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충당부채–일부 개선’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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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Q.1 현재의무 인식 기준

* IAS 37 개정 ED 문단 14A∼16, 72∼81

1. 주요 제안

□ IAS 37 ‘부채’의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그 정의를 이용하는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수정함

ㅇ IFRIC 6, IFRIC 21을 폐지하고 관련 사례를 IAS 37에 추가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2 측정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 IAS 37 개정 ED 문단 40A

1. 주요 제안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의무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⑵ 그 유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3 할인율

* IAS 37 개정 ED 47, 47A, 85⑷

1. 주요 제안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조정되지 않은 무위험 이자율임을 명확히 함

ㅇ 기업이 사용한 할인율과 그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을 공시하도록 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IAS 37 개정 ED 문단 94B∼94E

1. 주요 제안

□ 개정 내용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 사항은 예외

ㅇ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재무제표에 반영(IAS 37 개정 ED 문단 94D)

ㅇ 충당부채 측정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변경하는 경우, IFRIC 1(‘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충당부채 조정금액을 전환일의 자산과 이익잉여금에 배분하는 방법 선택 가능(IAS 37 개정 ED 문단 94E)

□ IAS 37 개정 내용을 결정한 후, 새로운 요구사항 적용에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결정 예정

2. 질문사항

□ 경과규정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 내용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평가하는 데 강조할 만한 고려 요소가 있는가?

Q.5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 IAS 37 개정 ED Appendix B

1. 주요 제안

□ IFRS 19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에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되 그 할인율 결정에 사용한 접근법 공시는 요구하지 않음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6 실무적용지침

* IAS 37 개정 ED 실무적용지침

1. 주요 제안

□ B 의사결정도 확장

□ C 사례 내용을 개정하는 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 인식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사례 12∼15 추가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조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6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6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21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23 Ⅴ. 향후 일정 28 ※첨부 1. US GAAP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29

Ⅰ		배경 및 개요

□ 2018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2018 개념체계’) 제정 후 이를 반영하는 IAS 37 개정 범위 등에 대해 주요국 회계기준제정기구의 의견 수렴(’19.4.)

ㅇ 2018 개념체계 도입 시, IAS 37에서 부채의 정의와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아 2018 개념체계와는 달리 규정됨. 그 결과, 특히 기업이 미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회계처리에 불일치가 발생

* (IAS 37)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 (2018 개념체계)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ㅇ 그 밖에도 충당부채의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적용 할인율, 손실부담계약, 변제자산, 우발자산 등 IAS 37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함

□ (기준 개정과제로 전환) IASB는 2018 개념체계와의 일관성, 충당부채 측정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하여 IAS 37의 개정 연구과제를 기준 개정과제로 전환(’20.1.)

ㅇ IAS 37의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기준,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적용 할인율을 기준 개정과제에 포함하여 기준서 개정 착수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IAS 37 개정(안):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기준

□ (부채의 정의) 2018 개념체계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IAS 37의 부채의 정의를 개정(IAS 37 개정 ED 문단 10)

부채의 정의 (문단 10 개정)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추가된 내용은 밑줄,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 표시)

ㅇ 개정으로 IFRS의 모든 기준서에서 같은 부채의 정의가 사용되면 재무제표 작성 시 복잡성이 제거될 것으로 예상(예: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 IAS 37과 개념체계의 정의 중 무엇을 적용할지 결정할 필요가 없음)

□ (현재의무 인식 기준) 충당부채 인식 기준* 중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설명하는 기존 요구사항을 2018 개념체계의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요구사항(의무 조건, 이전 조건, 과거사건 조건으로 나누어 기술)으로 대체(IAS 37 개정 ED 문단 14A~16)

* IAS 37.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세 요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⑴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⑵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이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⑶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기준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현재의무 인식 기준 (문단 14A 추가)

14A 충당부채 인식의 첫 번째 기준(문단 14⑴)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현재의무 인식 기준)은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⑴ 의무 조건: 기업에 의무가 있다.

