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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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5 2. IFRS 16 사후이행검토(PIR) 9 3.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14 4. 지분법(Equity Method) 16 5. 충당부채 18 Ⅲ. IFRS IC 회의 결과 1. 보고부문의 수익과 비용 공시 20 2. Collateralised-to-Market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 마진콜(variation margin calls)과 관련된 현금흐름 분류 23 3. 무형자산 25 4.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6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8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9월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4년 4분기
3.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방향 결정	‘24년 7월
2.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9월
3.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4분기	7.15.까지 의견조회
4.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5.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상반기
6.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4.3.14.	‘24.7.15.	‘24년 5월~6월	‘24년 5월 ’24년 7월
공개초안 ‘재생전략계약’	‘24.5.8.	‘24.8.7.	‘24년 6월~7월	‘24년 6월 ’24년 7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11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0월~12월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1119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10월~12월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5월, 시행일: ’26.1.1.)	K-IFRS 1107, 1109 ‘금융상품’	‘24년 9월~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6월 19-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동적위험관리(Dynamic Risk Management)

1. 진행경과

□ IASB는 IFRS상 동적위험관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토론서(DP)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논의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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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회의에서는 기대효익 실현능력 평가(Capacity Assessment)의 구체적인 방법, 표시 및 공시요구사항에 대해 논의

[DRM모형 요약]

2. IASB 회의 요약

⑴ 4A_Capacity Assessment

□ (개요) 지난 ‘23년 2월 ‘후향평가’의 일환으로, 보고기간 말 DRM모형의 미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DRM조정이 CNOP(현재 순위험관리포지션)를 초과하는지 평가하도록 잠정 결정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 (잠정 결론) Staff는 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➀ 보고기간말 현재 CNOP의 최대 미래 경제적 효익은 CNOP의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측정됨

- 현재가치란 향후 CNOP의 위험을 모두 완화했을 때의 최대 경제적 효익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항목은 현재가치가 일정하므로, CNOP의 현재가치는 주로 고정금리 항목의 영향을 받음

- 다만, 고정금리 항목과 변동금리 항목 간 명목금액(Notional)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예: 자본으로 일부 조달),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상 순이자수익 변동(△NII)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추가 조정 필요

➁ DRM조정의 실현능력이 부족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관리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정액기준’으로 인식 가능(예: 30원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에 걸쳐 6원씩 인식)

➂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부족액(shortfall)을 환입하고자 RMI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위험관리목적과 일관되지 않는 경영진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후속기간에 환입을 허용하지 않음

⑵ 4B_표시

□ (개요) 최근 IASB는 은행, 애널리스트 등 작성자와 사용자에게 비공식 Outreach를 진행하였음

ㅇ 이용자 측면에서는 DRM조정이 기업의 현재와 미래 경제적 자원에 미친 영향(예: 순이자수익 변동성 감소에 기여한 정도)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ㅇ 작성자 측면에서는 표시 관련 요구사항이 개발할 때 비용-효익 관점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법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

□ (잠정 결론) 스태프는 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

➀ 보고기간 동안 인식된 DRM 조정의 실현(Unwinding)은 순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 순이자수익 소계 내 별도항목으로 표시

➁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불일치(Misalignment)는 기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공정가치 손익)과 함께 표시

➂ DRM모형을 적용한 회사와 적용하지 않은 회사의 차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DRM조정은 보고기간말 재무상태표의 별도 항목에 순액으로 표시

⑶ 4C_공시

□ (개요) IASB는 측정 및 표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는 공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ㅇ 따라서,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을 이해하고, 위험관리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DRM모형이 현재 및 미래 경제적 자원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공시를 요구할 예정

ㅇ Outreach 결과 전반적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재무제표 작성자(주로 은행)는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공시는 제외될 필요성 언급

□ (잠재적 제안사항) IFRS 7 ‘금융상품: 공시’ 위험회피회계 공시요구사항과 유사하게 다음 내용의 공시를 제안할 예정

➀ 기업의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정보→기업이 노출된 가격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에 대한 정보와 기업이 어떻게 식별, 관리, 통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IFRS 7 문단 22A~22C ‘위험관리전략’과 유사)

