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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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5 2.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11 3.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14 4.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5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8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5년 1분기
2.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연구조사	‘25년 1분기
3.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연구조사	‘25년 1분기
4.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12월
2.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2분기	‘25.01.20.까지 의견조회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상반기
5.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24.7.25.	‘24.11.22.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24.7.31.	‘24.11.28.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익년3월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5월, 시행일: ’26.1.1.)	K-IFRS 제1107호, 제1109호 ‘금융상품’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Annual Improvements – Volume 11 (발표일: ‘24.7월, 시행일: ’26.1.1.)	K-IFRS 연차개선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10월 21-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23년 6월에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자연 의존적전력계약(이하 ‘NDE 계약’)’에 대해서도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Own Use) 규정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음

ㅇ IASB는 해당 주제에 대해 좁은 범위의 개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24.5월 ED를 발표하였으며, 90일간 의견조회(8.7일까지)를 실시하였음

ㅇ 현재 의견조회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개정기준을 ‘24.12월에 발표할 예정

ㅇ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회피회계, 공시요구사항, 시행일과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의견조회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2. IASB 회의 요약

⑴ 3A_위험회피회계

□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자들은 위험회피회계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① 개정안의 위험회피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

②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예상거래가 전력량 중 각 인도시점 별 절대적인 수량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③ 구매자 입장에서 매우 장기간인 계약기간에 걸쳐서 ‘예상거래’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필요

- 전력구매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금흐름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야할지 등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았음

④ 또한, 판매자 관점에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건의 예외가 생산을 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기업이나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직접 PPA인 경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⑤ 위험회피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추정할 때 위험회피수단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제시 필요

* 예) 예상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와 위험회피수단 간의 거래간격이 다르거나, 시간대 별로 가격이 다른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스태프 제안) 최종 개정안에서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공개초안에서 다음 내용들을 수정하여 반영할 것을 제안

① IFRS 9 문단 6.3에 제안된 개정 내용이 특정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다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② 예상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로 지정될 금액은 ‘NDE 계약에서 참조하는 특정 설비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 의존적 전력의 변동금액’과 일관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전력거래임을 명확히 함

③ 구매자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의 예상 전력 거래가 과거 및 현재의 거래량을 기초로 결정 가능하다는 가정*이 존재

* 전력은 다른 상품(비금융항목)과는 다르게, 반증이 없는 한, 전기를 과거에 사용해왔고 현재도 사용 중인 기업은 앞으로도 전기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 가능

- 모든 예상 거래에 대한 상세한 추정치(예: 1분)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대신 추정치가 만들어지는 시간 간격이 위험회피대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빈도와 일관되어야 함

④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계약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만 현금흐름이 생기는 경우,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⑤ 최종 개정안에 제안된 개정내용의 적용을 설명하는 사례를 제공할 예정

⑵ 3B_공시 요구사항

□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자들은 공시요구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다른 미이행계약과 비교하여 공시요구사항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음

① (공시범위) 해당 공시요구사항은 미래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나, IFRS 7, 13, 15 등의 공시요구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추가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작성비용만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발전사업자의 경우 IFRS 15에 따른 충분한 공시가 있으며,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 계약은 공정가치 측정 정보 및 IFRS 13의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② (자가사용 관련 공시)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나, 가격관련 정보는 기업들에게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NDE 계약의 고유위험(Unique Risk)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이행계약으로 회계처리될 경우, 공정가치 관련 정보는 효익 대비 비용이 클 것을 우려하였으나, 고정금액으로 매우 장기로 체결되는 계약의 위험이 공정가치 정보를 통해 제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

□ (스태프 제안) 최종 개정안에서는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공개초안의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① 공시 범위를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한 미이행계약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NDE 계약 중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계약*으로 한정

* 가상 PPA 또는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못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직접 PPA 계약도 해당됨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계약은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23A에서 요구하는 공시와 NDE 계약으로 분리하여 공시함

- IFRS 7 문단 5를 개정하여, 이번 개정안의 적용범위도 IFRS 7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②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한 경우, ➊NDE 계약 금액의 변동성과 관련된 계약조건과 인도시점에 전력이 ➋초과공급(Over supply)될 위험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공시 함