⑵ 이전 조건: 기업이 지는 의무의 특성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⑶ 과거사건 조건: 기업이 지는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ㅇ 의무 조건(발생한 현재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구조의 강도와 관련)과 과거사건 조건(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 사건의 발생시기와 관련)은 구별되나 현행 기준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의무발생사건에 대한 규정을 둠

- 그 결과, 관련 규정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떤 조건에 대한 설명인지 불분명하여 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 다른 조건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음

* IAS 37.19에서는 미래 행위로 미래의 지출을 회피할 수 있으면 기업에 현재의무가 없다고 언급하나 이 내용이 과거사건 조건(현재의무 발생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적용되는지, 의무 조건(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적용되는지 불분명.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이 문단에 따라 의무 이행을 유발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현실적인 대안이 없음에도 부담금 등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비판 받았음

⑴ (의무 조건) 의무발생사건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업에 의무가 있다는 조건에(IAS 37 개정 ED 문단 14B)

(IAS 37.17: 개정안에서 삭제함) 현재의무가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을 의무발생사건이라고 한다. 의무발생사건이 되려면 해당 사건으로 생긴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다음의 ⑴이나 ⑵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⑴ 의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

⑵ 의제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에게 갖도록 하는 경우

ㅇ 기업이 특정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mechanism, 법적 구조, 의제 구조)가 존재하고, 그러한 효익을 얻거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2018 개념체계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대체)는 내용을 포함

ㅇ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의 의미를 법원을 통한 이행 강제뿐만 아니라 시장에 기초한 제재(경제적 불이익 부여,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접근 제한) 부과의 법적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문단 14F)

* 권리의 형식이 아닌 상대방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둔 개정

⑴ 의무 조건 문단 (문단 14B, 14F 추가)

14B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기업에 의무가 있다.

⑴ 특정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⑵ 기업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⑶ 기업은 특정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특정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책임의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

14F 기업은 다음 ⑴과 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의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

⑴ 법적의무의 경우, 다음 모두에 해당함

㈎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당사자가 기업에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예: 법원에 기존 합의의 집행을 요청하거나,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접근을 제한)

㈏ 그 권리의 결과로, 기업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결과가 책임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⑵ 의제의무의 경우, 기업의 과거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충분히 구체적이고 유효한 성명서가 상대방에게 기업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ㅇ 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 원가(예: 해고급여)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개정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게 요구사항 수정(IAS 37 개정 ED 문단 72~81)

* 구조조정 자체는 기업의 효익을 위한 행위임. 구조조정을 하면 특정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그 의무는 법적의무도 포함될 수 있음

⑵ (이전 조건) 현재의무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의무이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경제적 자원을 교환하는 의무는 기업에 불리한 교환조건이 아니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14L, 실무적용지침 사례 15 참조)

ㅇ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은 현재의무 인식 기준 충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충당부채 인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침(IAS 37 개정 ED 14K)

⑶ (과거사건 조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 과거사건(과거 발생, 시기)과 특정한 미래행위 조건(의무를 이행하는 행위, 미래 발생, 집행 가능성 판단)을 구분하여

ㅇ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 특정한 ‘미래행위 조건’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특정 경제적 효익을 얻은 경우에 과거사건 조건이 충족될 수 있어 현재의무가 누적될 수 있다고 설명 (부담금 관련 의무 충당부채 인식시기에 영향, 실무적용지침 사례 13A, 13B 참조)

과거사건 조건 (문단 14Q 추가)

14Q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별개의 두(또는 셋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기업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이 행위를 모두 하는 결과로 생긴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첫 번째 행위(또는 그 중 일부)를 하고 두 번째 행위(또는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면 과거사건 조건은 충족된다.

- 임계치를 초과해야만 경제적 자원 이전 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는 그 전체 활동에 기여한 기업의 활동임. 그 활동이 임계치 초과 가능성이 높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 인식(IAS 37 개정 ED 문단 14P)

* 과거사건 조건은 그 활동을 시작하는 즉시 충족하기 시작하여 현재의무는 누적됨. 예상 원가에 기초한 충당부채의 누적은 IAS 12의 단계적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부채 측정, IAS 19의 이익분배, 상여금 회계처리와 일관됨

과거사건 조건 (문단 14P 추가)

14P	…

사례

법률에서는 기업에 1년간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여 창출한 수익의 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책임을 부과한다. 경영진은 이 책임이 의무 조건(문단 14A⑴)과 이전 조건(문단 14A⑵)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과거사건 조건(문단 14A⑶)을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는 그 해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무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누적된다. 그 해의 어느 날에도, 현재의무는 그날까지 창출한 수익에 기인하는 그 해에 예상되는 전체 의무의 일부이다. 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⑴ 기업의 수익이 임계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문단 14⑵ 참조).

