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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5 2.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FICE) 8 3.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2 4. 요율규제활동 21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31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9월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4년 10월
3.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9월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10월	7.15.까지 의견조회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상반기
5.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4.3.14.	‘24.7.15.	‘24년 5월~6월	‘24년 5월 ’24년 7월
공개초안 ‘재생전략계약’	‘24.5.8.	‘24.8.7.	‘24년 6월~7월	‘24년 6월 ’24년 7월
공개초안 ‘초인플레이션 표시통화로의 환산’	‘24.7.25.	‘24.11.22.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24.7.31.	‘24.11.28.	‘24년 9월~10월	‘24년 10월 ’24년 11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0월~12월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5월, 시행일: ’26.1.1.)	K-IFRS 1107호, 1109호 ‘금융상품’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Annual Improvements – Volume 11 (발표일: ‘24.7월, 시행일: ’26.1.1.)	K-IFRS 연차개선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7월 22-2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1. 진행경과

□ IASB는 IFRS상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토론서(DP)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논의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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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에서는 DRM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활동이 무엇인지, DRM 모형은 선택사항인지 논의하였음

[DRM모형 요약]

2. IASB 회의 요약

⑴ 4A_DRM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위험관리활동

□ (개요) IASB는 특정 산업(예: 은행)에 대해서만 회계기준을 제정하지 않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특성을 보유한 기업이 DRM이 적용될 수 있는지 잠정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ㅇ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의한 보험업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수행함

□ (잠정 결론) 스태프는 기업이 다음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만 DRM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

➀ 서로 다른 금리와 만기에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부담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가격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에 노출됨

➁ 정해진 기간 동안 이중위험(Dual Risk) 완화(순이자수익 및 순자산의 경제적 가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동적위험관리 전략 도입

➂ 특정 기초금리에 기반하여 순위험 익스포저를 결정하기 위해 확립된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하고, 위험완화 활동을 동적으로 조정

➃ 필요시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유 현금을 현행 이자율로 투자하기 위해 유동성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 (보험업 적용 여부) IASB는 ‘24년 상반기 여러 보험업권 이해관계자(작성자, 감사인, 기준제정기구 등)와 논의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보험회사들이 DRM 모형 적용여부에 예의주시한다는 점을 인지하였음

ㅇ 다만, 다음 주요 특성들을 고려해볼 때, 보험회사가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은 주로 ’공정가치 변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급여력비율(예: 유럽의 SolvencyⅡ)과 같은 규제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임→ 순이자수익을 관리하는 목적은 없으므로, 이중위험(Dual risk) 완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율 위험관리 전략과 보험사의 위험관리 전략은 다르므로, 내년에 발표될 공개초안에서 보험사의 DRM 모형 적용가능성은 낮음*. 다만, 스태프는 공개초안 의견조회시 적극적으로 보험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

* 보험부채는 현재 CNOP에 적격한 항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보험부채를 제외할 경우 전사적 차원에서 은행과 유사하게 ’동적‘으로 이자율 위험관리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⑵ 4B_DRM 모형의 선택 적용 여부

□ (개요) ‘19년 7월 IASB는 DRM 모형의 적용은 선택사항이라고 잠정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결정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음

ㅇ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위험회피회계가 일반 인식과 측정의 ‘예외’인 점을 고려해볼 때, IFRS 9과 동일하게 ‘선택사항’이여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였으나,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잠정 결론)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DRM 모형은 선택적용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 다만, 추후 공시를 통해 DRM 모형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의 위험관리활동 및 전략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

ㅇ 세부적인 위험관리활동 및 전략은 기업별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어렵고, 제시하더라도 비교가능성이 항상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DRM 모형은 매우 복잡하여 고도화된 모델링 및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기업에는 과도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⑶ IASB 회의 내용

□ 거의 모든 IASB 위원들은 이번 스태프 제안사항을 지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일부 위원은 보험사들이 의견제출을 통해 DRM 모형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추후 공개초안에 보험사를 위한 질문을 별도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

ㅇ IASB Chair는 DRM 모형이 기업의 위험관리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 점을 강조