- 또한, 전력 구매로 인한 예상 현금흐름 총액과 이 계약이 IAS 37에 따른 손실부담 계약(Onerous Contract)이 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적 정보를 공시*하며, 이때 예상현금흐름을 집계할 적절한 구간(time band)을 판단해야함

* 공정가치 관련 정보 공시부담을 완화하면서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 공개초안에서 수정한 부분임

- 보고기간 동안 기업이 계약에 따라 순구매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질적 및 양적 정보를 공시하며, 직접 PPA 계약에 따른 구매, 미사용 전력의 판매와 해당 판매를 상계하기 위한 전력 구매 등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공시 대상에 포함

⑶ 3C_시행일과 경과규정

□ (의견조회 결과)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기업들이 개정내용 및 공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6년 1월 1일에 시행하면서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음

ㅇ 또한, 각 국가별로 별도의 승인 및 번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

ㅇ 또한, 자가사용 요구사항의 평가시점이 계약체결일인지 개정안의 최초적용일인지 문의하였고,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야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음

□ (스태프 제안) 최종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제시

ㅇ (시행일) ’26.1.1 시행하며, 조기적용을 허용. 최초적용일은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점이며 개정안이 공표된 이후 보고기간의 시작일이어야함

ㅇ (경과규정) 공개초안과 동일하게 자가사용요구사항은 ‘수정소급법’,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제시

* 위험회피회계를 소급적용할 경우 기업이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 원칙인 전진적용을 유지

- (자가사용)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자가사용 요구사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며, 최초적용일에 IFRS 9 문단 2.5에 따라 FVPL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

*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더라도 회사가 FVPL 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음

- (위험회피) 최초적용일에 기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하고 개정안을 적용하여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

⑷ 3D_Due Process

□ 이번 회의에서는 IFRS 재단의 Due Process Handbook에서 제시한 절차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최종 개정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을 IASB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얻고자 하였음

ㅇ 또한 IASB 멤버 중 최종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

⑸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➀ (위험회피회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규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NDE 계약 外 다른 계약에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

- 특히, ‘가정’이 미래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활동에만 의존할 경우 전력거래 추정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고, 분 단위 평가보다는 하루 중 피크시간대와 非피크시간대로 구분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

- 따라서, 추후 IFRS 9 PIR ‘위험회피회계’를 진행할 때, 해당 이슈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언급

➁ (공시 요구사항) NDE 계약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대다수의 IASB 위원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하였음

- 자연 의존 전력구매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구매량, 가격 등의 공시 항목을 더 구체화할 필요

- 구매자가 여전히 순구매자(Net purchaser)로 남아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공시 필요

- NDE 계약의 고유위험은 주로 전력 공급 및 수요의 시점 불일치와 저장 한계 등이며 이러한 위험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손실부담계약 대한 공시는 NDE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도록 하는 조건(Trigger)과 이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 및 관리 방법도 공시 필요

3. 향후 일정

□ 다음 회의에서 남은 주제를 논의 후 연말 최종 개정기준을 발표할 예정

2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1. 진행경과

□ IASB는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토론서(DP)를 발표한 이후,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

ㅇ 이번 회의에서는 DRM 모형에 대한 ‘경과규정 및 타기준서 개정’과 기준제정을 위한 ‘Due Process’에 대해 논의

[DRM모형 요약]

2. IASB 회의 요약

⑴ 4A_경과규정 및 타 기준서 개정

□ (개요) IASB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IAS 39 또는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온 기업들이 DRM 모형을 최초로 도입할 때 잠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과규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또한, DRM 모형의 적용 결과로 잠재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IFRS 9 또는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잠정 결정) DRM 모형은 전진적용하며, 공시요구사항을 수반할 경우 조기적용을 허용할 예정

ㅇ IFRS 9을 적용하던 기업은 최초적용일에 관련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가 DRM 모형에 지정될 수 있도록 기존 위험회피관계를 중단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IFRS 9에서는 자발적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DRM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 하에서만 자발적 중단을 허용할 예정

- 또한, FVPL로 지정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최초적용일에 전진적으로 취소하고, DRM 모형에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

