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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FRS IC 회의 결과 1. 초인플레이션 경제 판단 지표 평가 및 IAS 29의 피드백5 5 2. 기후 관련 선언으로 인한 무형자산 인식 7 3. 시장담보화(CTM) 방식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8 4.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9 5.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 11 6.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12 7. 안건결정과 IFRS 18 14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5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5년 2월
2.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연구조사	‘25년 2월
3.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연구조사	‘25년 2월
4.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12월
2.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2분기	‘25.01.20.까지 의견조회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상반기
5.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24.7.25.	‘24.11.22.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24.7.31.	‘24.11.28.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24.9.19.	‘25.1.20.	‘24년 11월~12월	‘24년 11월 ’25년 1월
공개초안 ‘충당부채_일부 개선’	‘24.11.12.	‘25.3.12.	‘25년 1월~2월	‘25년 1월 ’25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익년4월	‘25년 상반기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5월, 시행일: ’26.1.1.)	K-IFRS 제1107호, 제1109호 ‘금융상품’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Annual Improvements – Volume 11 (발표일: ‘24.7월, 시행일: ’26.1.1.)	K-IFRS 연차개선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Ⅱ. IFRS IC 회의 결과

2024년 11월 26일 개최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초인플레이션 경제 판단 지표 평가 및 IAS 29의 피드백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시기를 식별하기 위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IAS 29 재무보고의 적용‘에 대한 이슈를 제출 받음

□ 이슈제출자는 다음 세 가지를 질의함

ㅇ (질문1) 경제가 초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시기를 평가할 때, IAS 29 문단 3의 모든 지표를 고려해야 하는지? (문단 3의 한 지표가 충족되더라도 모든 지표를 계속해서 고려해야 하는지)

ㅇ (질문2) IAS 29가 IAS 29의 문단 3에서 제시하는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들 외의 지표(관련이 있다면)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지

ㅇ (질문3) IAS 29가 종속기업(재무제표)과 지배기업(연결재무제표)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일관되게 결론 내릴 것을 요구하는지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위원 대부분은 스태프의 분석과 기준 제・개정 과제에 이 주제를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했지만, 몇 가지 관찰 결과를 제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시장 관행과 국가별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

□ 위원 대부분은 초인플레이션 경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지표 목록이 기준서에 있는 경우, 기업은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지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는 모든 요인을 나열한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함

ㅇ 한 위원은 누적 인플레이션율이 지표 중 하나이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초인플레이션 판단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그러나 일부 위원은 기준서에 나열된 지표에 양적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강조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ㅇ 일부 위원은 누적 인플레이션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초인플레이션이라고 결론 내린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양적 테스트 없이 초인플레이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짐

□ 일부 위원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특히 판단이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과 관련된 경우에는 항상 같은 답에 도달하지는 않는다고 말함

ㅇ 그러나 일부 위원은 판단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적용되며 동일한 국가의 다른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일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일부 위원은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규제기관과 이용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국가의 통화가 초인플레이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IAS 29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여전히 재무제표에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다고 표시함

- 따라서 한 위원은 특정 국가에는 자체 규칙과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함

□ 해석위원회 위원장은 IFRS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IFRS 회계기준을 준수한다고 표시된 기업은 실제 재무제표 작성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해 적절한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함

2		기후 관련 선언으로 인한 무형자산 인식

1. 진행경과

□ 탄소배출권 및 관련 R&D 지출이 IAS 38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과 스태프의 분석을 공유

□ 해당 질의를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스태프의 제안에 해석위원회가 동의하는지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은 스태프의 분석과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15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편집 오류 수정 후 잠정 안건결정(Tentative Agenda Decision)을 발표하기로 함

□ 한 위원은 질의서에 언급된 R&D 활동이 브랜드 구축이나 마케팅 활동과 유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IAS 38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언급함

ㅇ 이에 따라 기준서에 이미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자본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 위원은 지난 2024년 4월 발표한 안건결정(Agenda Decision)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과거 안건 결정은 기업이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으나, 이번 안건에서 언급한 R&D 비용은 IAS 38을 적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잠정 안건결정에 cross reference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일부 위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발생한 비용은 충당부채 인식여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3		시장담보화(CTM) 방식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증거금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1. 진행경과

□ 해석위원회는 ’24년 6월 미래의 특정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Commodities)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의 변동증거금 요구(Variation Margin Calls)* 관련 현금의 지급을 현금흐름표에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한 잠정 안건결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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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계약의 공정가치가 매일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소가 회원(Clearing Members)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초과 담보를 반환하는 요청을 의미

ㅇ 당시 회의에서는 해당 이슈는 실무에서 광범위(widespread)하지 않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림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잠정 안건결정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에게 해당 사안을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안건결정을 최종 확정하려는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하는지 문의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해석위원회 위원은 기준 제・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안건결정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데 동의

ㅇ 일부 위원들은 해당 이슈가 실무에서 광범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현금흐름표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별도 제・개정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4		현금흐름표 및 관련 항목

1. 진행경과

□ `24년 9월 IASB는 해당 프로젝트를 research pipeline에서 research work plan 단계로 변경하였으며 CMAC-GPF 회의에서도 주요한 안건으로 다룸

□ 프로젝트 범위에 대한 IASB의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1분기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사 결정할 예정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현금흐름 분류 요구사항

ㅇ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금흐름의 분류가 중요함에도 현행 IAS 7의 분류 요건이 충분하지 않으며 동일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분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고 언급함

