRS 제1109호 적용(K-IFRS 1109.2.6⑶)

- 해당 요구사항이 미사용 전력 판매에 대한 기업의 의도*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불명확

*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의 의도는 예상 사용 요구사항에 따라 전력을 인도받는 것이며, 이러한 미사용 전력 판매가 이윤 추구 동기의 증거는 아님(개정 ED 1109.BC2.18A)

⇨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적용 대상임(문단2.6)을 명확히 하고, ‘자연의존적 전력 매입계약’이 자가 사용 기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적용 지침(문단 B2.7~B2.8)을 제시

* 기업이 예상 사용의 필요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체결(유지)되는지

⑵ 주요 내용

□ (자가 사용 예외 평가 대상 명확화) 자연의존적* 전력 매입·매도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함(개정 ED 1109.2.6)

* 인간의 인위적인 통제가 개입되는 유형(예: 전기가 저렴한 밤에만 가동하고, 낮에는 전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의 거래에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➊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하는 계약(구매자) 뿐 아니라, 매도하는 계약(판매자)도 문단 2.4의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의 평가 대상임

➋ 다만,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가 요구되는 자연의존적 전력 계약*(예: 가상 PPA)에는 자가 사용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개정 ED 1109.BC2.18B)

* 전력을 매입하고 인도받을 필요가 없음 → 다른 일반상품(commodity)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 (자연의존적 전력매입계약에 대한 자가 사용 예외 구체화) 기업의 예상 사용의 필요에 따라 전력을 수취할 목적으로 체결(유지)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단 B2.7~B2.8을 적용(개정 ED 1109.2.8)

➊ (미사용 전력 판매) ‘자연의존적 전력 매입계약’에 문단 2.4의 요구사항 적용 시, 미사용 전력 판매가 예상 사용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반드시 비일관된 것은 아님(개정 ED 1109.B2.7)

-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전력 인도기간(delivery interval)에도 전력을 매입할 위험에 노출되어 미사용 전력 판매를 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을 수 있음*

* 계약에 따라 전력시장의 ‘설계 및 운영 방식’이 일정 기간 내에 미사용 전력을 판매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예: 전력망의 네트워크 ‘균형’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전력을 다시 시장에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개정 ED 1109.BC2.18E)

- 즉, 미사용 전력 판매 시점이 ‘시장에 좌우되는 상태’임(즉, 판매 시점이 시장 설계 평가에 중요한 요소임)(개정 ED 1109.BC2.18F)

- 만약, 시장의 설계가 기업에게 미사용 전력을 판매하는 대신 ‘대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단 2.4의 현행 요구사항만을 적용(개정 ED 1109.BC2.18E)

* 예) 전력 저장시설을 이용 가능한 경우(판매 시점의 실질적인 능력을 제공) → 이 경우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여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음

➋ (순구매자) 기업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전력의 순구매자인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사용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체결(보유)한 것임(개정 ED 1109.B2.7)

* 자가 사용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거래나 계약의 구조화 위험을 감소시키고 개정 내용의 엄격성을 갖추기 위해, 순구매자 평가 요건을 포함(개정 ED 1109.BC2.18G)

- 판매한 전력을 상쇄(offset)*할 만큼 충분한 전력을 동일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며, 다른 전력시장 수준에서 매입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개정 ED 1109.BC2.18I)

* 즉, 기업의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의 수요가 충분하여 예상 구매량이 미사용 전력 판매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➌ (순구매자 판단)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을 식별하여 판단(개정 ED 1109.B2.8)

- (합리적인 기간) ‘자연 조건의 계절적 주기’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과 ‘기업의 운영 주기’에 따른 전력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

- 많은 계약이 장기(예: 25년)계약이나,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상세한 추정을 요구하지는 않음(개정 ED 1109.BC2.18K)

➍ (기타 사항) 구매자 입장에서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과소 공급(under-supply)은 구매자가 전력을 매도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음(‘24.9월 IASB 회의)

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K-IFRS 제1109호 문단 6.10.1~6.10.2)

⑴ 개정 배경

□ 변동가능한 명목수량이 포함된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

ㅇ K-IFRS 제1109호 문단 6.3.7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특정 명목금액이나 수량(또는 그 구성요소)으로 지정하도록 요구

ㅇ 예상 전력거래의 특정 명목금액이나 수량(또는 그 구성요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때, 위험회피기간동안 예상 전력거래의 발생이 충분히 확실하고 일관되어야 하나,

-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전력 생산 원천은 통제불가능한 자연조건에 의존하여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전체 예상거래의 일부분만을 지정할 수 밖에 없음

⇨ 자연의존적 전력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 명목 수량(nominal amount)’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개정 ED 1109.BC6.663)

* 계약이 장기로 체결되어, 총 계약기간 동안의 산출량이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도, 자연의존적 전력 특성상 위험회피관계를 최초 문서화 및 지정하는 시점에 수량, 금액, 시기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

⑵ 주요 내용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1109.6.10.1 전단)