- 한편, IAS 39를 적용하던 기업은 중단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IFRS 9 문단 6.5.10, 6.5.12*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를 조정함

* IAS 39의 중단과 관련된 규정인 문단 92와 101과 동일한 내용임

ㅇ 전진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와 일관될 수 있도록, IAS 8 문단 28⑹에 따른 당기 및 비교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 양적 정보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ㅇ DRM 모형의 적용과 기존 IFRS에 따라 FVPL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소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함

ㅇ 추가로 IFRS 9 및 다른 기준서에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IFRS 18의 시행일(‘27년 1월 1일) 이후에 DRM 모형이 최종 제정될 예정이므로 표시에 대한 개정은 추후 제시할 예정

① DRM 요구사항은 IFRS 9의 제7장에 포함하며,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해당 기준서의 새로운 장으로 재배치함

② IFRS 1의 최초채택기업(First-time Adopter)은 DRM 모형을 전진적으로 적용함

③ 현재 단계에서는 IFRS 19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서 DRM 모형의 공시요구사항을 줄이지는 않을 예정

⑵ 4B_Due Process and permission to begin the balloting process

□ (개요) 이번 회의에서는 IFRS 재단의 Due Process Handbook에서 제시한 절차를 모두 이행함에 따라, 기준제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을 IASB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다음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였음

ㅇ DRM 모형은 기존 위험회피회계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모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의견조회 기간(120일)보다 긴 240일로 제안함

ㅇ 또한 향후 공개초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IASB의 승인을 얻고자 하였으며, IASB 멤버 중 제안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

⑶ IASB 회의 내용

□ 대부분의 IASB 위원들은 이번 DRM 모형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스태프 제안사항을 지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① (경과규정) 한 위원은 IAS 39에서 DRM 모형으로의 전환이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제안

- 일부 위원은 기업들이 DRM 모형을 도입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할 것을 제안

② (Due process 절차) 일부 위원은 240일의 의견조회 기간이 다소 길다고 지적했지만, DRM 모형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음

-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조회 기간 초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한편 IASB Chair는 DRM 모형이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시점과 방식에 어느 정도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3. 향후 일정

□ 2025년 상반기에 DRM 모형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3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1. 진행경과

□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공개초안을 ‘23.11월에 발표하고 ’24.3월까지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24.5월부터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4.5월과 7월에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개략적으로 제공

ㅇ ‘24.7월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견조회 내용 및 IASB 스태프의 분석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 일정을 계획

논의주제	향후 논의 일정
1.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24년 4분기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fixed-for-fixed)	‘24년 4분기
3. 주주의 재량권	‘25년 1분기
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25년 1분기
5.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25년 2분기
6. 조건부 결제조항	‘25년 2분기
7. 공시	‘25년 4분기
8. 표시	‘25년 4분기
9. 경과규정	‘26년 2분기

2. IASB 회의 요약

□ ’24.7월 회의에서 IASB 위원들은 표시 및 공시 개정안을 IFRS 18의 시행일에 맞춰 조기에 확정할 것을 제안

ㅇ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우선적으로 분석

ㅇ 분석 결과에 따른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의 수정사항 및 개정안을 확정하는 시기에 대해 IASB 위원들의 의견을 구함

-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으며, 공개초안의 수정사항 및 개정안의 확정시점에 대해 자문그룹과 논의한 후 향후 IASB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

⑴ 5A-표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

□ 의견제출자들은 전반적으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ED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제시

➊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의 구분

◦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배당 및 의결권이 다른 여러 종류의 보통주, 의결권이 같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의결권이 제한된 우선주 등은 보통주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➋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 지침이 부족

- 지분상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조건(청산시 청구권의 우선순위, 잔여지분에 대한 참가 범위의 다양성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각 소유주별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다른 소유자(자본으로 분류된 파생상품, 영구금융상품*, 누적적 및 비누적적 우선주 보유자 등)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IAS 33 ‘주당이익’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 기타포괄손익 및 다양한 유형의 준비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의문

*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고정 이자율로 누적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

❸ 공개초안의 비용대비 효익

◦ 공개초안의 표시 요구사항은 다양한 주주의 위험과 수익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분상품의 가치평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나,

- 특정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를 들어, 실제 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손익을 배분하는 것은 임의적일 수 있음),

