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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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5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54 Ⅱ. IASB 회의 결과 1.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65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87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54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5년 2월
2.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연구조사	‘25년 2월
3.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연구조사	‘25년 3월
4.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2분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4월	‘25.01.20.까지 의견조회
2.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2분기
3.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2분기
4.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5.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방향결정	‘26년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24.9.19.	‘25.1.20.	‘24년 11월~12월	‘24년 11월 ’25년 1월
공개초안 ‘충당부채_일부 개선’	‘24.11.12.	‘25.3.12.	‘25년 1월~2월	‘25년 1월 ’25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 ~ ’25년 4월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12월, 시행일: ’26.1.1.)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기반 계약 - K-IFRS 제1109호와 제1107호 개정	‘25년 4월~5월	‘24년 6월	‘24년 하반기

Ⅱ. IASB 회의 결과

2025년 1월 28-2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1. 진행경과

□ IASB는 이번 회의에서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 이하 PPM) 프로젝트를 작업계획에 추가할지, 아니면 제4차 의제 협의*까지 결정을 연기할지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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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의제 협의: 2025년에 시작되어, 2027~2031 진행 예정

2. IASB 회의 요약

⑴ 배경

□ IASB는 제3차 의제 협의(2021)에서 PPM보다 다른 과제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업무계획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 이후 일부 이해관계자가 PPM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IASB는 상황이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등 연구(Horizon scanning activities)를 수행함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PPM의 보급이 증가하고 회계처리에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를 중단할 만큼 시급하지는 않다고 평가함

ㅇ IASB와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하여 PPM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의 업무계획 추가 여부는 제4차 의제 협의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함

⑶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 14명 중 13명은 스태프의 제안에 찬성함

ㅇ 대부분의 위원은 PPM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 PPM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ㅇ 일부 위원은 PPM 프로젝트 연기로 다른 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놓치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연구를 모니터링하는 절차는 지속해야 한다고 함

→ IASB 스태프는 전과 같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함

ㅇ 대부분의 위원이 PPM 프로젝트를 유보 목록(reserve list)*에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고, 한 위원은 유보 목록에 남더라도 다른 잠재적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 의제 협의 전에 추가 자원이 확보될 경우 작업계획에 추가

ㅇ 스태프의 제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자원 제약으로 PPM 프로젝트를 즉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나 현재 진행 중인 일부 프로젝트(예: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1~2년 내 PPM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제안함*

→ IASB 스태프는 완료 예정 프로젝트는 규모가 작지만, PPM 프로젝트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논의 결과 이 프로젝트를 업무계획에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을 제4차 의제협의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함

3. 향후 일정

□ IASB는 PPM 프로젝트를 IASB의 유보 목록에 남겨두고, 이 주제를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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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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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는 의견조회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 IFRS 3 기타 공시 (18A)

□ IFRS 3의 새로운 공시 목적*에 대다수는 동의

* 취득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 (a) 기업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가격을 결정할 때 기대하는 효익 (b) 전략적 사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해당 사업결합에서 기대하는 효익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IASB 공개초안 IFRS 3.62A)

□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 공시에 대다수는 동의

*  기업의 전반적 사업 전략과 연관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

□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 공시에 대다수는 동의

* 기존 공시 개정사항(B64(17)): 1) ‘취득일 이후 피취득자의 수익과 당기손익 금액’의 공시에서 ‘당기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변경 2)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은 설명하되, 구체적인 적용 지침은 추가하지 않음 3) 이러한 정보(B64(17)(나))를 준비하는 basis가 ‘회계정책’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ㅇ IFRS 18의 ‘영업손익’ 정의를 따르는 것에 다수는 동의

- 소수는 영업손익이 무형자산 상각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므로 취득사업 평가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유용성이 크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함

ㅇ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추가하지 않는 것에 다수는 동의

ㅇ 정보*를 준비하는 basis가 ‘회계정책’인 것을 명확히 하는 것에 일부는 동의 일부는 반대

* IFRS 3. B64(17)(나): 해당 연도에 생긴 모든 사업결합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라고 가정할 경우에 해당 보고기간 중 결합기업의 수익과 당기손익영업손익

