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제정 공개초안

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4. 5. 9. 발표한 IFRS 19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기준서 제1119호 문단 7(3) ‘IFRS Accounting Standards’의 번역대안중 어떤 대안을 지지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V. □ IFRS Accounting Standards 참조)

(대안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대안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

2. 해당 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3. 해당 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4.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5.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FRS 19 제정 배경 4 Ⅱ. K-IFRS 제1119호의 주요 내용 5 1. K-IFRS 제1119호의 구조와 주요 내용 5 2. K-IFRS 제1119호에서 제외되는 개별 기준서 10 3. 공시요구사항 예시: K-IFRS 제1019호 ‘ 종업원급여’ 11 4.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만 요구하는 공시 11 5. catch up ED(‘24.7.30. 발표) 13 Ⅲ. K-IFRS 제1119호의 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3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사항없음) 15 Ⅴ. 번역에 대한 검토 16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사항없음) 24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없음) 24 Ⅷ. 향후일정 24 [참고1] IFRS 19 공시요구사항의 개발방식 25 [참고2] 한국채택회계기준에만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28 [참고3] ’Catch up’ ED(’24.7.30 발표) 34 [참고4] 최상위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당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여부 46 / [붙임 2] 국영문 비교표 /

Ⅰ		IASB의 IFRS 19 제정 배경

□ (배경) 2015 Agenda Consultation에서 IFRS를 적용하는 지배기업이 있는 종속기업에 공시 요구사항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많은 종속기업이 IFRS for SME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나, 지배기업의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간소화된 기준인 IFRS for SMEs를 적용하지 않음

ㅇ 이러한 종속기업(이하 ‘적격 종속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공시 요구사항이 감소되면 불필요한 재무제표 작성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IFRS 19 제정 과제를 시작함

<참고> IFRS for SMEs

□ IASB가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SMEs)이 일반목적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도록 별도로 개발한 회계기준 ⇒ SME의 외부 이용자 정보 요구를 고려하여 ‘인식과 측정’을 단순화하고 ‘공시’를 간소화

ㅇ (SME) 공적 회계책임이 없고 외부 이용자를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

- (공적 회계책임) ➊ 채무 또는 지분 상품이 공개 시장에서 거래(또는 발행 중)되거나,   ➋ 다수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로서 자산 보유(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증권 등)

- (외부 이용자) 은행(대출 실행), 공급업체(신용 및 가격결정), 신용평가사, 고객, 경영자가 아닌 주주 등으로 한정

□ (도입 현황) ’24년 1월 현재, IFRS 도입 168개국 중 86개국이 IFRS for SMEs 적용을 요구하거나 허용 (한국 미도입)

□ (도입 효과) IASB가 판단한 IFRS 19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음

ㅇ (이용자) 적격 종속기업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공시는 제거 ⇒ 재무제표 유용성은 유지

ㅇ (작성자) ➊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인식·측정 요구사항 일치 ⇒ 추가 회계기록 유지 불필요, ➋ IFRS를 적용하던 적격 종속기업의 공시 축소로 비용 감소

Ⅱ		K-IFRS 제1119호의 주요 내용

1		K-IFRS 제1119호의 구조와 주요 내용

□ K-IFRS 제1119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음

□ 목적

□ 적용범위

□ 이 기준서를 선택하거나 취소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의 상호작용

□ 공시요구사항

한국채택회계기준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

□ 부록 A – 시행일과 경과 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21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4A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보고기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중략)...

□ 계속 적용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공시 요구사항

3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2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문단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후략)...

□ 목적

□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공시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공시 요구사항만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

□ (중요성) 기준서 제1119호에 따른 공시 결과로 생기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기준서 제1119호에서 요구하는 특정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음

ㅇ 그러나 기준서 제1119호에 따른 공시 결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공시를 제공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함

□ 적용범위

□ (적용대상: 적격 종속기업) 보고기간 말 최상위(또는 중간)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가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고(available for public use), ➊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➋ 종속기업

* 'IFRS Accounting Standards'를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라)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한 것임. 검토보고서 번역대안(☞V. □ IFRS Accounting Standards)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결정할 예정임

➊ (공적 회계책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적 회계책임이 있음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된다.

