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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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2024. 11. 14.

【의견조회 사항】

Ⅰ. IAS 28 개정제안(Q.1~Q.5)

Q.1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Appendix A, 문단 13, 22, 26과 29, BC17-18과 BC89-93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IAS 28.28)

□ 그러나 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그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예를 들면,

① 관계기업에 대한 이전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

② 조건부 대가를 인식하는지, 인식한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후에 아래와 같이 후속 측정함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재측정하지 않음

② 그 외의 조건부 대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Q.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30-34, BC20-44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② 관계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 처분

③ 관계기업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① 추가 지분을 인식하고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②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몫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③ ①과 ②의 차이는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 날에,

① 처분된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percentage)으로 측정하고, 그 처분된 부분을 제거함

② 처분으로 수취한 대가와 처분된 부분의 금액과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관계기업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① 소유지분의 증가: 추가 지분 취득과 동일하게 인식함

- □-①을 적용할 때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상환에 따른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② 소유지분의 감소: 지분 처분과 동일하게 인식함

- □-②를 적용할 때, ‘수취한 대가’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으로 발생하는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Q.3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49-52, BC47-62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몫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한 인식을 중지함(IAS 28.38)

□ 그러나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공제하는 ‘catch up’ 조정으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②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즉, 미인식 손실만큼 추가 지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함

□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하고 표시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Q.4 관계기업과의 거래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53, BC63-84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예: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나 ‘하향’거래(예: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함(IAS 28.28)

□ 투자자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 관련 손익 중 일부만 인식하는 IAS 28의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FRS 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아니함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 및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Q.5 손상 징후(공정가치의 하락)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57, BC94-106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순투자가 손상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며(IAS 28.41A~41C),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IAS 28.41C)

□ 이때,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다음 중 어떤 금액과 비교해야 하는 지 적용이슈가 있음

① 보고기간 말의 관계기업 순투자의 장부금액

② 최초 인식시점의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

⑵ 제안사항

□ IAS 28의 문단 41C의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하락’을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하락’으로 대체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에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significant and prolonged)’를 삭제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가격, 일부 지분 처분으로 수취한 가격, 투자자산의 공시된 시장가격에서 관측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함

□ 손상 관련 IAS 2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쉽게 하고, 관련 용어가 IAS 36 ‘자산 손상’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다시 구성함(reorganisation)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Ⅱ.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에 적용(Q.6)

Q.6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

* IASB 공개초안의 BC112-127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7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IAS 28의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IAS 27.10)

⑵ 제안사항

□ IAS 27의 문단 10을 유지하며, 이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Ⅲ. IFRS 12와 IAS 27 개정제안-공시 요구사항(Q.7)

Q.7 공시 요구사항

* IFRS 12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20⒞, 21⒟-21⒠와 23A-23B, IAS 27 개정 공개초안의 17A, BC137-171 참조

1. 주요 제안

□ (IFRS 12) 투자자와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함

①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③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④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IAS 27)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Ⅳ. IFRS 19 개정제안(Q.9)

Q.8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IFRS 19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88⒞, 91A와 240A, BC172-177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FRS 19

□ IFRS 19에서는 적격 종속기업이 축약된 공시의 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 대신에 적격 종속기업이 적용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구체화 함

⑵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 개정 시 고려사항

□ IASB는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개발할 때, 적격 종속기업에 대해 공시 요구사항을 축소시켜주는 원칙에 기초해서 어떠한 개정 공시 요구사항이 IFRS 19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함

⑵ 제안사항

□ 적격 종속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함

①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 아래 사항은 적격 종속기업에게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적격 종속기업은, 그 종속기업들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함

2. 질문사항

□ IFRS 19를 적용하는 적격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고려하여(BC175 참조),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Ⅴ. 그 밖의 사항(Q.9~Q.11)

Q.9 경과 규정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C3-C10, BC178-BC216 참조

1. 주요 제안

□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함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소급적용함

② 조건부 대가는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추가로 표시한 과거 기간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도록 작성 부담을 경감시킴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Q.10 제안사항의 기대 효과

* IASB 공개초안의 BC217-BC229 참조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17~BC229에서는 제안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IASB의 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IASB의 분석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석 중 어떤 측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V. IASB의 영향분석‘ 참조

Q.11 기타 의견

□ Appendix D의 ’타 기준서에 대한 개정‘과 첨부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공개초안의 다른 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 ‘IAS 28(개정 202x)’에 제안된 것과 같이, IAS 28의 요구사항을 재정비(re-order)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는가?

☞ 첨부.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번역 참조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12 Ⅱ.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21 Ⅲ. IFRS 9, IFRS 10, IFRS 12, IAS 27, IFRS 19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53 Ⅳ. 경과규정 61 Ⅴ. IASB의 영향분석 67 Ⅵ. IAS 28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Tadeu Cendon 위원(브라질)) 73 Ⅶ.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77 Ⅷ.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79 Ⅸ. 향후 일정 98 ※첨부 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번역 99 2. 관련 기준서 120 3. 관련 질의회신 133 4. IFRS 10과 IAS 28 개정(‘14.9월) 및 시행일 무기한 연기(‘15.6월) 160 5.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_단계적 취득(별도재무제표)(’19.1월) 164 6. 각 종 국제회의에서 지분법 논의결과(’24.9월~10월) 167 7. 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제35호 지분법(’14.9월) 발췌 173

Ⅰ		배경 및 개요

1		프로젝트 배경

□ (‘11년 안건협의 피드백) 지분법의 적용과 타 기업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수의 적용이슈가 IFRS 해석위원회에 제기되어 왔고, IAS 28의 근본적인 검토 요구가 있었음

□ (좁은 범위의 연구과제) IASB는 ’지분법’을 좁은 범위의 연구과제로 추가하고 적용이슈들과 이로 인한 실무다양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함(‘15.6월)

ㅇ IASB는 ’15년 안건협의의 피드백을 고려하고, 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사후이행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지분법 연구과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함(‘16.5월)

□ (기준제정과제로 전환) IASB는 위 세 기준서의 사후이행검토 결과 관련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지분법 적용과 관련이 없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 지분법 적용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결하고 실무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IAS 28의 근본적인 검토가 아닌 적용이슈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함(’23.3월)

2		적용이슈의 식별

□ (적용이슈 취합) IFRS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질의, 글로벌 작성자 포럼의 의견, 회계기준원의 연구보고서(‘14.9월)*, 각 국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통해 적용이슈를 취합함

* 기준원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2002.do?siteCd=002000000000000&seq=667&gubun=2002&tab=A&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002002002000&s_date_start=&s_date_end=

□ (범위 결정)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 수렴한 적용이슈 중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다룰 이슈를 선별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함

ㅇ IAS 28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타 기준서의 개정 없이 해당 이슈에 대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지

ㅇ IAS 28의 일관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ㅇ 해당 이슈가 널리 퍼져있고 빈번한 이슈에 해당 하는지

【IASB 개정 공개초안, Table 1】

관련 문단	IAS 28 관련 적용이슈
BC17~BC19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으로 인한 투자자 보유지분의 변동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장부금액 측정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장부금액에 기존에 보유지분의 최초 취득원가를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IFRS 9를 적용한 장부금액을 포함시키는지
BC20~BC46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보유지분이 변동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경우 보유지분을 변동시키는 관계기업 순자산의 기타 변동에 대한 투자자 몫을 인식하는지 관계기업의 신주발행
BC47~BC62	손실의 인식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catch up losses)을 인식해야 하는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포괄손익 구성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하는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하향’거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계속 제거하는지
BC63~BC84	관계기업과의 거래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함에 따른 손익을 IFRS 10과 IAS 28을 적용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하향’거래 이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하는지 ‘상향’거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제거하는지 또는 취득한 자산에서 제거하는지 자산을 이전하지 않는 거래나 서비스 제공이 ‘상향’거래 또는 ‘하향’거래에 해당하는지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 손익조정 요구사항을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과의 거래에 유추 적용하는지 ‘하향’거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거래손익 또는 지분법 손익으로 제거하는지 유형자산을 관계기업에 처분하고 다시 리스하는 경우(판매후 리스), IFRS 16에서는 이전한 권리와 관련된 손익만 인식하도록 하는 반면, IAS 28에서는 지분법 손익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 제거를 이중계상(double-count)하는 것인지
BC85~BC88	이연법인세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인식 시,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대한 투자자 몫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키는지
BC89~BC93	조건부대가 관계기업 투자의 조건부 대가의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BC94~BC106	손상 공정가치 하락을 평가할 때 최초 취득원가와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중 어떤 것과 비교하는지

3		IAS 28 원칙의 식별

□ (적용할 원칙 식별) 적용이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IAS 28 내에서 식별하고, 특정 적용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IAS 28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하고 관련되는 논제를 다루는 IFRS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결정함

□ IAS 28의 원칙을 총 5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으며,

ㅇ 선별된 적용이슈와 관련된 원칙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아래 제시된 원칙 외에도 다른 IAS 28의 원칙이 존재함

【IASB 개정 공개초안, Table 2】

구 분	IAS 28의 원칙
분류	원칙.A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변동시키거나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임
2. 보고기업의 경계	원칙.B	지분법의 적용은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킴
	원칙.C	피투자자의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은 보고기업의 일부임
3. 최초 측정	원칙.D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얻은 시점의 공정가치 정보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충실하게 표현함
4. 후속 측정	원칙.E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변동분의 몫만 인식함
	원칙.F	투자자의 최대 익스포저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총 지분임
	원칙.G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재분류하여 손익을 인식함
5. 제거	원칙.H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면 IFRS 3과 IFRS 10을 적용함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은 상실했으나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IFRS 9을 적용함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재분류하여 손익을 인식함

* 프로젝트의 범위는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용이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소유지분의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윈칙.A의 ’분류‘와 관련된 적용이슈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함

4		IASB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요약

⑴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적용이슈	IAS 28은 투자주식의 ‘원가(cost)’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소유지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즉,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측정은 기존 소유지분의 최초 취득원가 또는 IFRS 9에 따른 장부금액 중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이전한 대가에 조건부대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후에 아래와 같이 후속 측정함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재측정하지 않으며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함 ② 그 외의 조건부 대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고, 이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관련 공시	조건부 대가 약정, 인식한 금액, 인식한 금액의 변동, 범위 추정치의 공시를 요구함

⑵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①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분을 취득

적용이슈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추가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추가 지분의 원가를 가산함. 투자자산은 취득의 누적이므로 기존 소유지분은 재측정하지 아니함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추가적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②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을 처분

적용이슈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개초안 제안사항	처분(제거)되는 투자자산을, 처분일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측정함 수취한 대가와 처분한 부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③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적용이슈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예: 제3자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추가 지분의 취득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함
관련 공시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의 공시를 요구함

⑶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적용이슈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포괄손익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되어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일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미인식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지 아니함 -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함 해당 보고기간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경우, 다음 순으로 인식함 ①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인식함 ②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인식함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이후 피투자자가 당기순손실 상태이나 기타포괄이익을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함

⑷ 관계기업과의 거래

적용이슈	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IFRS 10: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과 관련한 손익을 전액 인식함 IAS 28: 투자자의 몫을 조정하여 손익을 인식함. 즉,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인식함
공개초안 제안사항	IAS 28에서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빼고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함 → 이는 종속기업 처분거래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모든 내부거래에 적용됨
관련 공시	투자자와 지분법적용 피투자자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의 공시를 요구함

⑸ 손상 징후

적용이슈	지분상품 순투자의 공정가치를 최초 취득원가 또는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중 어떤 것과 비교하여 손상을 평가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순투자의 공정가치를 ‘원가(cost)’가 아닌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을 평가함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significant and prolonged)‘ 삭제함 추가 지분에 대한 취득 가격 또는 일부 지분에 대한 판매 가격이 해당 거래일의 관계기업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를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추가함

⑹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

공개초안 제안사항	모든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단계적 취득 및 단계적 처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IAS 28 문단 24의 논리 적용)

⑺ 공시사항 개선

공개초안 제안사항	상기의 추가 공시사항에 더하여,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reconciliation) 공시를 요구함

⑻ IFRS 19‘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공개초안 제안사항	다음의 공시 사항을 IFRS 19에 추가 할 것을 제안함 ①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② 투자자와 지분법적용 피투자자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

⑼ 경과규정

공개초안 제안사항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진 적용함 ①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전액 인식 요구사항은 소급 적용함 → 잔여 미인식손익을 인식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해당 손익의 누적 효과는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에서 조정함 ② 전환일에 조건부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함에 따른 변동 → 전환일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IASB 공개초안에서는 제안사항을 ‘관계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 주요 내용 요약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업 투자’로 표현하였으며, IASB의 제안사항은 ‘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에도 적용됨

Ⅱ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에 따른 투자자 소유지분의 변동

※개정제안

□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 현행 IAS 28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IAS 28.28)

□ 그러나 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그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기존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음

◈ IASB의 분석 및 결정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22, Appendix A ‘Defined terms’)

①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면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와 투자자가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식(측정 방법)이 모두 변경됨

- 사실상 투자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관계기업 투자와 교환하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날에 포기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을 위해 이전한 대가의 일부를 나타냄

② 투자자산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유의적 영향력 획득 시 관계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원칙.D’와 일관됨

③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IFRS 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것이므로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과도한 원가가 소요되지 아니함

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

⑴ 추가 지분의 취득

※개정제안

□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① 추가 지분을 인식하고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취득의 누적으로 보아 기존 소유지분은 재측정하지 아니함)

②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몫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③ ①과 ②의 차이는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

◈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음

◈ IASB의 분석 및 결정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추가 지분을 인식하고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취득의 누적으로 보아 기존 소유지분은 재측정하지 아니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30⒜, Appendix A)

① 추가 지분 취득으로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와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유의적 영향력 획득 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을 재측정하는 논리가 적용되지 아니함

②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은 IFRS 11과 일관됨(☞IFRS 11.B33C)

③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재측정한다면,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관계기업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므로,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몫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13, 30⒝)

① 유의적 영향력 획득 시 관계회사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원칙.D’와 일관됨

②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IFRS 3 개발 시 IASB의 견해와 일관됨

③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IFRS 11의 적용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IFRS 3의 모든 사업결합 회계처리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IFRS 11과 일관됨

④ 추가 영업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투자자산에 포함된 최초 인식된 영업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므로, 추가 영업권을 충실하게 나타냄

□ 다음을 근거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추가 지분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몫의 차이는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31)

ㅇ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후의 추가 지분은 취득의 누적(accumulation of purchases)으로 측정하게 되므로,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즉, 최초 지분 취득과 추가 지분 취득을 구분해서 측정함

- 따라서, 추가 지분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최초 지분 취득 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었던 영업권과 상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

ㅇ 한편, 추가 지분 취득으로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는 것은 관계기업 투자의 손상징후일 수 있음

⑵ 일부 지분의 처분

※개정제안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 날에,

① 처분된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percentage)으로 측정하고, 그 처분된 부분을 제거함

② 처분으로 수취한 대가와 처분된 부분의 금액과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음

◈ IASB의 분석 및 결정

□ IASB는 관계기업 지분의 후속 측정과 일부 지분 처분을 보는 두 가지 견해(① 단일 회계단위 ② 여러 요소로 구성)를 고려함

구 분	단일 회계단위 (single unit of account)	여러 요소로 구성 (multiple components)
후속 측정	관계기업 투자 전체를 단일투자로 보아 후속 측정함	유의적 영향력 획득 시점의 최초 지분과 이후의 추가 취득 지분을 별도로 후속 측정함
일부 처분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percentage)으로 처분 지분을 측정함	어떤 층(layer)이 처분되었는지 식별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을 적용해서 식별함
손상	관계기업 투자 전체 장부금액 기준으로 테스트 함(☞IAS 28.42)	각 층(layer) 별로 테스트 함* * 각 층의 회수가능금액은 총 회수가능금액에 비례적이나, 각 층의 장부금액은 총 장부금액에 비례적이지 아니함

□ IASB는 다음을 근거로 단일 회계단위가 더 적절하다고 봄(☞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32)

① IAS 28의 원칙에 더 부합함(원칙.B와 E).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 몫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원칙(원칙.B와 E)을 적용하면, 관계기업 투자는 각 층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회계단위로 측정되어야 함

② 관계기업 투자는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가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단일 자산으로 운영됨

③ 일부 처분 시 제거되는 금액의 측정이 더 쉽게 이해되며, 덜 복잡하며 원가가 덜 소요됨

※IASB 공개초안의 사례.1: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과 추가 지분 취득

1. 최초 투자

사실관계

20X1년 1월 1일에 기업 A(투자자)는 기업 B의 지분 5%를 CU1,200의 대가로 취득한다. IFRS 9 ‘금융상품’에 따라 기업 A는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CU1,200의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B에 대한 5% 지분의 공정가치는 CU1,500이다. 기업 A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CU30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사실관계

20X2년 1월 1일에 기업 A는 조건부 대가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여 CU6,500의 대가로 기업 B(관계기업)의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한다.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했으며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는 CU1,000이다.

20X2년 1월 1일에 기업 B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CU20,000이다. 기업 B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잔존 내용연수가 10년이고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CU10,000만큼 더 높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CU30,000이다. 기업 B의 세율은 40%이다.

기업 A는 관계기업 B 투자의 원가를 CU8,000(=①+②)으로 결정한다.