3. 향후 일정

□ DRM 모형 관련 공시요구사항, 중단 등의 주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

2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1. 진행경과

□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공개초안을 ‘23년 11월에 발표하고 ’24년 3월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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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4년 5월부터 의견조회결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4년 5월에 138개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요약하여 제공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하 ‘FICE’) 공개초안 발표 이후 재무제표 사용자로부터 받은 의견조회 결과 및 아웃리치 결과(Feedback Summary)를 개략적으로 제공

	의견제출기관 구성
[피드백 출처]		[의견제출 기관의 유형]

ㅇ 피드백은 주로 재무 보고 결과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표시 및 공시 제안에 초점을 둠

-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사용자들을 이번 FICE 공개초안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ㅇ FICE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와 일정에 대해 소개

⑴ 5A-FICE feedback summary

□ 이번 공개초안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 요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전반적으로 공개초안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제안에 우려 및 실무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개정내용에 대한 적용사례나 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➊ 표시

◦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에 동의

- 이는 기업의 소유구조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 및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다른 소유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

➋ 공시

◦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공시사항 중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였는데, 계약조건은 복잡한 상품의 특성 및 영향(자금 조달 비용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신용분석사는 특히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 주식 애널리스트는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관련 공시에 동의

❸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시함

- 경제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발행 국가(Jurisdiction)에 따라 달라질 경우,  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비교 가능성이 손상

- 법률에 부가(in addition to)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ㅇ 일부에서는 해석의 다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

❹ 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조건

◦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하향 조정(Down-round adjustments)이 확정대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 반대

- 금융부채로 분류할 경우, 중요한 재무지표가 왜곡되는 반직관적인 손익 결과가 발생하여 투자 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

❺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NCI put은 이중 계상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시

◦ 측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

- 일부는 총액 측정 방식을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기업마다 확률과 시기를 추정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

- 일부는 확률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 한편, 일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순액접근법(파생상품)을 지지하거나, NCI put에 대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제안

➏ 주주의 재량권

◦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❼ 재분류

◦ 일부는 시간의 경과조정(Passage-of-time change)에 따라 계약상 실질이 변동되는 경우 재분류를 금지한 공개초안에 반대

◦ 한편, 다른 이해관계자는 비용과 효익 관점에서 재분류 금지 조항에 찬성

⑵ 5B-FICE 프로젝트 일정

□ IASB 스태프는 2024년 4분기에 시작하여 2026년 2분기에 마무리될 논의 주제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안

논의주제	향후 논의 일정
1.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24년 4분기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fixed-for-fixed)	‘24년 4분기
3. 주주의 재량권	‘25년 1분기
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25년 1분기
5.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25년 2분기
6. 조건부 결제조항	‘25년 2분기
7. 공시	‘25년 4분기
8. 표시	‘25년 4분기
9. 경과규정	‘26년 2분기

⑶ IASB 의견

□ IASB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만족

◦ 특히, 재무제표 사용자들이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공시가 현재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분석에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하였으므로 제안된 공시가 유용한 정보임을 확인

□ 한 IASB 위원은 특정 표시 및 공시 개정안을 IFRS 18의 시행일에 맞춰 조기에 확정할 것을 제안

◦ 일부 IASB 위원은 이 접근 방식에 동의했지만, 다른 위원은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분할되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

3. 향후 일정

□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 피드백에 대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3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FI)를 ’23년 6월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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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들은 ‘23년 10월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함

ㅇ IASB는 ’24.1월 제출된 의견을 요약, 2~5월 세부 주제별 논의를 진행함

ㅇ IASB는 ‘24.6월 FASB와 공동 교육세션을 진행함

PIR 2단계에서 논의할 주제		시기
정보요청서(RFI) 질문	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24년 2월
	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
	③ 거래가격의 결정	‘24년 3월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24년 4월
	⑪ 기타 쟁점사항	‘24년 5월
참고 사항	학술문헌 검토
FASB 논의	Summary Discussion – IASB-FASB 공동 교육세션	‘24년 6월
정보요청서 (RFI)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4년 7월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IFRS 15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인지 IASB 위원에 문의.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에 대한 스태프 제안에 IASB가 동의하는지를 질문

⑴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결정(’24.2월 회의)

⑵ IASB 잠정결정(’24.2~5월) 확인

⑶ 정보요청서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결정

⑴ IASB 회의(’24.2월)

□ ‘24.2월 IASB는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이나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를 추가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적용상의 어려움을 없앨 수 없다고 함