공개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

주요 사업의 하나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수탁자의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한다(예: 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증권 중개인/자기매매전문업자, 뮤추얼펀드, 투자은행)

ㅇ 다만, 주요 사업에 부수되는 이유로 수탁자의 자격으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적 회계책임이 없음

* 예: 여행사나 부동산 중개업자, 학교, 자선단체, 매우 적은 회원 보증금을 요구하는 협동조합, 재화나 용역 인도 전에 대가를 받는 판매자(예: 공익기업)

ㅇ 중간지배기업은 연결실체가 공적 회계책임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준서 제1119호 적용 가능

➋ (종속기업)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종속기업(공동기업, 관계기업과 같은 다른 유형의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기업에는 허용되지 않음)

□ 이 기준서의 선택 또는 취소

□ (선택 적용) 적격 종속기업은 연결․별도․개별 재무제표 각각에 기준서 제1119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한 경우, 그 사실 공시

ㅇ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나중에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이 기준서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기준서 제1008호 적용 여부) 기준서 제1119호 적용을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자발적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나,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의 회계정책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ㅇ 그 결과로 기준서 제1119호 적용을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회계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1008.14)

문단 14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ㅇ 자발적 회계정책 변경과 관련되는 공시와 기준서 시행일 도래 전 공시도 불필요함(1008.29․30)

문단 29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2)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3)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와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가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4)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5) 특정 과거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유 및 회계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는 위의 공시사항을 반복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문단 30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관련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

□ 기준서 제1101호(최초채택)와의 상호작용

□ (기준서 제1101호) 기준서 제1119호 적용을 선택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그 자체로 기준서 제1101호의 최초채택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님＊

* 직전 보고기간에 K-IFRS를 적용하였지만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 당기에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K-IFRS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당기에 기준서 제1101호를 적용하지 않음

□ (비교 공시) 당기 적용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비교 공시

전기	당기	비교 공시
Full K-IFRS	기준서 제1119호	기준서 제1119호 공시 요구사항 적용*¹
기준서 제1119호	Full K-IFRS	Full K-IFRS 공시 요구사항 적용*¹,*²

*1)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필요한 경우, 서술식 정보에 대한 비교 정보도 포함)

*2) 당기에 공시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 기준서 제1119호에서 이전 기간의 금액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Full K-IFRS에 따라 비교 정보를 공시해야 함

1119.269(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문단 33~35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 경우, 문단 268의 공시사항에 추가하여 투자부동산의 기초 및 기말의 장부금액 조정 내용으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비교  정보는 생략할 수 있음). …

1119.273(안) 해당 보고기간의 기초에서 기말로 생물자산 장부금액 변동의 조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비교정보는 생략할 수 있음). 조정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공시요구사항: 한국채택회계기준의 준수

□ (기준서 제1119호 적용 사실 공시) 기준서 제1119호 적용 기업은 K-IFRS 준수 사실을 기재하는 주석(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과 함께 기준서 제1119호 적용 사실도 기재해야 함

□ 계속 적용되는 각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

□ 각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공시 요구사항을 계속 적용해야 하는 부분은 각 기준서 소제목 아래에 열거되며 열거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➊ 각 기준서에서 뒤따르는 문단이 그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작성자들이 원래 위치에서 고려하는 것이 더 쉬울 공시 요구사항

➋ 인식, 측정, 표시 요구사항이 포함된 문단에 내재되는 공시 요구사항

➌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공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공시 요구사항

※ ➊ 예시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공시 요구사항

1119.30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2를 적용하는 경우, 그 문단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101.D2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반드시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또한, 최초채택기업은 2002년 11월 7일 후에 부여한 지분상품이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과 (2) 2005년 1월 1일 중 늦은 날 전에 가득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이 권장된다. 그러나 최초채택기업이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은 제1102호의 규정에 따라 측정일에 결정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외부에 공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여한 지분상품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는 모든 지분상품(예를 들면, 2002년 11월 7일 이전에 부여한 지분상품)에 대하여도 최초채택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문단 44와 4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은 지분상품의 부여에 대한 조건이나 상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변경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문단 26~29를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 ➋ 예시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공시 요구사항

1119.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34와 40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032.40     비용으로 분류하는 배당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다른 부채에서 생기는 이자와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이자와 배당에 관련된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를 적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의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등의 차이 때문에 이자와 배당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공시한다.