⑵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문단 14⑶ 참조).

2		IAS 37 개정(안): 실무적용지침

□ 개정되는 현재의무 인식 기준에 맞추어 의사결정도 개편(IAS 37 ED 문단 B1∼B3)

	의사결정도
B1 의사결정도
☞ 현재의무 인식 기준(의무 조건, 이전 조건, 과거사건 조건)의 충족 여부를 단계별로 표시하고, 각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를 의사결정도에 포함(IAS 37 개정 ED 문단 14⑴, 14A~16)
B2 의사결정도
☞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지에 따라 현재의무 인식 기준 충족하거나 우발부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의사결정도로 표시(IAS 37 개정 ED 문단 15~16)
B3 의사결정도
☞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지,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함을 의사결정도로 표시(IAS 37 개정 ED 문단 14⑵, 14⑶, 23~26)

□ 기존 IFRS 해석서 일부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를 실무적용지침  사례에 반영(IAS 37 ED 문단 BC58)

	현행	IAS 37 개정 제안
해석서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사례 12*
	IFRIC 21 ‘부담금’	사례 13A~13B*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저배출 차량 관련 음(-)의 크레딧’(2022년 7월)	사례 14
	‘기후 관련 선언’(2024년 4월)	사례 15

* 사례 12는 현행 해석서의 결론이 유지되나, 사례 13A와 13B는 결론이 달라짐

ㅇ (사례 13A) IFRIC 21 ‘부담금’에서는 20X1년 1월 1일 수익 창출 시(의무발생사건 발생)에 충당부채를 전액 인식하도록 하나

- 개정 제안은 그 시점에 시장에서 영업활동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면(부담금 납부보다 20X1년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0X0년에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기간에 걸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함

사례 13A—수익에 대한 부담금
법률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금액은 기업이 20X0년 12월 31일까지 한 해에 시장에서 창출한 수익의 일정 비율이다. 그러나 20X1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 속하고 부담금은 20X1년 1월 1일에 전액 부과된다.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는다. 기업의 보고기간은 20X0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 20X0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 동안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IAS 37 문단 14A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의무 조건	√	법률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두 행위(20X0년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함, 20X1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함)를 하는 경우,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다(문단 14B⑴). 기업은 사회 전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단 14B⑵). 기업은 두 행위를 이행하는 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B⑶).
이전 조건	√	기업의 의무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은 채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문단 14I).
과거사건 조건	√	기업이 별개의 두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X0년 6월 30일 현재 기업은 첫 번째 행위(20X0년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함)를 하였고, 두 번째 행위(20X1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함)를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Q). 기업은 20X0년 6월 30일까지 6개월에 걸쳐 수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과거사건 조건이 충족되고, 기간에 걸쳐 현재 의무가 누적된다(문단 14O). 20X0년 6월 30일 현재 기업의 현재의무는 그날까지 창출된 수익에 기인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 20X0년에 창출한 수익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20X1년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불리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높다. 결론–20X0년 6월 30일에 그 날까지 창출한 수익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인식한다.

ㅇ (사례 13B) IFRIC 21 ‘부담금’에서는 해당 보고기간 종료일(의무발생사건 발생)에 충당부채를 전액 인식하도록 하나

- 개정 제안은 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한 보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에 걸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함