□ 일부*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예: 가상 PPA)을 예상 전력거래의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가 요구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은 다른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동일하게 회계처리(개정 ED 1109.BC2.18B)

[그림 4] 가상 PPA 체결 유형

□ (가상 PPA) 전력은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공급받으며, 발전사업자는 구매자에게 REC를 인도하고, 구매자는 대가(REC+전력가격 차액정산)를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과 식별 (1109.6.10.1 후단)

□ (위험회피대상항목) 문단 6.3.7의 요구사항 이외에도, 위험회피수단*의 발전시설과 관련된 예상 전력 거래의 변동가능 명목수량(nominal amount)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

* 위험회피수단이 참조하는 발전시설에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

□ (회피대상위험) 기업의 위험관리목적은 예상 전력 매입에 대한 ‘가격 위험’만을 회피하는 것임(인도될 변동가능 전력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님)(개정 ED 1109.BC6.664)

ㅇ 발전시설에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수량에 맞추어 (변동) 예상 매입 수량을 지정하는 것은 기업의 위험관리목적과 일관됨

□ (경제적 관계)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시설에서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목수량*’으로 일치시킴으로써 경제적 관계는 여전히 존재(개정 ED 1109.BC6.665~BC6.666)

* 변동하는 절대량(예를 들어, 기간 1의 경우 100MWh, 기간 2의 경우 130MWh)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르며, 연계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예: 직접 PPA)하거나 ‘시장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개정 ED 1109.BC6.665)`

ㅇ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과 완벽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

* 위험회피대상항목(예상매입)과 위험회피수단(가상 PPA)에 적용되는 자연의존적 전력 가격의 기초위험(basis risk) 차이 등에 따라 비효과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음

□ (문서화) ‘시기와 규모’ 측면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문서화 (개정 ED 1109.BC6.667)

➊ (시기) 예상거래의 변동가능 명목 수량이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로부터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좁은 범위의 기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특정함

* 예상 거래의 정확한 시점과 날짜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음(개정 ED 1109.BC6.673)

➋ (규모)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규모를 그 출처*를 통해 명확히 지정

* 발전 설비에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가능한 수량

-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시설은 거래상대방이나 시장에 전력을 직접 인도하므로 주기적으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목 수량을 확인 가능

□ (별도 분석) 위험회피대항항목의 지정 및 식별을 예상 전력거래의 ‘Highly Probable’ 요구사항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 (개정 ED 1109.BC6.668)

3) 예상 전력거래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 (문단 6.10.2)

□ 위험회피수단(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의 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 거래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예상 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함

* 위험회피대상 매출 또는 매입이 있을 때에만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발생

ㅇ 전력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미래에도 이를 계속할 것으로 간주(개정 ED 1109.BC6.672)

- 반증이 없는 한 과거와 현재의 매입 관행에 기초한 전력 매입이 위험회피기간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

ㅇ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미래의 전력매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계약기간 동안의 ‘전력매입과 소비에 대한 추정과 가정’을 사용 가능(개정 ED 1109.BC6.672)

4)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회계처리할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계산(K-IFRS 1109.6.5.11)

□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개정 ED 1109.BC6.676)

ㅇ 즉,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수단의 변동가능한 명목 전력량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변동 수량을 기준으로 측정

⇨ 고정 명목수량과 변동 명목수량 간의 비교(즉, 수량 불확실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다만, 예상 전력거래에 대한 위험회피 비효과는 아래의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음

➊ 현물시장에서의 전력 매입시점과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인도시점 간의 차이

➋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포함된 전력량과 현물 구매량 간의 차이

* 계약에 포함된 전력량 > 구매량인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변동보다 큼(개정 ED 1109.BC6.677⑵)

➌ 예상 매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현물가격(회피대상위험)과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이 체결되는 시장의 현물가격* 차이

* 예) 한 관할구역에서 전력을 매입하는 기업이 정산 목적으로 다른 관할구역의 현물가격을 참조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참고1) 가상 PPA를 활용한 전력매입가격 고정 사례

※ 아래는 가상 PPA를 활용하여 전력매입가격 변동위험을 고정하는 매우 간단한 사례로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가치 평가 등 다른 요소는 없다고 가정하였음

□ (위험회피수단: 가상 PPA) 기업A(구매자)는 풍력발전소B(발전사업자)와 향후 20년간 ‘재생전력(풍력)을 1MWh당 고정가격 1,000원으로 매입’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t0)

ㅇ 다만, 재생전력(풍력)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고,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가상 PPA“)하였으며, “REC = 1,000(고정가격) - SMP“로 매월 정산**하기로 함

* 기업A는 재생전력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REC를 제출하여 재생전력사용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이는 기업A가 풍력발전소B에 고정가격을 지급하고, SMP를 수취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위험회피수단) 기업 A의 현금흐름
	REC 정산(=1,000–SMP)	현금흐름(정산금액)
(상황1) SMPt1 = 800원	1,000원 - 800원	(-)200원*1
(상황2) SMPt1 = 1,300원	1,000원 – 1,300원	(+)300원*2