※ ➌ 예시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공시 요구사항

1119.127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47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116.47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 리스이용자가 대응하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였을 경우에 표시하였을 항목과 같은 항목에 사용권자산을 포함한다.

㈏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사용권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⑵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공시한다. 리스이용자가 재무상태표에서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재무상태표의 어떤 항목에 그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시한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 ‘27.1.1 이후 시작되는 보고기간부터 선택 적용 가능. 조기 적용 가능

2		K-IFRS 제1119호에서 제외되는 개별 기준서

□ (제외 기준서) 기준서 제1119호에서는 기준서 제1108호, 제1033호, 제1117호 제외한 모든 K-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 축소를 규정함

ㅇ 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할 수 있는 종속기업은 이 기준서들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에 적용)

- 기준서 제1108호를 충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그 정보를 부문정보로 표현하는 것은 금지), 기준서 제1108호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 규정을 기준서 제1119호에서 제공하지 않음

-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선택한 경우(기준서 제1033호에 따라 주당이익을 계산하여 공시해야 함), 기준서 제1033호의 공시도 목적 적합하므로 기준서 제1033호 공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기준서 제1119호에서 별도의 면제 규정을 제공하지 않음

ㅇ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로 현 단계에서는 기준서 제1119호에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함

- 해당 기준서 적용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익하며, 공시 요구사항의 유효성을 평가할 시간이 필요함

3		공시요구사항 예시: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 기준서 제1019호에서 제외된 공시 요구사항의 특징

ㅇ 확정급여제도의 구체적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급여의 성격, 제도운영 감독체계, 제도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 제도의 개정·정산·축소)(1019.139)

- 조정 내용 중 일부(인구통계적 가정의 변동 및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험수리적 손익, 순확정급여자산 자산인식상한 영향 변동, 환율변동 영향)(1019.141)

- 민감도분석, 위험관리 자산부채대응전략 (1019.145․146)

ㅇ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조정 내용(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대한 별도 조정 내용 포함)과 미래 기간의 제도에 대한 예상기여금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1019호에 포함

4		한국채택회계기준에서만 요구하는 공시

□	한국채택회계기준에만 요구하는 공시는 우리나라의 법규, 제도,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추가한 것임

기준서	문단	공시 요구사항의 내용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129.1	한129.1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이 직전 연도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한 공시
	한129.2	한129.2 한129.1에 대한 공시 예외
	한129.3	한129.2에 따라 공시를 생략하는 경우에 대한 공시
	한129.4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의 공시
	한129.5	한129.1~한129.4의 공시 예외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16.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주석 공시 허용 (선택 사항)
	한138.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공시
	한138.2	영업손익 구분표시
	한138.3	영업손익 주요항목 표시 또는 공시
	한138.4	조정 영업손익 공시 (선택 사항)
	한138.5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관련 공시
	한138.6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공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주석 공시 허용 (선택 사항)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92.1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하는 계약의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의 영업부문별 공시

(☞ 참고2. 한국채택회계기준에만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ㅇ 따라서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는 적격 종속기업도 공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준서 제1119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IFRS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 제정 공개초안(안)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공시 요구사항

한11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한129.5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Disclosure requirements in IAS 1 that remain applicable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공시 요구사항

B19 An entity shall appl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s 15, 17(c), 25, 31, 36, 51, 53, 92, 94, 99, 103, 106(d), 110, 112 and 113 of IAS 1.