- 다른 소유주와의 복잡한 계약조건, 기타포괄손익 및 준비금의 배분, 여러 종류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을 초과하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❹ 기타

◦ 표시 요구사항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3.8*에 위배

* 문단 3.8: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중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여전히 공개초안의 표시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용어와 IAS 1 또는 IAS 33의 용어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

⑵ 5B-표시 요구사항 피드백에 대한 분석

□ IASB 스태프는 공개초안의 표시 요구사항의 원칙과 의도를 먼저 설명(공개초안 문단 BC256)

◦ 각 소유주별 귀속되는 금액의 표시는 보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정보에 의존

◦ 미래 우발사건 발생시 해당 소유주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보고일 현재 소유주의 권리에 초점

◦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청산시 청구권이나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음

	FICE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BC256 The presentation of equity attributable to ordinary shareholders and other equity holders in the draft illustrative example is based on the contractual terms applicable at the reporting date. Therefore, reserves attributed to other equity holders do not include amounts expected to become attributable to those equity holders upon the occurrence of future events.

◦ 상기의 원칙에 따라 의견제출자가 제시한 우려사항에 대해 IASB 스태프가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의 구분

◦ 공개초안에서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다른 IFRS에서 보통주와 소유주를 정의

	IAS 33 ‘주당이익’
5 용어의 정의 보통주: 다른 모든 종류의 지분상품보다 후순위인 지분상품 6 보통주는 우선주 등에 이익을 분배한 후의 잔여이익에 대한 분배에 참가한다. 한 종류 이상의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보통주는 동등한 배당권리를 가진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7 용어의 정의 소유주: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보유자

- 법적인 형식보다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하고, 의결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복잡한 특징으로 인해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

➋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별도 표시가 필요한 금융상품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상품을 분석

◦ (영구금융상품) IAS 33 문단 14와 일관되도록 다음과 같이 영구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자 또는 배당금이 누적되지 않는 경우, 배당 결의된 금액만 영구금융상품 보유자에 귀속되는 금액에 배분

- 이자 또는 배당금이 누적되는 경우, 배당결의와 관계없이 당기와 관련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영구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배분

	IAS 33 ‘주당이익’
14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할 세후 우선주 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비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 배당금 (2)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 따라서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지급되거나 결의된 누적적 우선주 배당금은 제외한다.

◦ (비참가적 우선주) 다양한 유형의 참가할 수 있는 권리(배당금에 대한 권리, 청산시 순자산에 대한 청구권, 의결권 등)가 있으나, 공개초안은 계속기업 기준 이익 분배의 참가에 초점

- 따라서 비참가적 우선주는 특정 현금흐름을 초과하여 기업의 이익에 참가하지 않는 우선주로 영구금융상품*과 유사하므로, 상기에서 영구금융상품에 대해 제안한 사항을 비참가적 우선주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영구금융상품은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청산 전에는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는 금융상품임. 따라서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초과하여 기업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참가적 금융상품) 참가적 금융상품은 보통주와 유사하게 기업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는 배당권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IAS 33 문단 A13에서 제시된 수식기반 배당 등)

	IAS 33 ‘주당이익’
14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후략)

- 따라서 참가적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준비금을 결정할 때, 다양한 유형의 준비금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소유주별 배분대상 준비금을 파악해야 하거나, 수식기반 배당과 같이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고,

- 보통주주와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적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자본으로 분류된 파생상품) 해당 금융상품은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이나 총포괄손익이 배분되지 않음. 따라서 장부금액으로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복합금융상품내 자본요소) 복합금융상품내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복합금융상품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의 금액이 매우 작거나 0일 수 있음

-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이나 총포괄손익이 배분되지 않음. 따라서 장부금액으로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분석 결과, IASB 스태프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자본변동표에 지배기업의 영구금융상품 보유자 및 비참가적 우선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다른 소유주(보통주주 포함)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별도로 표시하도록 공개초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

◦ 영구금융상품 보유자 및 비참가적 우선주주는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제외하고 기업의 이익에 대해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총포괄손익 중 당기손익만 해당 보유자에게 귀속

