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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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5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3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5년 2월
2.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연구조사	‘25년 2월
3.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연구조사	‘25년 2월
4.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2분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1월
2.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4월	‘25.01.20.까지 의견조회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2분기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2분기
5.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24.9.19.	‘25.1.20.	‘24년 11월~12월	‘24년 11월 ’25년 1월
공개초안 ‘충당부채_일부 개선’	‘24.11.12.	‘25.3.12.	‘25년 1월~2월	‘25년 1월 ’25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 ~ ’25년 4월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5월, 시행일: ’26.1.1.)	K-IFRS 제1107호, 제1109호 ‘금융상품’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Annual Improvements – Volume 11 (발표일: ‘24.7월, 시행일: ’26.1.1.)	K-IFRS 연차개선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12월 9-1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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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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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서는 의견조회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18A)

□ 프로젝트 목적*에 대다수는 동의하나, 일부는 현재의 목적과 IASB의 접근법이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ㅇ 일부는 영업권 상각을 재도입하거나,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예: IFRS 3 공시 개정과 IAS 36 손상검사 개정을 별도로 검토)할 것을 제안함

Board의 논의내용 (18A)

□ 다수 위원은 프로젝트 목적 및 범위를 지지함

ㅇ 정보 제공의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수 위원은 IFRS 3 공시 개정과 IAS 36 손상검사 개정은 관련성이 높으므로 분리 결정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⑵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성과 및 기대 시너지 효과 공시 (18B)

□ 전략적 사업결합에 한하여 후속 성과 공시*를 요구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사업결합을 한 해의 보고기간 말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해 ① 실제 성과(actual performance)에 대한 정보 ② 달성 여부 진술(qualitative statement)을 공시

□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 공시*에 대해 작성자는 반대, 대부분의 이용자는 동의함

* ① 각 시너지의 범주(수익 시너지, 비용 시너지 등)에 대해 기대 시너지 효과의 추정 금액(또는 범위), ② 시너지 달성에 소요되는 원가 추정치(또는 범위), ③ 시너지가 실현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과 이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을 공시

ㅇ 찬성의 주 논거는 사업결합이 위험을 수반하며, 성과 및 시너지 정보가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는 점임

ㅇ 반대의 주 논거는 ①재무제표와의 관련성(비재무요소 공시 요구), ②감사 가능성, ③소송위험, ④비용(시스템 도입, 감사 등)임

☞ ‘⑸ 기대 시너지 효과 공시 (기타)’ 참조

- 다수는 재무제표 외의 곳(예: 경영진 설명서)에 공시할 것을 제안함

→ (기준원) 감사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IASB와 감사인 간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는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됨

⑶ 전략적 사업결합 식별 기준 (18C)

□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threshold approach에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함

ㅇ 찬성의 주 논거는 실용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하기 쉽다는 점임

ㅇ 반대의 주 논거는 ①원칙중심과의 불일치 ②실제 경영진의 비전과의 불일치임

- 다수는 원칙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결합을 정의하고, 반박 가능한 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기준원) 원칙중심 유지를 위해 ① ‘전략적 사업결합’ 정의를 본문에 추가 ② ‘반박 가능한 가정’을 도입 ③ 양적 threshold에서 ‘영업손익’ basis를 삭제를 제안했으며, 모두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됨

□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양적기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이익, 취득일에 취득된 총자산(영업권 포함) 중 하나라도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에 종료된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일부는 10% 기준점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일부는 10%가 너무 낮아 전략적 사업결합이 아닌 경우까지 과도하게 식별된다는 우려를 제기함

ㅇ 영업이익은 변동성이 크므로 양적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 영업이익을 양적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최근 몇 년간 평균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ㅇ 일부는 양적기준으로 시가총액과 같은 다른 기준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ㅇ 다수는 양적기준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예: 피투자기업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때)

□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질적기준*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의 새로운 주요 부문(major line of business)을 갖게 되는 경우

ㅇ 일부는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사업결합이 항상 전략적 사업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⑷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기타) (18D)

□ 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을 공시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동의, 일부는 반대함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 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함

ㅇ 반대의 일부 논거는 ‘주요 경영진’ 개념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된 것이며, 제삼자 간 거래인 사업결합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임

- 경영진의 수준을 정하지 않거나, 관련성을 고려하여 토론서에서 제안되었던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 수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공시 기간(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기간 내내)에 대다수 동의, 일부는 반대함

ㅇ 일부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시 기간에 반대함

ㅇ 검토 중단 이유를 공시*하는 것은 유용하지 않거나 경영진이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게끔 영향을 줄 수 있음

* 기업의 주요 경영진이 전략적 사업결합 취득일의 핵심 목적 및 관련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토를, 취득연도 이후 두 번째 회계연도 종료 전에 중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

ㅇ 검토의 핵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으며, 영업권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논리와 일치하지 않음

⑸ 기대 시너지 효과 공시 (기타) (18E)

□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 공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고충이 존재함

ㅇ 측정 방식의 비일관성, 인수 시점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 사후 제공되는 정보로 인한 추정 변경, 시너지 효과의 분리 어려움 등으로 정보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예상 시너지는 주관적이며 불확실하며, 기술 결합이나 시장 점유율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 또한, 사업결합과 관련 없는 영업효율과 사업결합 시너지 효과를 구별이 어려움