B1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 17⑶, 25, 31, 36, 51, 53, 92, 94, 99, 103, 106⑷, 110, 112, 113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한B19.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6.1, 한138.1~한138.6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Disclosure requirements in IAS 34 that remain applicable

249 An entity shall appl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paragraph 41 of IAS 34.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공시 요구사항

24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41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한249.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문단 한19.1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공시 요구사항

한26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  한92.1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기준서 제1001호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기준서 제1118호 시행 전까지만 유효함(기준서 제1118호의 시행일은 2027년이며, 2025년에 공표될 예정임)

5		‘catch up’ ED (‘24.7.30. 발표)

□ IASB는 2024년 7월 30일에, 2021년 2월 28일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IFRS 회계기준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 ‘catch up’ ED를 발표함 (☞ 참고3. ‘catch up’ ED (‘24.7.30. 공개초안 발표))

Ⅲ		K-IFRS 제1119호의 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ASB는 IFRS for SMEs와 일부 국가의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 시행 경험에 근거하여

ㅇ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는 해당 기업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면서 적격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함

□ 국내 적격 종속기업은 K-GAAP이나 K-IFRS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➊ 현재 지배기업, 적격 종속기업 모두 K-IFRS 적용

- (작성자) 적격 종속기업이 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Full IFRS에 따른 연결 Package 유지 ⇒ 적격 종속기업의 작성 부담 완화에 한계

- (이용자) 기업 규모, 산업별,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요구는 다름 ⇒ 기준서 제1119호 적용에 따른 정보 손실 우려

➋ 현재 지배기업은 K-IFRS, 종속기업은 K-GAAP 적용 → K-IFRS로 전환

- (작성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추가 회계정보 작성 비용은 감소, 최초 K-IFRS 전환비용 발생

* K-IFRS 도입 후에도, Full IFRS에 따른 연결 Package 유지 필요

- (이용자)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량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나, 기준 변경에 따른 초기 혼란 발생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부담과 종속기업 자체의 재무제표 주석을 작성하는 부담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ㅇ IFRS 19에 따른 공시 결과로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거래, 사건, 상황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공시 제공을 고려하라는 규정(문단 6)의 존재와

- IFRS 19 적용을 허용하면 SME의 IFRS 적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ㅇ 기준서 제1119호 적용에 따른 정보 손실, 일정 기간 혼란이나 부담이 해당 기준서 도입 비용이 그 효익을 초과한다고 볼 수준은 아닐 수 있음

[참고 2]  KOSPI 상장 100대 기업의 적격 종속기업과 적용 회계기준

□ 2023년 KOSPI 상장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장기업의 국내 종속기업(3,588개사) 중 적격 종속기업(934개사)이

ㅇ K-IFRS를 적용하는 비율은 53.26%(498개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은 7.27%(68개사),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가 39.47%(369개사)로 집계됨(2023년 사업보고서 공시 기준)

구분	종속기업 수			국내 적격 종속기업*1
	전체	국내	해외	K-IFRS	K-GAAP	알 수 없음*2
합계	7,426	3,588	3,838	498	68	369
비율	100%	48.32%	51.68%	53.26%	7.27%	39.47%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은 적격 종속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2) 공시 하지 않는 기업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파악할 수 없음

[참고 3]  사업보고서 대상과 IFRS 19 적용범위 비교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IFRS 19 적용대상은 일치하지 않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IFRS 19 적용 제외 대상 (공적 회계책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①)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거나,(IFRS 19.11⑴)
	공개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다.(IFRS 19.11⑴)
2. 증권시장 상장 발행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①.1) - 주권 외의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출자지분 제외) - 무보증사채권 (담보부사채권과 특정 보증사채권 제외)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 신주인수권 표시된 것 - 주권 또는 위에 언급된 증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 파생결합증권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거나,(IFRS 19.11⑴)
3. 모집 또는 발행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① 2) 주권 위 1호에 해당하는 증권	주요 사업의 하나로 광범위한 외부인을 위하여 수탁자의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한다(예를 들면, 은행, 신용조합, 보험회사, 증권 중개인/자기매매전문업자, 뮤추얼펀드, 투자은행이 이 두 번째 기준을 종종 충족한다)(IFRS19.11⑵)
4. 외부감사대상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① 3) - 증권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Ⅴ		번역에 대한 검토

IFRS 19	기준서 제1119호 공개초안(안)
Scope 7 An entity may elect to apply this Standard in its consolidated, separate or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if, and only if,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a) it is a subsidiary; (b) it does not have public accountability (see paragraphs 11–12); and (c) it has an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 that produc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that comply with IFRS Accounting Standards□.	적용범위 7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나 개별재무제표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 종속기업이다. ⑵ 공적 회계책임이 없다(문단 11~12 참조)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고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있다.