① 조건부 대가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 가치(CU6,500)*

② 이전 소유지분의 공정가치(CU1,500)

* Page.45-46의 ‘6. 조건부 대가’ 참조

기업 A는 조건부 대가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관계기업 B 투자의 원가와 관계기업 B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A의 지분간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20X2년 1월 1일에 기업 A는 관계기업 B 투자를 CU8,000으로 측정한다.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A의 몫(CU30,000 x 25%)	7,500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CU10,000 x 40% x 25%)*	(1,000)
영업권	1,500
관계기업 B 투자의 원가	8,000

* Page.43-44의 ‘5. 이연법인세’ 참조

3. 후속 측정(20X2년 말)

사실관계

20X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도의 기업 B의 이익은 CU3,000이다.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기업 A의 몫은 CU750(CU3,000 × 25%)이다.

기업 A는 [초안] IAS 28(202x 개정)의 문단 28을 적용하여,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B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업 B의 유형자산 상각(CU10,000/10 x 25%)	(250)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CU250 x 40%)	100
기업 B의 당기손익에 대한 기업 A의 몫의 조정	(150)

기업 A는 CU600(=CU750 - CU15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실관계

20X2년 12월 31일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는 CU1,200이다.

기업 A는 [초안] IAS 28(202x 개정) 문단 29⒝를 적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A는 조건부 대가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 CU200을 ‘비용’항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예시

기업 A는 [초안] IFRS 12 문단 23B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의 기말 장부금액 간의 차이조정

		20X2년 12월 31일
기초 잔액		-
관계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8,000
관계기업 손익 중 기업 A의 몫		600
기말 잔액		8,600

4. 추가 지분의 취득

사실관계

20X3년 1월 1일에 기업 A가 기업 B의 지분 15%를 CU5,600에 추가로 취득한다.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0X3년 1월 1일에 기업 B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CU23,000이다. 기업 B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잔존 내용연수가 9년이고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CU12,000만큼 더 높은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CU35,000이다.

기업 A는 [초안] IAS 28(202x 개정)의 문단 30⒜를 적용하여, 추가 지분을 CU5,600으로 측정한다.

기업 A는 [초안] IAS 28(202x 개정)의 문단 30⒝ 및 31을 적용하여, 추가 지분의 장부금액에 취득일 현재 기업 B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기업 B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 A의 몫(CU35,000 x 15%)	5,250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CU12,000 x 40% x 15%)	(720)
영업권	1,070
기업 B에 대한 추가 지분	5,600

추가 지분을 취득한 후 기업 B 투자의 장부금액은 CU14,200(=CU8,600 + CU5,600)이다.

5. 후속 측정(20X3년 말)

사실관계

20X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연도의 기업 B의 이익은 CU4,000이다.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기업 A의 몫은 CU1,600(CU4,000 × 40%)이다.

기업 A는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점 및 추가 지분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B의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업 B의 유형자산 상각–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CU10,000/10 x 25%)	(250)
기업 B의 유형자산 상각–추가 지분 획득(CU12,000/9 x 15%)	(200)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CU250+CU200) x 40%)	180
기업 B의 손익에 대한 기업 A의 몫의 조정	(270)

기업 A는 CU1,330(=CU1,600-CU27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예시

기업 A는 [초안] IFRS 12 문단 23B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의 기말 장부금액 간의 차이조정

		20X3년 12월 31일
기초 잔액		8,600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5,600
관계기업 손익 중 기업 A의 몫		1,330
기말 잔액		15,530

⑶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상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여, 신주인수권 발행으로 소유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상환

※개정제안

□ 관계기업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① 소유지분의 증가: 추가 지분 취득과 동일하게 인식함

-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상환에 따른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② 소유지분의 감소: 지분 처분과 동일하게 인식함

- ‘수취한 대가’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으로 발생하는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 IASB의 분석 및 결정

□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관계기업의 신주발행 또는 주식상환으로 투자자의 지분과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이 변동하는 상황은,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대가를 교환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고, 추가 지분 취득 및 일부 지분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34)

①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대가를 교환하는 거래: (예) 관계기업의 신주발행에 투자자만 참여하는 경우

→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증가시킴

②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대가를 교환하지 않는 거래*: (예) 관계기업의 신주발행에 투자자는 참여하지 않고 제3자만 참여해서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되고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도 감소함

* 이 경우 투자자는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

→ 지분을 처분한 것처럼 투자자의 소유지분을 감소시킴

□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대가를 교환하는 거래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거래의 영향을 관계기업 투자에 반영함

①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개념체계, 문단 1.12)

② 투자자 지분의 희석화는 투자자의 경제적 자원을 변경시키는 거래이며 관계기업으로부터 분배받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침

③ 관계기업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 지분의 후속 변동을 관계기업 투자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지분법의 정의와도 일관됨(☞IAS 28.3)

□ 투자자 지분의 희석화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자산(지분) 변동에 따른 지분법 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이며, 모든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② 투자자 지분의 희석화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해야 하는 근거가 없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재순환 여부와 그 시점에 대해서도 정해야 함

③ 관계기업 지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관됨

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및 신주인수권

◈ IASB의 분석 및 결정

□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계기업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또는 신주인수권 발행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서는 기준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함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여 및 신주인수권 발행에 따른 투자자 지분 희석화를 일부 지분의 처분과 같이 회계처리하더라도, 투자자가 가득기간 또는 옵션 행사시점에 희석화를 인식해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함

② 또한, 실무적으로 다양한 희석화 상품들이 있으나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거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③ 이러한 매우 다양한 거래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분법 프로젝트를 적시에 완료할 수 없게 할 수 있음

※IASB 공개초안의 사례.2: 투자자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사실관계

기업 C(투자자)는 기업 D의 보통주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D(관계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20X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 C의 기업 D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은 CU3,200이다.

20X2년 1월 1일에 기업 D가 제3자에게 CU3,000의 대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기업 D의 순자산이 해당 금액만큼 증가한다. 기업 C의 기업 D에 대한 소유지분이 40%에서 30%로 감소한다. 기업 C는 기업 D에 대해 여전히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기업 D의 신주발행일에, 기업 C는 자신의 지분 감소에 [초안] IAS 28(202x 개정) 문단 34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기업 D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제거한다.

② ①의 제거된 부분을 기업 D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백분율로 측정하며, 이 백분율은 처분된 지분을 총 소유지분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기업 C는 기업 D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 중 제거된 부분과 기업 D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자신의 몫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D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 중 제거된 부분(CU3,200 x 10%/40%)	(800)
신주발행으로 인한 기업 D의 순자산에 대한 기업 C 몫의 변동(CU3,000 x 30%)	900
당기손익에 인식되는 이익	100

3		손실의 인식

◈ 현행 IAS 28

□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몫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한 인식을 중지함(☞IAS 28.38)

□ 그러나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공제하는 ‘catch up’ 조정으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②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

⑴ 미인식 손실과 추가 지분의 취득

※개정제안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즉, 미인식 손실만큼 추가 지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함

ㅇ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미인식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 추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49)

① 관계기업의 후속적인 이익은 미인식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함(☞IAS 28.39)

②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후에 추가 지분 취득은 취득의 누적(accumulation of purchase)로 측정하므로, 추가 지분을 인식할 때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전 소유지분과 관련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추가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아니함

③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해당 투자에 손상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나, 미인식 손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투자자는 재무성과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추가 투자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분 취득 시점에 투자의 회수가능금액이 추가 지분의 원가를 초과할 수 있음

- 만약 손상이 존재한다면, IAS 28과 IAS 36에 따라 회계처리 하고, 추가 지분 취득 직후에 곧바로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⑵ 포괄손익 각 구성요소의 인식

※개정제안

□ 해당 보고기간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경우, 다음 순으로 인식함

①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인식함

②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인식함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이후 피투자자가 당기순손실 상태이나 기타포괄이익을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해 인식을 중지함(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킴)(☞IAS 28.38)

ㅇ 위의 IAS 28의 문단 38의 규정을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보고된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몫에도 적용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함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할 때까지 관계기업 총포괄이익(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손실을 포함)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함

□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50~52)

①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둘 다에 대한 투자자의 몫이 손실이고, 그 손실의 합계가 관계기업 순투자와 같거나 초과한다면, 먼저 당기순손익을 인식하고 기타포괄손익은 나중에 인식함

②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이후에도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별도로 계속 인식함

- (예) IASB 공개초안, BC60⒝

기초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0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	△250	→	△100	△100만 인식함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	+100	→	+100	+100 모두 인식함
기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0	투자의 BV를 ‘영(0)’으로 유지함

□ 위의 IASB의 개정제안은 다음 규정과 일관됨

① IAS 28의 원칙.E와 F*: 두 가지 원칙을 함께 고려하면,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함에 따라 해당 손실이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해야 함

* 원칙.E: 투자자는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액 중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변동분의 몫만 인식함

원칙.F: 투자자의 최대 익스포저는 관계기업에 대한 총지분임

② IFRS 18: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정함

③ 개념체계: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주요 정보원천이며 투자자들은 분석시 기타포괄손익에 보고되는 금액보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금액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음(☞개념체계, 문단 7.16)

※IASB 공개초안의 사례.3: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사실관계

기업 E(투자자)는 기업 F의 보통주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F(관계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20X1년 12월 31일 기업 E의 기업 F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은 CU500 이다.

20X2년에 기업 E의 기업 F의 당기손익에 대한 몫은 △CU400(손실)이고, 기업 F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몫은 △CU200(손실)이다.

기업 E의 기업 F의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CU400 + △CU200)에 대한 지분(△CU600)이 기업 F에 대한 순투자(CU500)를 초과한다. 기업 E는 기업 F를 대신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없고, 기업 F를 대신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초안] IAS 28(202x 개정) 문단 47 참조). 따라서 기업 E는 추가 손실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기업 E는 [초안] IAS 28(202x 개정)의 문단 51을 적용하여 기업 F의 당기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먼저 인식한 다음, 기업 F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기업 E는 △CU400(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CU100(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기업 F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다.

20X2년 12월 31일에, 인식되지 않은 기업 F의 손실에 대한 기업 E의 총 지분은 △CU100(손실)(해당 연도의 △CU600(손실)에서 기 인식된 △CU500(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사실관계

20X3년에 기업 E가 기업 F의 당기손익에서 차지하는 몫은 △CU200(손실)이고, 기업 F의 기타포괄손익에서 차지하는 몫은 CU50(이익)이다.

기업 E는 [초안] IAS 28(202x 개정)의 문단 50을 적용하여 기업 F의 당기손익에 대한 몫과 기업 F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몫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기업 E는 △CU50(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CU50(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 E는 20X3년 12월 31일에 기업 F에 대한 투자를 계속 영(‘0’)으로 측정한다.

20X3년 12월 31일에 인식되지 않은 기업 F의 손실에 대한 기업 E의 누적 지분은 △CU250이다.(손실)(20X2년 12월 31일의 △CU100 + 해당 기간에 인식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지분 △CU150)

4		관계기업과의 거래

※개정제안

□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 및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함

◈ 현행 IAS 28

□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예: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나 ‘하향’거래(예: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함(☞IAS 28.28)

□ 투자자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 관련 손익 중 일부만 인식하는 IAS 28의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FRS 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아니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⑴ IAS 28과 IFRS 10의 비일관성 해결

□ IAS 28과 IFRS 10 요구사항 간에 비일관성이 있음

IFRS 10	IAS 28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고 잔여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함(☞IFRS 10.25, B97~B99) → 손익 전액 인식	관계기업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제거함으로써,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함(☞IAS 28.28) → 손익 부분 인식
특히,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됨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모든 거래와 관련됨

ㅇ 위의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IAS 28의 요구사항이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모든 거래와 관련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대안.1) ‘IFRS 10’ 접근법

-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 및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고,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로 인식한 손익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⑵ IAS 28과 IFRS 10의 비일관성 해결을 위해 고려한 대안

□ IAS 28과 IFRS 10의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고려함

대 안	개 요	거래 손익의 인식
(대안.1) ‘IFRS 10’ 접근법	관계기업과의 모든 거래에 IFRS 10을 적용함	전액 인식
(대안.2) ‘IAS 28’ 접근법	관계기업과의 거래 중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거래에 기준서를 단계적으로 적용함 ① IFRS 10 적용 ② IAS 28 적용: 투자자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거래 손익 인식을 제한함 → 결과적으로 관계기업과의 모든 거래에 IAS 28을 적용하게 됨	부분 인식
(대안.3) ‘통상적 활동’ 접근법*1	통상적인 활동을 통한 산출물 이전 거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 통상적인 활동을 통한 산출물 이전 거래: IAS 28 적용 그 외 거래: IFRS 10 적용	전액 또는 부분 인식
(대안.4) ‘사업의 이전’ 접근법*2	사업의 이전 거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 사업의 이전 거래: IFRS 10 적용 그 외 거래: IAS 28 적용	전액 또는 부분 인식

*1 IFRS 15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 지 판단이 필요함

*2 IASB가 ‘14년에 IAS 28을 개정했다가 시행을 무기한으로 연기함

‘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시행일 확정 등 IASB의 명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대안.3)과 (대안.4)는 제외하고, (대안.1)과 (대안.2)에 중점을 두어 분석함

ㅇ (대안.3)과 (대안.4)는 거래의 구분에 판단이 필요하고, 거래 유형별로 적용하는 기준서가 상이하므로 불필요하게 복잡하며, 거래 유형을 구분하는 개념적 근거가 없음

- 이러한 구분이 (대안.3)의 경우 IFRS 15를 개발할 때, (대안.4)의 경우 IFRS 10을 개발할 때 IASB의 생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⑶ IASB의 결정: (대안.1) ‘IFRS 10 접근법’

□ IASB는 다음을 고려하여 (대안.1) ‘IFRS 10’ 접근법을 선택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53, 54)

① 이용자의 정보요구

② 작성자의 작성원가

③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는 목적

④ 타 기준서의 요구사항

① 이용자의 정보요구

□ 이용자가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투자자의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방법은,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

①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의적인 경우: 이용자들은 관계기업을 별도로 평가하며, 이용가능하다면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평가함

②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사소한 경우: 이용자들은 종종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관계기업 이익 정보에 의존함. 이용가능하다면, 이러한 이익은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거래 손익을 제한한 것임

□ 대부분 이용자들은 (대안.1)을 지지함

ㅇ (대안.1)은 특히,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이용가능하지 않고 이용자가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관계기업 이익 정보에 의존할 경우,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관계기업 분석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② 작성자의 작성원가

□ (대안.1)의 경우, 일부 거래(예: 종속기업에 속하지 않는 자산 매각 또는 출자)가 현행 실무와 달라짐에 따른 적용원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 적용되면 (대안.2)보다 단순하므로 적용원가가 덜 소요됨

①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음(‘상향’거래에서 일부 발생하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② 사업의 이전 거래에서 제한된 손익 배분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함

③ 인식이 제한된 손익이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언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미래 기간에 추적할 필요가 없음(예: 재고자산의 제3자 판매시점 또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③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는 목적

□ 보고실체(reporting entity),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간 거래 손익의 인식에 대한 개념체계 및 타 기준서, IFRS 10, IAS 28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보고실체 (reporting entity)	보고실체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개념체계와 타 기준서	관계기업은 보고실체에 포함하지 아니함	지배력 기준 → 종속기업만 포함
IFRS 10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단일의 경제적 실체(연결실체) → 종속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제거
IAS 28	관계기업(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보고실체에 포함함* →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부분 제거	유의적인 영향력을 기초로 보고실체의 경계를 확대 → 관계기업까지 포함*

* 보고실체의 경계와 내부거래제거 규정의 목적과 관련되는 IAS 28의 원칙.B, C와 일관됨

- 원칙.B: 지분법의 적용은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킴

- 원칙.C: 피투자자의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은 보고실체(reporting entity)의 일부임

□ IAS 28에서 관계기업은 단일의 경제적 실체(연결실체)가 아님에도 왜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ㅇ 지분법을 적용하는 절차의 많은 부분이 IFRS 10의 연결절차와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나(☞IAS 28.26), 모든 지분법 절차가 연결 절차와 일관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④ 타 기준서의 요구사항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IFRS 10), 유형자산 처분(IAS 16) 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함

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IFRS 10):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전액 인식함

- 그룹 관점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은 종속기업 자산·부채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므로 그 자산·부채를 제거함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은 지배-종속 관계가 종료되고 유의적으로 상이한 투자-피투자 관계가 시작되는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므로 이전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함

② 유형자산 처분(IAS 16): 유형자산을 제거하고 손익을 전액 인식함

□ 타 기준서에서는 관련 거래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또는 비금융자산의 처분인지와 상관없이 관련 손익을 전액 인식함

ㅇ 따라서,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출자함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하는 (대안.1)이 타 기준서의 요구사항과 일관됨

- 예를 들어,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추가 지분에 대한 대가로 유형자산을 출자한 경우, 그러한 교환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임. 투자자가 더 이상 해당 유형자산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유형자산의 속성도 변경됨

5		이연법인세

※개정제안

□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고, 이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 현행 IAS 28

□ 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투자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결정하며,

ㅇ 여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보고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조정도 포함됨(공정가치조정, fair value adjustment)(☞IAS 28.32)

ㅇ 공정가치조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투자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실무다양성이 있으며,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실무임

◈ IASB의 분석 및 결정

□ 공정가치조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에 따른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인식뿐만 아니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에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이슈가 있었음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에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정가치조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인식하게 되면,

ㅇ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에 관계기업 당기손손익에 대한 투자자 몫의 조정의 일부로서 관련 공정가치조정이 환입될 때, 그 이연법인세 효과도 후속적으로 환입됨