사례 13B—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영업하는 은행에 부과되는 부담금
정부는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은행으로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속한다. 부담금 금액은 연차보고기간 종료일에 기업의 재무상태표 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보고기간이 12개월보다 길거나 짧다면, 부과금은 비례적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면, 기업의 보고기간이 9개월인 경우에 부담금은 원래 계산된 금액의 9/12로 산출된다. 기업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는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IAS 37 문단 14A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의무 조건	√	법률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두 행위(해당 연차보고기간에 영업을 함, 그 기간 종료일에 은행으로서 영업을 함)를 하는 경우,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다(문단 14B⑴). 기업은 사회 전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정부에 책임을 진다(문단 14B⑵). 기업은 별개의 두 행위를 하는 경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B⑶).
이전 조건	√	기업의 의무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은 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문단 14I).
과거사건 조건	√	기업이 별개의 두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연차보고기간 시작일부터 기업은 첫 번째 행위(해당 연차보고기간에 영업을 함)를 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행위(그 기간 종료일에 은행으로서 영업을 함)를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Q). 기업의 의무의 범위는 연차보고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의무는 연차보고기간에 걸쳐 누적된다(문단 14O).
해당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높다. … 결론–연차보고기간의 종료일에 보고기간에 부과될 부담금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ㅇ (사례 13C)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사례를 추가. 기업이 특정일에 토지와 건물을 사업용으로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기업의 다른 행위(더 이른 시점에 매입)가 세금 납부 의무에 필요한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사례 13C - 재산세
법률에서는 사업용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연간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매년 12월 31일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당사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그날 후에 계산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2월 3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그날 후에 그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주는 세금 납부의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자원도 받지 않는다. 이 법률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에 대한 특정 척도를 참조하여 산정된다. 그 척도는 현재 소유주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급한 가격에 매입일과 세금 부과일 사이의 정해진 가격 지수 변동을 더한 것이다. … 비록 더 이른 시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납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아니다. 세금은 언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한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IAS 37 문단 14A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의무 조건	√	이 법률에서는 20X5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용으로 보유하면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다(문단 14B⑴). 기업은 사회 전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단 14B⑵). 기업은 소유권과 용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B⑶).
이전 조건	√	기업의 의무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은 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문단 14I).
과거사건 조건	√	20X5년 12월 31일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용으로 보유한 결과로 기업이 그리하지 않았으면 납부하지 않았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문단 14N). 과거사건 조건은 20X5년 12월 31일에 충족된다.
… 결론: 20X5년 12월 31일에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전액에 대하여 그 날에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국내에도 사례 13C와 유사하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개정 제안에 따르더라도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일에 재산세 관련 부채를 일시에 인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
과세 대상(법 제106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
납세의무자(법 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기준일(법 제114조)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법 제110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1월 1일 기준)
세율(법 제111조)	각 재산 항목별로 서로 다름
납기(법 제115조)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ㅇ (사례 14) IFRS 해석위원회는 ‘저배출 차량 관련 음(-)의 크레딧’에서 현행 IAS 37에 근거하여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를 생기게 하는지 논의하였으나, 사례 14에서는 IAS 37 개정 제안에 따라 충당부채 인식 여부와 추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함

사례 14 - 저배출 차량 관련 음(-)의 크레딧
정부의 법률은 20X0년에 특정 시장에서 판매용 차량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정부의 법률에 따르면, ⑴ 그 해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적은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업은 크레딧을 받거나, ⑵ 그 해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많은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 기업은 음(-)의 크레딧을 받는다. 이 법률에서는 20X0년에 음(-)의 크레딧을 받은 기업이 크레딧을 획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도록 요구한다. 기업은 다른 기업에서 매입하거나 20X1년에 스스로 창출하여(20X1년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적은 차량을 생산함)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지 못한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과태료 납부나 경제적 자원의 또 다른 이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20X2년과 후속 연도에 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IAS 37 문단 14A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의무 조건	√	이 법률은 20X0년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높은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다(문단 14B⑴). 기업은 사회 전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정부에 대해 이 책임을 진다(문단 14B⑵). 기업은 이 책임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 시장 진입이 제한된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결과가 20X0년분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크레딧을 획득하고 제출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문단 14B⑶, 14F⑴).
이전 조건	√	기업의 의무는 크레딧을 제출하는 것이다. 제조활동의 일부로 크레딧을 창출해왔을지라도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기 위하여 크레딧을 제출하는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문단 14I). 크레딧은 획득 방법과 무관하게 경제적 자원이다. 기업이 음(-)의 크레딧을 제거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크레딧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크레딧을 다른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다.
과거사건 조건	√	기업은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로 그리하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않았어도 될 크레딧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문단 14N). 그 행위는 20X0년에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높은 차를 제조한 것이다.
… 결론: 20X0년 12월 31일에 20X0년의 음(-)의 크레딧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크레딧을 획득하고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ㅇ (사례 15) IFRS 해석위원회는 ‘기후 관련 선언’에서 현행 IAS 37에 따라 성명서 발표만으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행위(예: 특정 연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현재의무를 부과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림