□ available for public use (기준서 제1119호(안) 문단 7⑶, 226⑵)

□ ‘available for public use’는 다른 기준서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가능한’,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등으로 번역되었음

ㅇ 현행 기준서의 번역은 각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다’로 번역하고 다른 기준서도 일괄 수정하려고 함

-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1110.4(1)(라)): 재무제표 사용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공용 가능한’(1110.BC28B, 1027.16(1), 1028.17(4)): 재무제표를 함께 쓰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님

‘공용’의 의미 (출처:표준국어대사전）

공용 共用

5 명사 함께 씀. 또는 그런 물건.

공용 公用

1. 공공의 목적으로 씀. 또는 그런 물건,

2. 명사 공적인 용무,

3. 명사 공공 단체에서 공적으로 쓰는 비용.

-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1110.BCZ13, 1024.13, 1024.16): 단어가 중복됨(‘이용자’, ‘이용할 수 있는’)

‘Public’과 ‘일반인’의 의미

public (출처:옥스퍼드 영한사전）

1. 형용사 일반인[대중]의

2. 형용사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대중을 위한, 공공의 (↔private)

3. 명사 일반 사람들, 대중 (→the general public)

4. 명사 (특정한 관심·활동 분야를 공유하는) 사람들, (특정 작가·연예인 등의) 팬들

일반인 一般人 (출처:표준국어대사전）

1. 명사 특별한 지위나 신분을 갖지 아니하는 보통의 사람.

2. 명사 어떤 일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

‘use’의 의미 (출처:옥스퍼드 영한사전）

3.명사 사용, 이용

4.명사 용도, 쓰임새 (→single-use)

<‘available for public use’에 대한 현재 기준서의 번역과 수정안>

K-IFRS 문단	원문	현재 기준서의 번역과 수정안
1110. 4⑴㈑	An entity that is a parent shall presen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IFRS applies to all entities, except as follows: (a) a parent need not presen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 it meet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iv) its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comply with IFRSs, in which subsidiaries are consolidated or are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this IFRS.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1110. BCZ13	The Board decided to retain an exemption, so that entities in a group that are required by law to produce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n addition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not be unduly burdened.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법에 의하여 IFRS에 따라따른 일반 이용자가 이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110. BC28B	Paragraph 4(a)(iv) of IFRS 10, which is one of the criteria for the exemption from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reviously specified the requirement that the entity’s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produc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comply with IFRSs.’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was asked whether the exemption set out in paragraph 4(a) was available to a parent entity that is a subsidiary of an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investment entity parent, if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agraph 4(a)(i)–(iii) are met, but the investment entity parent does not consolidate any of its subsidiaries. Instead, the investment entity parent prepares financial statements in which all of its subsidiaries are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1 of IFRS 10.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준 중 하나인 IFRS 10의 종전 문단 4(1)(라)에서는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공용 가능한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라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규정하였다. IFRS 해석위원회는 문단 4(1)(가)~(다)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지만,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어떠한 종속기업도 연결하지 않는다면, 문단 4(1)에서 규정한 면제 규정을 투자기업인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되는 지배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받았다. 투자기업인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대신에 IFRS 10 문단 31에 따라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024. 13	Relationships between a parent and its subsidiaries shall be disclosed irrespective of whether there have been transactions between them.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name of its parent and, if different, the ultimate controlling party. If neither the entity’s parent nor the ultimate controlling party produc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the name of the next most senior parent that does so shall also be disclosed.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시한다. 기업은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시한다. 다만,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시한다. 지배기업과 최상위 지배자가 일반이용자가 이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1024. BC13	The Board proposed to retain this exemption so that entities that are required by law to produce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addition to the group’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not be unduly burdened. The Board noted that in some circumstances, users can find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ir purposes regarding a subsidiary from either its financial statements or the group’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addition, th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of a subsidiary often have, or can obtain access to, more information. The Board also noted that users should be aware that amounts recogni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a wholly-owned subsidiary can be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subsidiary’s relationship with its parent.	IASB가 이러한 면제규정을 유지하기로 제안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추가하여 IFRS에 따른 일반목적의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게 되었다. IASB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종속기업에 관해 그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자신의 목적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는 종종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IASB는 전부소유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은 지배기업과의 관계에 의해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024. 16	Paragraph 13 refers to the next most senior parent. This is the first parent in the group above the immediate parent that produc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문단 13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기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기업보다는 상위에 있고 일반이용자가 이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 가운데 연결실체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지배기업을 말한다.
1027. 16⑴	When a par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a) of IFRS 10, elects not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instead prepare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t shall disclose in thos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 the fact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the exemption from consolidation has been used; the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country of incorporation, if different) of the entity who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ave been produced for public use; and the address where tho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obtainab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1)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1028. 17⑷	An entity need not apply the equity method to its investment in an associate or a joint venture if the entity is a parent that is exempt from prepar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cope exception in paragraph 4(a) of IFRS 10 or if all the following apply: (d) The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of the entity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that comply with IFRSs, in which subsidiaries are consolidated or are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FRS 10. ...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의 적용범위 제외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지배기업이거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⑷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공개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기준서 제1119호 제정․공표 후 다른 기준서의 ‘available for public use’의 번역을 수정목록에 반영하여 수정할 예정임