ㅇ 다만, 결론도출근거 내용의 일부를 본문에 포함할지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일부 국가에서 결론도출근거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함. 일부 소규모 기업은 결론도출근거의 모든 가용 자료를 판단(assess)할 수 있는 인력(resource)이 없음(’24.2월 회의)

ㅇ (본인 대리인 판단) 통제 개념과 지표(문단 B37)의 관계, 다자간 거래(중개인 포함)에서 기업의 고객 식별(문단 BC385E, 문단 385H)

ㅇ (수행의무 식별) 기업의 약속(재화나 용역 이전)이 계약 내에서 별도로 식별되는지 판단에 ‘분리할 수 있는 위험’ 개념 고려(문단 BC105, BC116K)

현행 IFRS 15(K-IFRS 1115)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B37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함[따라서 본인임(문단 B35 참조)]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BC105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문단 BC103의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 중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위험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과 분리될 수 없는 위험인지)에 기초한다...

BC116K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기업의 약속이 계약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전에 ‘분리할 수 있는 위험(separable risks)’(문단 BC103 참조)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비록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다’라는 원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BC385E 또 IASB와 FASB는, 스스로 그 재화를 제조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한다면 그 기업은 항상 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그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종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 본인에 해당하는 중개인에게 기업이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개별적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구별되는 묶음의 일부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고객은 그 중개인이다.

BC385H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BC382에서 설명함)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기업의 파악을 돕기 위하여 문단 B37의 지표가 포함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지표는 ⑴ 통제의 파악을 무효화하지 않고, ⑵ 별개로 보지 않아야 하며, ⑶ 별도 또는 추가 평가가 아니고, ⑷ 모든 시나리오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체크리스트나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체크리스트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흔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표가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별 지표의 통제 파악에 대한 관련성이나 설득력은 달라질 것이다.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결론도출근거 내용의 일부를 본문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다음 이유로 변경의 효익이 원가보다 클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기 때문

ㅇ IFRS 15 요구사항이 유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결론도출근거 내용은 추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원칙에 대한 설명에 해당*

* 결론도출근거의 내용이 원칙에 해당한다면 기준서 본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나, 원칙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한다면 실무에 혼란을 줄 수 있음 (회사가 이미 개발한 회계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24.2월 회의)

ㅇ FASB 위원들은 Topic 606의 사후이행검토(PIR)에서 유사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다고 함 (공동교육 세션(24.6월))

- (IASB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변경은 IFRS 15와 Topic 606 사이의 새로운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결론도출근거의 설명은 실무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특히 회계법인), 이 변경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변경이 회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해관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2) IASB 잠정 결정 확인

⑴ IASB 회의(’24.2~5월)

□ (피드백) 의견제출자 대부분은 적용 이슈(본인 대리인 판단, 계약 상 수행의무 식별, 라이선싱 등) 해결을 위해 적용지침, 사례, 교육자료 제공을 요청함

□ (잠정 결정) IASB는 세부 주제별 논의 결과, 일부 적용 이슈를 제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결정

* IFRS 원칙에 기반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는 판단이 필요함. 지침, 예시를 추가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적용상 어려움을 없앨 수 없음

ㅇ 다만, 일부 이슈는 다음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다룰 예정(IASB의 PIR 절차 참고(p.5))

-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확인(용역 및 무형자산 통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마이너스 수익, 마케팅 인센티브), 사회기반시설 유지·복구 의무(IFRIC 12))

- IASB의 이전 결정(다음 안건 협의에서 고려)에 따라, 이번 PIR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종속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자산 매각(IFRS 10), 협업약정(IFRS 11))

* 판매후리스 이슈에 대해서는 IFRS 16의 PIR에서 검토하기로 함

[참고] IASB 잠정결정(‘24.2~5월)
	정보요청서(RFI)	추가 조치 없음	추가 조치 필요 (우선순위: 낮음)	이전 결정 유지
2월	수행의무 식별	o
	본인 대리인	o	o (용역·무형자산 통제)
	라이선싱	o
3월	거래가격 결정	o	o (마이너스 수익, 마케팅 인센티브)
	수익 인식시점	o
	공시 요구사항	o
4월	타 기준서와 IFRS 15 적용
	IFRS 9, IFRS 3	o
	IFRS 10, IFRS 11			o (차기 안건협의 고려)
	IFRS 16	o
	IFRIC 12		o (사회기반시설 유지, 복구의무)
5월	기타 쟁점사항	o