*1 발전사업자가 (-)200원만큼 손실을 보고 전력시장에 판매(SMP=800원)하였으므로, 기업A가 발전사업자에게 200원을 지급 (현금유출)

*2 발전사업자가 (+)300원만큼 이익을 보고 전력시장에 판매(SMP=1,300원)하였으므로, 기업A가 발전사업자로부터 300원을 받음 (현금유입)

□ (위험회피대상항목: 예상 매입(실물 전력구매)) 기업A(구매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규제 소매가격으로 구매할 예정

구분	(위험회피대상항목) 기업 A의 현금흐름
	전력 매입대금 지급	현금흐름
(상황1) 전력소매 매입가격t1 = 800원	800원	(-)800원*3
(상황2) 전력소매 매입가격t1 = 1,300원	1,300원	(-)1,300원*4

*3 실물전력 매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800원이나 가상 PPA로 인한 현금흐름 (-)200과 합할 경우, 재생전력구매로 인한 총현금흐름이 (-)1,000원으로 고정됨

*4 실물전력 매입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300원이나, 가상 PPA로 인한 현금흐름(+)300과 합할 경우, 재생전력구매로 인한 총현금흐름이 (-) 1,000원으로 고정됨

➡ (위험회피 결과) ‘상황1, 2’ 모두에서, 기업A는 전력소매 매입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재생전력구매를 위한 현금흐름을 1,000원으로 고정하는 목적을 달성

▣ (참고2) 가상 PPA를 활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 아래는 가상 PPA를 활용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보여주는 매우 단순한 사례임

□ (거래 개요) 기업A(구매자)는 자연의존적 전력 구매(예상거래)의 가격변동위험(대상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X사(발전사업자)와 재생전력(풍력) 1MWh를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함

ㅇ 다만, 재생전력(풍력)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REC 1단위(REC 1단위는 재생전력 1MWh와 대응됨)를 구매하는 계약(가상 PPA)’을 체결하였으며, ‘전력소매시장에서 기업A가 구매하는 전력시장의 전력소매가격(SMP※)’과 ‘풍력발전소 X사가 판매하는 전력시장의 재생전력 시장가격’의 차이로 REC를 정산하기로 함

※ 다만, 한국의 경우, 소매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규제소매가격으로 구매하며 규제소매가격은 SMP와 차이가 날 수 있음

ㅇ 계약시점(t0) 현재 기업A의 전력 구매시점(t1)에 ‘풍력발전소 X사가 판매하는 전력시장의 재생전력 시장가격’이 8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REC = 80원 – SMP”로 정산하기로 함. 계약시점(t0)의 SMP는 70원임. (가상 PPA 계약으로 인해 풍력발전소 X사가 판매하는 전력시장의 시장가격과 상관없이 재생전력을 80원의 고정가격으로 매입(=SMP+REC)할 수 있게 되었음.)

□ (회계처리) X1년 12월 31일(t1) 현재, SMP는 75원이고, 풍력발전소 X사가 판매하는 전력시장의 재생전력 시장가격은 83원임. 기업A가 X1년 12월 31일에 가상 PPA에 따라 REC 1단위를 매입한 경우 회계처리는? 단, REC의 취득은 사실상 재생전력을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력 구매시점에 REC 취득대가를 전력비에 포함

(1) 파생상품

(단위: 원)
(차) 파생상품자산	5주1	(대) 파생상품평가이익(OCI)	3주2
		(대) 파생상품평가이익(P/L)	2주2
(주1) REC 1단위 × {(80-75) - (80-70)} = (5) (주2) 위험회피대상항목(재생전력): 1MWh × (83–80) = 3 (주2) 위험회피수단(가상PPA): REC 1단위 × {(80-75) - (80-70)} = (5) → 위험회피 효과성 평가: 위험회피 비효과 2 발생

(2) REC 취득 및 정산

(단위: 원)
(차) REC	10	(대) 현금	5
		(대) 파생상품	5

(3) 전력구매

(단위: 원)
(차) 전력비	75	(대) 현금	75
(차) 파생상품평가이익(OCI)	3	(대) 전력비	3
(차) 전력비	10	(대) REC	10

(4)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결과

■ 총현금흐름 (5)+(75)=(80), ■ 전력비 (75)+3+(10)=(82), ■ 파생평가이익(PL) = 2

4		공시 요구사항 (K-IFRS 제1107호 문단 5B~5D, 30A~30C)

⑴ 개정 배경

□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

* 전력의 인도로 결제하거나 현금(또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 하는 모든 계약

□ (적용 범위) 아래 계약은 다른 IFRS 회계기준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개정 ED 1107.BC39J)

➊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 판매(및 인도)’하는 계약

- IFRS 15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공시하고 있음

➋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

- IFRS 7, 13에서 파생상품 및 FV-PL로 지정하는 계약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⑵ 주요 내용

□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매입’ 계약에 대해 다음을 공시(개정 ED 1107.5B, 30A)