□ IFRS Accounting Standards (기준서 제1119호(안) 문단 7⑶)

□ IFRS 19를 적용할 수 있는 종속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단 7⑶의 ‘IFRS Accounting Standards’는 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함

ㅇ 이 문단은 IFRS 10 ‘연결재무제표’ 문단 4(a)(iv)(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에 기초하는데(1119.BC28)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되었음*

*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7(지분법 면제 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되었음

ㅇ 따라서 기준서 제1119호 문단 7⑶의 번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함(현재 비교표에는 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를 반영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함)

1110.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ㆍ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IFRS 10 문단 4(a)(iv) 관련 질의

□ IFRS 10 ‘연결재무제표’ 문단 4(a)(iv)의 ‘IFRS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s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한 대부분 기준서의 번역과 같음)으로 번역하였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음(참고 4)

ㅇ 보고기업의 외국소재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함을 가정)을 충족하는지?

□ 기준서 제1119호 문단 7⑶에서 ‘IFRS Accounting Standards’를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 최대 범위로 할지, 아니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만 한정할지 의사결정 필요함

ㅇ (대안 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문단7(c)는 IFRS 10 문단 4(a)(iv)의 요구사항에 기초하므로(1119.BC28), ‘IFRS Accounting Standards’도 동일하게 번역할 필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IFRS와 내용이 같지만 추가 공시(‘한’문단)를 요구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가 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보고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기준서에 ‘IFRS를 준수하는(따르는) 경우에 K-IFRS를 준수하는(따르는) 것이다’라는 문구는 없음

- 제1101호 문단 3과 부록 A. 용어의 정의 등에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 1101.용어의 정의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채택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⑵ 국제회계기준(IAS)

⑶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⑷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전신인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마련한 해석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IFRS 19 원문의 적용범위는 최대 범위를 의미하므로, 각 국가에서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음(22년 5월 IASB staff paper(AP31A, 문단 43․44)). 따라서 문단 7⑶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한정하는 의미로 번역하더라도 IFRS 19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ㅇ (대안 ❷) 기준서 제1119호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하고, 기준서 제1110호 등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으로 동일하게 개정

- 해외소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IFRS 19 적용을 불허할 이유는 없음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⑴㈑(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와 기준서 제1028호 문단 17⑷(지분법 면제 규정)의 원문에 있는 ‘IFRSs’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정되지 않는 국제회계기준을 의미함 (IFRS 10이나 IAS 28에는 IFRS 원문의 적용범위는 최대 범위이고 각 국가에서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음)

<‘IFRSs(IFRS Accounting Standards)’에 대한 현재 기준서의 번역>

K-IFRS 문단	원문	번역
1101. 3⑴㈏)	in conformity with IFRSs in all respects, except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did not contain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that they complied with IFRSs;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10. 4⑴㈑	its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comply with IFRSs,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
1027. 16⑴	the fact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ar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that the exemption from consolidation has been used; the name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nd country of incorporation, if different) of the entity who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ave been produced for public use; and the address where thos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obtainable.	(1)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1028. 17⑷	The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of the entity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that comply with IFRSs, in which subsidiaries are consolidated or are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FRS 10..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해당 사항 없음)