	[참고] IASB의 사후이행검토(PIR) 절차
➊ (검토이슈 식별) IASB는 외부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사전 검토이슈를 식별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발표하여 외부의견조회 ➋ (취합된 의견 분석 및 고려) IASB는 RFI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분석 및 논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Feedback Statement)하며, 이후 식별된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결정* * (예) 연구프로젝트 진행,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진행 등

	IASB의 ➋ 취합 의견(RFI) 분석 및 고려 절차
ㅇ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는 시기 결정 - (높음) 가능한 신속하게 식별 이슈를 해결 - (중간) IASB 또는 IC research pipeline에 추가 - (낮음) 차기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고려 * IASB는 향후 5개년 업무계획(work plan) 목적으로 5년마다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정보요청서(전략방향, 프로젝트 선별기준, 우선적으로 다룰 프로젝트 등에 대한)를 발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11년, ‘15년, ‘21년 완료)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스태프는 IASB가 잠정 결정(’24.2~5월)을 확인(confirm)할 것을 제안

ㅇ 잠정 결정 이후 수렴한 의견(ASAF)은 정보요청서(RFI)의 제출 의견과 일관

- 본인 대리인 판단이 주요 적용이슈로 식별되었으며,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안됨(결론도출근거 내용의 본문 이동, 추가 지침 및 사례 제공 등)

ㅇ (IASB와 FASB가 파악한 주요 적용이슈는 매우 유사하나) FASB는 Topic 606을 유의적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공동교육 세션(24.6월))

3) 정보요청서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⑴ IASB 회의(’24.1월)

□ (피드백) 대부분 의견제출자는 IFRS 15가 기준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 적용되고 있다고 함. 일부 적용 이슈가 있으나 기준서의 목적, 핵심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음

ㅇ 위원들은 전반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긍정적이라는 것과 기준서가 의도한 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함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스태프는 IFRS 15 요구사항이 전반적으로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것을 IASB에 제안

* 이해관계자의 전반적인 피드백, 정보요청서(RFI) 질문에 대한 의견, 아웃리치에서의 피드백 및 학술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

ㅇ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하지 않음

- 대부분의 적용 이슈는 복잡한 계약에서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발생함. 다만, 이러한 판단은 원칙 중심 기준 적용 시 내재된 것임

ㅇ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지 않음

-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IFRS 15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함

ㅇ 요구사항의 적용 및 감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현저히 크지 않음

- 지속적인 비용은 초기의 이행비용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업계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임

4)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스태프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함

ㅇ 위원들은 결론도출근거 내용 중 일부를 본문에 포함하는 것은 (기업이 이미 내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함

- 한 위원은 일부 지역에서 결론도출근거가 관할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감을 표하였으나, 이것이 변경이 필요한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고 언급함

3. 향후 일정

□ DPOC(Due Process Oversight Committee) 승인에 따라, IASB는 프로젝트 요약 및 피드백 보고서(project summary and feedback statement)를  ‘24년 3분기에 발표할 예정

[붙임1] IASB-FASB 공동 교육세션(24.6월)

IASB와 FASB는 수익인식 기준의 사후이행검토(PIR) 결과를 공유함. Topic 606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반적인 피드백

□ Topic 606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임. 일부 이해관계자는 IFRS 15와 수렴(convergence)을 중요한 성과로 인식함

ㅇ FASB는 이해관계자가 보고한 특정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함.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 FASB는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지만, Topic 606의 유의적인 변경을 예상하지는 않음

□ 이해관계자들은 소규모 개선(minor improvements)을 할 것을 제안(특정 분야에서 추가 예시, 지침 제공)

ㅇ FASB 일부 위원은 추가 예시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복잡한 계약의 경우, 추가 예시를 제공하더라도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

□ IASB의 고려사항(결론도출근거 내용의 일부의 본문 포함 여부)과 관련하여, FASB는 유사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함

ㅇ 이러한 변경은 IFRS 15와 Topic 606 간의 새로운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는 IASB 의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2) 주제별 주요 논의사항

□ (본인 대리인 판단) 주로 새로운 산업, 특히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임