* 문단 B2.7~B2.8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➊ 기업에게 노출된 ‘계약상 특성’에 대한 정보(개정 ED 1107.30A⑴)

- 기업에게 노출된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개정 ED 1107.2.3A 참조)

-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도기간 동안의 전력 구매 위험(개정 ED 1107.B2.7 참조)

➋ ‘미인식 약정’에 대한 정보(개정 ED 1107.30A⑵)

-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추정미래현금흐름

-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질적 정보

➌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개정 ED 1107.30A⑶)

* 순구매자 평가 시 사용한 정보를 기초로 공시(순구매자 평가와 공시를 연계하기 위해)

- 계약에 따른 전력 매입원가. 매입한 전력 중 미사용 전력량은 별도로 공시

- 미사용 전력의 판매 수익

- 미사용 전력의 판매를 상쇄하기 위한 전력 매입원가

□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계약에 대해 ‘위험회피수단’의 조건과 관련된 양적 정보*를 위험 범주별로 세분화하여 공시(개정 ED 1107.5C, 30B)

* (1) 위험회피수단의 명목 금액의 시기 명세, (2) 위험회피수단의 평균가격이나 평균비율(예: 행사가격이나 선도가격 등) 등

□ ‘전력매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의 다른 주석에 공시할 경우, 해당 주석에 대한 상호 참조를 제1107호 문단 30A에서 요구하는 주석에 포함

* 제1109호 적용범위에 포함되거나 자가 사용 예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제1109호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모두 공시

ㅇ ‘전력 판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는 미적용(개정 ED 1107.BC 39L)

5		시행일과 경과규정 (K-IFRS 제1109호 문단 7.1.15, 7.2.51~7.2.53)

⑴ 시행일

□ ’26.1.1 시행하며, 조기적용을 허용. 최초 적용일은 보고기간의 시작일이며, 연차 보고기간이 아닌 다른 보고기간이 될 수 있음

⑵ 경과규정

□ 자가 사용 예외는 ‘수정소급법’,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제시

* 위험회피회계를 소급적용할 경우, 기업이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진 적용(결론도출근거 문단 BC7.108)

1) 자가 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안(문단 2.3A~2.3B, 2.8, B2.7~B2.8) : 수정 소급법

□ (배경)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하고 인도받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오던 기업은 개정으로 이 계약을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에 따라 ‘자가 사용 예외에 대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되,

ㅇ 과거 기간은 재작성할 필요는 없고*, 사후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 가능

*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일의 이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의 장부금액 간의 차이를 해당 보고 기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면 다른 자본요소) 기초 잔액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

ㅇ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규정을 충족하여,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기 위해)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 가능

* 문단 B2.7~B2.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결과 제1109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개정안(문단 6.10.1~6.10.2) : 전진 적용

□ (경과규정)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와 기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적용

➊ (새로운 위험회피관계)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개정안을 전진 적용

➋ (기존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개정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 가능

⑶ 기타 사항 (K-IFRS 제1107호 문단 44OO, 44PP)

□ 아직 국내에서 제정·시행되지 않은 기준서(K-IFRS 제1119호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언급하는 다음의 문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반영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44OO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issued in December 2024, which also amended IFRS 9, added paragraphs 5B–5D, 30A–30C and 44PP. An entity shall apply these paragraphs when it applies the amendments to IFRS 9. If an entity does not restate comparative information when it first applies the amendments to IFRS 9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7.2.51 of that Standard, the entity shall not provide comparative information for the disclosures required by paragraphs 30A–30C. Similarly, an entity that applies IFRS 19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shall not provide comparative information for the disclosures required by paragraphs 64A–64C.

시행일과 경과규정

44OO	2025년 O월에 공표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이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에 따라 문단 5B~5D, 30A~30C, 44PP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문단들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51에 따라 그 기준서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단 30A~30C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문단 64A~64C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주1)

44PP	In the reporting period in which an entity first applies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the entity need not disclos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by paragraph 28(f) of IAS 8. Similarly, an entity that applies IFRS 19 need not disclos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required by paragraph 178(f) of IFRS 19.

44PP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9호 문단 17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주1)

ㅇ (주1)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기준서(제1119호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참고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다음의 문구를 인용하여 반영하지 않을 예정

⇨ [제정되지 않는 기준서를 참조하고 있어 반영하지 않음]

Ⅲ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주제별 영향

1.1 적용범위 및 자가 사용 요구사항

① 전반적인 의견

□ 전력시장의 특수한 설계와 운영 특성을 고려하면서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한 명확한 특성을 제시하여, 국내 많은 자연의존적 전력(태양열, 풍력 등) 기반 직접 PPA, 가상 PPA에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내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예: 중개인 참여)에 대한 개별 계약 특성을 검토할 필요

② 주요 사항

□ (초과전력에 대한 전력 미인도) 개정 ED 1109.2.3A에 따르면,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기업이 노출되는 계약”이라고 정의