❸ 공개초안의 비용대비 효익

◦ 공개초안을 수정함으로써 의결제출자가 제기한 비용대비 효익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❹ 기타

◦ 최종 개정안에서 공개초안의 표시 요구사항에서 사용된 용어와 IAS 1 또는 IAS 33의 용어가 일치되도록 수정할 예정

◦ 향후 회의에서 소급적용 완화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

⑶ 5C-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

□ 의견제출자들이 추가 정보 공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특히 재무제표 작성자와 회계법인)은 공시의 양과 복잡성, 일부 정보가 사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를 요구

⑷ 5D-공시 요구사항 피드백에 대한 분석

□ 의견제출자가 제시한 우려사항에 대해 IASB 스태프가 분석한 내용과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➊ 공시의 범위

◦ (전반) IAS 32 문단 16A~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은 IAS 32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현행 IFRS 7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를 제안

*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IAS 32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

- 그러나 해당 금융상품도 기업의 소유구조의 일부이므로, FICE 개정과 연관되는 분류·표시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에는 포함

◦ (부채 또는 지분과 유사한 특성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공시) FICE 개정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금융상품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관련이 있는 특성이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공시를 요구

- 부채 또는 지분과 유사한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특정 부채 또는 지분과 유사한 특성은 다른 공시사항에서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

	FICE 공개초안
30D 기업은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금융상품(모든 독립형 파생상품 제외)의 계약조건이 금융부채 또는 자본상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의 분류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2)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특성은 아니지만 해당 금융상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 특성 (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유사한 특성'(문단 B5C-B5D 참조) (나)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지분과 유사한 특성'(문단 B5E-B5F 참조).

- 지분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금융부채 중 다른 채무를 결제한 후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채(예: 후순위 채무상품)는 청산시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공시(공개초안 문단 30A~30B)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부채는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관련 공시(공개초안 문단 30G~30H)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

- 따라서 다른 공시로 해당 공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해당 공시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설명할 것을 제안

◦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공시) 해당 공시의 범위가 IAS 32 적용범위내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법인세부채, 퇴직연금부채 등)는 피드백에 대응하고 공시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 공시의 범위를 IFRS 18 문단 59(1)에서 언급하는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고 IAS 32 적용범위에 있는 금융상품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

➋ 상호참조

◦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보 공시와 관련된 현행 IFRS 7 문단 B6에 FICE 개정과 연관되는 공시 요구사항 문단을 추가하여 상호참조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

	IFRS 7 ‘금융상품: 공시’
B6 문단 31~42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재무제표로 제공하거나,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와 상호 참조하는 별도의 보고서(예: 경영진 설명서나 위험보고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 참조되는 정보가 없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한 것이다.

❸ 공시의 통합/세분화 및 중요성 판단

◦ (전반) 공시의 통합 및 세분화는 현행 IFRS 7 문단 B3에서, 공시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은 IFRS 18 문단 B1~B5에서 적절한 원칙 및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침은 필요하지 않음

	IFRS 7 ‘금융상품: 공시’
6 이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하는 정보의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개별 항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B3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항목을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세부항목들이 집계된 금액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B1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에 기초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 해당 공시의 목적상 “부채와 유사한 특성” 또는 “지분과 유사한 특성”에서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 및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

- 해당 공시에서 금융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음

❹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의 청산시 우선순위(공개초안 문단 30E)

◦ 청산은 법률 및 규정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가지며, 청산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연결 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산시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단을 삭제할 것을 제안

❺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효과(공개초안 문단 30G~30H)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개초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자사주 매입의 경우, 기업이 환매해야하는 보통주의 최소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자사주 매입거래는 최대매입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난외약정도 고려할 필요

- “잠재적 희석효과“라는 표현은 희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오해될 수 있으므로 ”최대희석“으로 용어를 수정할 것을 제안

⑸ IASB의 회의 내용

□ 표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한 위원은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의 별도 표시 요구사항은 실무상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IAS 32에 대한 개정인 FICE 개정에서 해당 요구사항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

◦ 한 위원은 보통주주와 다른 소유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의를 개발할 것을 제안

- 이에 다른 위원들은 관할권마다 법률 및 규정이 달라서 보통주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므로, 상충되는 지침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보통주의 정의상 영구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영구금융상품과 통합하여 표시할 것을 제안