ㅇ FASB는 보고된 이슈의 대부분은 복잡한 계약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 지침이나 예시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크게 완화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함

□ (계약자산 및 부채 측정)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자산, 계약부채는 Topic 606을 적용하여 측정하도록 Topic 805 ’사업결합‘을 개정. 이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 이용자 및 기업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ㅇ 그러나 FASB의 한 위원은 모든 이용자가 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이용자는 IFRS 3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선호한다고 함

- 이 위원은 (측정 원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추가 공시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언급함

4		요율규제활동

1. 진행경과

□ ‘21.12월 IASB 회의에서 향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재고려할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허용보상총액(Total Allowed Compensation)‘과 ’적용범위(Scope)‘에 중점을 두기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1) 현금기준으로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측정과 표시 요구사항의 범위 확장 (2) 경과규정과 시행일 등에 대하여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9A][9B] ‘현금기준으로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공개초안의 측정과 표시 요구사항을 다른 대상에 적용 고려

□ (공개초안) 일부 규제협약에서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에 비용이나 수익으로 인식될 때가 아닌 기업이 그 현금을 지출하거나 수령 시에만 해당 비용이나 수익항목을 허용하거나 청구가능한(allowable or chargeable)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측정과 표시 요구사항을 규정함

ㅇ 문단 61에서는 미래 현금의 지불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IFRS에 따라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규제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제안함(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로 봄)

<공개초안의 내용>

61 문단 59–60에 기술된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다음의 방식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부채나 관련 자산의 측정시에 사용되었던 측정방식을 사용, 그리고

(2) 관련 부채나 관련 자산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그 측정을 조정

69 문단 61에 따라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를 재측정하는 경우, 규제수익이나 규제비용이 관련부채나 관련자산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재측정하여 발생하는 범위까지 규제수익이나 규제비용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공개초안에서 언급한 현금기준 이외에 발생기준(예: local GAAP) 또는 현금기준과 유사한 근거로 해당 비용을 allowable or chargeable로 규정하는 규제협약이 존재하며, 현금기준에 적용되는 공개초안의 측정 예외규정이 상기 항목에도 확대 적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함

ㅇ 또한 문단 69의 표시 규정도 확대 적용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재측정시 OCI의 변동분에 해당하는 규제수익이나 비용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예를 들어, 공개초안에서는 문단 61과 69의 사례로 현금 지급시 요율을 통해 보상되는 충당금과 연금부채에 대한 규제보상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local GAAP에 따라 관련 비용을 인식할 때 규제요율에 반영되는 경우, 공개초안의 제안(미래 CF를 예측하여 할인하는 측정방식이나 규제수익 비용을 P/L,로 표시)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문단 61과 같이 관련 부채나 자산의 측정방식이나 문단 69의 표시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accounting mismatch 및 대규모의 OCI 금액의 인식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임 ⟶ 공개초안의 측정 및 표시 기준 적용 면제

⚐ 상기 충당금과 연금부채를 다른 IFRS에 따라 측정(문단 61)하는 경우도 미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측정하기는 하나, 공개초안에서 규제자산 및 부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측정방식과는 할인율, 측정 빈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작성자 입장에서는 문단 61에 의한 측정이 더 간편한 것으로 알려짐

□ (스태프분석)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되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충당금과 연금부채 등)에 대해 규제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자산과 부채에도 문단 61과 69의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함

① 공개초안에서 현금기준으로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측정 및 표시의 예외를 적용한 것은 관련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규제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복제(Replica)이기 때문임

ㅇ 하지만 외부의견 제출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다른 IFRS에 따라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규제요율을 통해 보상하는 항목은 관련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동일하지 않으므로(not a replica) 문단 61과 69를 적용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개초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 안건자료에서 예로 든 복구충당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인식 시기와 요율에 반영되는 시차 및 최종적으로 복구비용이 집행되는 시기까지의 현할차의 상각이 추가적인 규제자산을 발생시키게 되어 해당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동일하지 않게 됨

- 또한 공개초안의 표시규정인 문단 69를 확대 적용하여야 하는 사례가 제한적(캐나다)이고,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의 대원칙, 즉 IFRS 15에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과 상충된다고 보았음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경우, 적절한 비용과 노력으로 미래 CF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러한 경우 현재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에 대응하여 규제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및 발생주의에 근거하여 규제요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초안의 측정의 예외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