- (예)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의 공정가치에 기초한 관계기업의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조정함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결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23, 24, 28, 30)

① IAS 28의 문단 26과 일관됨: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와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함

- IFRS 3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IAS 12에 따라 인식·측정하도록 요구함

② 표현의 충실성: 공정가치조정과 관련된 미래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므로 관계기업 투자 획득 시 재무적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함

③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후속기간에 관계기업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자 몫을 조정하는 것은 공정가치조정의 환입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의 환입 둘 다를 포함하므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함

④ IAS 28의 원칙.D, E와 일관됨: 이연법인세 효과는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점에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일관되며(원칙.D), 이연법인세 효과의 후속적인 환입은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하는 것과 일관됨(원칙.E)

6		조건부 대가

※개정제안

□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후에 아래와 같이 후속 측정함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재측정하지 않으며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함

② 그 외의 조건부 대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현행 IAS 28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IAS 28.28)

□ 그러나 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그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조건부 대가를 인식하는지, 인식한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음

◈ IASB의 분석 및 결정

□ 다음을 근거로,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 및 후속측정 하도록 결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26, 29)

① IFRS 3의 종속기업 취득 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와 유사함. IFRS 3에서는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조건부 대가를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함

② 실무에서 빈번하게 적용하고 있는 방법과 일관되므로 작성자의 유의적인 추가 원가가 발생하지 아니함

③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를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한 것과 일관됨

④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 정산을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도록 한 것은, IAS 32 적용범위의 지분상품의 결제 및 IFRS 2 적용범위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와 일관됨

⑤ 그 외의 조건부 대가를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은, IFRS 9의 파생상품 후속 측정과 일관됨. IFRS 3을 개발할 때 부채로 분류되는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가의 많은 의무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을 관측함

⑥ 부채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IFRS 3을 개발할 때의 결론과 일관됨

- 공정가치의 후속 변동은 일반적으로 사업결합 후 사건과 직접 관련되므로 이전한 대가의 조정(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됨

-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공정가치 변동을 구분하는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복잡해지고 작성자에게 원가 부담만 가중됨

7		손상

※개정제안

□ IAS 28의 문단 41C의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하락’을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하락’으로 대체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에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significant and prolonged)’를 삭제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가격, 일부 지분 처분으로 수취한 가격, 투자자산의 공시된 시장가격에서 관측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함

□ 손상 관련 IAS 2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쉽게 하고, 관련 용어가 IAS 36 ‘자산 손상’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다시 구성함(reorganisation)

◈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순투자가 손상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며(IAS 28.41A~41C),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IAS 28.41C)

□ 이때,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다음 중 어떤 금액과 비교해야 하는 지 적용이슈가 있고, 실무다양성이 있지만 보고기간 말의 관계기업 순투자의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실무에서 일반적임

① 보고기간 말의 관계기업 순투자의 장부금액

② 최초 인식시점의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

◈ IASB의 분석 및 결정

⑴ 원가 또는 장부금액

□ (IAS 28.41C의 유래) 문단 41C는 ‘14년에 IFRS 9이 제정되면서, IAS 28에서 IAS 39를 참조하던 부분을 대체하는 후속 개정의 일부로 추가되었음

ㅇ IAS 39에서는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 그 공정가치와 최초 원가를 비교해서 손상을 평가하도록 하였음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 순투자의 공정가치를 ’원가(cost)’가 아닌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을 평가하도록 결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

①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최초 원가를 비교해서 손상을 평가하는 논리가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②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를 최초 원가가 아닌 장부금액과 비교해서 그 공정가치 하락이 손상을 나타내는 징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IAS 36과 일관됨

- IAS 28에서는 IAS 36에 따라 손상테스트를 수행하고 손상을 측정하도록 요구하므로, IAS 36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수가능금액을 최초 원가가 아닌 장부금액과 비교해서 손상을 측정함

⑵ 공정가치가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

□ 다음을 근거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를 삭제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

ㅇ 과거에 매도가능지분상품 공정가치의 하락이 유의적 또는 지속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함

손상 환입 여부
IAS 39	IAS 28 → IAS 36 적용
손상 환입을 금지함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후속적으로 회복되더라도 기 인식한 손상의 후속적인 환입을 허용하지 아니함 손상 환입을 금지하므로, 원가 이하로 공정가치 하락이 ‘유의적 또는 지속적’인 경우에 손상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손상 환입을 허용함 손상인식 후 손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면 환입이 가능함 손상 환입을 허용하므로 공정가치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이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⑶ 추가 손상지침

□ IASB는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회계처리를 논의할 때, 염가매수차익이 손상의 징후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ㅇ 투자자가 관계기업의 추가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해당 거래는 종종 독립된 당사자 간 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거래됨. 따라서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는 아래 가격을 통해 관측될 수 있음(☞IAS 28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

-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해 지불한 가격

- 일부 지분 처분으로 수취한 가격

- 투자자산의 공시된 시장가격

8		관계기업 투자의 제안사항이 다른 유형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⑴ 공동기업 투자

※개정제안

□ 관계기업 투자의 적용이슈들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공동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 다음을 근거로, 관계기업 투자의 적용이슈들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공동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함

① IFRS 11 개발 당시 논거와 일관됨: 유의적인 영향력과 공동지배력은 다르지만, 지분법이 피투자자산의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회계처리하므로 공동지배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임

② IAS 28의 문단 24와 일관됨: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계속 지분법을 적용하며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 투자의 성격이 변경되지만 두 행태의 투자에 대해 계속 지분법 적용을 결정함. 따라서,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새로운 요구사항 개발 시 IFRS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새로운 적용이슈가 발생함

③ 일부에서는 공동기업 참여자들은 유의적인 영향력보다 큰 영향력인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므로 독립적인 제3자간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업과 모든 거래 손익의 전액 제거에 우려를 나타냄

- 공동기업과의 ‘하향’거래 손익의 공시를 요구하므로 이용자들이 공동기업 참여자의 재무성과가 관련 거래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음

⑵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

◈ 현행 IAS 27

□ IAS 27에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다음 세 가지 옵션을 주고 있음(☞IAS 27.9)

① 원가법

② 공정가치법(IFRS 9)

③ 지분법(IAS 28)

□ 별도재무제표에서 두 가지 버전의 지분법이 있을 수 있음

①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②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과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맞추고자 한다면 두 가지 버전의 지분법*이 합리적이라고 봄

*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지배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지배하지 아니함

※개정제안

□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단계적 취득 및 단계적 처분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IAS 28 문단 24의 논리 적용)

◈ IASB의 분석 및 결정

□ IASB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기업 투자의 적용이슈들에 대한 금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선택한 지배기업에도 적용하고, 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및 지배력 상실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함

① 재무제표의 유형과 IAS 27의 지배력 개념

② IAS 27의 측정옵션으로서 지분법의 역사

③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실무 및 제안사항의 영향

① 재무제표의 유형과 IAS 27의 지배력 개념

□ IASB는 아래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구분함(☞IAS 27.BC7)

①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방법: 투자의 범주별로 일관성있는 회계처리를 요구함

②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투자자산과 경제적 실체의 회계처리 방법의 구분에 따라 재무제표별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는 지배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 세 가지 측정옵션(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관되게 회계처리함 * 관계기업 투자(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기업 투자(공동지배력)도 유사함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실체로서 회계처리함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이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됨

② IAS 27의 측정옵션으로서 지분법의 역사

□ (‘03년) 별도재무제표는 투자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므로, 세 가지 측정옵션(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지분법을 선택 가능한 측정 방법에서 제외함

□ (‘14년)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분법을 선택 가능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포함함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IAS 27.BC10G)

③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실무 및 제안사항의 영향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실무

□ 일부 국가에서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이 일반적이며,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과 관련해서 실무다양성이 있음

① 일부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과 맞추고자 함 → IFRS 3과 IFRS 10을 유추 적용함

② 다른 지배기업: 별도와 연결을 맞출 의도가 없음

제안사항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지분법 적용실무에 미치는 영향

□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적용함에 따른 실무적 영향은 현재 지배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다양할 것임

ㅇ 일부 경우에는 별도와 연결의 새로운 차이 또는 그 차이가 커질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해당 손익이 전액 제거됨

□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된 금액과 맞추고자 IFRS 3과 IFRS 10을 유추 적용하는 국가에서 종속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제안에 우려를 표명함

ㅇ IASB도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이슈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금 번 제안사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IAS 28의 다른 규정도 연결과 별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봄

□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및 사용 목적이 국가별로 다양하며, IFRS에 따라 작성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목적과 배당지급 및 법인세 계산에 대한 각 국의 요구사항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음

ㅇ IASB가 각 국의 별도재무제표의 사용과 목적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IAS 27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특정 적용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금번 지분법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남

④ 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 또는 지배력 상실

□ 다음과 같은 상황의 종속기업의 단계적 취득과 지배력 상실에 대해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IAS 27 개정 공개초안, 문단 10A~10B)

① 단계적 취득: 지배력 획득전에 관계기업 투자로 보유하던 지분이 있었고,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투자 둘 다 지분법 적용을 선택

② 지배력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잔여 보유지분(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계속 적용

□ 다음의 근거로, 위의 상황에서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과 상실이 지배기업과 이전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의 관계를 변경시키지만,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측정방법: 지분법)은 변경시키지 아니하므로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②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가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 규정(☞IAS 28.24)과 일관됨

□ IASB는 제안사항이 위의 상황에서 이전 보유지분을 재측정하고 있는 일부 기업의 현행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실무다양성을 우려하여 기각함

Ⅲ		IFRS 9, IFRS 10, IFRS 12, IAS 27, IFRS 19 개정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IFRS 9 개정

※개정제안

□ IAS 28의 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인식한 조건부대가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후속측정의 예외*로 추가함(☞IFRS 9 개정 공개초안, 문단 4.2.1⒠)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최초 인식시점의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FVOCI 선택권 규정에, IAS 28 개정 내용을 반영함(☞IFRS 9 개정 공개초안, 문단 5.7.5)

ㅇ 최초 인식시점에 FVOCI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분상품 투자의 요건

- 단기매매항목이 아님

- IFRS 3에 따라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님

- IAS 28 개정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님 ← 금번 지분법 공개초안을 반영

2		IFRS 10 개정

※개정제안

매각 또는 출자한 종속기업의 사업 해당 여부	처분손익	잔여 보유지분의 평가손익
사업에 해당	전액 인식	전액 인식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분 인식	잔여 보유지분의 형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금융자산
		부분 인식	전액 인식

□ IASB가 ‘14.9월에 개정하고, ’15.6월에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한 다음의 IFRS 10 개정 내용을 삭제함(☞IFRS 10 개정 공개초안, 문단 25⒝, 26, B99A, Example 17)

3		IFRS 12 개정

※개정제안

□ 투자자와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함

①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③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④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IASB의 분석 및 결정

⑴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안 투자자 소유지분의 변동

□ (추가 취득·일부 처분) 기존 IFRS 회계 기준의 공시 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의적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관계기업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할 때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함

ㅇ 예를 들어, 현재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할 때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한 후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소유지분의 기타변동)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의 공시를 요구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1⒟)

ㅇ 지분법이 적용된 관계기업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구성을 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ㅇ 거래의 발생 빈도가 낮으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예를 들어 지분 희석화 손익은 지분법 손익과 그 특성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유용함

⑵ 관계기업과의 거래

□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의 공시만 요구하고, ’상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1⒠)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 →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함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 → 관련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임 ① 세분화된 이익정보를 통해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데 유용함 ② 이용자의 분석 수행 시 제공된 손익 정보를 조정할 수 있음 ③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및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이용자들이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 손익 정보도 유용하다고 제안했으나, 작성에 원가가 많이 소요되고 투자자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없는 정보일수도 있으므로 기각함

⑶ 조건부 대가

□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해 다음의 공시를 요구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3A)

거래발생년도 (유의적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 획득시점, 추가 지분의 취득 시점)	후속연도 (→ 정산, 취소, 소멸 시점까지 요구됨)
① 조건부 대가의 금액, 약정의 내용, 금액의 결정방법 ② 결과의 범위(할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추정치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③ 지급의 최대 금액이 무제한인 경우, 그 사실	① 인식한 금액의 변동(정산 시 차액을 포함) ② 결과의 범위(할인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변동의 이유 ③ 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주요 모델, 투입변수

□ 위 공시사항은 IFRS 3의 사업결합 시 조건부 대가의 공시요구사항에 기초하며,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됨

ㅇ 또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의 공시를 요구하는 IFRS 12의 목적과도 일관됨(☞IFRS 12.20⒝)

⑷ 이용자들이 제기한 그 밖의 이슈: 차이조정(reconciliation) 관련

□ IASB는 ’22년에 IFRS 12의 사후이행검토를 완료하였으며, IFRS 12에 따른 공시정보가 유용하나, 예를 들면 영업부문별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IASB는 해당 의견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개발에 따른 원가-효익 분석이 필요하므로 낮은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차기 안건선정 협의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경우 고려해 보기로 함

□ IASB는 금번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위의 이용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

① ‘공시의 목적’ 추가: 이용자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요구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0⒞)

② 기초-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공시 요구: ①에서 추가한 ‘공시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3B)

- 당기순손익에 대한 몫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몫

- 배당금 수령액

- 손상차손

- 소유지분의 변동(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의 획득이나 상실)

⑸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제안을 공동기업 투자에 적용

□ IFRS 12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동일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므로, 금번 제안사항과 관련해서도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와 동일한 공시를 요구하기로 결정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1⒟~⒠)

□ 관계기업과 동일하게, 공동기업과의 ‘상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공시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IFRS 12 개정 공개초안, 문단 21⒠)

ㅇ 관계기업: ‘상향’거래 손익의 공시에 원가가 많이 소요되고 손익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움

ㅇ 공동기업: 공동기업 참여자가 공동지배하므로 손익 정보에 대한 접근이 관계기업에 비해 덜 어려우나,

- 공동기업 참여자가 많은 공동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원가가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 공시를 위한 원가가 효익을 초과함

4		IAS 27 개정

※개정제안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지배기업은, IFRS 12 개정에서 제안한 4가지 공시사항 중 ‘②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만 공시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 IASB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다음을 고려하여 IAS 27에서 IFRS 12와 동일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

① IFRS 12는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 적용하지 아니함

② IAS 27과 타 기준서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에서 양적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다만,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공시하도록 요구함 (☞IAS 27 개정 공개초안, 문단 17A)

ㅇ 해당 정보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이용자가 지배기업의 이익창출 원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 종속기업과의 ‘상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공시는 그 원가가 효익을 초과하므로 요구하지 아니함

① ‘상향’거래 손익 정보는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 이용자 측면에서 ‘하향’거래 손익 정보보다 덜 유용함

②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지배하므로 상향거래 손익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나, 특히 종속기업이 많은 지배기업의 경우 정보 수집에 원가가 많이 소요됨

③ 차상위 지배기업의 연결과정에서 ‘상향’거래 손익이 제거되므로, 최상위 지배기업 수준에서 해당 정보를 추적할 수 없음

5		IFRS 19 개정

※개정제안

□ 적격 종속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함

①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 아래 사항은 적격 종속기업에게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적격 종속기업은, 그 종속기업들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함

◈ IASB의 분석 및 결정

□ IASB는 적격 종속기업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를 고려한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 IFRS 19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개발함

* ① 단기현금흐름, 의무, 약정 및 우발상황, ② 유동성과 지급능력, ③ 측정 불확실성, ④ 회계정책의 선택, ⑤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의 세분화, ⑥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게 목적적합한 정보

ㅇ 따라서, 금번 지분법 공개초안에 따른 IFRS 19 개정도 위의 여섯 가지 원칙에 따라 개발함(☞IFRS 19 개정 공개초안_IFRS 12, 문단 88, 91A)

	IFRS 12 개정 공시요구사항	IFRS 19 개정 공시요구사항
조건부 대가	(거래발생년도) 조건부 대가의 금액, 약정의 내용, 금액의 결정 방법 금액 결과의 범위(할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추정치 또는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이유 지급의 최대 금액이 무제한인 경우 그 사실	(거래발생년도) 조건부 대가의 금액, 약정의 내용, 금액의 결정 방법 금액 ←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유의적 판단과 가정에 대한 일반 공시 요구사항으로 충분함 ←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후속년도) 인식한 금액의 변동(정산 시 차액을 포함) 결과의 범위(할인되지 않은 금액)의 변동과 그 변동의 이유 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주요 모델, 투입변수	(후속년도) 인식한 금액의 변동(정산 시 차액을 포함) ←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유의적 판단과 가정에 대한 일반 공시 요구사항으로 충분함 측정에 사용된 평가기법, 주요 모델, 투입변수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금액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는 공시 목적을 추가	← 공시 목적을 추가하지 아니함* * 공시 목적을 추가하지 않기로 한 IFRS 19와 일관됨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조정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차이조정
관계기업 순자산의 기타 변동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으로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변경되는 상황(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며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고 관계기업과 대가를 교환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손익	←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에 포함됨
관계기업과의 거래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적격 종속기업은, 그 종속기업들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하고, ’상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공시하지 아니함(☞IFRS 19 개정 공개초안_IAS 27, 문단 240A)

Ⅳ		경과규정

※개정제안

□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함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소급적용함

② 조건부 대가는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추가로 표시한 과거 기간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도록 작성 부담을 경감시킴

※참고: 용어의 정의

ㅇ 최초 적용일: 개정 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시작일

ㅇ 전환일: 최초 적용일의 직전 보고기간의 시작일

1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의 거래 손익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개정사항은 소급적용하고, 이전에 제한되었던 손익의 남은 부분은 IAS 8에 따라 전환일에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4)