ㅇ 국내 직접 PPA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상 초과전력*을 구매자가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않음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이며, 전력 판매는 전기판매사업자만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 가능(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 전력 구매자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전력(예: 특정 기간에 발전사업자가 200MWH를 생산했으나, 구매자는 100MWH만 사용한 경우)

- 대신 특정 산식(“고정가격 = SMP + REC”)으로 REC만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으면서 차액정산(고정가격 - SMP) 하는 경우가 있음

➡ 초과전력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간의 별도 계약(ancillary services)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가상 PPA’와 유사

⇨ 국내 직접 PPA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초과 전력계약 부분(실물非인도 & REC 수령 및 ‘고정가격-SMP’를 차액정산)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의존적 전력의 실물매입 거래에 자가 사용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구매자의 초과전력 재판매 불가) 개정 ED는 자연의존적 전력의 생산·사용 시점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시장의 설계와 운용상 초과전력(잉여전력)을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하였음

ㅇ 한국의 경우 구매자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발전사업자의 발전량(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구매자에게 미인도됨

- 자연의존적 전력 미인도는 사실상 국내의 전력시장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구매자가 ‘잉여전력을 재판매’할 수 없으며, 발전사업자만 잉여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음에 따른 결과임

- 이를 고려할 때, 구매자(전기사용자)가 초과전력을 매입하지 않는 것이  「기업의 예상 사용 요구사항」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국내 직접 PPA에 대해 제1109호 문단 2.4에 따라 자가 사용 요구사항을 적용 가능성이 높음(구체적인 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필요)

※ (참고) 국내 실무는 직접 전력 매입거래를 정상적 매입, 매도로 보아 미이행계약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음

	[참고] 국내 직접 PPA 계약 사례
□ (구매대상) 발전소의 발전량을 계약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실시간 전기사용량 한도內에서 계약발전소가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구매 ◦ (초과물량) 기업의 전기사용량(수요)을 초과하여 발전된 경우, 해당 물량은 구매하지 않으며,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기업은 REC만 구매(REC = 고정가격 – SMP) (SMP는 매기 변동하므로, REC 매입대가가 변동하는 것임)

⇨ 국내 기업은 실제 전기 사용량이 발전사업자의 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는 자연의존적 전력을 매입하지 않음

ㅇ 이는 한국의 전력시장 구조(전력시장의 설계와 운용)상 초과전력(잉여전력)을 구매자가 재판매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기업의 예상 사용 요구사항*」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려움

* entity’s expected usage requirements

□ (REC 회계처리) IASB는 REC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았지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예: RE100 이행) 목적으로, 거의 모든 PPA 계약에 REC 거래가 직·간접적으로 수반됨

⇨ REC 자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IASB가 다루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시장별(RE100 시장, RPS 시장) REC 회계처리는 별도로 고민할 필요

1.2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개정안

① 전반적인 의견

□ 가상 PPA를 이용하여 변동가능한 수량에 대해 전력가격 변동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업들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가능성이 높아졌음

ㅇ 예상 전력 거래에서 생기는 전력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OCI로 인식하므로 당기손익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② 주요 사항

□ (국내의 낮은 전력가격 변동성) 한국의 전력시장은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초로 전력도매가격(발전소 ⇆ 한국전력)이 결정됨

ㅇ SMP는 주로 발전연료비와 전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SMP 변동성이 작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ㅇ 그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전력공사(KEPCO)가 전력 도매시장을 독점적으로 관리·운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매전기요금(한국전력 ⇆ 소비자) 규제 정책으로 가격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

* 최근 유럽에서는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 2021년에는 영국의 전력 도매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540파운드(약 88만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전력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국제]독일 전기요금 10배 폭등...한인 경제 '도미노 타격' 우려 | YTN

➡ 국내 소비자가 느끼는 전력가격 변동성은 유럽 등 해외와 달리 크지 않음

< [참고] 국내 전력가격 변동 추이 (출처: 한전경영연구원(2021.3월) >

① 과거 전기요금은  1984년 대비 2018년 1.9배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지하철 요금은 6.8배, 버스 요금은 10.8 배, 택시 요금은 6배 상승

② 1982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요금은 약  46.1%  상승한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303.1% 상승

<그림 5>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비교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2022)

⇨ 가상 PPA를 이용하여, 변동수량에 대한 전력가격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韓기업들의 회계처리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임

ㅇ 다만 국내 전력시장의 특성과 안정적인 소매전기요금을 고려시, 유럽 등 해외와 달리 전력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유인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 가상 PPA의 경우, 수량이 특정되지 않지만 現IFRS 9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

* ⑴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하며, ⑵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고, ⑶미래에 결제되는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K-IFRS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실무상 가상 PPA의 가치가 가격요소(기초변수) 外 수량(Q 요소) 추정에 따라서도 변동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1.3 공시 요구사항 개정안

① 전반적인 의견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공시요구사항이 국내 실무현황에 비추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회사가 어느 정도로 공시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무 부담을 국내 의견조회(‘25.3월~5월)에서 확인할 계획