➁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지정 파생상품, CNOP 등에 대해 공시하나, 너무 구체적인 정보는 작성자에게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그 수준을 적절하게 산정할 필요(IFRS 7 문단 23~23F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과 유사)

➂ 위험회피가 재무제표에 미친 효과→기초항목이나 지정파생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 DRM조정의 불일치 효과나 추후 실현되어 손익계산서에 미칠 효과 등을 공시(IFRS 7 문단 24~24F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서 위험회피의 효과’와 유사)

⑷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이번 스태프 제안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으나, 각 주제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ㅇ (Capacity Assessment) 한 위원은 분기별로 보고하는 기업은 평가를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하는지 문의하였으며, 담당 스태프는 보고기간 별로 수행되어야 함을 설명

ㅇ (표시) 일부 위원들은 순이자수익 소계를 표시하지 않는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총액 포지션이 다른 여러 DRM조정이 있을 경우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며,

- 담당 스태프는 해당 표시 논의는 보고기업 수준에서의 논의라는 점, DRM조정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순액으로 표시하는 점 등을 명확히 함

ㅇ (잠재적 공시요구사항) 공시 세분화 수준 등 구체적인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비용-효익 관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 필요. 다만, 더 세분화된 공시를 요구할수록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설명

3. 향후 일정

□ DRM모형 관련 공시요구사항, 중단 등의 주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

2		IFRS 16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6 ’리스‘가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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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는 IFRS 16 ‘리스’ 사후이행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계획

Phase 1	- IFRS 해석위원회, IASB 자문그룹,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할 사항 식별 Phase 1에서 식별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협의
Phase 2	- 공개 협의의 의견과 추가 분석, 그 밖의 협의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를 고려

ㅇ IFRS 16 ‘리스’ PIR의 Phase 1에 대한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음

Activity	향후 일정
Phase 1 아웃리치 및 피드백	24년 6월 ~ 25년 1분기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 발표	25년 상반기
RFI에 대한 의견 조회기간	120일 (향후 IASB 결정에 따름)

2. IASB 회의 요약

⑴ PIR 목적

□ IFRS 16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IASB의 개발 의도대로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감사인,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임

□ PIR에는 IASB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이견이  있는 사항과, 기준서 공표 후 시장의 발전이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됨

⑵ 리스 프로젝트 배경 정보

□ 리스에 대한 종전 회계 모형은 리스가 리스되는 자산(‘기초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ㅇ 리스가 기초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재무상태표에 보고됨

ㅇ 그 밖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어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지 않았음(부외리스)

ㅇ 부외리스는 손익계산서에 리스비용(일반적으로 리스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을 보고하면서 용역 계약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함

□ 리스에 대한 종전 회계 모형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았음

ㅇ 운용리스에 대해 보고된 정보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ㅇ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운용리스에는 인식되지 않았으나 금융리스에는 인식되는 것(두 가지 다른 회계 모형이 존재)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를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ㅇ 리스제공자에 대한 종전 요구사항은 (리스로 생기는) 리스제공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과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보유하여 생기는) 자산위험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IASB는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의 가치가 낮지 않은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운용리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해결함

⑶ IFRS 16 개요

□ IFRS 16은 IAS 17의 리스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지침을 변경함

ㅇ IASB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 모형(IFRS 16에서는 리스이용자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지 않음)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원칙)은 다음과 같음

ㅇ 리스자산(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 최초에는 미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함

ㅇ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ㅇ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IAS 7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영업활동, 재무활동)을 적용하여 분류

□ IFRS 16에서는 중간 리스제공자는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기초자산이 아님)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판단하도록 요구함

□ 판매후리스 거래의 경우, 자산의 판매가 IFRS 15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와 관련된 차익만을 인식해야 한다(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은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고 결정함

⑷ IFRS 16 후속 개정

□ ‘20년 5월 IASB는 IFRS 16을 개정한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발표함

ㅇ 개정안은 리스이용자가, 코로나 19 팬데믹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이 리스 변경인지를 평가하지 않도록 허용함

□ 변동리스료를 포함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IFRIC의 논의에서 이러한 거래의 후속 측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

ㅇ 따라서 IASB는 ’22년 9월에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함

⑸ IASB 회의 내용

□ 한 IASB 위원은 Phase 1의 목적은 RFI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 이슈를 제기하는 토론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