- IAS 37 개정 제안에 따르더라도 성명서 발표시점에는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사례 15—기후 관련 선언
20X0년에 가정용품 제조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표한다. ⑴ 20X9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현재 수준의 60%까지 점진적으로 감축 ⑵ 20X9년과 후속 연도의 나머지 연간 배출량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제출함으로써 상쇄 기업은 그 성명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X9년까지 연간 배출량의 60% 감축을 이루기 위해 20X1년과 20X9년 사이에 제조방법의 점진적 변경을 제시하는 전환계획을 발표한다. 그 변경은 더 에너지 효율적인 공정에 투자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에너지를 구입하며, 기존의 석유에 기반한 제품 성분과 포장재를 저탄소 대체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영진은 기업이 이 모든 변경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경영진은 기업이 이 선언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행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후, 기업의 성명서가 기업이 선언을 이행할 것이라는 사회 전반의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
현재의무 인식 기준
의무 조건	√	기업의 선언에 대한 공개 성명서는 기업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한다. ⑴ 미래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영 ⑵ 20X9년과 후속 년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나머지 배출량은 상쇄(문단 14B⑴) 기업은 사회 전반에 그러한 책임을 진다(문단 14B⑵). 기업은 그 책임 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문단 14B⑶). 의무는 의제의무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0).
이전 조건	X √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의무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비록 기업이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데에 지출이 생기지만, 그 대가로 다른 경제적 자원(예: 유형자산, 에너지, 제품 성분, 포장재)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원은 이익을 남기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문단 14L). 나머지 배출량을 상쇄할 의무 20X9년과 후속 연도의 나머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이다. 기업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을 대가로 받지 않은 채 배출권을 사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문단 14I).
과거 사건 조건	X	나머지 배출량을 상쇄할 의무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사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그 행위(20X9년이나 후속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를 아직 하지 않았다(문단 14N).

3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의무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⑴과 ⑵로 구성됨을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문단 40A)

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⑵ 그 유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

ㅇ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하는 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와 동일한 접근법 요구한 것임(IAS 37 개정 ED 문단 BC66)

4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

□ 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에 반영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된다고 기술하여 할인율을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문단 47~47A)

* US GAAP에서는 특정 조건(부채 금액과 지급 시기가 고정되었거나 신뢰성 있게 산정 가능한 경우) 하에서만 충당부채를 할인하고 신용위험이 조정된 할인율을 사용. IASB는 할인율 외에도 IAS 37과 US GAAP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할인율만 일치시켜 두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IAS 37 개정 ED BC79~80)

ㅇ 충당부채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수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일반적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반영하지 못한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하더라도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할 수는 없음(IAS 37 개정 ED BC77)

* 채부불이행위험은 부채를 부담하면서 수령하는 현금, 지급하는 이자에 반영됨

ㅇ 적절한 무위험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적용 지침은 제시하지 않음(IAS 37 개정 ED 문단 BC85)

□ 충당부채 측정에 ⑴ 사용한 할인율과 ⑵ 그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을 공시하도록 함(IAS 37 개정 ED 문단 85(d))

5		다른 기준서 개정(안)

⑴ IFRS 3‘Business Combinations’

□ IAS 37,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에 대한 인식 원칙의 예외 관련 규정 삭제(IFRS 3 문단 21A~21C 삭제, IAS 37 개정 ED Appendix B)

IFRS 3 ‘사업결합’

인식원칙의 예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

21A 사업결합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었을 부채 및 우발부채에 문단 21B를 적용한다.

21B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로 정의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문단 15~22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한다.

21C 문단 21B에 따라 식별된 현재의무는 문단 22⑵에서 기술하는 우발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문단 23은 그 우발부채에 적용한다.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3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사업결합에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14(2), 23, 27, 29, 30과는 달리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이 기준서 문단 56에서는 우발부채의 후속적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ㅇ IFRS 3에서는 2018년 개념체계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게 하나, 현행 IAS 37, IFRIC 21은 그 개념체계와 차이가 있어, IAS 37,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에 대한 인식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였음

ㅇ IAS 37 개정 공개초안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2018 개념체계와 일치시키면 IFRS 3와 IAS 37의 부채 인식 원칙의 불일치가 제거되므로 IFRS 3의 부채 인식 원칙의 예외가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함

⑵ IFRS 19‘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되 그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 공시는 요구하지는 않음(IFRS 19 문단 258 추가, IAS 37 개정 ED Appendix B)

ㅇ 정보이용자가 얻는 효익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여 할인율 산정에 사용한 접근법의 공시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론 내림(IAS 37 개정 ED 문단 BC105)