□ 현행 IAS 28에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그 제한되었던 손익은 이전된 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기간에 걸쳐 소비되면서 후속적으로 인식함

□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이전 거래에서 제한되었던 손익을 후속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남은 손익은 다음과 같이 소급적용함

① 전환일 전에 발생했던 거래: 기초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

② 비교기간에 발생했던 거래: 비교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이전 거래에서 제한되었던 손익 중 남은 부분에 대한 정보는 현행 IAS 28 적용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부 소급적용의 원가가 소요되나 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함

2		IFRS 10의 문단 B99A 삭제

□ 금번 개정으로, IASB가 ‘14.9월에 개정하고, 15.6월에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한 다음의 IFRS 10 개정 내용을 삭제함(☞IFRS 10 개정 공개초안, 문단 25⒝, 26, B99A, Example 17)

매각 또는 출자한 종속기업의 사업 해당 여부	처분손익	잔여 보유지분의 평가손익
사업에 해당	전액 인식	전액 인식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분 인식	잔여 보유지분의 형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금융자산
		부분 인식	전액 인식

□ IFRS 10의 문단 B99A를 조기 적용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잔여 보유지분의 공정가치 재측정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경과규정 문단 C4*에 따라 회계처리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5)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개정사항은 소급적용하고, 이전에 제한되었던 손익의 남은 부분은 IAS 8에 따라 전환일에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함

3		조건부 대가

□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건부 대가의 전환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6)

① 측정: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② 분류: 지분상품 또는 부채로 분류함

③ 인식: 관련 조정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인식함

□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투자에 대한 조건부 대가를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전환일에 그 조건부 대가를 재측정하지 아니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7)

ㅇ 이는 지분상품의 재측정을 피하는 동시에 다른 IFRS 규정과도 일관됨

□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의 현행 실무에 따른 소급적용 부담 여부

① 금번 제안사항과 동일한 IFRS 3의 조건부 대가 규정을 준용하여 조건부 대가를 인식하고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 적용에 따른 조정이 필요 없음

② 그 밖의 경우: 소급 적용을 위해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날과 조건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한 전환일에 공정가치 측정이 필요함

□ 전환일 이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그 과거 시점의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시장에서 관측할 수 없는 투입요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후판단(hindsight)이 필요함

ㅇ IASB는 전진 적용에 따른 기업간 그리고 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하와 소급 적용에 따른 기업의 작성 부담 둘 다를 고려하였으며, 비교가능성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소급 적용으로 결정함

4		손상징후

□ IASB의 손상 관련 개정*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는 조건은 변경되지만 회수가능액 금액의 결정 방법은 변경되지 아니함

* 투자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 공정가치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 삭제,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 지침 추가

ㅇ 따라서, 손상 관련 개정사항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시점에 개정 사항을 적용했었을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했었어야 했는지, 손상검사를 수행했었어야 했다면 과거 시점의 회수가능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후판단이 필요하므로, 전진 적용하도록 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3)

5		그 밖의 요구사항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및 조건부 대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전환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전진 적용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3)

ㅇ 소급 적용할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몫과 투자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포함하여 전환일에 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해야 하므로 사후판단이 필요하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

6		전환일의 손상

⑴ 전환일에 손상검사 강제를 고려하였으나 기각함

□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전환일에 투자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긴 이전에 제한되었던 손익의 남은 부분을 인식하는 경우

② 전환일 이전에 있었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조건부 대가를 인식하는 경우

- 증가된 투자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손상차손은 전환일 이전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전환일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따라서, IASB는 전환일에 손상검사를 요구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전환일에 손상의 징후가 없다면 손상검사를 요구함에 따른 작성자의 원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함

⑵ 전환일에 손상검사의 소급적용 허용을 고려하였으나 기각함

□ 또한,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할 때 전환일에 손상검사를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함

① 많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경우, 전환일에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없을 수 있음

② 전환일에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있더라도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 사용가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회수가능액 추정에 사후판단이 필요함

⑶ 전환일의 손상차손 인식

□ 그러나, 전환일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했었더라면, 개정 제안을 최초 적용할 때 사후판단 없이 그 회수가능액을 사용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이 경우에는 투자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전환일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8)

7		한 기간 이상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기업

□ 한 기간 이상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추가되는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를 다음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음(☞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9)

① 개정 효과를 조정함: 전환일은 표시된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기간의 시작일임

② 개정 효과를 조정하지 아니함: 해당 비교정보는 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공시하며 그 근거를 설명함

□ 기업들은 자발적 또는 국가별 규정으로 한 기간 이상의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전환일을 다음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고려함

① 표시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② 직전 기간의 시작일

□ 표시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을 전환일로 할 경우 재무제표의 모든 정보가 비교가능하게 표시되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이 복잡할 수 있고 사후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 IA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한 기간 이상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방법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함

① 금번 개정사항 중 많은 부분이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함

② 다른 프로젝트에서 한 기간 이상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기업들을 위해 모든 비교정보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과규정을 개발한 적이 있음

8		제안사항의 최초 적용 효과의 공시

□ 당기 또는 조정되지 않은 이전 기간에 대해 IAS 8의 최초 적용 효과의 공시(☞IAS 8.28⒡)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IAS 28 개정 공개초안, Appendix C, 문단 C10)

□ IAS 8에 따른 최초 적용 효과의 공시를 위한 작성 원가

① 전기 공시: 작성자는 비교정보 재작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므로 전기 공시에 원가가 많이 들지 아니함

② 당기 공시: 원가가 많이 소요됨. 예를 들어, 관계기업과 손익의 전액 인식의 효과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당기에 발생한 거래에서 제약된 손익 부분 및 전기에 제약된 손익을 당기에 인식한 부분을 결정해야 하므로 원가가 많이 소요되며, 작성자 원가가 이용자 효익을 초과함

□ 한 기간 이상의 비교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개정 효과를 조정하지 않고 비교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IAS 8에 따른 최초 적용의 효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두 요구사항이 일관되지 아니함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Ⅴ		IASB의 영향분석

1		제안사항에 영향을 받는 기업

□ 금번 공개초안의 개정 제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다음과 같음

① 연결(개별*)재무제표: IAS 28에 따라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업

* 개별재무제표: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의 재무제표

② 별도재무제표: IAS 27에 따라 관계기업·공동기업·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

□ 기업별로 금번 공개초안의 개정 제안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음에 따라 상이함

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종속기업 투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차지하는 유의성과 관련 손익의 유의성

② 공개초안에서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적용이슈들이 해당 기업에 있는지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③ 제안사항과 기업의 현행 회계정책과의 차이

2		재무제표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기대효과

□ 개정 제안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부분 관계기업 투자 위주로 기술되어 있으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동기업 투자와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선택한 종속기업 투자에도 적용됨

* 효과(effects): 효익(benefits)과 원가(costs)를 집합적으로 나타냄

【IASB 개정 공개초안, Table 3】

구 분	현재 상황	기대 효과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투자의 원가 측정	IAS 28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규정이 없음 기존 소유지분의 측정도 규정이 없음(최초 취득원가 or 공정가치 재측정) 현행 실무 다양함	작성자 일부 기업들은 현재의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함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됨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자 소유지분의 변동	IAS 28 추가 지분 취득, 보유 지분 처분, 신주발행 또는 상환 시 소유지분의 변동에 대해 규정이 없음 현행 실무 다양함 추가 취득한 지분의 측정: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장부금액에 기초 or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에 기초 추가 취득시 기존 소유지분: 공정가치로 재측정 or 재측정하지 아니함 추가 취득시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장부금액의 차감 or 당기손익	작성자 일부 기업들은 현재의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의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측정함 - 추가 지분의 원가를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기존 소유지분은 재측정하지 아니함) - 차이금액은 영업권(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손실의 인식	IAS 28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後 여러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음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 원가의 차감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총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이 손실이며 투자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어떤 순서로 손실을 인식하는지 현행 실무 다양함	작성자 일부 기업들은 현재의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함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 추가 취득 지분 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별도로 인식함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먼저 인식하고, 이후에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함
관계기업과 거래	IAS 28과 IFRS 10 간 비일관성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 시, IAS 28과 IFRS 10의 규정이 일관되지 아니함 IAS 28.28: 처분손익을 부분 인식하고, 제안된 손익은 이전한 자산이 제3자에게 처분 시 인식 또는 기간에 걸쳐 인식함 IFRS 10.25, B97~B99: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	작성자 기업들은 현재의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함 다음을 포함한 모든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함 -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 또는 출자 - 관계기업과의 모든 거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선택한 지배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연법인세	IAS 28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규정이 없음 현행 실무 다양하나, 이연법인세 효과를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작성자 대부분 기업들은 회계정책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음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시킴
조건부 대가	IAS 28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및 추가 지분 취득 시 조건부 대가의 인식·측정 규정이 없음 현행 실무 다양하나, IFRS 3의 사업결합 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작성자 대부분 기업들은 회계정책을 변경시킬 필요가 없음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및 추가 지분 취득 시 조건부 대가를, IFRS 3의 사업결합 시 조건부 대가 회계처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측정함
손 상	IAS 28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 징후로 보고 있으나, 투자의 공정가치를 어떤 금액과 비교하는 지가 불명확함(최초 원가 or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현행 실무 다양하나,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를 보고기간말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임	작성자 대부분 기업들은 손상징후 평가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음 제안사항은 손상검사의 방식을 변경시키지 아니함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을 보고기간말 장부금액과 비교해서 평가함 손상 관련 제안사항의 요약 - 공정가치 비교대상을 ‘원가’에서 ‘장부금액’으로 대체함 - ‘유의적 또는 지속적’을 삭제함 - 투자의 공정가치가 관측될 수 지침을 추가함
공 시	IFRS 1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공시를 정함 별도재무제표 관련 공시는 정하지 아니함 IAS 27 별도재무제표 관련 공시를 정함 IAS 24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관련 공시를 정함	작성자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을 공시함 - 투자의 장부금액 변동 -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으로 인한 손익 -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의 ‘하향’거래 손익 - 조건부 대가 약정

3		재무보고의 질에 대한 기대효과

□ 개정 제안으로 비교가능성과 목적적합성 측면에서 재무보고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① 비교가능성 개선: 지분법 관련 실무 적용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실무다양성을 제거해서 비교가능성이 개선됨

②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예)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을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부금액 변동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됨

4		제안사항을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원가

□ 현재 기업들은 IAS 28에서 명확하지 아니한 지분법 적용이슈들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외부감사인·감독당국과 논의에 원가가 소요되고 있음

ㅇ 개정 제안으로 인한 회계정책의 개발, 변경 및 적용 관련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예상 원가
회계정책 개발 원가	개정 제안으로 적용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므로, 현재 적용이슈들에 대한 회계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외부감사인·감독당국과 논의에 필요한 원가가 감소함
회계정책 변경 및 적용 원가	일부 기업들은 현재 회계정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개정 제안의 적용원가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예를 들어,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이전에 소유지분은 IFRS 9에 따라 이미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점에 이전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은 과도한 원가가 소요되지 아니함
	일부 경우에 새롭게 제안하는 회계정책이 현행보다 원가가 덜 소요됨 특히,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함으로써 이전한 자산이 언제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 또는 기간에 따라 소비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상향’거래 손익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필요가 없음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 손익의 공시에 일부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보다 원가가 덜 소요됨 특히, 이전한 자산이 언제 제3자에게 처분되었는지 또는 기간에 따라 소비되는지를 추적할 필요가 없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지분법을 종종 사용하는 일부 국가는, 종속기업과의 거래 손익 전액 인식 제안으로 추가 원가가 발생함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의 차이를 발생시킴 예를 들어, 해당 국가의 법규에 따라 배당지급 목적으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와 연결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함(compliance cost)
	일부 경우에 새롭게 제안하는 회계정책이 현행보다 원가가 더 소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추가 취득 지분을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측정하고,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하도록 제안함 일부 기업들이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가 아닌, 순장부금액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새로운 공시요구사항으로 인해 추가 원가가 발생할 수 있음 (예)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 및 기말장부금액의 차이조정 공시

Ⅵ		IAS 28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Tadeu Cendon 위원(브라질))

※의견요약

□ IASB가 지분법과 별도재무제표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개념적 질문을 해소할 때까지는, IAS 27에서,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절차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이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① 종속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거함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함

③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만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을 재측정함

1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시 점	내 용
IAS 27 개정 (‘03년)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의 세 가지 회계처리 옵션(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지분법을 삭제함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로서 자산의 성과에 중점을 둠 지분법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일부 당기손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정보는 투자자의 연결재무제표나 피투자자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별도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는 없음
안건선정 협의 (‘11년)	일부 국가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분법 옵션의 복원을 요청함 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일부 국가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와 각 국가의 감독규정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의 유일한 차이점이 지분법 적용여부임
IAS 27 개정 (‘14년)	다음을 고려하여 지분법 옵션을 복원시킴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Local GAAP과 IFRS의 convergence를 촉진시킴 정보의 손실없이 일부 기업들의 compliance cost를 줄일 수 있음

2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과의 거래손익을 전액 인식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에서 생긴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AS 28의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IAS 27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지배기업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자산·부채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보고실체의 일부가 아님(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공통 특성)

→ 이 특성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중요한 논거임

② 종속기업: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지배하기 때문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보고실체의 일부임

□ 지분법 프로젝트에서는 지분법의 목적, 성격, 지분법이 one-line consolidation 또는 measurement basis 인지를 검토하지 아니함

ㅇ 그러나, 금번 IASB의 제안은, 지배력의 존재를 무시하고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므로, 지분법이 measurement basis임을 전제하고 있음

- 지배력 개념 때문에 종속기업은 근본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상이함

□ IAS 27에서는 별도재무제표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각 국가의 법규에서 요구해서 작성됨을 인정하고 있으나, 별도재무제표의 목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의 세 가지 회계처리 옵션에 내재된 원칙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음

ㅇ 금번 IASB의 제안에서 지분법 적용이슈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분법의 목적과 성격, 별도재무제표의 목적, 세 가지 회계처리 옵션의 논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IAS 28 개정으로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을 선택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과의 모든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해야 함. 이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음

① 이로 인해, ’14년의 IAS 27 개정으로 지분법 회계처리 옵션이 복원된 후에 누렸던 기업들의 효익이 사라질 것임

② 종속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액 제거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게 귀속되는 자본이나 순이익 부분이 별도재무제표와 차이가 나게 됨

③ 위와 동일한 이유로, 다음의 IASB 제안들이 연결과 별도의 추가적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됨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했을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이전 소유지분의 재측정을 금지함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만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 별도재무제표에서 그 소유지분의 재측정을 금지함

□ 많은 국가에서 별도재무제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명확히는 법적 실체와 연계되어 있음. 별도재무제표가 법인세 부과, 자본 유지(배당 지급, 지급불능이나 파산 평가)와 같은 법규 준수의 출발점임

ㅇ 반면, 연결재무제표는 투자자 관점에서 더 목적적합하지만, 법적 실체 보다는 그룹 관점의 정보를 전달함

ㅇ IFRS 또는 각 국의 감독규정에서 별도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거나 허용되고,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연결과 별도의 차이는,

- 작성자들에게 compliance cost를 유발시키고, 이용자들은 연결과 별도의 차이가 기업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하므로 복잡성을 증가시킴

□ 따라서, IASB가 지분법과 별도재무제표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개념적 질문을 해소할 때 까지는, IAS 27에서,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절차와 일관되게,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이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① 종속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제거함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함

③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만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을 재측정함

Ⅶ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견해로서 I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가그룹 미팅, 자문그룹 미팅, 포럼,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11.15.~’24.12.17.) 등을 통해 현행 실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제시할 예정

1		지분법 공개초안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 현황

□ 국내 기업들의 지분법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최근 재무제표와 재무 data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 참고로, ‘14.9월에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제35호 ’지분법‘에따르면, 한국에서 관계기업 투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당기순손익 중 지분법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 둘 다가 매우 유의적임

제35호 연구보고서: 지분법(‘14.9월, 기준원) 중 발췌

표 1-1 한국에서 지분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계기업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평균 피투자기업 수	5. 93 기업	18. 75 기업
연결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 투자자산 장부가액의 비중	7. 77%	18. 7%
연결 총당기순손익 대비 지분법손익의 비중*	72. 85%	77. 36%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손익 대비 지분법손익의 비중*	59. 26%	113. 42%

* 절대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 이 표본은 2011-2012년 한국 유가증권 상장 시장에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한 기업 중 금융기관, 장부가액이 0 이하인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일이 12월이 아닌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결과는 746개 기업-년도이다.