ㅇ 스태프는 동의하였지만 중요한 적용 이슈가 PIR 프로젝트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 다른 IASB 위원은 다른 PIR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주제가 아웃리치의 일부로 식별되었기 때문에 이번 PIR을 위해 스태프는 주요한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IASB 위원 다수는 이에 동의함

□ IASB 위원 일부는 스태프에게 IFRS for SMEs와 리스협회의 IFRS 16 검토에서 나온 피드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ㅇ IASB 위원 다수는 IFRS 16을 도입할 때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협의체, 산업군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 IASB 위원은 현 단계가 Phase 1일 뿐이므로 스태프가 모든 협의체와 철저한 논의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많은 IASB 위원은 스태프에게 다른 기준서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함

ㅇ 스태프는 IFRS 15와 IFRS 9의 PIR에서 해당 주제가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식별해야 한다고 함

⑹ IASB 결정

□ 이번 회의에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음

3. 향후 일정

□ Phase 1에 대한 아웃리치 및 피드백을 수렴하고 RFI 발표 후 RFI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예정

3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1. 진행경과

□ IASB는 ASAF('24.7)와 IFRS AC('24.9)에서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 이하 PPM)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후, 연말에 해당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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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SB 회의 요약

⑴ 배경

□ IASB는 제3차 Agenda Consultation(2021)에서 PPM보다 다른 과제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업무계획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함

PPM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도(ETS) 등을 사용하는 의무 제도(Compliance scheme)와 탄소배출상쇄(carbon offset)를 거래하는 자발적 제도(Voluntary scheme)로 구분됨

ㅇ 이후 일부 이해관계자가 PPM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IASB가 상황이 변화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등 연구(Horizon scanning activities)를 수행함

⑵ 연구 결과

□ PPM 제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만, 회계처리에는 다양성이 존재함

ㅇ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제도가 IFRS 적용기업의 재무정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그러나 더 많은 IFRS 적용기업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⑶ IASB 회의 내용

□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에 대해 IASB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ㅇ 일부 위원은 연구 결과 시급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IASB의 자원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인 반면,

- 다른 일부는 현재 명확한 지침이 없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지침과 조율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며, 이 프로젝트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논의 결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올해 말 IASB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함

3. 향후 일정

□ ASAF('24.7)와 IFRS AC('24.9)에서 PPM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후, 올해 말 IASB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함

4		지분법(Equity Method)

1. 진행경과

□ IASB는 ‘20.10월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23.04월 프로젝트를 기준서 제정 단계로 전환하고 다음 절차를 공개초안 발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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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월 적용 질문에 대한 잠정 결정을 완료하고,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기준서 공시사항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함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 초안 발표를 앞두고 sweep issue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담당 스태프는 다음 사항들을 제안함

① IAS 28 문단 39를 적용하여 이익의 인식을 재개할 때,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미인식 손실을 당기손익과 먼저 상계하고, 그 후 기타포괄손익과 상계(1안)

ㅇ 기타포괄손익과 먼저 상계 후 당기손익과 상계하도록 하는 방법(2안)이 과거 잠정결정과 보다 일관되나 이는 일부 손실은 인식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고려하지 않음

②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단계적 처분(지배력 보유 → 유의적 영향력)에 대해 IAS 28 문단 24를 적용(즉,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③ 염가매수차익을 포함하는 손익계산서의 항목('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익에 대한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으로 포함')을 명시하는 문단 39의 요건 삭제

④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손익계산서의 항목을 명시하지 않음

ㅇ IASB 스태프는 어떤 항목으로 표시할지 여부는 IFRS18의 통합과 세분화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⑤ 투자자가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에도 지분 취득 시와 동일한 조건부대가에 대한 공시 사항*을 요구

⑥ 투자자가 지분상품인 조건부대가를 인식하고 이를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한 날에 공정가치로 측정(또는 추가 지분 매입에 대한 조건부대가의 경우 해당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투자자는 이를 전환일에 재측정하지 않음

ㅇ 잠정 결정된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를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는 적절하지 않음

□ (IASB 의결결과) 제안사항 ①은 8명의 반대로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②와 ③에 대해서는 14명 중 13명이 동의하였고, ④~⑥에 대해서는 전원이 동의