② 주요 사항

□ 전력구매자는 해당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력’ 또는 ‘REC’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ㅇ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기업의 상황, 체결시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시할 경우 신재생e 계약체결에 실무적 부담을 유발 수도 있음

< 주요 공시 내용 >

□ ‘미이행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해 다음을 공시

* 문단 B2.7~B2.8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

➊ 기업에게 노출된 ‘계약상 특성’에 대한 정보

- 기업에게 노출된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

-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인도기간 동안의 전력 구매 위험

➋ ‘미인식 약정’에 대한 정보

- 전력구매계약에 따른 추정미래현금흐름

-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질적 정보

➌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 계약에 따른 전력 매입원가. 매입한 전력 중 미사용 전력량은 별도로 공시

- 미사용 전력의 판매 수익

- 미사용 전력의 판매를 상쇄하기 위한 전력 매입원가

2. 참고 사항

□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가 ESS*에 저장해서 구매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개정안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 ESS(Energy Storage System) : 태양광 ·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ㅇ 개정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미사용 전력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ESS 저장장치와 같은 다른 대안을 활용 가능한 경우, 개정안이 아닌 現IFRS 9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 구매기업이 공장지붕에 발전설비를 자가 설치하여 한전의 전력계통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통제(예: 발전설비 on/off)가 가능한 유형*의 거래에는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예를 들면, 전기가 저렴한 밤에만 가동하고, 낮에는 전기를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 또는 공장가동을 잠시 멈춤으로서 지붕에 설치된 설비를 끄고 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

ㅇ 인위적인 통제가 개입되는 유형의 거래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 개정 공개초안은 전력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은 때에도 전력을 매입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임

□ 많은 기업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만 신재생e 사용 인증을 목적(예: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으로 REC를 취득하여 제출하기 위해 가상 PPA를 주로 체결함. 가상 PPA에서 파생상품의 요소가 있는가?

* 제품에 탄소발자국 저감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경영과 ESG 경영을 강화

ㅇ 파생상품의 요소가 있음.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REC를 취득하더라도, SMP가 매일 변동되므로, 「고정가격–SMP」를 매기간 정산하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SMP)을 기초항목으로 한 차액정산요소가 있음

* REC = 고정가격(계약가격) - SMP

Ⅳ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에 대한 기타 주제

1. 직접 PPA에 대한 계약의 식별

□ 직접 PPA 거래 사례

□ 국내 직접 PPA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음

ㅇ 전력인도에 따라 대가(REC+전력)를 지급. 직접 PPA에서는 재생e 사용실적이 자동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REC를 인도할 필요가 없음(직접 PPA의 장점)

① 구매자는 국내 규정상 미사용전력을 판매할 수 없음

②,③ 구매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원칙적으로 모두 구매하지만, 미사용 전력(초과전력)이 생긴 경우*, 100MWh에 대해서는 REC만 공급받음(거래가격: REC = 고정가격-SMP) → SMP는 항상 변동하므로, 고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구매자에게 지급(또는 구매자로부터 수취)함

* 예: 발전사업자 생산-200MWH, 구매자의 소비량-100MWH

④ 국내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재생e 공급사업자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공급됨

□ 계약서의 주요 내용 – 주요 권리와 의무

< 계약서 주요 내용 >

국내 실제 직접PPA 계약에서 발췌

□ (권리와 의무) 「직접전력거래계약」표준계약서*상 전기사용자(이하 ‘구매자’)와 공급사업자간의 주요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음

ㅇ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함

ㅇ (구매자) 구매자는 (고시 별표에 따라 산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함

□ (연간 보장공급량) 공급사업자는 연간 “최소” [-]kWh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함

< 계약서 주요 내용 > (계속)

□ (초과발전전력에 대한 REC 판매) 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초과발전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REC 전부를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하며, 구매자와 발전사업자 사이에 (중략) 초과발전전력에 대한 “REC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이행하게 할 책임을 부담함

* 계약용량으로부터 발생한 시간대별 발전량 중 매도인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전력

ㅇ 아울러 공급사업자는 구매자와 발전사업자 간의 REC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향후 REC 매매계약 이행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서비스가 구축될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제안

ㅇ 매월 다음의 방식으로 차액정산금을 정산함

- (i) ‘mSMP’가 ‘직접전력거래단가(고정가격) – 공급인증서(REC) 구매단가’를 상회할 경우 하기의 ‘차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 (ii) ‘mSMP’가 ‘직접전력거래단가(고정가격) – 공급인증서(REC) 구매단가’를 하회하는 경우 하기의 ‘차액’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

□ 쟁점사항 : 초과전력에 대한 약정이 부가된, 국내 직접 PPA의 계약을 재무보고 목적상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 예비적 견해 (출처: PPA WG 의견이나, 의견조회(‘25.3~5)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

□ 상기의 직접 PPA 계약은 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두개의 별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음

ㅇ (계약1) 재생e 공급사업자와 구매자간, 구매자가 사용하는 만큼의 전기를 매입하는 계약(REC 매입 불필요, 재생e 사용이 자동 인증)