ㅇ 일부 위원은 IAS 7 분류를 IFRS 18의 손익계산서 분류와 일치시켜야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현금흐름 정보에 대한 세분화 요구사항

ㅇ 대부분의 위원들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분화가 중요하지만, 세분화 수준에 대해 실무적용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함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

ㅇ 대부분의 위원들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가 오래 전에 규정되어 명확하지 않고, 현재 유통되는 금융상품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언급함

□ 비현금거래의 효과

ㅇ 일부 위원들은 기업이 자금조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와 관련된 비현금거래만을 공시하고 기타 비현금항목에 대한 공시는 종종 누락하고 있음을 식별함

ㅇ 다른 위원들은 기업이 대리인의 지위에 있거나 제3자를 대신해 지급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비현금항목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보고

ㅇ 대부분의 위원은 일부 산업 및 관할권에서 직접법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현금흐름표를 표시하는 데는 간접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답변함

□ 주로 사용되는 현금흐름 측정치 정보

ㅇ 대부분의 위원들은 FCF를 공시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다고 언급함

□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ㅇ 대부분의 위원들은 금융기관의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함

ㅇ 또한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은 일부 관할권(예: EU)의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가 아니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IFRS 7 및 유동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자산과 부채 매칭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전달함

5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

1. 진행경과

□ ‘24.9월 IASB가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research project)를 개시하였고,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해 자문그룹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음

ㅇ 그 일환으로, 해석위원회 위원들에게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 주제가 완전한지 등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모든 위원들이 ‘선별적 개선(Targeted improvements) 접근방식’에 동의하였으며, IASB 스태프가 기식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ㅇ 많은 위원들이 추정 미래현금흐름이 후속적으로 변동할 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는 경우와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상각후원가를 재계산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ㅇ 한 위원은 금융자산의 변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융자산의 변경시 금융부채 제거를 위한 10% 테스트를 준용하는지, 10% 테스트에는 정성적인 요인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에 다른 위원은 금융자산의 변경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계약상 변경을 회계처리할 때, 계약상 변경의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ㅇ 일부 위원들은 IASB 스태프가 식별한 주제 중 실무에서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른 기준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일부 위원들은 ‘선별적 개선(Targeted improvements) 접근방식’이 단순히 현행 기준의 명확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로 현행 실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6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1. 진행경과

□ (프로젝트의 목적)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간 비일관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

□ (요약) 기업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제시

ㅇ 중요성 판단,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정보의 세분화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 IASB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공개초안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논의를 진행함

* 제안된 사례의 제공 및 사례 개발의 방식(선택된 IFRS의 특정 요구사항, 사례에 포함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내용)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위원들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재무제표 보고 개선을 위해 예시 자료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음

ㅇ (추가적인 예시) 한 위원은 향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추가적인 예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예시제공 vehicle의 적절성) 일부 위원들은 예시가 교육자료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기준서의 일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준서에 첨부되면 예시가 의무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과 같은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음

□ 위원들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예시 1, 2: 대부분의 위원들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자산 및 부채 측정에 영향이 없는 위험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해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일부 위원들은 해당 정보의 공시가 의무적인 요구사항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스태프는 정보의 공시 여부는 경영진의 판단, 사실관계 및 상황 그리고 중요성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모든 위험을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강조함

- 한 위원은 중요성 판단에 대한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예시 3: 한 위원은 자산 손상 검사 시 Terminal value와 관련된 불확실성 등 장기 위험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ㅇ 예시 5: 한 위원은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은 사항을 예측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감사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였음

ㅇ 예시 7: 한 위원은 화학 분야뿐 아니라 연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 관련 기업들이 해당 정보가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한 위원은 예시 3~6에서 미래의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재무제표가 특정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므로 미래 예측 정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미국 SEC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서술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안건결정과 IFRS 18

1. 진행경과

□ 지난 9월 해석위원회는 IFRS 18 공표에 따라 IFRS Bound Volume 내 안건결정 주석을 업데이트 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함

ㅇ 일부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IFRS 18로 수정 없이 이관되지 않은 IAS 1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분석하는 점에 대한 우려사항을 표명함

□ 이에 따라 11월 회의에서는 기존 접근법에서 변경된 부분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 위원장과 스태프는 IFRS 18이 도입된 상황에서 IAS 1을 참조하는 안건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태프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언급함

ㅇ Bound Volume 중 IAS 1을 참조하는 안건결정을 완전히 업데이트하는 추가 프로세스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다수의 위원들은 IAS 1을 참조하는 안건결정을 수정하는 스태프 보고서의 접근방안을 지지함

ㅇ 스태프의 제안이 IFRS 18 변경에 따른 효과를 Bound Volume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함

ㅇ 이와 더불어 각주에 IASB는 IFRS 18 시행에 따른 피드백을 추후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할 것을 제안함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재단 이사회 해석위원회 위원 재임명

□ IFRS 재단 이사회는 Yanli Liu와 Brian O’Donovan의 IFRS 해석위원회 연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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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Yanli Liu 위원은 ‘22년에 해석위원회에 합류했으며, ‘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

ㅇ Brian O’Donovan 위원은 ‘19년에 해석위원회에 합류했으며, ’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

⑵ EU(유럽연합) IAS 21 개정‘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도입

□ EU는 2023년 8월 IASB가 발표한 IAS 21 개정안 ‘교환가능성 결여’를 채택하는 집행 규정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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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기준은 다른 통화와의 교환가능성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포함

* ‘23.12.22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을 의결하였고, 해당 개정은 ’25.1.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