3. 향후 일정

□ ‘24년 3분기 중 공개초안 발표 예정

5		충당부채

1. 진행경과

□ 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안을 개발 중임

ㅇ 6월 회의에서는 잠정결정(’24.4월 ⑴ 현재의무 인식기준, ⑵ 할인율, ’23.7월 ⑶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할 원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을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 개정 절차에 대하여 IASB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 22A Sweep issues

□ (IAS 37 적용범위) IASB 스태프는 IAS 37의 적용범위를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함

ㅇ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예: 특정 행위, 특정 사건 발생)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업의 관점에서는 조건 충족 전까지는 금액이 불확실할 것이므로 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임

□ (IFRS 19의 공시 요구사항) IASB 스태프는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할인율 산정에 사용된 방법의 공시 요구사항은 제외)을 IFRS 19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ㅇ IFRS 19는 다른 기준서의 할인율 관련 공시 요구사항 대부분을 포함하고, IAS 37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이 IFRS 19에 포함되어 있음

□ (IFRS 3 후속 개정) IASB 스태프는 IFRS 3 문단 21A~21C(IAS 37, IFRIC 21 적용범위의 부채에 대한 인식 원칙의 예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함

ㅇ IAS 37 개정 잠정결정은 IAS 37을 현행 개념체계와 일치시켜 IFRS 3과 IAS 37의 불일치가 제거될 것이므로 중복되는 내용 삭제가 필요함

⑵ 22B 경과 규정

□ IASB 스태프는 할인율,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할 원가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제안하고 나머지 개정 내용은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함

회계정책 변경 필요	IASB 스태프의 제안
할인기간이 긴 충당부채(석유 및 가스, 광업, 에너지, 통신 부문 등의 복구충당부채) 충당부채 증가(할인율 감소 영향)에 따라 비용이나 유형자산 원가를 추가 인식	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경과 규정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기초금액에 개정 IAS 37을 적용하여 충당부채 재작성 해당 일자의 충당부채 조정금액을 유형자산과 이익잉여금에 배분 (i) 충당부채 최초 인식 후 현재 할인율과 측정에 사용된 현금흐름 추정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가정 (ii) 유형자산 내용연수에 현재 추정치를 사용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할 원가에 증분원가만 포함하여 충당부채를 측정한 경우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할 원가 관련 경과규정 개정 내용은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최초 적용일)에 아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 비교 정보는 재작성하지 않고, 개정 내용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적절하다면 그 밖의 자본항목)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⑶ 22C 영향 분석과 절차 검토

□ (영향 분석) IASB 스태프는 IAS 37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일부 기업의 회계정책 변경 비용 등)과 효익(적용비용 절감, 편의성 향상, 일관된 적용과 유용한 정보 제공)을 평가하여 보고함

□ (절차 검토) IASB 스태프는 의견조회기간 120일을 제안함

⑷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대체로 스태프 제안에 동의(경과규정만 14명 중 9명이 동의)

3. 향후 일정

□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Ⅲ. IFRS IC 회의 결과

2024년 6월 11일 개최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보고부문의 수익과 비용 공시

1. 진행경과

□ (배경) 2023년 11월 해석위원회는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공시하기 위해 IFRS 8 ’영업부문‘ 문단 23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문 받고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을 내린 후 2024년 2월 5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함

	질문 사항
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IFRS 8 문단 23(a)–(i)의 금액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보고부문별로 그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지? ⑵ 기업이 IAS 1 문단 97 외의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보고부문에 대해 IFRS 8 문단 23(f)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보고부문별로 IFRS 8 문단 23(f)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지? ⑶ IFRS 8 문단 23(f)의 ‘중요항목’을 판단하는 방법 '중요항목'이 질적으로 중요한 항목만 포함되는지? '중요항목'이 개별적으로는 정량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통합을 포함하는지? 중요성 평가가 손익계산서 수준으로 수행되는지? 아니면 부문수준으로 수행되는지?