ㅇ (계약2) 발전사업자와 구매자간,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전력에 대한REC를 매입하는 계약

⇨ 계약1, 2는 거래상대방이 상이*하고, 결제도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결합에 대한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두 개의 상이한 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계약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것으로 예상

* (계약1) 재생e 공급사업자 ⇄ 구매자, (계약2) 발전사업자 ⇄ 구매자

ㅇ (계약1) 사용되는 양만큼의 자연의존적 전력을 구매하므로, 매입 회계처리 外 별도 회계처리 불필요(자가 사용 예외 적용可)

ㅇ (계약2) 가상PPA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가상 PPA 회계처리 수행 필요

2. 가상 PPA 및 REC 회계처리

□ 가상 PPA 거래 사례

□ 국내 가상 PPA의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음

ㅇ 실물 전력은 한전을 통해 공급받으며, 발전사업자는 구매자에게 REC를 인도하고, 구매자는 고정가격(REC=고정가격-SMP)를 발전사업자에게 지급 및 SMP와 고정가격을 차액정산(수령한 REC는 추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신재생e 사용을 인증받음)

① 구매자는 한전으로부터 규제소매요금으로 실물전력을 매입하여 사용함

②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자연의존적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며, REC는 구매자에게 판매

③ 가상 PPA는 직접 PPA와 달리, REC를 구매자가 구매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신재생e 사용실적으로 인증받는 추가 절차 필요

□ 계약서의 주요 내용 – 주요 권리와 의무

< 계약서 주요 내용 >

국내 실제 가상PPA 계약에서 발췌

□ (거래의 목적) 전력 구매자(이하 ‘구매자’)와 발전사업자 간에 체결된 가상 PPA 형태의 공급인증서(이하 ‘REC’) 매매계약임

ㅇ (REC 단가) 연간 REC의 예상 매매량은 생산시설 연평균 가동률 15% 기준의 예상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REC의 단가는 (고정계약단가-SMP*1,000)/가중치로 산정

ㅇ (구매자와 발전사업자의 의무) 구매자와 발전사업자는 각각 계약기간(25년)동안 발생한 공급인증서 전량을 매입할 의무와 매도할 의무가 있으나, 구매자는 발전사업자에게 예상 매매량을 보증하게 해서는 안됨

□ 쟁점사항 : 위와 같은 사례에서 가상 PPA 회계처리는?

□ 예비적 견해 (출처: PPA WG, 의견조회(‘25.3~5)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

< 추가 제시자료 (가정) >

□ 발전사업자와 구매기업은 발전소가 10년간 생산할 REC를 모두 구입(판매)하는 약정체결

ㅇ REC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 REC 가격 = (\50/MWh) – (Grid에서 판매한 전력의 MWh당 가격(SMP))

ㅇ 구매기업이 취득한 REC는 “무형자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 가상 PPA계약上, REC 가격은 전력의 시장가격(SMP)에 따라 변동하는데, REC의 가격과 전력가격은 그 경제적 특성이나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음

→  REC 구매계약에서 전력가격의 변동요소(차액정산 요소)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ㅇ 구매자는 가상 PPA 거래 상대방인 발전사업자에게 10년간 REC와 전력을 MWh당 \50으로 고정시켜 준 것임으로 고려하여, 전력시장의 전력 선물가격과 REC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50을 REC와 전력의 기초가격으로 배분

- 주계약: REC를 \10에 구매 (한다고 가정)

- 내재파생상품: 발전소의 전력판매가격(SMP)과 \40의 차액을 정산

□ (상황 1) 전력판매가격(SMP)이 \43인 경우 구매자의 회계처리

(단위: \)
(차) 파생상품자산	3주1	(대) 파생상품평가이익(P/L)	3
(차) REC(무형자산)	10	(대) 파생상품자산	3
		(대) 미지급금	7주2
(주1) SMP–40 = 43-40 = 3 (주2) 50–SMP = 50 – 43 = 7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현금유출)

□ (상황 2) 전력판매가격(SMP)이 \35인 경우 구매자의 회계처리

(단위: \)
(차) 파생상품평가손실(P/L)	5	(대) 파생상품부채	5주1
(차) 파생상품부채	5	(대) 미지급금	15주2
(차) REC(무형자산)	10
(주1) SMP–40 = 35-40 = (-)5 (주2) 50–SMP = 50 – 35 = 15 (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현금유출)

※ 상기 회계처리는 거래의 이해를 위해, 사례를 단순화한 것임. 실제 회계처리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등의 이슈가 생길 수 있으며,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❶ 구매자가 취득한 REC에 대한 자산성 및 비용화 시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예를 들어, 해당 REC 취득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차기 이월 여부, 시장에서 거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도 판단해야 함

- REC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인증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거나 차기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 당기에 즉시 비용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❷ 가상 PPA를 체결한 구매기업이 RPS 의무공급사업자 인지 또는 일반기업인지 등, RPS 시장과 RE100 시장인지도 고려할 필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시장