ㅇ 정의의 일관성 부족, 추정의 주관성, 시너지 변동, 오도된 정보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유용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임

⑹ 면제 규정 (18F)

□ 면제 규정*에 대해 전반적 동의하나, 다수는 면제 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적용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함

* 기업이 특정 요구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사업결합의 어떤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부 정보의 공시를 면제 (정보 공시 효과 및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지(Public Availability) 등을 검토)

→ (기준원) 면제 규정에 동의하나, 국내 법규에서 재무제표 외의 보고서에 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주석 공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규정의 확장을 제안함

□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ㅇ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동의하나, 일부는 면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ㅇ 일부는 더 많은 상황에서 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몇몇은 면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함

ㅇ 면제는 실제 후속 성과*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면제 적용 시 정보의 정확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① 취득일 - 기대 시너지 효과, ② 취득일 - 핵심 목적 및 목표 ③ 달성 여부 진술은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취득일 - 전략적 이유’ 및 ‘실제 성과’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로 판단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면제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ㅇ 면제의 적용이 주관적이고 판단을 필요로 하며, 일관된 적용을 위해 예시나 적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감사인들은 면제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면제 적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사 위험과 감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seriously prejudicial)’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 제시

- IAS 37.92의 면제규정처럼 ‘극히 드문’ 빈도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필요

ㅇ 그 외에도 ‘민감한 정보’ 정의, 면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예: 정보의 성격, 중요성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면제가 의도한 대로 적용되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안함

Board의 논의내용 (18B~18F)

□ 다수는 후속성과 및 시너지 정보의 공시는 투명성을 향상 시키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므로 지지하나, 일부는 민감한 정보의 공시로 인한 소송 위험, 경쟁력 감소, 정보의 정확도, 감사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명함

ㅇ 한 위원은 이용자와 작성자 간의 의견 차이를 균형 있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한 위원은 사례를 통해 공시가 필요한 이유와 논리를 설명할 것을 제안함

ㅇ 한 위원은 시너지 효과 공시에 대해서 작성자가 공시하는 것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

ㅇ 한 위원은 상업적으로 민감하다고 식별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되어야하는지 질문함

□ 한 위원은 ‘전략적’ 기준은 상당히 자의적이므로 관련한 사업결합을 내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일부는 상업적 민감성과 소송 위험을 고려할 때 면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한 위원은 경영진은 회사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ies)를 다하기 위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 위원은 면제 규정은 다른 안건(18A~18E)들과 별도로 논의될 수 없다고 언급함

⑺ 학술자료 검토 (18G)

□ 사업결합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ㅇ 인수 발표 시점에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은 초과수익(abnormal returns)을 얻었으나, 발표 후 인수기업은 종종 예상 시너지 미실현으로 인해 부정적인 수익률을 경험함

ㅇ 사업결합의 성과를 일관되게 결정짓는 특정 요인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

ㅇ 경영진이 사업결합이 어떻게, 왜, 어디서 실현 가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들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 사업결합의 향후 전망 정보를 더 제공하며, 이로 인한 시장 반응은 더 긍정적임

□ 정보 공개 패턴 분석은 다음과 같음

ㅇ 사업결합 중 20%만이 시너지 예측 정보를 제공, 대부분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주당순이익(EPS)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ㅇ 인수기업은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한 거래, 동일 산업 내 거래, 또는 대형 피인수기업과의 사업결합에서 시너지 예측을 공개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 시너지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나 주주 소송 위험이 높은 경우, 시너지 예측을 공개할 가능성이 낮음

□ 의무적 정보 공개의 역할 분석은 다음과 같음

ㅇ 자발적 공개는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나, 상업적 민감성과 소송 위험에 영향을 받음

ㅇ 의무적 정보 공개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며 비교 가능성을 증대시키지만, 과도한 공개의 위험과 보수성, 중립성, 사회적 복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함

□ 상업적 민감성과 소송 위험 분석은 다음과 같음

ㅇ 상업적 민감성과 소송 우려는 정보 공개의 양과 세분화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정보 제공과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의 균형이 중요함

ㅇ IFRS 8 ‘영업 부문’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증거에 따르면, 상업적 민감성에 대한 우려가 부문별 공시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Board의 논의내용 (18G)

□ 위원들은 투자 설명회에서 발표되는 정보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면서도 선택적 공시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차기 IFASS 공동 의장 선임

□ IFASS 사무국은 캐나다 회계기준위원회(AcSB) 위원장 Armand Capisciolto와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ASB) 위원장 Dr. Keith Kendall이 차기 IFASS 공동 의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발표하였고, 이들은 2025년 9월 IFASS 회의 준비 기간부터 2~3년간 의장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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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EFRAG 컨퍼런스 개최

□ 지난 12월 10일 브뤼셀에서 열린 EFRAG 컨퍼런스 ‘Advancing Transparency & Competitiveness in Challenging Times'에서 IASB 위원장 Andreas Barckow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현하는 것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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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ㅇ 새로운 기준인 IFRS 18이 재무성과 보고의 투명성을 크게 개선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비교와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고 강조

ㅇ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요구를 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개방적이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전통적인 재무보고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보고 등 다른 유형의 정보와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