- 찬성 측 일부는 회계정책이 IAS 1에 따라 중요한 경우에만 공시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하거나, 적용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 반대 측 일부는 사업결합마다 사용 가능한 정보량이 다르므로 통합사업에 대해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종류* 공시에 대다수는 동의

* 기존 공시 개정사항: 1)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주요 종류별로 취득일 현재에 인식한 금액’의 공시에서 '주요(major)'라는 단어를 삭제함 2) 적용사례(IE72)에 ‘퇴직연금부채’ 및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추가함

□ IFRS 3의 기존 공시 요구사항 삭제*에 대다수는 동의

* 기존 공시 삭제 대상: 취득한 수취채권에 대한 정보, 각 중요한 사업별로 이연법인세자산의 후속 인식으로 생기는 조정, 각 중요한 사업별로 인식한 차손익 금액

IASB 논의내용 (18A)

□ 한 위원은 피취득자의 영업손익이 기업인수가격배분(PPA), 상각금액 조정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ㅇ 한 위원은 영업손익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본 반면, 다른 위원은 IFRS 18에서 영업손익이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 위원은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를 준비하는 basis가 ‘회계정책’일 경우 실무 다양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언급함

⑵ 구조조정 및 자산의 성능 개선, 향상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18B)

□ 사용가치 계산과 관련된 제약사항(현행 문단 44 등)을 삭제*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 44 미래현금흐름은 자산의 현재 상태를 기초로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다음의 사유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2)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

ㅇ 찬성 측은 제약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계산의 복잡성을 줄이고 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봄

- 일부는 추가로 ‘current condition(자산의 현재 상태)’과 ‘current potential*’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함

* 공개초안에서 current condition(자산의 현재 상태)에 포함될 수 있는 예시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current potential’ 을 보유한 경우 해당 현금흐름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됨

ㅇ 반대 측은 이러한 현금흐름(예: current potential)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점을 우려함

□ 제약사항을 삭제하면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됨

ㅇ 일부는 이러한 현금흐름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 또는 관련 공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반면, 다른 일부는 비용 및 소송 위험을 고려하여 이러한 공시에 반대함

□ 다수는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현행 기준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요구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ㅇ IAS 37의 구조조정* 개념과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되는 현금흐름(예: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간의 관계

* 구조조정: 경영진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기업의 사업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IAS 37 문단 14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함

- 구조조정 현금흐름을 사용가치에 포함시켜야 할 시점과, IAS 37을 적용하여 부채를 인식할 때 해당 현금흐름을 포함시켜야 할 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ㅇ IAS 36의 사용가치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FVLCD)의 차이*

* 회수가능액은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측정됨

- 제약사항을 삭제하면 두 가지 측정방법이 더욱 유사해질 수 있으므로, 측정방법의 차이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음

IASB 논의내용 (18B)

□ 몇몇 위원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사용가치 계산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해당 제안이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한 위원은 이론적으로 제약을 제거하면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조정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지만, 이미 기준서에 내재된 다른 제약이 존재하므로 제약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판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봄

□ 한 위원은 반대 측의 일부가 개념적 근거에서 동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일부는 해당 제안이 주관적이어서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았음을 언급함. 또한, 검증 가능성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일부 위원은 사용가치와 FVLCD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⑶ 영업권 CGU 배분 (18C)

□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과 관련된 추가 지침*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할 때 1) 사업결합의 기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하고, 식별된 현금창출단위(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결합)에 대한 재무정보가 있는 최저 수준을 고려하고 2) 영업부문을 상한으로 하여 배분 (IASB 공개초안 IAS 36.80a)

ㅇ 일부는 보호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한 반면, 다른 일부는 보호효과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반대함

ㅇ 일부는 영업부문 수준으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실무가 공개초안의 지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봄