* IFRS 19에서는 보험계약 부채 외의 다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적용한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6		IAS 37 개정(안):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

❶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재무제표에 반영(IAS 37 개정 ED, 문단 94D)

- 이 예외 규정이 없으면,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를 재산정하기 위하여 과거 정보를 입수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 정보를 얻기가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이 투입될 수 있어 정보이용자가 얻는 효익과 기업의 작성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수정 소급법을 제안함

*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개정에서도 회계정책 변경 누적효과를 기초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음

❷ 충당부채 측정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변경하는 경우, IFRIC 1(‘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충당부채 조정금액을 전환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의 자산과 이익잉여금에 배분하는 방법 선택 가능(IAS 37 개정 ED, 문단 94E)

- 과거 기간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변경하면 충당부채 잔액과 상대계정인 자산 금액도 변경되는데, 과거 기간 자산의 취득원가 조정에 따른 이후 기간 감가상각액의 변동도 모두 추적해야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이 가능

- 이러한 조정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IAS 37 개정 공개초안에서도 예외규정을 마련함

* IFRS 1 문단 D21에서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에 예외 규정을 두었음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견해로 IA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임. 향후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5.1.13.~2.14.) 등을 거쳐 현행 실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제시할 예정

⑴ 2018 개념체계와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기준 일치

□ ❶과거에 의무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❷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미래에 발생하는 경우, 현행 IAS 37은 미래 행위가 발생하는 때에 현재의무가 존재한다(의무발생사건)고 보았으나,

ㅇ 개정 공개초안에 따르면 ❶과거에 의무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현재의무 인식 기준 중 과거사건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당부채 인식시점이 빨라질 수 있음

□ 많은 기업이 납부하는 재산세와 같은 유형의 세금이나 부담금은 현행 기준서와 같은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반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제도 대상인 경우, 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은 평가기간에 기업의 활동 정도가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때에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중간기간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만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경우, 충당부채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⑵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원가와 적용 할인율에 대한 지침 명확화

□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의 범위가 확대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된다고 기술하면서 일부 기업은 충당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ㅇ 그러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에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파악되고, 2020년에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원가를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여 실제로 변경이 필요한 기업은 많지 않을 수 있음

⑶ IASB에서 검토한 개정 제안의 원가와 효익

개정 내용	예상되는 원가	예상되는 효익
부채의 정의 갱신	새로운 정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 적용원가	IFRS 내에서 단일하고 명확한 정의가 사용되어 계속 적용원가는 감소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사항과 그 실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초기 적용원가	계속 적용원가는 감소하고 더 일관된 적용 촉진
일부 부담금의 조기․점진적 인식을 유도하는 새로운 요구사항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회계정책 변경을 하기 위한 초기 적용원가 계속 적용원가는 증가(부채 조기 인식은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더 유용한 정보 제공(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평가에 도움이 됨)
특정 임계치를 초과하는 특정 기간 기업의 활동 측정치에 따라 지급하는 원가(threshold-triggered costs)에 대한 요구사항	회계정책 변경을 하기 위한 초기 적용원가 계속 적용원가는 증가(부채 조기 인식은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명확한 요구사항으로 계속 적용원가는 감소하고 더 일관된 적용 촉진 더 유용한 정보 제공(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평가에 도움이 됨)
더 구체적인 할인율 요구사항	회계정책 변경을 하기 위한 초기 적용원가	실무 다양성 감소, 측정의 주관성 감소, 기업간 비교 가능성 개선
공시 요구사항: 사용한 할인율과 이를 산정한 접근법 공시	추가 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계속 적용원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업에 민감한 정보가 아니므로 해당 원가는 적을 것으로 예상)	더 유용한 정보 제공, 투명성 증진, 기업간 비교 가능성 개선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은 IA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임. 향후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5.1.13.~2.14.)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확정할 계획

1		IAS 37 개정(안):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기준

Q.1 현재의무 인식 기준

* IAS 37 개정 ED 문단 14A∼16, 72∼81

1. 주요 제안

□ IAS 37 ‘부채’의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그 정의를 이용하는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수정함

□ IFRIC 6, IFRIC 21을 폐지하고 관련 사례를 IAS 37에 추가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제안에 동의함

ㅇ IAS 37 부채의 정의를 2018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시켜 기준서 간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 다만, 어떤 경우에 문단 14Q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 상세한 원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Q6에 대한 답변 참조)

* 14Q 어떤 상황에서, 기업이 별개의 두(또는 셋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기업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은 이 행위를 모두 하는 결과로 생긴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첫 번째 행위(또는 그 중 일부)를 하고 두 번째 행위(또는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다면 과거사건 조건은 충족된다.