* 이 자료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2		작성자에게 미치는 영향

□ IASB의 개정 제안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Ⅴ. IASB의 영향분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ㅇ IAS 28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IASB가 식별한 적용이슈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얼마나 관련이 있고, 그 식별한 적용이슈들에 대한 IASB의 제안사항이 국내 기업들의 실무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 예비적 의견으로는, IASB가 식별한 적용이슈들에 대한 제안사항들의 대부분이 현행 국내실무와 유사하나, 현행 국내실무와 상이한 IASB의 다음 두 가지 제안사항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생각됨

① 추가 지분 취득 시 누적 미인식 손실의 미인식

- 국내 실무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또는 ‘기초이익잉여금의 감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계정책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②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전액 인식

- 국내 실무에서는 현행 IAS 28의 문단 28에 따라 부분 인식하고 있고, 사업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실무다양성이 있음

□ 작성자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국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외부의견조회, 지분법전문가그룹 미팅, KAI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파악할 예정임

3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IASB의 개정 제안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효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① 비교가능성 개선: 실무의 다양성을 줄임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②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추가 공시로 인해 투자의 변동내역(예: 기초-기말 투자의 장부금액 차이조정 공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됨

Ⅷ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 의견은 I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가그룹 미팅, 자문그룹 미팅, 포럼,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11.15.~’24.12.17.) 등을 통해 최종 검토 의견을 확정할 계획

Q.1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Appendix A, 문단 13, 22, 26과 29, BC17-18과 BC89-93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원가와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IAS 28.28)

□ 그러나 IAS 28에서는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그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예를 들면,

① 관계기업에 대한 이전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

② 조건부 대가를 인식하는지, 인식한다면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하는지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소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후에 아래와 같이 후속 측정함

① 지분상품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재측정하지 않음

② 그 외의 조건부 대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Q.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30-34, BC20-44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② 관계기업에 대한 (일부) 지분 처분

③ 관계기업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① 추가 지분을 인식하고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②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추가적인 몫을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③ ①과 ②의 차이는 영업권(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됨)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함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한 날에,

① 처분된 부분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percentage)으로 측정하고, 그 처분된 부분을 제거함

② 처분으로 수취한 대가와 처분된 부분의 금액과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관계기업 소유지분의 기타 변동

① 소유지분의 증가: 추가 지분 취득과 동일하게 인식함

- □-①을 적용할 때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상환에 따른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② 소유지분의 감소: 지분 처분과 동일하게 인식함

- □-②를 적용할 때, ‘수취한 대가’를 ‘관계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으로 발생하는 관계기업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의 몫’으로 봄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Q.3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49-52, BC47-62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관계기업의 손실 중 투자자의 몫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한 인식을 중지함(IAS 28.38)

□ 그러나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①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공제하는 ‘catch up’ 조정으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②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의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날에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즉, 미인식 손실만큼 추가 지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함

□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하고 표시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 중, 관계기업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별 투자자 몫의 별도 인식은 동의하나,

ㅇ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후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추가 지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미인식 손실을 인식함 (추가 지분 원가에서 차감)
관계기업의 후속적인 이익은 미인식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 이익으로 인식함 추후에 이익의 인식을 재개할 때 미인식 손실이 적절히 반영됨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손상징후일 수 있으나, 반드시 손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손상이 존재한다면 추가 지분 취득 직후에 곧바로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적합함 →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상을 통해서 충실히 표현할 수 있음 추가 지분 취득 시 이전 소유지분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 ① 추가 지분 취득: 이전 소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 ② 장부금액이 영(‘0)인 상황에서 추가 지분취득: 이전 소유지분과 관련된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투자자의 기대와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발생함 지분법 중지 상태에서도 재무성과가 향후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추가 투자할 수 있으므로, 추가 지분 취득 시점에 과거 미인식 손실을 추가 지분의 원가에서 차감하게 되면, 투자자의 기대와 다른 회계처리 결과가 발생함	단일 회계단위와 일관됨 미인식 손실을 인식함(추가 지분 원가에서 차감): 단일 회계단위와 일관됨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에 따른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 모든 지분법 절차(후속 측정-취득일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손익과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 몫의 산정 및 조정(손상을 포함))는 투자를 단일의 자산(single unit of account)으로 보아 이루어짐 피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인식하는 것은 후속 측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다른 후속 측정의 절차와 일관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추가 지분 취득 시 측정의 회계단위(layered 접근법)와 미반영 누적손실을 반영하는 회계단위가 일치해야 하는 개념적 근거가 부족 관계기업 투자의 성격: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가진 상품으로 구성되고 단일자산으로 운영됨 ① 후속 측정: 전체를 단일투자로 보아 후속 측정함 ② 일부 처분: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처분 지분을 측정함 ③ 손상: 전체 장부금액 기준으로 테스트함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함(개념체계 문단 4.51) 자산·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한 수익·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적합해야 함 유사한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가지고,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업의 미래순현금유입·유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유사한 시사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련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처분 시 각 취득분을 구분 거래하지 않고, 기존 소유지분과 유사한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가지며 미래순현금유입유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유사한 시사점을 가지는 누적 미인식 손실과 추가 취득 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내 실무와 일관됨 K-IFRS 질의회신 ‘[2017-I-KQA001]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미반영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 당기손익 인식 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해서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유상증자 시 지분법 미반영손실의 인식 시기는 경영진이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서 그 인식시기를 정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 ☞ ‘첨부.3 관련 질의회신‘ 참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됨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 처리함(일반기준 8.26)

-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부의견조회, 전문가 그룹, 자문그룹 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함

Q.4 관계기업과의 거래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53, BC63-84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예: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나 ‘하향’거래(예: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그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함(IAS 28.28)

□ 투자자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 관련 손익 중 일부만 인식하는 IAS 28의 요구사항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에 따른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FRS 10의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아니함

⑵ 제안사항

□ 관계기업과의 ‘상향’거래와 ‘하향’거래 및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관계기업과 거래 및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IASB의 제안은, 현행 IAS 28에 따른 회계처리를 완전히 바꾸는 매우 중요한 개정이며, 금 번 공개초안 제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ㅇ 따라서, 제안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와 이용자의 원가-효익, 감독당국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부의견조회, 전문가 그룹, 자문그룹 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함

□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 전액 인식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의견의 주된 논거는 다음과 같음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의 전액 인식에 동의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의 전액 인식에 반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합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유의적이라면 이용자들은 관계기업을 별도로 평가하며, 이용가능하다면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직접 평가함 이용자가 관계기업의 재무제표가 이용가능하지 않아서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관계기업 이익 정보에 의존할 경우,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한 연결재무제표가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관계기업 분석에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 손익이 총자산과 당기순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고 유의적인 경우, 관계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 설계의 유인이 커지게 됨 IASB는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요구하나, 관계기업과 ‘하향’거래 손익의 공시만 요구하고 ‘상향’거래 손익은 작성자의 작성부담을 고려하여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작성자의 작성원가가 덜 발생 일부 거래가 현행 실무와 달라져 적용원가(implementation cost)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 적용되면 지분법 적용 절차가 단순해지므로 원가가 덜 소요됨 내부거래 제거를 위한 정보수집이 필요 없음(‘상향’거래에서 일부 발생하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해소됨) 사업의 이전 거래에서 제한된 손익 배분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함 인식이 제한된 손익이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언제 인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미래 기간에 추적할 필요가 없음(예: 재고자산의 제3자 판매시점 또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별도와 연결의 불일치로 compliance cost가 발생함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 적용 시 종속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므로 별도와 연결에 차이가 발생하고, 배당지급이나 법인세 보고 목적으로 별도와 연결의 일관된 금액을 요구하는 국가의 경우 기업에 추가적인 compliance cost가 발생함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에 대해 투자자 몫을 제거하는 개념적 근거가 불명확함 IAS 28의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은 단일의 경제적 실체(연결실체)가 아님에도 왜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에 대해 투자자 몫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지분법 적용 절차가 연결 절차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보고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나, 지분법 적용 절차가 연결 절차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IAS 28 지분법 적용 시 보고실체의 경계와 일관되고, 지분법 절차와 연결 절차의 논리가 일관됨 IAS 28의 ‘보고기업(실체)의 경계’의 원칙인 원칙.B, C와 일관됨 - 원칙.B: 지분법의 적용은 피투자자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킴 - 원칙.C: 피투자자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은 보고기업(실체)의 일부임 IFRS 10에서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보고실체(reporting entity)의 경계를 결정하므로 ‘종속기업’만을 포함하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단일의 경제적 실체(연결실체)임.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제거함 IAS 28에서는 ‘유의적 영향력’을 기초로 보고실체의 경계를 관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관계기업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은 보고실체의 일부가 됨. 따라서,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지 않고 부분 인식함
지분법 적용 시 관계기업과 거래의 적용이슈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음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함으로써 투자자의 몫을 계산해서 인식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IASB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 Table 1에서 언급하고 있는, IASB가 식별한 관계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많은 적용 이슈들(전체 적용이슈들 중 총 7개로 가장 많음)을 한 꺼번에 해결할 수 있음	관계기업과 거래 손익의 회계처리 변경을 위해서는 IAS 28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종속기업과의 거래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것은, 지배력을 무시하고 종속기업과의 거래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거래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지분법을 measurement basis로 보는 견해임 지분법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금 번 개정 공개초안은 IAS 28의 근본적인 검토가 아닌 적용이슈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음 관계기업과의 거래 손익 인식 규정 변경(부분 인식→전액 인식)은 IAS 28의 명확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함. 따라서, 이러한 개정을 위해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IAS 28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① 지분법의 목적, 성격, 지분법이 한 줄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인지 아니면 측정방식(measurement basis)인지 ② 보고실체의 경계 ③ 별도재무제표의 목적, 허용한 세 가지 회계처리 옵션(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의 논거

※참고: [2023-I-KQA001]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처분시 적용기준서

□ ‘23년에 공개한 K-IFRS 질의회신에서는,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은 다음 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회신함

①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를 적용하여 전부 인식

②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관계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인식

□ IASB가 ’14년에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해 IAS 28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결정함에 따라,

ㅇ 회계기준위원회는 시행일 확정 등 IASB의 명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음

* IASB는 금 번 개정(‘24.9월)을 통해 관련된 IFRS 10의 문단 B99A를 삭제함

ㅇ 따라서, 동 질의에 대해 IAS 28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회계정책 선택으로 회신한 바 있음

☞ ‘첨부.3 관련 질의회신‘ 참조

Q.5 손상 징후(공정가치의 하락)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57, BC94-106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8

□ IAS 28에서는 관계기업 순투자가 손상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으며(IAS 28.41A~41C),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IAS 28.41C)

□ 이때,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을 다음 중 어떤 금액과 비교해야 하는 지 적용이슈가 있음

① 보고기간 말의 관계기업 순투자의 장부금액

② 최초 인식시점의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

⑵ 제안사항

□ IAS 28의 문단 41C의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하락’을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하락’으로 대체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 하락에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significant and prolonged)’를 삭제함

□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관계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가격, 일부 지분 처분으로 수취한 가격, 투자자산의 공시된 시장가격에서 관측될 수 있다는 설명을 추가함

□ 손상 관련 IAS 28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쉽게 하고, 관련 용어가 IAS 36 ‘자산 손상’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다시 구성함(reorganisation)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Q.6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

* IASB 공개초안의 BC112-127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AS 27

□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IAS 28의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IAS 27.10)

⑵ 제안사항

□ IAS 27의 문단 10을 유지하며, 이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투자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 제안에 동의함

ㅇ 다만,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금 번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19.1월)*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과 해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할 필요

* ‘첨부.5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_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IAS 27 ‘별도재무제표’)‘ 참조

□ ‘19.1월의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원가법을 적용하는 상황이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금번 IASB의 제안과 차이가 있으나,

ㅇ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점에 기존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IASB의 제안을 ’19.1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상황에 적용한다면,

-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력 획득시점에 기존 소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이 적절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19.1월)	▣ 단계적 취득으로 지배력 획득 시 종속기업 투자의 원가(별도FS) 다음 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⑴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①+②) ① 기존 소유지분: 지배력 획득시점에 재측정한 공정가치 ② 추가 취득지분: 지배력 획득시점에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 ⑵ 누적원가 접근법(=①+②) ① 기존 소유지분: 최초 취득시점의 원가(재측정하지 아니함) ② 추가 취득지분: 지배력 획득시점에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
IASB의 제안* (‘24.9월)	▣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 시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①+②) ① 기존 소유지분: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점에 재측정한 공정가치 ② 추가 취득지분: 유의적인 영향력 획득시점에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

【IASB의 제안(‘24.9월)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19.1월) 비교】

* 금번 공개초안에서 IAS 28에서 ’원가(cos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cost):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이전 소유지분(또는 보유하고 있던 투자)의 공정가치를 포함함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_단계적 취득(별도재무제표)(‘19.1월) 요약
□ (질의 배경) IAS 27 ‘별도재무제표’에 ’원가’를 정의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음 □ (안건결정) 최초 FVPL 금융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원가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 둘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함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 지분법, 공정가치 중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함 ①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 ② 누적원가 접근법: 최초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원래 대가)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

Q.7 공시 요구사항

* IFRS 12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20⒞, 21⒟-21⒠와 23A-23B, IAS 27 개정 공개초안의 17A, BC137-171 참조

1. 주요 제안

□ (IFRS 12) 투자자와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함

①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③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④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IAS 27)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지배기업은,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함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하나, ’상향‘거래 손익의 공시도 필요함

□ IASB는 ’상향‘거래 손익 공시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작성에 원가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있음에도 작성자의 작성부담을 고려하여 ’상향‘거래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ㅇ 그러나, ’상향‘거래 손익은, ’하향‘거래 손익과 마찬가지로 IAS 28의 지분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자가 관리하고 있던 정보에 해당함

* IAS 28.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ㅇ 따라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이며 투자자가 이미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향’거래 손익도 공시할 것을 제안함

- 다만, 실무적으로 투자자가 ‘상향’거래 손익에 대한 정보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원가가 많이 소요되는지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파악해서 추가로 고려하고자 함

Q.8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IFRS 19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88⒞, 91A와 240A, BC172-177 참조

1. 주요 제안

⑴ 현행 IFRS 19

□ IFRS 19에서는 적격 종속기업이 축약된 공시의 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 대신에 적격 종속기업이 적용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구체화 함

⑵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 개정 시 고려사항

□ IASB는 다른 IFRS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개발할 때, 적격 종속기업에 대해 공시 요구사항을 축소시켜주는 원칙에 기초해서 어떠한 개정 공시 요구사항이 IFRS 19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함

⑵ 제안사항

□ 적격 종속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함

①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②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 아래 사항은 적격 종속기업에게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 소유지분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

-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에 지분법을 사용하는 적격 종속기업은, 그 종속기업들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해야 함

2. 질문사항

□ IFRS 19를 적용하는 적격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줄이기 위한 원칙을 고려하여(BC175 참조),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Q.9 경과 규정

* IAS 28 개정 공개초안의 문단 C3-C10, BC178-BC216 참조

1. 주요 제안

□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함

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도록 한 요구사항은 소급적용함

② 조건부 대가는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추가로 표시한 과거 기간에 대해 재작성하지 않도록 작성 부담을 경감시킴

2. 질문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대안 제시를 요청함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Q.10 제안사항의 기대 효과

* IASB 공개초안의 BC217-BC229 참조

□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17~BC229에서는 제안사항을 이행함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IASB의 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IASB의 분석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분석 중 어떤 측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V. IASB의 영향분석‘ 참조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영향분석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Q.11 기타 의견

□ Appendix D의 ’타 기준서에 대한 개정‘과 첨부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공개초안의 다른 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가?

□ ‘IAS 28(개정 202x)’에 제안된 것과 같이, IAS 28의 요구사항을 재정비(re-order)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는가?