□ (잠정결정: 부문당기손익 공시_IFRS 8 문단23(a)-(i)) 해당 금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별도로 검토하지 않더라도 보고부문별로 공시

➊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

➋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됨

□ (잠정결정: 중요항목_IFRS 8 문단23(f)) IAS 1 문단 97에 따라 중요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을 공시할 때 보고부문별로 공시해야 하며, ‘중요’한 항목은 IAS 1에 따라 결정

□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IFRS 8 문단 23(f)을 적용해야 함

➊ IAS 1 문단 7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시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평가

➋ 재무제표 정보를 통합할 때 IAS 1 문단 30~31의 요구사항 적용

➌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를 나타내는 질적, 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

➍ 수익과 비용의 중요 항목은 IAS 1 문단 97 외의 IFRS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표시되거나 공시되어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의견조회) 검토의견서 27건 중 다수가 보고부문별 공시에 대한 잠정 결정에는 동의하였으나(15명 동의, 1명 반대), 중요항목의 해석에는 반대(18명 반대)

ㅇ 많은 응답자는 IAS 문단 98 예시의 ‘중요 항목’을 ‘비일상적인 항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IFRS 8은 US-GAAP과 일치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

- 잠정 결정이 각 보고부문에 대한 전체 손익계산서 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스태프의 분석과 제안) IAS 1 문단 98은 예시일뿐, 문단 97의 요구사항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음. 문단 98의 상황은 대부분 기업에서 한 번 이상 발생할 수 있어 '비일상적'이지 않음. 따라서 IAS 1 문단 97에 따라 공시된 항목은 '비일상적'이지 않더라도 중요할 수 있음

→ 기업이 'IAS 1 문단 98의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기 위해 안건 결정을 수정하고

→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IFRS 8 문단 23(f)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수익․비용 각 항목을 보고 가능한 부문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를 안건 결정에 추가하자고 제안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IFRS IC 위원들은 IFRS 8:23(a)-(i)에 따른 각 보고부문의 특정 금액 공시에 동의. IFRS 8:23(f)에 따른 중요한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함

ㅇ 일부는 수정된 안건결정이 명확하고 판단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동의하였으나, 사례를 제공하여 중요성 평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체적 적용 문제로 사례 제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손익계산서에 제시된 수익․비용 각 항목을 보고 가능한 부문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추가 문구의 필요성에 대해

- 부문별 전체 손익 계산서 공개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지하는 위원도 있었고 원래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오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ㅇ 스태프는 일부 검토의견에서 부문에 대한 전체 손익계산서 공개로 이해하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답변함

→ 총 14명의 위원 중 12명이 동의하여 스태프의 제안을 반영한 안건 결정을 확정함

2		Collateralised-to-Market 계약에서 발생하는 변동 마진콜(variation margin calls)과 관련된 현금흐름 분류

1. 진행경과

□ (주요 쟁점) 해석위원회는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재화를 구매하거나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변동 마진콜(variation margin calls) 지급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에 표시해야 하는지 혹은 그 이외의 활동으로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접수함

ㅇ 질의 대상 계약의 만기는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이며 collateralised to market* 형태로 중앙 청산되는 상품에 해당함

(*) 당사자 간 약정에서 계약 기간 동안 일일 정산이 발생할 때, 정산 금액은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분(margin payments)을 모두 반영한 금액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짐 (일부만 정산하는 경우 ‘settled-to-market’ 계약에 해당함)

□ (외부의견 수렴) 스태프는 IFASS 회원, 감독기관 및 대형 회계법인에게 정보요청서를 보냈고 14건의 답변을 수령함

ㅇ 응답자의 절반은 질의 대상이 되는 계약 형태를 관찰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ㅇ 회계법인 3곳은 질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무 다양성은 없다고 답변함

ㅇ 그 외 4곳은 실무에서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발견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계약체결 목적이 다르며 및 회계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스태프는 외부의견 수렴 시 발견한 서로 다른 의견이 기본 계약조건, 기간, 목적, 그리고 사업 활동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

ㅇ 따라서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향후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ㅇ 또한,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해당 질의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잠정 agenda decision을 발표할 것을 요청함

□ 해석위원회 위원들은 잠정 agenda decision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한 문구 수정을 제안함

ㅇ 한 위원은 이전에 발표된 agenda decision과 같이 회계처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을 제안함

ㅇ 다른 위원은 outreach의 한계로 해당 문제가 광범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며, 현금흐름표 자체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광범위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다른 위원은 Staff paper에서 제시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가 달라졌다는 스태프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힘