2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

Q.2 측정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

* IAS 37 개정 ED 문단 40A

1. 주요 제안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의무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⑵ 그 유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제안에 동의함

ㅇ 손실부담계약의 계약 이행원가와 같은 접근법을 요구하여 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

3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

Q.3 할인율

* IAS 37 개정 ED 47, 47A, 85⑷

1. 주요 제안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의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할인율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위험이 조정되지 않은 무위험 이자율임을 명확히 함

ㅇ 기업이 사용한 할인율과 그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을 공시하도록 함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5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 IAS 37 개정 ED Appendix B

1. 주요 제안

□ IFRS 19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에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되 그 할인율 결정에 사용한 접근법 공시는 요구하지 않음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제안에 동의함

ㅇ 충당부채는 상업적 교환거래에서 생기는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함

ㅇ 현재에도 무위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당부채 할인율 적용에 실무적 다양성이 일부 존재하므로 개정 제안으로 기업간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ㅇ IFRS 19에서 다른 자산과 부채 측정에 적용한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 공시를 요구하지 않는 의사결정과 일관됨

* 해당 접근법 공시는 정보이용자가 얻는 효익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이 크다고 판단

4		IAS 37 개정(안): 실무적용지침

Q.6 실무적용지침

* IAS 37 개정 ED 실무적용지침

1. 주요 제안

□ B 의사결정도 확장

□ C 사례 내용을 개정하는 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 인식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 사례 12∼15 추가

2. 질문사항

□ 이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제안에 동의하나 추가된 사례에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ㅇ 사례 13B, 13C에서 중간기간(분기, 반기) 재무제표 작성일의 판단과 회계처리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3A와 달리 사례 13B는 부담금 부과일과 연차재무제표 작성일이 동일한데 중간기간의 판단과 회계처리도 설명하면 충당부채를 기간에 걸쳐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음

- 사례 13C는 부담금 부과시점에 현재의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로 제안되었으나, 사례 13B와 달리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그 사건이 첫 번째 행위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3C에서는 세금은 언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 매입시점이 납부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아니라고만 설명함. 그러나 사례 13A와 13B에서는 납부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행위가 문단 14Q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행위로 보임.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것이 첫 번째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담금 부과시점까지 보유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과거사건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음

5		IAS 37 개정(안): 시행일 및 경과규정

Q.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IAS 37 개정 ED 문단 94B∼94E

1. 주요 제안

□ 개정 내용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 다음 사항은 예외

ㅇ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재무제표에 반영(IAS 37 개정 ED, 문단 94D)

ㅇ 충당부채 측정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변경하는 경우, IFRIC 1(‘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충당부채 조정금액을 전환일의 자산과 이익잉여금에 배분하는 방법 선택 가능(IAS 37 개정 ED, 문단 94E)

□ IAS 37 개정 내용을 결정한 후, 새로운 요구사항 적용에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일 결정 예정

2. 질문사항

□ 경과규정 제안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 내용에 대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평가하는 데 강조할 만한 고려 요소가 있는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제안에 동의함

ㅇ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처리 변경에 필요한 시간보다는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을 더 고려해야 할 것임

Ⅴ		향후 일정

일 자	내 용
‘25.1.13.~2.14.	외부의견조회
‘25.1.17.	회계기준위원회 보고
‘25.3.7.	회계기준위원회 심의 (외부의견 반영)
‘25.3.12.	IASB에 의견제출

첨부.1		US GAAP의 충당부채 회계처리

구 분	관련 문단	US GAAP
우발손실 (Loss Contingency)*1	ASC 450-20-20	우발상황(Contingency)을 우발손실과 우발이익으로 구분하고, 우발손실의 일부가 부채로 인식될 수 있음
우발손실의 인식 (Recognition)	ASC 450-20-25-2	우발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Probable)*2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를 인식
할인율 (Discount rate)	ASC 450-20-S99-1, 410-30-35-12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할인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IAS 37 개정 공개초안 BC79의 설명과는 달리 신용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발견하지 못함
부담금 (Levies)	ASC 720-30-25-7 720-50-05-1,2,3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음 특정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매출에 기반하여 납부하는 제약산업 수수료는 기간에 걸쳐 인식 ☞ 현행 IAS 37, IAS 37 개정 공개초안은 재산세를 부담금 부과 시점에 인식