☞ 첨부.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번역 참조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국내에서 종종하게 제기되는 ① 상호보유지분과 ② 우선주 투자자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추가 고려할 것을 제안함

⑴ 상호보유지분

□ (이슈)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상보보유지분은 다음과 같이 실무적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음

①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지분 20% 미만을 금융자산으로 보유

② 관계기업이 투자자의 지분 20% 이상을 지분법 주식으로 보유하여 상호간 보유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③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이 투자자의 지분 20% 미만을 금융자산으로 보유

□ (현행 IAS 28)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상호보유지분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정함이 없음

□ (회계처리 대안) 실무적으로는 지분법 손익을 ①지분법 적용전 관계기업 손익에 기초하여 계산하거나, ②지분법 손익이 포함된 관계기업 손익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음

ㅇ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유에 대한 다양한 방법(① 손익전체제거법, ② 비지배지분 경제적 지분법, ③ 직접보유법(또는 순액접근법) 등)이 있으며*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 중에서 ‘① 손익전체제거법’을 채택하고 있음*2

*1 ‘첨부.7 .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제35호 지분법(‘14.9월) 발췌’ 참조

*2 일반기준 실8.33: 상호간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지분변동액을 산정함(사례.11, 12 참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실8.33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지분변동액을 산정한다. (사례 11, 12)

□ (제안) 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상호보유지분에 대한 지분법 적용이슈를 지분법의 근본 원칙에 대한 검토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금번 공개초안의 적용이슈에서 제외하였으나,

ㅇ 주식의 상호출자 또는 순환보유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하며,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 손익과 자본의 이중측정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회계처리의 실무다양성이 존재하므로 관련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⑵ 우선주 투자자 회계처리

□ (이슈) 피투자자가 발행한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를 취득한 결과, 의결권의 20%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IAS 28의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보통주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약정상 보통주와 배당률이 같거나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하며, 청산 시에도 의결권에 비례하는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짐

□ (현행 IAS 28) 우선주와 관련한 현행 IAS 28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

ㅇ 피투자자가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결의에 관계없이 그 배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순손익에 대한 투자자의 몫을 산정함(IAS 28.37)

ㅇ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예로서 ‘우선주’를 열거하고 있고(IAS 28.38), 관련 적용사례에서 ‘비누적적 우선주’는 IFRS 9 적용대상으로 설명

ㅇ 그러나, 보통주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약정 상 보통주와 배당률이 같거나 더 많은 권리를 보유하며, 청산 시에도 의결권에 비례하는 잔여재산 분배권이 있는 참가적·누적적 우선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함이 없음

□ (회계처리 대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음

(견해.1)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음 → IAS 28 적용	(견해.2)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음 → IFRS 9 적용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한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IAS 28.5) 보통주의 권리와 같이, 피투자자의 순자산(이익잉여금) 변동에 따라 우선주 투자자의 몫이 변동함(IAS 28.3*) *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지분법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을 보유하고 최종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는 보통주에 적용하는데, 발행자가 부채로 분류한 우선주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지분이 아니라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임

□ (제안) 현행 IAS 28에서는 어떠한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지(예: 우선주에 지분법을 적용하는지), 특정 투자지분에 대한 발행자의 분류(예: 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지분법 적용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

ㅇ 실무적으로 참가적·누적적 전환상환우선주 등 다양한 조건의 우선주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처리의 실무다양성을 없애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Ⅸ		향후 일정

일 자	내 용
‘24.11.14.~12.17.	외부의견조회
11.20.	지분법·연결·사업결합 전문가그룹 미팅
11.22.	회계기준위원회 보고
12.17.	KAI 포럼 개최
‘25.1.10.	회계기준위원회 심의·의결
1.20.	IASB에 의견제출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번역	99

2. 관련 기준서	120

3. 관련 질의회신	133

4. IFRS 10과 IAS 28 개정(‘14.9월) 및 시행일 무기한 연기(‘15.6월)	160

5.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_단계적 취득(별도재무제표)(’19.1월)	164

6. 각 종 국제회의에서 지분법 논의결과(’24.9월~10월)	167

7. 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제35호 지분법(’14.9월) 발췌	173

※별첨: IASB ED_2024-7_Equity method

첨부.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번역

※ 동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의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며,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님

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읽기 쉽도록 변경되지 않은 요구사항이 포함된 문단은 회색 음영으로 표시함. 문단 번호 변경 또는 편집 수정(예: '기업'을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로 대체)만 제안된 경우 해당 문단은 '변경되지 않음‘으로 표시함

목적

1	[1028.1] 이 기준서의 목적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2	[1028.2] 이 기준서는 다음의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관계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투자자

(2) 공동기업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갖는 공동기업 참여자

3	[1028.44]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11년 개정)의 문단 10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지분법 적용 면제

4	[1028.17]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⑴	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⑵	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⑶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⑷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5	[1028.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6	[1028.19]기업이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그 투자의 일부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지와 무관하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을 통하여 보유되지 않은 관계기업 투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7	[1028.36A] 문단 4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⑵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⑶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8	[1028.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투자자가 해당 피투자자의 주식을 상당한 부분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9	[1028.6]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⑵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⑶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⑷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⑸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10	[1028.7] 기업은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행사되거나 전환될 경우 해당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결권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상대방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즉, 잠재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을 미래의 특정일이 되기 전까지 또는 미래의 특정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잠재적 의결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1028.8] 잠재적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에 기여하는지 평가할 때 기업은 잠재적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조건과 그 밖의 계약상 약정내용을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나 전환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 재무 능력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2	[1028.9] 기업이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면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소유지분율의 변동에 따라 또는 소유지분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 계약상 약정으로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지분법

13	[1028.10]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때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로 인식한다. 이후에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몫의 변동을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인식한다. 예를 들어,

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⑵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⑶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14	[1028.11] 수취한 분배액에 기초한 수익인식은 수취한 분배액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성과와 관련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 수익의 적절한 측정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따라서 그것은 투자자산의 수익이 된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손익 중 자신의 몫이 포함되도록 자신의 재무제표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회계처리한다. 그 결과 지분법을 적용하면 투자자의 순자산과 당기순손익에 관하여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소유지분의 결정

15	[1028.12]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된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하며, 문단 13이 적용되지 않는 한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가능성이나 전환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16	[1028.13] 어떤 경우에 기업은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에 배분될 비례적 부분은 기업이 이익에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17	[1028.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회계정책(문단 35~36A 참조)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자신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이다.

18	[1028.3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그 외의 지분

19	[1028.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실질적으로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의결권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0	[1028.14A] 또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문단 38 참조). 기업은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문단 38과 문단 40~43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지분법의 적용

인식과 최초측정

21	[1028.16과 1028.32 일부]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문단 4-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산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2	[1028.10 일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때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식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로 그 투자를 측정한다.

23	[1028.32 일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은,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4	[1028.32 일부]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와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영업권

⑵ 염가매수차익

25	[1028.32 일부]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포함한다.

⑵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26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조건부 대가를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해당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상품과 지분상품의 정의에 기초하여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조건부 대가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⑵ 이전에 이전한 대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으로 분류한다.

후속 측정

27	[1028.10 일부]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 몫의 변동을 인식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은 당기순손익에 포함한다.

⑵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한다.

⑶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28	[1028.32 일부]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의 변동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자신의 몫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은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관련 감가상각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해야 한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다(문단58 참조).

29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의 경우, 이를 재측정하지 않고 후속 정산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그 외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이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소유지분의 변동

추가 소유지분의 취득

30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추가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⑴ 추가 소유지분을 인식하고 이를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⑵ 관련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자신의 몫을 추가 소유지분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31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추가로 취득한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문단 24~26을 적용한다.

소유지분의 처분

32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대한 투자 중 처분한 부분을 제거한다.

⑵ 처분한 부분은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측정한다(해당 비례적 부분은 처분된 소유지분을 총 소유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⑶ 받은 대가와 처분한 부분의 차액을 차손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3	[1028.2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그 투자자산이 각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기업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 밖의 소유지분의 변동

34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지분상품을 상환하거나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소유지분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되고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⑴ 소유지분의 증가: 추가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문단 30-31을 적용한다. 문단 30⑴을 적용할 때,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상품 상환으로 인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

⑵ 소유지분의 감소: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문단32-33항을 적용한다. 문단 32⑶을 적용할 때,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받은 대가'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상품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

35	[1028.24]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지분법 사용의 중단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

36	[1028.22 일부]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⑴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기업은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본다. 기업은 다음 ㈎와 ㈏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37	[1028.22 일부]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38	[1028.23] 그러므로 피투자자가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할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

39	[1028.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40	[1028.21] 이전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초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지분법 절차

동일한 보고기간과 회계정책

41	[1028.33] 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기업의 사용을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2	[1028.34] 문단 41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여야 한다.

43	[1028.35]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4	[1028.36] 문단 7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손실의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 몫의 인식

45	[1028.38	일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총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이 손실이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와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⑴ 투자자산을 영(‘0’)으로 감소시키고,

⑵ 추가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문단 47 참조).

46	[1028.38	일부] 인식되는 손실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순투자의 구성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47	[1028.39	일부]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부채로 인식한다.

48	[1028.39	일부] 후속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총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이 이익인 경우,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해당 몫이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을 재개한다.

49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손실로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 취득일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서 그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인식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문단 48을 계속 적용한다.

당기손익에 대한 몫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몫

50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구분하여 인식한다.

5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의 몫이 둘 다 손실이고, 합쳐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당기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먼저 인식한 다음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52	순투자를 영(‘0’)으로 감소시킨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계속하여 별도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순투자가 영(’0‘)인 상태에서 당기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이 손실 (CU250)이고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이 이익CU100인 경우, 투자자는 CU100을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타포괄손익에서 CU100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거래

53	[1028.28]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부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54	[1028.30-3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해당 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며,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상쇄되어 제거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을 수령하면서 추가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자산을 받는 경우, 기업은 수령한 화폐성이나 비화폐성 자산과 관련하여 비화폐성 출자에 대한 손익의 해당 부분을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외의 절차

55	[1028.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손상차손

56	[1028.40] 장기투자지분에 IFRS 9을 적용하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손실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한 후,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문단 57을 적용하여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7	[1028.41A-41C]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여자는 최소한 다음의 징후를 고려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⑵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의 위반

⑶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

⑷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⑹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

⑺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신용등급의 하락

⑻ 순투자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 소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가격 또는 소유지분을 매각하며 받은 가격 또는 투자자산의 공시된 시장 가격에서 관찰할 수 있다.

58	[1028.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57을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⑵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59	[1028.43]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시

60	[1028.1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투자나 그 투자 중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잔여 보유 지분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Appendix A 용어의 정의

관계기업: [1028.3]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

연결재무제표: [1028.3]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이전한 대가의 공정가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이전 소유지분(또는 보유하고 있던 투자)의 공정가치를 포함함

지분법: [1028.3] 투자자산을 최초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 중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 몫의 변동액을 해당 투자자산에 조정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공동약정: [1028.3]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

공동지배력: [1028.3]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공동기업: [1028.3]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 [1028.3]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공동기업의 당사자

순투자: [1028.38 일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유의적인 영향력: [1028.3]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니다.

[1028.4]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문단 4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용어들이 정의된 해당 기준서에서 명시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연결실체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Appendix C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C1	[1028.45]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기준서를 [20XX년 X월 X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이 기준서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C2	문단 C3-C10의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최초 적용일: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시작일

⑵ 전환일: 문단 C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 보고기간의 시작일

경과규정

C3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문단 C4-C8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를 전환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C4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문단 53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환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 작성 기준’에 따라 이전에 제한되었던 손익의 남은 부분을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C5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99A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99A를 조기 적용한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이전 종속기업이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으로 인한 손익에 대해 문단 C4를 적용한다.

C6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조건부 대가를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문단 26에 따라 조건부 대가를 분류하고 장부금액에 상응하는 조정을 전환일에 인식한다.

C7	전환일 이전에 취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건부 대가를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날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조건부 대가를 전환일에 재측정하지 아니한다.

C8	문단 C4-C7을 적용하는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전환일에 해당 투자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면,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여자는, 해당되는 경우 그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전환일의 기초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C9	한 기간 이상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자나 공동기업 참가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⑴ [초안] IAS 28(개정 202x)의 효과를 조정하는 경우 - 전환일은 제시된 가장 이른 조정된 비교기간의 시작일이 된다.

⑵ [초안] IAS 28(개정 202x)의 효과로 조정하지 않은 경우 –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가자는 비교정보가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고 비교정보가 다른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공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C10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 참가자는 당기와 조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이전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적용하는 기업은 당기와 조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이전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문단 17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첨부.2		관련 기준서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1.12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즉 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과 청구권을 변동시키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의 영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두 유형의 정보는 기업에 대한 자원 제공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투입요소를 제공한다.

회계단위

4.48	회계단위는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4.49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요소로 분리하여야 할 수 있다.

4.50	기업이 자산의 일부 또는 부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때 회계단위가 변경되어 이전된 구성요소와 잔여구성요소가 별도의 회계단위가 될 수도 있다(문단 5.26~5.33 참조).

4.51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의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각각의 권리나 의무를 별도의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보다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 서로 다른 형식으로 만료(expire)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 유사한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가지며, 따라서 기업의 미래순현금유입 또는 순현금유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유사한 시사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 기업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함께 사용되며, 그러한 상호의존적인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참고하여 측정된다.

⑵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원천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하거나 단일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문단 4.62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 관련 없는 권리나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들을 별도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할 수 있다.

4.52	원가가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회계단위 선택도 제약한다. 따라서 회계단위를 선택할 때에는, 그 회계단위의 선택으로 인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된 원가는 회계단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정보가 더 유용하고 그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리한다.

7.16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이다. 이 재무제표는 해당 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축약된 설명을 제공하는 당기손익 합계를 포함한다. 많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분석의 시작점으로 또는 그 기간의 재무성과의 주요 지표로 이 합계를 그들의 분석에 포함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려면 재무제표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 포함)의 분석이 필요하다.

2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2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명칭

(2)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3)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4)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7)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8) 문단 19의(1) 또는 (2)의 규정을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3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2)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3)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B97	지배기업은 둘 이상의 약정(거래)으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상황은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하게 한다.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지배기업은 약정의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은 지배기업이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1) 둘 이상의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한다.

(2) 둘 이상의 약정이 종합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단일 거래를 구성한다.

(3) 하나의 약정 체결은 적어도 다른 하나의 약정 체결에 의존한다.

(4) 하나의 약정이 그 자체로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고려할 때 경제적으로 정당화된다. 예를 들면 주식의 일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처분하고 후속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처분하여 보상받는 경우이다.

B98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다음을 제거한다.

(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의 장부금액

(나)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이 있다면 그 장부금액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기타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

(2)	다음을 인식한다.

(가)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공정가치

(나) 지배력을 상실하게 한 거래, 사건, 상황에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분배가 포함될 경우, 그 분배

(다)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의 지배력을 상실한 날의 공정가치

(3) 문단 B99를 근거로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4)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손익으로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99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그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한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관련 자산을 처분할 때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 그와 같이 재평가잉여금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4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1), (2), (3)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 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된 투자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또는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경하지 않는다.

BC7	IASB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규정인 IFRS 10 문단 4(a)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다른 지배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보유한 공동기업 참여자 또는 관계기업 투자자가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를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종속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지분투자와 같은 투자자산의 회계처리 방법과 지배기업이 지배하는 경제적 실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구별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IASB는 투자의 범주별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BC10	비록 지분법이 연결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유사한 당기손익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더라도, IASB는 그러한 정보가 투자자의 연결 또는 개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산으로서 자산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IASB는 IAS 39(주4)에 따라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거나 원가법을 사용하여 작성한 별도재무제표가 목적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IAS 39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사용하게 되면 투자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하게 된다.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정 당사자만이 별도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다.

BC10G	일반적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지분보유자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및 당기순이익이 연결재무제표상 금액과 동일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연결재무제표와 비교하여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⑴ IAS 28의 손상검사 규정.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장부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별도로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은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개별 자산으로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 영업권은 별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IAS 36의 영업권의 손상검사 규정을 적용하여 손상검사를 하게 된다.

⑵ 순부채상태의 종속기업. IAS 28은 투자자에게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부채를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의 누적지분이 피투자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은 인식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없다.

⑶ 종속기업의 자산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의 자본화. IAS 23은 일부 상황에서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할 때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배기업이 자금을 차입하고 종속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종속기업의 적격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격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이라면,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응답자들은 IASB에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 장부금액이 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그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IAS 28에 추가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은 동 과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지침의 개발이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경우 동 개정을 지연시킬 것이다)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요청사항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5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4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26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 특히 종속기업을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취득 시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32	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은 취득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3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38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수취채권이나 장기대여금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또는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적절한 담보가 있는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보통주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을 초과하여 인식되는 손실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청산시의 상환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투자지분 중 다른 구성항목에 대해 적용한다.

39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41A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최초 인식 이후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손실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실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순투자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해당 순투자는 손상된 것이고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래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실은 발생 가능성에 상관없이 인식하지 않는다.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기업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실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와 같은 계약의 위반

(3)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 다른 경우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양보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제공

(4)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파산이나 그 밖의 재무적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5)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순투자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1B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 또는 금융상품이 더 이상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아 활성시장이 소멸하더라도 그것이 손상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신용등급 또는 공정가치가 하락한 사실 자체가 손상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41C	문단 41A에서 예시한 유형의 사건 이외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지분상품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하는 기술ㆍ시장ㆍ경제ㆍ법률 환경에서 발생한 변화 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지분상품 투자의 원가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분상품 투자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6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B33C	공동영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공동영업자가 공동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한 지분은 재측정되지 않는다.

7		K-IFRS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영향.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다른 투자자들과의 계약상 관계에 대한 성격 및 영향(문단 21 및 22); 그리고

(2)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성격과 변동(문단 23)

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26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문단 8.24에 따라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관계기업의 손실누적분 등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한다.

실8.33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당기순손익 등을 조정한 후 지분변동액을 산정한다. (사례 11, 12)

사례 11	실투자기업 A, B 상호간에 유의적인 영향력(지배나 공동지배가 아님)이 있으며, 주식을 각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다음의 산식에서 지분법적용전 당기순이익은 이 장에 따라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를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A' = A + 0.2B

B' = B + 0.2A

A'= 지분법적용후 A사 당기순이익

B'= 지분법적용후 B사 당기순이익

A = 지분법적용전 A사 당기순이익

B = 지분법적용전 B사 당기순이익

사례 12	투자기업 A, B, C사가 순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지배나 공동지배가 아님)이 있으며, 각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기업 A의 당기순이익은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다음의 산식에서 지분법적용전 당기순이익은 이 장에 따라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를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A' = A + 0.2B'

B' = B + 0.2C

A'= 지분법적용후 A사 당기순이익

B'= 지분법적용후 B사 당기순이익

A = 지분법적용전 A사 당기순이익

B = 지분법적용전 B사 당기순이익

C = 지분법적용전 C사 당기순이익

첨부.3		관련 질의회신

K-IFRS 정규질의 회신	금번 IASB 공개초안과 관련성
[2023-I-KQA001]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처분시 적용기준서	Q.4 관계기업과의 거래
[2019-I-KQA016]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	Q.1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제안사항의 논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은 낮으나, 선도계약을 통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측정하는 경우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원가 측정과 관련됨
[2018-I-KQA003] 분할합병시 종속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	Q.1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기존에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 단계적 취득 시 관련 손익의 인식 회계처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서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음
[2018-I-KQA021] 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자 시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Q.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_일부 지분 처분 질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환입 한도에 관한 것으로 질의 자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논의의 과정에서 무상감자로 인한 투자주식의 제거 금액 산정 시 K-IFRS 제1028호에 따라서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2017-I-KQA001]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미반영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Q.3 관계기업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1		[2023-I-KQA001]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처분시 적용기준서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25, B98, B9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8, 3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

색인어

관계기업, 종속기업, 사업부, 사업, 처분, 하향거래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종속기업 A와 관계기업 B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부 C를 운영하였다.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한다. 회사는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매각하여 처분손익이 발생하였다.