- 그러한 경우 문단 61의 예외가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예외의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매기말에 그러한 사실과 해당 규제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제안함

③ 규제협약에서 신용위험에 대해 규제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액이 회수불가능(irrecoverable)하다고 판단시 규제요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현금기준으로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므로 문단61의 측정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아래 표는 해당 금액이 회수불가능(irrecoverable)하다고 판단시 규제요율에 영향을 주는 항목(allowable)과 현금주의에 따라 요율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경제적으로 유사함을 도식화한 표임

□ (IASB 결정) 모든 IASB 위원들은 현금기준으로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공개초안의 측정규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음. 그 예외를 제공하고 해당사실을 공시하게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우려를 제기하는 위원이 존재하였으나 스태프 제안이 잠정결정됨(8:6)

ㅇ 충당금과 그 회수에 대한 현금흐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정보가 누락되며,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예외를 제공함에 따라 기준서가 복잡해짐. 또한 예외를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분(예: 규제 이율에 대한 현금흐름이 존재하는 경우)의 고려가 필요하며, 발생기준(accrual basis)에 대한 의미의 명확화가 필요함

ㅇ 일부 위원들은 문단 61과 69의 예외근거는 관련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규제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복제(Replica)이기 때문인데, 신용위험에 대한 규제보상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측정 예외의 적용범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대하였고, 최종 14명중 7명이 반대하여 위원장의 casting vote로 스태프제안을 잠정결정하였음

ㅇ 문단 69의 표시규정의 적용을 넓히지 않는 스태프제안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였으나, 다른 위원들은 관련 자산, 부채가 OCI로 표시하는 사항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그러한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반대하였으며, 최종 14명중 7명이 반대하여 위원장의 casting vote로 스태프제안을 기각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하고 현금기준뿐만이 아닌 다른 기준에도 문단 69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스태프 검토를 지시함

[9C] 경과규정 - 소급적용

□ (공개초안) 소급적용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들이 규제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미 집계되었을 것으로 보아 기업에 유의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IAS 8에 따른 소급법을 제안

ㅇ 또한 IAS 8에서 요구하는 항목 이외에 이행 효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 (외부의견)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소급적용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완전소급적용(full retrospective)에는 반대하였으며 공개초안의 고려사항과는 달리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기업에 부담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ㅇ 특히 RCB가 PPE와 직접연관이 있는 경우, 자산별로 tracking하지 않아 자산의 내용연수와 규제회수기간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규제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음

□ (스태프분석) 완전소급적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정소급법을 제안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ㅇ 요율규제활동의 경우 완전소급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완전소급법이 불가능할지에 대해 판단하게 하는 것이 경과규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 제외

ㅇ 비교재무제표의 재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규제이연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던 기업은 비교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하였음

ㅇ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은 완전소급법의 적용이 불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절차 없이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직전기(1년) 비교재무제표만 재작성하는 수정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기업은 직전기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수정 또는 수정전: adjusted or unadjusted) 수정전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IFRS 17의 경과규정과 유사

□ (IASB 결정) 스태프제안을 잠정결정하였으며, 일부 문구수정 및 완전소급법의 적용 단위가 개별 계약이 아닌 기준서 단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음

[9D] 경과규정 – Transition relief

□ (공개초안) 9C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transitional relief를 제안

□ (외부의견) transitional relief를 개발하면서 고려한 외부의견은 다음과 같음

ㅇ 자산의 내용연수와 규제회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계산이 어려우며, 사용전 자산에 대한 규제보상이 이미 요율에 반영되어 수익으로 인식된 경우 연계된 규제 부채의 장부금액 계산이 어려움

ㅇ hindsight 없이 완전소급법의 적용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규제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판단(more likely than not), 미래현금흐름 예측에서의 가정, 규제이율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이 이에 해당함

□ (스태프분석) 실무적으로 부담이 예상되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 transitional relief의 제공을 제안

ㅇ RCB와 PPE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이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전 자산에 대한 규제보상에 따른 규제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비교표시의 시작시점에 존재하는 사용전 자산에 대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제한(limit)할 수 있는 relief를 제공할 것을 제안