*1 US GAAP은 충당부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나 우발손실이 IFRS의 충당부채와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해됨

*2 US GAAP의 Probable(likely to occur, 70% 이상)은 IFRS의 Probable(more likely than not, 50% 초과)보다는 가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됨 (Deloitte 비교자료 참조)

[Deloitte Manual] Appendix A – Differences Between U.S. GAAP and IFRS Accounting standards

Recognition of loss contingencies/provisions

One of the conditions for loss accrual is that it must be probable that (1) an asset has been impaired or (2) a liability has been incurred. “Probable” is defined as “likely to occur” (i.egenerally 70 percent or more), which is a higher threshold than “more likely than not” (i.e., greater than 50 percent).

[US GAAP - ASC 관련 문단]

Contingencies

Glossary

450-20-20 Contingency: An existing condition, situation, or set of circumstances involving uncertainty as to possible gain (gain contingency) or loss (loss contingency) to an entity that will ultimately be resolved when one or more future events occur or fail to occur.

Probable: The future event or events are likely to occur.

Recognition

450-20-25-2 An estimated loss from a loss contingency shall be accrued by a charge to income if both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a.  Information available before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issued or are available to be issued (as discussed in Section 855-10-25) indicates that it is probable that an asset had been impaired or a liability had been incurred at the dat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at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means the end of the most recent accounting period for which financial statements are being presented. It is implicit in this condition that it must be probable that one or more future events will occur confirming the fact of the loss.

b. The amount of loss can be reasonably estimated.

SEC Materials

450-20-S99-1 Question 1: Assuming that the registrant's estimate of an environmental remediation or product liability meets the conditions set forth in FASB ASC paragraph 410-30-35-12 (Asset Retirement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Topic) for recognition on a discounted basis, what discount rate should be applied and what, if any, special disclosures are required in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Interpretive Response: The rate used to discount the cash payments should be the rate that will produce an amount at which the environmental or product liability could be settled in an arm's-length transaction with a third party. Further, the discount rate used to discount the cash payments should not exceed the interest rate on monetary assets that are essentially risk free FN48 and have maturities comparable to that of the environmental or product liability.

Asset Retirement and Environmental Obligations

Subseqeunt Measurement

410-30-35-12 The measurement of the liability, or of a component of the liability, may be discounted to reflect the time value of money if the aggregate amount of the liability or component and the amount and timing of cash payments for the liability or component are fixed or reliably determinable. (Note that these criteria would not be met in situations in which paragraph 410-30-30-17 permits use of a current-cost estimate.)

Other expenses

Real and Personal Property Taxes

720-30-25-7 Generally, the most acceptable basis of providing for property taxes is monthly accrual on the taxpayer's books during the fiscal period of the taxing authority for which the taxes are levied. The books will then show, at any closing date, the appropriate accrual or prepayment. The monthly accrual basis is practical and satisfactory so long as it is consistently followed.

Fees Paid to the Federal Government by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Health Insurers

720-50-05-1 This Subtopic provides guidance on the annual fees paid by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health insurers to the U.S. Treasury in accordance with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s amended by the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the Acts).

720-50-05-2 The Acts impose annual fees on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industry for each calendar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1, and on the health insurance industry for each calendar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4. An entity’s portion of the annual fee is payable no later than September 30 of the applicable calendar year and is not tax deductible.

720-50-05-3 For the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industry, the annual fee will be allocated to individual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on the basis of the amount of their branded prescription drug sales for the preceding year as a percentage of the industry’s branded prescription drug sales for the same period. A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entity’s portion of the annual fee becomes payable to the U.S. Treasury once the entity has a gross receipt from branded prescription drug sales to any specified government program or in accordance with coverage under any government program for each calendar year beginning on or after January 1, 2011. 720-30-25-7 Generally, the most acceptable basis of providing for property taxes is monthly accrual on the taxpayer's books during the fiscal period of the taxing authority for which the taxes are levied. The books will then show, at any closing date, the appropriate accrual or prepayment. The monthly accrual basis is practical and satisfactory so long as it is consistently fo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