거래 구조

2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와 IAS 28(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23년 현재는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준서 문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 25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그러한 투자와 종전 종속기업과 주고받을 금액은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한다. 그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로 보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하는 시점의 원가로 본다. ⑶ 종전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한다.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 30 28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제거한다. 3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과의 교환으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비화폐성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로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단 2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출자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해당 손익은 미실현된 것으로 보며, 문단 31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미실현 손익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과 상쇄되어 제거되며, 기업의 연결재무상태표에 또는 투자자산을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이연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기업의 그 관계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하향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3	따라서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할 회계 규정에 대해 기준서 간 상충이 존재한다.

4	그리고 관계기업에 사업부를 처분하는 거래를 종속기업 처분과 유사한 거래로 보아 동일한 회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5	(질의 1)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 A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6	(질의 2)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C를 관계기업 B에 처분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처분손익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회신

7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하여 전부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028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8	질의 2의 경우,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하여 관계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제거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경제적 실질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제1110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9	이때,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에 따라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판단근거

10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전부 인식하도록 요구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 30에서는 기업의 그 관계기업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요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간 상충이 존재한다.

11	따라서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2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적용할 수 있다.

13	다만,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의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한다.

14	또한, 회사는 질의 1과 질의 2의 거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선택한 회계정책이 동 기준서 문단 14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정책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15	아울러, 선택한 회계정책이 중요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문단 117에 따라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한다.

참고 자료

[ 관계기업에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 및 종속기업 처분 시 회계처리]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 요약'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의 실무 담당자가 질의회신 논의과정에서 다양하게 검토한 사항 등을 정리한 것이므로 ‘K-IFRS 질의회신 요약'과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참고자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지 않으며 ‘K-IFRS 질의회신 요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과거에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로 보아 투자자의 몫을 제거하여 결과적으로 처분손익 중 일부만 인식하였다.

부2	그러나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10(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과 IAS 28(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가 서로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3년 현재는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3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질의 1).

부4	그리고 회사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업부(종속기업과는 법적형식이 다름)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질의하였다(질의 2).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5	질의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만큼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서는 회사가 관계기업에 자산을 매각하는 등 하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는 지분과는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관련 거래의 처분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전부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제거하여 처분손익 중 일부만 인식한다.←(대안.2)

(견해2)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지배력 상실과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거래에서 종속기업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거래의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한다.←(대안.1)

(견해3) 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견해 1과 견해 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부6	질의 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견해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만큼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는 처분대상이 종속기업이 아니라면 적용 가능한 기준서가 아니므로 사업부 매각 거래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는 적용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그 기준서가 적용되는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 대상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견해2) 종속기업 처분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분손익 인식

회사가 종속기업 A와 사업부 C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거래와 사업부를 처분하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두 거래는 유사한 거래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견해3) 회계정책 개발 및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 논제를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도 참조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 회사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질의 1)

부7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에 대한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을 공표하였으나, 실무에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해당 이슈를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시행일 확정 등 IASB의 명확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2023년 현재 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관계기업에 종속기업을 처분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만 준용하는지(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준용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하는지(견해1)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견해1과 견해2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와 종속기업이 아닌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할 때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각각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질의2)

부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8에서는 기업과 그 관계기업 사이의 거래 예시로 자산 매각이나 출자를 언급할 뿐 하향거래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부 매각도 해당 문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기업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한다.

부9	반면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는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법적 형식만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와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회계처리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만을 준용할 수도 있다.

부10	따라서 관계기업에 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모호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을 준용하여 처분손익을 전액 인식하거나(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를 준용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하향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 처분손익을 일부만 인식하는(견해1) 방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회계처리 한다.

부11	다만, 종속기업을 처분할 때와 사업부를 처분할 때의 처분손익 회계처리에 각각 다른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회계정책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부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서는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사업을 구성하는 종속기업과 사업을 구성하는 사업부를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는 종속기업과 사업부라는 법적 형식만 다를 뿐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유사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2019-I-KQA016]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원가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3,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69, 77, 8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색인어

계약의 정의, 공정가치,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 관계기업투자주식

선도계약

배경 및 질의

회사는 해외 소재 회사인 B사의 지분 15%(관계기업투자주식)를 취득하는 계약을 20X1년 7월 중 체결하였다. B사는 해당 국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2	계약에 따라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 인수금액을 입금하고 국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며,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이를 인수하여 취득한다. 취득은 20X1년 11월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해 12월 이전에는 완료될 예정이다. 회사는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인수금액을 산정하였다.

3	(질의1)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도 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전제: 계약의 정의에 포함되면 주식인수도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

4	(질의2)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점에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 (개별 주식 단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지 혹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전체 단위의 추정 평가금액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지?)

5	(질의3)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지?

회신

6	질의 1의 경우, 당사자가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으며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도록 합의하였다면 계약의 정의를 충족한다.

7	질의 2의 경우,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계약 전체를 회계단위로 정하거나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회계단위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계약 전체인 경우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에는 수준 1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8	질의 3의 경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 직접 관련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한다.

판단근거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동 기준서 문단 19에 따르면 감독기구 승인 등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제약은 발행자나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69에 따라 회사는 측정대상의 자산이나 부채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변수를 선택해야 하며, 동 문단 및 동 기준서 문단 77, 80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있는 경우,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11	한편,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단위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12를 적용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 계약 전체를 회계단위로 정하거나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회계단위가 개별 주식인 경우로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라면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회계단위가 투자주식 전체인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을 적용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지분	취득의 회계단위는 개별 주식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 투입변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는 ‘원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계기업투자주식은 현금과 파생상품의 결제로 취득한 것이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한 누적 손익을 환원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2018-I-KQA003] 분할합병시 종속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

배경 및 질의

A사, B사, C사, D사는 동일자에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함과 동시에 A사의 투자부문(A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은 B사, C사 및 D사의 투자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신설회사)을 흡수합병하였다.

분할합병 거래

분할합병 거래

2	A사의 투자부문은 해당 분할합병(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분할합병 거래의 법적 취득자는 A사 투자부문이나, 회계상 실질취득자는 역취득을 적용하여 B사 투자부문으로 식별하였다.

3	분할합병 전과 분할합병 후의 지분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분 관계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 후

4	분할 전 A, B, C, D사가 보유하던 E사 주식은 분할 후 각사의 투자부문이 보유하게 되고, B사의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은 합병거래로 A, C, D사 투자부문이 보유하는 E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E사 주식은 B사 투자부문의 종속기업투자로 분류가 변경되었다.

5	분할 전 A, B, C사가 보유하던 D사 주식은 분할 후 각사가 D사 투자부문 주식과 D사 사업부문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D사의 투자부문 주식은 각사 투자부문의 합병거래로 소멸하였으며,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이 합병거래로 D사 사업부문 주식을 추가 취득하게 되어 D사 사업부문 주식은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의 관계기업투자로 분류가 변경되었다.

6	분할합병의 결과로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은 B, C 및 D사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주식을 관계기업투자로 보유하게 되었다(B와 C사업부문에 대한 지분율은 20% 미만이나 경영진의 겸임 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7	(질의 1)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표시 방법은 무엇인지?

8	(질의 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를 기초재무제표로 작성하고 합병거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라면,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단계적 취득을 분할합병 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9	(질의 3) 분할합병의 결과로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이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인 B, C 및 D사 사업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시 B, C 및 D사 사업부문이 분할회계처리로 인식한 분할 관련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10	질의 1과 2의 경우, 분할합병 거래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병거래는 설립 후 사업결합(취득)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으로 인한 차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42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손익은 회사의 회계정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6과 제1103호 문단 42에 따르는 것이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1	질의 3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B사 투자부문’이 합병하면서 취득한 관계기업주식 ‘B, C, D사의 사업부문’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취득 전 관계기업의 손익은 반영하지 않는다.

판단근거

12	(질의 1과 2) 분할합병 거래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적분할로 투자부문 B가 분할신설기업으로 설립되고 또 다른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합병(취득)거래가 발생할 경우 합병거래는 분할신설기업의 설립 후의 별도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또한, 합병(취득)으로 인하여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단계적 취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에서 단계적 취득으로 인한 차손익을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42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경우 회사의 회계정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6과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42에 따르는 것이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3	(질의 3) B, C 및 D사 사업부문은 B, C 및 D사의 인적분할 존속기업이며,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 관련 처분손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회계적 취득자인 B사 투자부문(분할신설기업)이 B, C 및 D사 사업부문(인적분할 존속기업)을 관계기업투자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손익이다. 따라서 B, C 및 D사 사업부문(인적분할 존속기업)이 인식한 분할 관련 처분 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에 따라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및 견해

부1	질의자는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에서 회계상 취득자인 B사 투자부문의 분할신설회사의 설립과 합병거래를 순차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단일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하였다.

(견해1) 분할 후 재무제표를 기초재무제표로 작성한다.

인적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B사의 투자부문)의 재무제표를 기초재무제표로 작성하고 합병거래는 설립 이후의 거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견해2)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를 기초재무제표로 작성한다.

회계상 취득자인 B사 투자부문(인적분할 신설회사)이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 후 재무제표를 기초재무제표로 작성하고 합병거래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부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견해 2)라면 단계적 취득으로 발생한 손익을 분할합병 후 연결재무제표 손익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기타자본항목으로 반영하는지도 질의하였다.

(견해1)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사 투자부문이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더라도 단계적 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견해2) 관련 손익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B사 투자부문이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계적 취득으로 발생한 손익은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부3	또 분할합병의 결과로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이 취득한 관계기업투자인 B, C 및 D사 사업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 시 B, C 및 D사 사업부문이 분할회계처리로 인식한 분할 관련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견해1) 지분법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법손익은 관계기업투자를 취득한 이후의 손익만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B, C 및 D사의 사업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이 분할로 인하여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견해2) 지분법손익에 해당한다.

B, C 및 D사의 사업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이 분할로 인하여 인식하는 처분손익 역시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4	질의자는 세 질의에 대해 모두 견해 1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1. 분할과 합병은 단일거래인가, 별개의 거래인가?

1) 분할과 합병을 단일거래로 볼 경우에 대한 문제점

부5	질의의 경우 같은 날에 인적분할과 합병거래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회사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합병한 것이므로 인적분할 거래와 합병거래의 순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부6	만약, 인적분할 후 합병거래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회사인 B사 투자부문의 기초연결재무제표에서 단계적 취득으로 인한 차손익을 자본에 반영한다면 합병거래라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인적분할 후 일정 기간 후에 합병거래가 발생하여 해당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부7	인적분할과 합병거래가 동일자에 발생한 경우와 분할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합병거래가 발생한 경우 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2) 단계적 취득으로 인한 차손익을 기타자본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부8	분할신설회사인 B사 투자부문은 B사의 인적분할로 설립 시 분할법인인 B사로부터 이전받는 순자산(D사 주식, E사 주식 포함)을 분할법인 B사의 기존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이후 합병거래에 따라 D사 및 E사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인해 합병 전 B사가 보유하던 D사 주식(지분상품) 및 E사 주식(관계기업투자)의 평가 관련 이슈(단계적 취득)가 생겼다.

부9	D사 주식은 인적분할시점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지만, 합병 이후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되고, E사 주식은 분할시점에는 관계기업투자로 분류되지만 합병 이후에는 종속기업투자로 분류된다.

부10	동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D사 주식과 E사 주식에 단계적 취득이 발생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합병거래를 기초재무제표 작성 후의 거래로 보는지 아니면 분할과 동시에 합병으로 기초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계적 취득 관련  차손익은 발생한다.

부11	종속기업 투자지분 관련 차손익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문단 42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관계기업 투자지분 관련 차손익의 경우에는 회계처리 방법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를 적용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6과 제1103호 문단 42에 따르는 것이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결론

부12	인적분할로 회사가 설립된 날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회사 설립일에 당기손익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합병거래도 회사 설립일에 발생한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다. 설립일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거래 중에 합병거래만 인적분할(즉, 설립)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13	따라서, 회사는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인적분할로 인하여 B사 투자부문이 설립된 후에 합병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병거래라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부14	회사의 분할거래는 인적분할에 해당하며 회사는 분할법인으로부터 이전받는 투자주식을 분할법인의 기존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다. 다음 단계로서 합병거래에 따른 단계적 취득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할 때 재측정의 결과 차손익은 종속기업투자지분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관계기업투자지분의 경우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취득 전 관계기업의 손익을 투자기업이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부15	B사 투자부문(회계상 취득자)은 분할합병의 결과로 취득한 B, C 및 D사 사업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존속회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로 보유하게 되었다.

부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에 따르면, 지분법에서는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B, C, D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분할 관련 처분손익은 관계기업투자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손익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2018-I-KQA021] 종속기업의 불균등 무상감자 시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5

색인어

종속기업투자주식, 자산손상, 불균등, 무상감자, 별도재무제표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한다.

2	회사는 20X1년에 구주 10주(취득원가 100원), 20X2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주(취득원가 200원)의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취득하였다(총 누적취득원가300원). 구주와 신주는 상법상 동일한 보통주이다.

3	20X2년에 회사는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정지 등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영(0)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재무제표의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4	20X3년에 종속기업은 20X2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효력발생일 이전에 최대주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남은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실질적 감자비율 20:1), 그 외 주주의 주식도 10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불균등 무상감자).

5	이로 인해 최대주주(회사)의 지분율은 40%에서 25%로 감소하였으나, 회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6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 및 취득가액의 변동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최대주주(회사)			기타주주
	주식 수	취득원가	지분율	주식 수	취득원가	지분율
20X1년 말	10	100	100%	-	-	0%
20X2년 신주취득 (유상증자)	+10	+200	-	+30	+600	-
20X2년 말	20	300	40%	30	600	60%
구주 소각	△10	?	-	-	-	-
신주 병합	△ 9	?	-	△27	?	-
20X3년 말	1	?	25%	3	?	75%

7	20X4년 종속기업 주식의 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은 500원이다.

8	회사가 20X4년에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손상차손환입 한도는 얼마인가?

회신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172)의 손상차손환입은 종속기업투자 주식의 누적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 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인식한다.

판단근거

10	불균등 무상감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이후 손상차손환입 시 그 한도금액이 달라질수 있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는 불균등 무상감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경영진은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참조하였을 때, 종속기업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불균등 무상감자를 결의한 것은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변동 없이 소각된 주식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지분처분 거래와 그 경제적 실질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불균등 무상감자 시 종속기업주식의 취득금액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제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개발 적용하는 회계정책(예: 평균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12	질의는 손상차손 전액 인식 후 불균등 무상감자가 발생하고 이후 손상차손환입이 발생한 경우나, 불균등 무상감자가 발생하고 손상차손 인식 후 손상차손 환입이 발생한 경우와 동일하게 손상차손환입 한도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즉, 손상차손과 무상감자의 발생순서와 무관하게 손상차손환입 한도금액은 동일하다. 따라서, 누적취득원가 중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환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 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17에서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액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후 남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차손환입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을 정해야 한다.

부2	질의는 지배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전액 손상으로 인식한 후 불균등 무상감자를 한 경우이지만, 반대로 불균등 무상감자를 먼저하고 손상을 인식하였을 경우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은 동일해야 한다.

부3	따라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 중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되었을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한도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질의자는 불균등 무상감자로 제거할 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4	종속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불균등 무상감자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는 변동이 없으나 소각된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의 권리는 소멸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율은 감소한다. 이는 지분의 처분거래와 매우 유사하다.

부5	따라서, 불균등 무상감자 시 감소된 지분율에 해당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원가를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그 감소할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견해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문단 3.2.3(2)에 따라, 감소한 주식 수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총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15원 × 10주 = 150원) 차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서는 아니지만,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성격을 고려할 때 참조할 수 있다.

(견해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감소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장부금액(300원× 15% / 40% = 112.5원) 차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9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4,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종속기업투자지분과 관계기업투자지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종속기업투자지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를 적용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부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제거하는 기준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측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부7	따라서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준용할 회계기준은 회사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논의되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를 모두 참조할 수 있다.

부8	다만,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거래에 대한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 정책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5		[2017-I-KQA001] 관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미반영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7, 88, 8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26, 38, 3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6

색인어

관계기업 유상증자, 지분법 중지, 출자전환, 유상증자, 미반영손실 귀속시기, 회계정책 개발

본문

배경 및 질의

1	회사의 관계기업인 B사는 누적적인 손실 발생으로 인해 20X1년 말 자본잠식이 되었다. 그 결과 20X1년 말 B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이 ‘영(0)’이하로 내려감에 따라 회사는 B사에 대한 지분법을 중지하였다. 20X2년 중 B사는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불균등 무상감자(회사 5:1, 일반 2:1)를 하였으며, 이후 회사는 B사에 대한 대여금[1] 중 일부를 출자전환(유상증자)하였다.

2	출자전환(유상증자)을 통해 관계기업 투자지분이 증가한 경우, 관계기업에 대한 당기 이전의 미반영손실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회신

3	이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유상증자 시 미반영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판단근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 근거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

5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 ‘용어의 정의’에서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질의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반영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6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유상증자 시 지분법 미반영손실의 인식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개발을 통해 미반영손실의 인식시기를 정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질의자의 의문사항

부1	질의자는 질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회계정책 개발 시 참고할 기준서에 따라 미반영손실의 회계처리가 다를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서 회계정책 개발 시 참고할 기준서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부2	출자전환을 통해 관계기업 투자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관계기업에 대한 당기 이전의 미반영손실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다.