- 발전설비 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시장

-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거나, REC를 구매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1MWh당 1REC가 발급되며, 이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에서 거래 가능

◆ RE100 시장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 시장

-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여분의 REC를 거래하며, 전기소비자는 REC를 통해 자발적으로 RE100 의무를 이행함. 일반 기업은 REC를 판매불가

Ⅴ		과거 질의회신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 자연의존적 전력이라는 특수한 거래에 대한 새로운 용어와 번역에 대한 복수의 대안이 존재하여 논의가 필요한 주요 용어를 검토함

1.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

□ (의미) 자연력(예: 풍력, 태양광)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자연의존적 전력을 기초(underlying items)로 하여 거래되는 계약(직접, 가상 PPA)을 의미함

ㅇ  이러한 계약은 자연력(예: 날씨)에 의해 생산되는 전력의 변동성에 노출되며, 전력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도 포함

□ (번역) 생소한 분야인 전력거래 관련 용어이며 비교적 긴 문장이기 때문에, 간략히 번역(예: 자연기반 전력계약)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자연에 의해 생산량이 결정되는 특성”이라는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용어가 처음 나오는 제1109호 문단 2.3A에서 영문을 병기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으로 일관되게 번역하되, 주어가 아닌 수식어에서는 ‘자연의존적 전력계약’을 필요시 일부 혼용하기로 함

< 참고: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에 이메일 문의(‘25.2.21~2.25) >

□ (일본 ASBJ) 自然依存電力を参照する契約(자연 의존 전력을 참조하는 계약)

□ (중국 CASC) 涉及依赖自然能源生产电力的合同(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에 관한 계약)

➡ 일본과 중국도 최대한 직역을 하되, IFRS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직역원칙을 고수

□ (대안)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① 자연의존적 전력계약

② 자연의존전력을 참조하는 계약

□ (용례) 여러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

Amendments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2.3A Paragraphs 6.10.1–6.10.2 and B2.7–B2.8 apply only to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re contracts that expose an entity to variability in the underlying amount of electricity because the source of electricity generation depends on uncontrollable natural conditions (for example, the weather).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include both contracts to buy or sell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nd financial instruments that reference such electricity.	2.3A 문단 6.10.1~6.10.2, B2.7~B2.8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에만 적용된다.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은 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그 계약에 따른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이다.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은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과 그러한 전력을 참조하는 금융상품 둘 다를 포함한다.
2.8 An entity shall also apply paragraphs B2.7–B2.8 to assess whether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s described in paragraph 2.3A) are entered into and continue to be held for the purpose of the receipt of electricity in accordance with the entity’s expected usage requirements.	2.8 또한, (문단 2.3A에서 기술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이 기업의 예상 사용 요구사항에 따라 전력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체결되고 유지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문단 B2.7~B2.8을 적용한다.

2. Delivery interval : (전력) 인도기간, purchase interval* : (전력) 매입기간

□ (의미) 사전적 의미는 반복적으로 재화의 구매 또는 인도 행위가 일어나는 기간(간격)을 의미하지만, 통상의 전력 거래 방식을 고려할 때 ‘전력을 구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간(최소 거래단위)’*일 수 있음

* 실무사례: 시간대별로 생산된 전력량을 전량 구매 또는 연간 총생산량을 구매

□ (번역) 전력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간격’, ‘인도주기’도 고려되었으나, 기간(공급 시간대)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인도기간’, ‘매입기간’으로 번역

□ (용례) 여러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

Amendments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B2.7 Some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s described in paragraph 2.3A) require an entity to buy and take delivery of the electricity when it is generated. These contractual features expose the entity to the risk that it would be required to buy electricity during a delivery interval in which the entity cannot use the electricity. ...	B2.7 (문단 2.3A에서 기술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일부 계약은 전력이 생산되는 대로 매입하고 인도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은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전력 인도기간(delivery interval) 동안에도 전력을 매입해야 할 위험에 노출된다. ...
BC6.669 ... Respondents to the Exposure Draft 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 asked whether entities are expected to make detailed estimates of future electricity purchases for every potential purchase interval or for periods far into the future. ...	BC6.669 ...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모든 잠재적인 매입기간(purchase interval)이나 먼 미래의 기간에 대한 향후 전력 매입을 상세하게 추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

Ⅶ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Ⅷ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Ⅸ		향후 계획

□ (주요 일정) 국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공표할 계획

업 무	일 정
IASB 개정안 발표	‘24년 12월 18일
PPA WG회의(회계법인, 기업)	‘25년 2월 12일, 2월 20일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5년 3월 21일
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	‘25년 3월 25일 ~ 5월 9일(6주)
PPA 제2차 WG회의(회계법인, 기업)	‘25년 5월 21일(예정)
개정안 심의·의결	‘25년 6월
금융위원회 보고	‘25년 6월

□ (국내 이슈) 회계기준실은 PPA WG 등 국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의견조회 기간 中 관련 실무이슈를 더 파악하고, 추후 개정안 관련 적용이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