- 이에 IASB 스태프는 이해관계자들은 보통주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영구금융상품과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

□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된 IASB 위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각 요구사항에 대한 비용 대비 효익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용이 일회성 비용인지 지속적인 비용인지 평가할 필요

- 한 위원은 보통주의 최대희석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IASB 스태프가 청산시 우선순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삭제할 것을 제안한 요구사항 중 청산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은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일부 위원들은 자문그룹과의 논의가 중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이 확립될 때까지는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3. 향후 일정

□ 표시 및 공시 요구사항 관련 자문그룹과의 논의시점에 대해 검토하고, 추가로 논의할 구체적인 주제 관련 피드백에 대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4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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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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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회의에서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 IFRS 3 공시기준 개정(안)

중요한 사업결합에 대한 공시: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 (시너지)

□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제공에 대해 작성자는 반대, 이용자는 동의함

ㅇ 반대의 주 논거는 ①재무제표와의 관련성(비재무요소 공시 요구), ②감사 가능성, ③소송위험, ④비용(시스템 도입, 감사 등)임

- 다수는 재무제표 외의 곳(예: 경영진 설명서)에 공시할 것을 제안함

ㅇ 그 외에도 일부는 시너지에 대한 실무적 작성 어려움을 언급함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한 추가 공시: 후속 성과의 공시

□ 전략적 사업결합에 한하여 후속 성과 공시를 요구하는 것에 전반적 동의함

□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threshold approach에 대다수 반대함

ㅇ 반대의 주 논거는 ①원칙중심과의 불일치 ②실제 경영진의 비전과의 불일치임

- 다수는 원칙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결합을 정의하고, 반박 가능한 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ㅇ 그 외에도 영업손익의 변동성, ’전략적‘ 의미 명확화 등이 언급됨

□ 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을 공시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동의, 일부는 반대함

□ 공시 기간(주요 경영진이 검토하는 기간 내내)에 대다수 동의, 일부는 반대

□ 면제 규정에 대해 전반적 동의하나, 다수는 면제 규정의 적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적용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함

⑵ IAS 36 손상검사 개정(안)

영업권 현금창출단위 배분 추가 지침을 제공

□ 다수는 보호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동의하는 반면, 다른 다수는 보호효과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반대함

ㅇ 반대를 한 대부분은 영업권 상각 재도입을 지지함

ㅇ 반대를 한 다수는 추가 설명(배분 예시 등)을 요구함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

□ 대다수는 비용-효익 관점에서 동의, 일부는 경영진의 낙관론을 방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반대함

간소화 (사용가치 계산,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 허용)

□ 대다수는 동의하나, 다수는 세금 효과 반영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구함

ㅇ 사용가치 계산 간소화의 반대 주 논거는 ①경영진 낙관론 증가 ②영업권 손상의 늦은 인식 악화 ③사용가치와 FVLCD의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임

⑶ IASB의 회의 내용

□ 대부분의 위원은 이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재무제표에 이러한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적합한지, 즉 재무제표 외의 곳(예: 경영진 설명서)에 공시를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 동의함

ㅇ 논의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일부 위원은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위원은 모든 피드백 논의 후에 마지막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3. 향후 일정

□ 공개초안 피드백 단계적 논의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ASAF(회계기준자문포럼) 회원국 변경

□ IFRS 재단 이사회는 ‘25년부터 ’27년까지 향후 3년간의 새로운 ASAF 구성원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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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ㅇ ASAF는 IASB의 기술 자문기구로 전 세계 14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포함됨

* 한국은 제3기(‘18년 12월∼’21년 12월)에 처음으로 회원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4기(‘22년 3월∼’24년 12월)로 재선임된 바 있음

⑵ ESMA(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 ‘24년 중점 이슈

□ ESMA는 ‘24년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평가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우선순위 사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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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ㅇ 재무보고 항목에서는 ①유동성 관련 공시, ②회계 정책(판단, 주요 추정치 포함), 지속가능성 보고에서는 ①ESRS 보고의 중요성 기준, ②보고서의 범위와 구조,  ③녹색분류체계 법률(Taxonomy Regulation) 관련 공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