(견해1) 미반영손실을 기타포괄손익(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으로 회계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6[2]에서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견해2) 미반영손실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의 발생 원천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88에서는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미반영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한다.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정책의 개발

부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계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경우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에 근거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에서는 발생 원천에 따라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인식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반영손실의 발생 원천이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이 아니라 당기손익이라면 미반영손실은 투자자의 손익항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88[3]과 89[4]에서는 오류의 수정 또는 회계정책의 변경 이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7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을 포함한다’라고 기술[5]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미반영손실은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에 해당한다(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논의는 문단 부6 이하 참조).

유상증자에 따라 인식하는 미반영손실의 손익 귀속시기

부6	미반영손실을 손익으로 인식할 때, 유상증자가 발생한 시점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즉, 과거기간의 손익)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했다.

부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4에 따르면, 비용의 인식은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손실일지라도 그 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은 자산의 감소를 인식하는 시점과 동일하므로 미반영손실은 유상증자를 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부8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39에서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관계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의미하므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미반영손실은 유상증자를 한 기간에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

부9	반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6에서는 지분법과 연결절차가 유사하다고 언급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손익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손익을 인식하므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미반영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는 당기가 아닌 해당 손실이 발생한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부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2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유사한 개념체계에 따라 제정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26에서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차감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인식하는 미반영손실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개발을 통해 인식하는 미반영손실의 손익 귀속시기를 정하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부.4		IFRS 10과 IAS 28 개정(‘14.9월) 및 시행일 무한연기(‘15.6월)

1		ED의 주요내용(‘12.12월)

⑴ 투자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종속기업(사업)을 매각 또는 출자한 경우

□ 동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ㅇ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 IFRS 3의 ‘사업의 정의’(IFRS3.B7~B12)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한 경우에는 처분손익을 전부 인식하며,

ㅇ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게 IFRS 3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을 매각 또는 출자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함

- 또한 잔존 보유 투자가 있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여 발생한 손익은,

⑴ 종전 종속기업이 현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경우, 그 새로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

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보유 투자주식을 현재 K-IFRS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모두 지배기업의 손익으로 인식

매각 또는 출자한 종속기업의 사업 해당 여부	처분손익	잔여 보유지분의 평가손익
사업에 해당	전액 인식	전액 인식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부분 인식	잔여 보유지분의 형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	금융자산
		부분 인식	전액 인식

2		회계기준원의 IASB에 의견제출(Comment Letter)(‘13.4월)

□ 투자자와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제거하는 것은, 투자자가 보유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의 지분만큼은 판매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개초안은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출자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비화폐성자산인지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임

□ 또한, 투자기업과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거래는 IFRSs에 따라 거래손익을 인식한 후, 후속적으로 IAS 28에 따라 투자자가 자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행 IFRS 10.25와 IAS 28.30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함

- 즉, 종속기업을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매각하거나 출자한 경우, 투자자는 IFRS 10에 따라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IAS 28에 따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몫만큼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

□ 결론적으로, 매각(출자) 대상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기 보다는 관계기업(공동기업)에게 매각(출자)된 대상(사업 포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내부거래로 보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함

3		Sweep Issue와 시행일의 무한 연기(‘15년)

□ (‘14.9월) ’12.12월 ED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일은 ‘16.1.1로 정함

□ (‘13년-‘14년) IASB가 ’12.12월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ED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또 다른 ED(Elimination of Gains or Losses aris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an Entity and its Associate or Joint Venture: Proposed amendments to IAS 28)에 대한 표결 절차가 ‘14.11월에 완료되었음

ㅇ ’14.11월 ED에서는 ‘12.12월 ED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제안되었음

- 관계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 하더라도 이를 제거하고, 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

- 기업이 관계기업에 자산을 출자하고 관계기업의 지분을 수령하면서 그 밖의 자산을 받는 경우,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손익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IAS 28.31에 대한 개정)

□ (‘15.1월) 추가적으로, ’14.9월 개정안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식별하게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안사항(‘15년 ED)를 ‘14.11월 ED와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ㅇ ’15년에 추가로 식별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14.9월 개정안과 IAS 28 문단 32(2)와의 상충임

- ’14.9월 ED에 따르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처분 시, 처분손익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미실현 손익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IFRS 10.B99A)

- 처분 후, 잔여 보유지분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주식인 경우, 이를 IAS 28 문단 32에 따라 회계처리하면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으로 인식됨에 따라, IFRS10.B99A에 따라 제거된 손익만큼 IAS 28.32에 따라 재인식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시행일(‘16.1.1)이 임박함에 따라 ’15년 ED가 ‘14.9월 개정안의 시행일 전에 종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14.9월 시행일을 향후 ’15년 ED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로 하고(시행일을 확정하지 아니함) 개정안의 발표를 ‘15.12월로 계획함

□ (‘15.6월) ’지분법’을 좁은 범위의 연구과제로 추가하고 적용이슈들과 이로 인한 실무다양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14.9월 개정안의 시행일은 무기한 연기됨

※참고: IAS 28 개정 연혁

개정시기	IAS 28 개정 내용
‘11.5월	공동기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IAS 28에 통합하고, IAS 28의 제목을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개정 IAS 28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려하는 것은 IASB의 의도가 아니였음(문단 BC3)
‘14.9월	투자자의 지분법 피투자자에 대한 종속회사 매각에 대한 IFRS 10과 IAS 28의 요구사항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 IFRS 10과 IAS 28의 개정(2014 개정)‘을 발표 ‘15.12월에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무기한 연기됨
‘14.12월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IFRS 10, IFRS 12, IAS 28 개정)’을 공표. 이 개정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비투자기업에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담 경감 규정을 도입(문단 36A의 내용에 해당)
‘14년 ~’16년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28 문단 18을 개정
‘17.10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IAS 28 개정)에 의해 개정. 이 개정안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관계회사와 공동기업의 장기 지분에 대해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함(문단 14A의 내용에 해당)

첨부.5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_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별도재무제표)(‘19.1월)

원가로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IAS 27 ‘별도재무제표’)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되는 사실 관계에 IAS 27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원가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다.

•또 다른 기업(이하 ‘피투자자’라 한다)에 대한 최초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자산은 IAS 32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자산이다. 피투자자는 기업의 관계기업, 조인트벤처, 종속기업 중 어느 것도 아니므로 최초 투자자산(최초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에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한다.

•후속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더 취득하여(추가 지분)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즉 피투자자는 기업의 종속기업이 된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하였다.

a.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질문 A)

i.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

ii. 최초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원래 대가)와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의 합계(누적원가 접근법)

b. 누적원가 접근법을 적용할 때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원래 대가의 차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질문 B).

2. 검토 내용과 결정

질문 A

IAS 27에서는 '원가'를 정의하지도 않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규정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원가를 다른 IFRS 기준서(예: IAS 16 ‘유형자산’ 문단 6, IAS 38 ‘무형자산’ 문단 8, IAS 40 ‘투자부동산’ 문단 5)에서 정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은 단계적 취득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a.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최초 지분과 추가 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지배지분으로 교환함

b. 최초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함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면 이 논의 결과에 요약된 두 가지 접근법(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 접근법이나 누적원가 접근법)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한 바를 단계적 취득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단계적 취득거래가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를 보고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업은 선택한 접근법을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7~124를 적용하여 공시할 것이다.

질문 B

누적원가 접근법을 적용하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 현재 최초 지분의 공정가치와 원래 대가의 차이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있는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하기 전에 최초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에 관계없이, IAS 1 문단 88을 적용하여 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결론 내렸다.

질문 A에 대해,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단계적으로 취득한 투자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다루는 좁은 범위의 개정을 고려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에 요약된 두 가지 가능한 원가 산정 접근법의 적용이 해당 기업들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증거가 없고, 이 문제는 관계기업이나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음에 원가로 측정하게 하는 IAS 28 문단 10의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지분법에 대한 연구과제 내에서 IAS 28에 대한 광범위한 고려 사항의 일부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IAS 28의 이러한 측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결국 해석위원회는 질문 A를 다루기 위해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질문 B에 대해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들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첨부.6		각 종 국제회의에서 지분법 논의결과(‘24.9월~10월)*

*제시된 의견은 회계기준위원회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의견임

1		한중일 삼국회의

□ 일시 및 장소: ‘24.10.31(목), 09:00~17:00, 제주도

□ 참석자: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 CASC(중국)은 IASB ED ‘지분법 공개초안’에 대해 자국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유사한 우려사항이 있는지와 각 제안사항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구함

⑴ 소유지분의 변동: 지분의 추가 취득

□ (중국)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염가매수차익을 이전에 보유하던 투자 장부금액에 포함된 영업권과 상계하지 않도록 한 제안사항에 대해 반대

→ (한국) 한국은 현재 IASB의 제안사항과 실무 관행이 일치한다고 언급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의 추가 취득은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관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ㅇ 각 추가 지분을 취득의 누적으로 보는 방식하에서는 기존 보유 지분에 포함된 영업권과 상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함

□ (중국) 또한, 각 취득시점 관계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이 미미한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의 피투자자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함

ㅇ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유사한 어려움이 식별되었는지 질의

→ (한국) 지분 취득거래는 경상적인 거래이긴 하나 그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지분법 적용 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의적인 어려움이 파악된 바 없다고 답변함

□ (일본)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현행 실무는 IASB의 제안사항과 일치하며, 특별한 우려사항을 식별하지 아니함

□ (홍콩)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함

ㅇ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해석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

→ (중국) 추가 지분 취득 시 염가매수차익을 기존 영업권과 상계하도록 하는 지침이 존재함

ㅇ 각 취득에서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은 각 시점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데, 추가 취득시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를 기존 보유 지분에 포함된 영업권과 상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 (중국) 이러한 방법이 투자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이나 수익성을 보다 잘 반영함. 또한 영업권이 있는 상태에서 염가매수차익이 인식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감독기관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음

⑵ 그 밖의 투자자 소유지분의 변동

□ (중국) 직접적인 취득·처분과 간주 취득·처분은 현금흐름(시기, 금액, 관련된 위험)의 특성과 거래를 발생시키는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각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보았고,

ㅇ 이에 따라 관계기업의 기타 순자산 변동은 관계기업 자본의 변동으로 투자자의 자본에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직관적이라고 언급함

→ (한국) 한국은 현재 IASB의 제안사항과 실무 관행이 일치한다고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자산(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이며, 원칙적으로 모든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ㅇ 관계기업은 연결실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이러한 거래는 IAS 1에 따라 자본으로 표시되는 ‘소유주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은 IAS 1과 상충됨

→ (중국) ‘07년 개정 이전에는 이러한 손익을 자본으로 반영해 왔음을 언급하였고, 비록 최종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12년 IASB가 제안한 ‘Equity Method: Share of Other Net Asset Changes’에 대한 논의 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

- 과거 제안사항과 다른 제안사항을 정당화 할 충분한 논거를 찾지 못함

⑶ 관계기업과의 거래

□ (중국) 제안사항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함

ㅇ 과거 ‘14년 개정안에서 제안하였던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종속기업의 처분이라면 IFRS 10 적용, 이외 거래는 IAS 28을 적용하는 (대안.4)가 보다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고 언급

□ (한국) 한국 또한 관계기업 투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당기순손익 중 지분법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 둘 다가 매우 유의적임

ㅇ 따라서, IASB의 제안하는 (대안.1) ‘IFRS 10 접근법(전액 인식)’은 국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 설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답변

□ (일본) 많은 이해 관계자들은 (대안.2) ’IAS 28 접근법(부분 인식)’을 지지함

⑷ 기타 이슈

□ (중국) 대부분은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지분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권고. 손상에 대해서는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이란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작성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함

2		World Standard Setters Meeting

□ 일시 및 장소: ‘24.9.23(월)~24(화), 런던, 카나리워프 힐튼 호텔

□ 참석자: 박일홍 연구위원, 김수빈 책임연구원, 유지성 선임연구원

⑴ 인도

□ (최초측정) ‘19년 1월 IFRS 해석위원회의 ’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단계적 취득(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안건결정과의 일관성에 대한 검토 필요

ㅇ IASB의 잠정결정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공정가치 간주원가법만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에서는 ’누적원가법‘과 ’공정가치 간주원가법‘중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기타 순자산의 기타변동) 제안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 피투자자가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한 경우, 투자자가 해당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보유하던 소유지분에 원가에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ㅇ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유지분의 변동을 공시

□ (별도재무제표) 지분법은 한 줄 연결이므로, 별도와 연결에서의 회계처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⑵ 말레이시아

□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측정의 단위가 단일의 자산이므로 이연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도록 하는 잠정결정에 의문을 제기

ㅇ 지분법에서는 투자자의 개별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IASB 스태프) 공정가치조정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않을 경우, 이는 투자자의 유효세율에 영향을 줌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항임

→ (말레이시아) 유효세율에 대한 영향과 측정의 단위는 개별적인 문제임

□ (추가 지분 취득) 지분법 기준서는 지분법 절차의 많은 부분이 연결과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연결과 달리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추가 지분 취득의 경우

ㅇ 관련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ㅇ ’12년 ED에서 자본으로 반영하기로 제안하였는데, 그 이후 제안사항이 변경된 것은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추가되었기 때문인지 질의

□ (간주 처분) 피투자자와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한 지분율 희석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단계적 처분은 투자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손익에 반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IAS 1의 정의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⑶ 한국

□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 인식) 우리나라 현행 실무는 유상증자 전 미인식 손실을 당기손익 또는 기초이익잉여금의 조정 중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 하도록 하고 있어, IASB의 잠정결론과 손실 인식 시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에서 단계적 취득, 처분으로 투자자산의 분류가 변경될 때, 각 투자자산에 대한 측정방식의 선택에 따라 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하는지 불명확한 점이 많음

ㅇ 예를 들어,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속기업 투자자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를 선택한 관계기업 투자가 지분법을 선택한 종속기업 투자로 변경되는 경우

□ (내부거래 손익제거) IAS 28 문단 28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적용 이슈들이 있어왔고, 잠정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고 지분법 절차가 간소화 되지만,

ㅇ 이러한 결론은 지분법과 연결회계처리의 차이가 커지는 방향인데, IAS 28 문단 26의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IFRS 10에서 규정한 연결절차와 유사하다는 문단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IASB)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기준에 gap이 있어서 회계 정책을 개발할 때 이를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단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스태프의 개인적 견해 제시

⑷ 중국

□ (내부거래 손익제거) 프로젝트는 현행 지분법 기준서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이슈를 다루기로 하였고, 지분법이 무엇인지(한줄 연결인지 측정의 방법인지)에 대해 다루지 않기로 하였는데, 현재의 잠정결정은 현행 기준서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며 지분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검토 없이는 다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됨

⑸ 라틴아메리카

□ (취득관련원가) 투자자산의 취득 관련 원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지 질의하며, 이는 실무에서 회계처리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라 설명

→ (IASB 스태프) Sweep issue로 논의되었으나, ‘09년의 IFRIC 논의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 다양성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프로젝트 범위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24.2월)하였음을 설명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범주의 자산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

첨부.7		회계기준원 연구보고서 제35호 지분법(‘14.9월) 발췌

제35호 연구보고서: 지분법(‘14.9월, 기준원) 중 발췌

표 1-1 한국에서 지분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관계기업	관계기업과 종속기업
평균 피투자기업 수	5. 93 기업	18. 75 기업
연결 총자산 대비 지분법적용 투자자산 장부가액의 비중	7. 77%	18. 7%
연결 총당기순손익 대비 지분법손익의 비중*	72. 85%	77. 36%
별도재무제표 당기순손익 대비 지분법손익의 비중*	59. 26%	113. 42%

* 절대값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 이 표본은 2011-2012년 한국 유가증권 상장 시장에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한 기업 중 금융기관, 장부가액이 0 이하인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일이 12월이 아닌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결과는 746개 기업-년도이다.

* 이 자료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상호보유지분

222.     이 이슈는 순환보유(또는 상호출자)의 경우 지분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이다. K-GAAP에서는 상호주식소유(예, A사와 B사가 상대방의 주식을 20%씩 보유하는 경우)와 순환소유(A사가 B사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B사가 C사 주식의 20%를 소유, C사는 A사의 20%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23.     주식의 상호보유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의 손익과 자본을 이중으로 측정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IASB는 이 이슈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이슈는 상호출자 또는 순환보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224.    따라서, 유사점에 근거하여 IFRS 10 또는 IAS 28의 문단 27에서 규정하는 연결실체 또는 지분법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제거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유에 대한 다양한 방법(즉, 손익전체제거법, 비지배지분 경제적 지분법, 직접보유법(또는 순액접근법) 등)이 있다. K-GAAP은 이 중에서 손익전체제거법을 채택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GAAP 2013, Wiley (pp. 772~777) 참조

225.    현행 IAS 28 ‘관계기업과 공통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모순점이 있다. 현행 IAS 28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모호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론적으로, 기준서로인해 발생한 비일관성 때문에, 사례별로 주요 회계법인은 서로 다른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분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요청이 있었다.

226.     현행 IAS 28에만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순점은 IAS 28에 대한 추가 지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도 존재한다.  2012년 12월에, IAS 28의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로, IASB가 발표한 ED/2012/3 IAS 28 Equity Method: Share of Other Net Asset Changes는 기준서 내 비일관성의 또 다른 예이다. 이 ED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준서와 이 ED가 서로 일관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쟁들은 현행기준서나 현재 개발중인 기준서만이 아니라 향후 개발될 기준서도 비일관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