ㅇ IFRS 16과 유사하게 hindsight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작성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측정시 사용되는 할인율의 결정을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시작일부터 전진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IAS 8 문단 28(f)에 대해 부분적인 relief를 제공하여, 직전연도에 대해서만 해당 문단을 적용하고, 당기나 그 이전기에 대한 정보제공은 허용하도록 제안함

<K-IFRS 1008호>

28 (6)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IASB 결정) 스태프제안을 만장일치로 잠정결정하였음

ㅇ 일부는 hindsight의 사용금지 조항의 광범위한 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최종기준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 등으로 포함하여 작성자가 사전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9E] 과거의 사업결합

□ (공개초안) 과거 사업결합에 대해 문단 C4에서 규정한 간단한 방식(simplified approach)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소급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공개초안>

C3 문단 C4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준서를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C4 이 기준서를 과거 사업결합에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에는 전환일에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과거의 모든 사업결합에 선택 규정을 적용한다.

(2) 제 (3)~(7)호의 요구사항을 과거 사업결합에 별도로 적용한다.

(3)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전환일에 존재하고 과거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모든 규제자산과 인수한 모든 규제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4) 과거 사업결합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었으나 기준서를 항상 적용했더라면 인식하지 않았을 모든 항목(예: 일부 규제잔액)을 제거한다.

(5) 제(3)~(4)호에 기술된 조정의 이연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6) 기업이 공정가치가 아닌 피취득자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인식된 금액에 비례하여 비지배지분을 측정하였다면, 제(2)-(4)호에 기술된 조정 순액에 비례하는 몫에 대하여 전환일에 존재하고 과거 사업결합에 의한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7) 제 (3)~(6)호에 기술된 조정의 순액에 대하여 과거 사업결합에서 아직 남아 있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으로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다면 남은 조정금액은 이익잉여금이나, 적절하다면 다른 범주의 자본으로 인식한다.

□ (외부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이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영업권 장부금액의 수정이 아닌 자본의 적절한 항목으로 조정의 순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다른 IFRS 기준과도 일관성이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 (스태프분석) 과거 사업결합을 통한 규제자산과 부채를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외부의견제출자의 지적대로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항목에 대한 조정은 취득일 이후의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득일에 인식되었던 영업권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보았음

ㅇ IFRS 17 등 다른 IFRS 기준서에서 과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부채에 대한 특별 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초안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규제자산과 부채에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순조정금액을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함

□ (IASB 결정) 스태프제안을 만장일치로 잠정결정하였음

[9F] 시행일

□ (공개초안)  최종기준서 발행일로부터 18~24개월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문단 C1)

□ (외부의견) 시행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일부는 최종기준서의 복잡성 및 이행 노력을 고려하여 전환기간은 24~36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

□ (스태프분석) 최종기준서의 번역, 각국의 legal system 편입, IT 시스템 개발 및 최근 공표 기준서와의 형평성, 최종기준서의 이행을 위한 규정 완화 결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9년 1월로 제안하고 조기적용을 허용

□ (IASB 결정) 일부 위원들은 시행일을 늦춤에 따라 많은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는 적시성 있는 관련 정보의 제공이 늦어지고, 규제자 및 협약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생각보다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임을 들어 스태프제안에 반대하였으나, 위원장의 casting vote로 스태프제안을 잠정결정하였음

<최근 공표 기준서의 시행일>

[9G] 공개초안의 재공표 결정

□ (IASB 결정) 공개초안의 재공표 없이 최종기준서를 공표

[9H] 정규절차 요구사항 이행 여부

□ (IASB 결정) 모든 위원들은 최종 기준서의 drafting을 위한 정규절차의 규정을 이행하였고 충분한 외부의견조회를 수행하였다고 보았으나 3명의 위원은 최종기준서의 반대의견(소수의견)을 표시할 것을 예고함

ㅇ 이들은 공개초안의 문단 61과 69 등(안건 9A와 B)의 잠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

3. 향후 일정

□ 공개초안에 대한 재고려를 마치고 drafting에 착수할 예정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 신임 이사 선임

□ IFRS 재단 이사회는 Giovanni Sabatini를 신임 재단이사로 선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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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는 선임과 동시에 시작되며, ’26.12.31일 까지임

⑵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 재선임

□ IFRS재단 이사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2인(Zach Gast, Bruce Mackenzie)을 재선임하고, 1인(Nick Anderson)의 두 번째 임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