ㅇ 해석위원회 의장은 이러한 의견을 인지하였고, 질의대상 거래가 광범위한지 여부는 comment letter를 통해 추후 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함

□ 해석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의 찬성으로 잠정 agenda decision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기로 함 (12명 찬성, 2명 반대)

3		무형자산

1. 진행경과

□ IASB는 현행 IAS 38의 문제점(예: 중요한 무형자산 미인식, 관련 정보 미공시 등)을 다루고자 무형자산 프로젝트를 시작함

ㅇ  금번 회의에서 프로젝트의 범위 및 진행 방식을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프로젝트 범위) 전반적으로 IAS 38이 잘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실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ㅇ 많은 위원은 클라우드, 탄소크레딧, 가상통화(three ‘C’: cloud, carbon credit and cryptocurrencies)가 우선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취득과 내부창출 무형자산 간의 회계처리 일관화, 공시, 기타 무형자산(제약산업의 협력 계약 등), 유동·비유동 분류 등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됨

□ (프로젝트 진행 방식) 다수 위원은 우선적으로 다룰 토픽을 선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토픽부터 검토하는 Early evaluation 진행 방식을 지지함

4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3(후속 성과의 공시 등) 및 IAS 36(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등)의 개정안을 포함한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을 ’24년 3월에 발표하였으며, ‘24년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ㅇ 금번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 중 ①전략적 사업결합의 식별,  ②공시 면제 규정, ③IFRS 3 공시 제안사항, ④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⑤손상검사 개선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전략적 사업결합의 식별*) 일부 위원은 동의하였으나, 많은 위원들은 전략적 사업결합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업결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적 사업결합에 해당함

1) 양적기준: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이익, 취득일에 취득된 총자산(영업권 포함) 중 하나라도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에 종료된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 질적기준: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의 새로운 주요 부문(major line of business)을 갖게 되는 경우

ㅇ “전략적(strategic)” 대신 "중요한(material)" 또는 "유의적인(significant)" 등의 용어를 제안함

ㅇ 변동성이 큰 영업이익은 기준점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본, 지급대가, 현금흐름 등 다른 항목을 기준점으로 고려할 수 있음

ㅇ 양적기준 기준액 10%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의, 일부는 반대함

□ (공시 면제 규정*) 일부 위원은 면제 규정을 이해관계자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면제가 의도(예: 드문 경우로 한정)보다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될 위험을 언급함

* 기업이 특정 요구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사업결합의 어떤 핵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일부 정보의 공시를 면제함

ㅇ IASB는 면제 규정이 드문 경우(rare case)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의하였고, 논의 끝에 사실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함

□ (IFRS 3 공시 제안사항*) 일부 위원은 이용자들이 사업결합의 전략적 이유와 기대 효익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중요한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기대 시너지 효과의 정략적 정보 공시 등),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의 공시 추가를 제안함

ㅇ 정보 산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실제 성과의 정확성을 감사인이 검증하기 어려움(예: 시너지의 후속 성과에 대한 검증)

□ (사용가치 계산 간소화*) 일부 위원은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현금흐름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제안에 동의하였고, 대다수의 위원은 세후 할인율 및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함

*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또는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사용가치 계산에 포함하고 사용가치 계산 시 세후 할인율과 세후 현금흐름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손상검사 개선 제안사항*) 몇몇 위원은 손상검사의 비효율성이 경영진이 과도하게 현금흐름을 예측해서 일어나기보다는 손상검사가 너무 높은  수준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영업권 현금창출단위 배분에 대한 추가 지침 제공 및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할 것을 제안함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Foundation Conference

□ ’24년 IFRS Foundation Conference가 지난 6월 24-25일 양일간 런던에서 열렸으며, 60개국 400명이 참석하여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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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조연설자인 IASB와 ISSB 의장은 각각 현대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과 복잡성이 재무 보고에 미치는 영향, ‘23년 ISSB 기준서 발행 이후 성과에 대해 연설

ㅇ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의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책임 투자 발전과 ISSB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투자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교 가능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

ㅇ IASB와 ISSB 부의장이 진행한 세션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와 미래 우선순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IASB와 ISSB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