ㅇ 일부는 이미 영업부문 수준 이하로 영업권을 배분하는 실무도 존재하므로, 공개초안의 지침이 실무에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소수는 해당 제안이 기존 요구사항의 명확화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기준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대한 다수는 영업권 상각의 재도입을 지지함

□ 다수는 추가 지침, 예시, 및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IASB 논의내용 (18C)

□ 한 위원은 영업권이 CGU에 배분되는 실무가 소급적용될 경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전진적용될 경우 실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봄

ㅇ 소급적용이 비용-효익 관점에서 유용하지 않음

□ 한 위원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초기 도입 시의 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기업들이 이를 재평가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함

⑷ IAS 36 기타 제안 (18D)

□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다수는 비용-효익 관점에서 동의, 일부는 경영진의 낙관론을 방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대함

□ 사용가치 계산에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 허용하는 것에 대다수는 동의하나, 다수는 추가 지침(예: 세금 효과 반영 방법)을 요구함

IASB 논의내용 (18D)

□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제안된 개정안을 지지했으며, 추가 논의는 없음

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18E)

□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도 기대 시너지 효과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ㅇ 반대를 한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기대 시너지 효과 정보 공시에 반대함

-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으며,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의 시너지 효과는 주로 전사 수준으로 확산되므로 특정 종속기업으로 인한 시너지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움

□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의 기타 공시*에 대다수는 동의함

*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할인율(세전 또는 세후인지)

ㅇ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 공시는 비용 대비 효익(투명성 및 이해도 향상)이 큼

ㅇ 취득사업의 성과 정보 공시는 단기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함

IASB 논의내용 (18E)

□ 한 위원은 기준서 간 요구사항이 충돌이 없도록 IFRS 19가 시행된 이후에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시함

ㅇ 몇몇 위원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⑹ 경과규정 (18F)

□ IFRS 3, IAS 36, IFRS 19에 대한 개정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전진적용하고,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다수는 동의함

ㅇ 반대 측 일부는 전환일에 IAS 36에 따른 손상검사를 요구하거나 선택(손상 반영은 자본 기초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IAS 36 개정사항 반영으로 인한 손상과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다른 손상을 구분할 수 있음

□ 최초채택기업에게 특정한 경감규정을 제안하지 않는 것에 대다수는 동의함

IASB 논의내용 (18F)

□ 몇몇 위원은 IAS 36의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함

□ 한 위원은 전환일에 일회성 손상 검사를 허용하고, 새로운 손상 기준이 적용될 때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몇몇 위원은 중간보고기간 동안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⑺ 재심의 일정 (18G)

□ 프로젝트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업결합의 후속성과 및 시너지 공시, 기타 제안사항 등을 재심의 할 예정임

IASB 논의내용 (18G)

□ IASB는 제안된 개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고려하기로 합의했으며,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강조함

ㅇ 일부 IASB 위원들은 과정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인정하며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IASB는 2025년까지 재논의를 하고, 2026년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임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재단 이사(Trustee) 임명 및 재임명

□ IFRS 재단은 신규 이사 3명의 임명과, 기존 이사 2명의 재임명을 발표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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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이사: Sheila Alrowaily, Shixin Chen, Assietou Diouf

-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의 투자 및 지속가능성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이사회의 지역적·전문적 다양성 확대가 기대됨

ㅇ 재임명 이사: Jorge Familiar, Keiko Tashiro

- 두 번째 임기로 재임명됨

⑵ IFRS 재단 CMAC(자본시장자문위)* 위원 임명

* IFRS 재단의 상설자문기구로 애널리스트,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등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IASB의 IFRS 제정과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IFRS 재단은 신규 이사 5명 임명을 발표 (임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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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규 이사:  Chris Bamberry, Thomas Rahman, David Yangho Soh(소양호), Kei Tsuchiya, Marcel Voogd (지역: 유럽 3인, 아시아 2인)

- 소양호 위원은 한국 국적으로 현재 RBC 자산운용(캐나다 왕립은행)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