Ⅷ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B 제정안 발표	‘24년 5월 9일
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4년 9월 13일
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	‘24년 9월 20일 ~ 10월 21일
제정안 심의·의결	‘24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보고	‘24년 4분기
공표	‘24년 4분기

참고1		IFRS 19 공시요구사항의 개발방식

□ IASB는 IFRS for SMEs 공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IFRS 19를 개발

ㅇ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은 IFRS for SMEs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IFRS for SMEs의 공시 요구사항은 이러한 종속기업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 IFRS for SMEs 제정 과정에서 해당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ㅇ 공개초안에서는 IFRS와 IFRS for SMEs*의 인식·측정 기준을 비교하여 일치하면 IFRS for SMEs 공시 요구사항을 사용, 불일치하면 IFRS 공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음

□ 공개초안의 접근방법이 IFRS 19와 IFRS for SMEs의 관계, IFRS 19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함

⑴ 광범위한 원칙

□ IFRS 19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은 IFRS에서 나왔고, IFRS for SMEs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출발점이었다는 점을 강조

ㅇ (원칙) IASB는 6가지 광범위한 원칙(IFRS for SMEs 공시 요구사항 개발에 사용된 원칙)을 지침으로 하여 IFRS 19를 개발

❶ (단기 현금흐름과 의무 약정 정보) 정보이용자는 부채로 인식되는지에 관계없이 단기 현금흐름과 의무, 약정, 우발사항 정보에 특히 관심이 있음

❷ (유동성 지급능력 정보) 정보이용자는 특히,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음

❸ (측정 불확실성 정보) 측정 불확실성 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

❹ (회계정책 선택 정보)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 정보는 적격 종속기업에 중요

❺ (세분화된 금액 정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의 세분화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항목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함)

❻ (목적 적합성) IFRS 공시의 일부는 일반적인 적격 종속기업이 직면하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보다는 공적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의사결정에 더 목적 적합함

ㅇ IFRS for SMEs에서 공시 요구사항을 제외한 이유가 IFRS 19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

IFRS for SMEs에서 제외된 주제와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 (예: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중간재무보고)

IFRS for SMEs에서 제외된 선택사항과 관련되는 공시 요구사항 (예: IAS 38 ‘무형자산’에서 선택사항인 재평가모형)

IFRS for SMEs에서 간소화된 인식 및 측정 원칙과 관련되는 요구사항 (예: IFRS for SMEs에서는 모든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IAS 23 ‘차입원가’에서는 일부를 적격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요구함)

SME 재무제표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비용-효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시 요구사항

* 예)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종속기업과 개별 기업인 SME 간에 유의적으로 달라 적격 종속기업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나 비용-효익의 문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존재

⑵ 표현 등

□ IFRS 19가 IFRS의 일부라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IFRS에서 사용하는 표현 등으로 변경

* IFRS for SMEs에서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IFRS보다 단순화된 용어,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한 IFRS 19 공개초안은 다른 IFRS 기준서와 차이가 존재하였음

⑶ 공시 목적 삭제

□ IFRS 19에서 기준서별 공시 목적은 제외

ㅇ IFRS 19는 적격 종속기업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각 기준서에 포함된 공시 목적(기업이 공정한 보고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IFRS 19에 포함하면

- IFRS 19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제공할 수준의 공시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

⑷ 기준서 유지 방식

□ IFRS 19는 2024년 5월(IFRS 19 공표일) 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IFRS 기준서가 공표될 때, 축소된 공시를 규정하는 IFRS 19 개정

ㅇ 2021년 2월 말부터 5월 사이에 IFRS에 추가되거나 개정된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catch up’ ED를 발표할 예정(‘24.3Q)

- IASB는 IFRS 19는 IFRS의 일부에 해당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IFRS 기준서를 적용하는 즉시, 기업은 축소된 공시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임

* IFRS for SMEs는 포괄적인 검토를 거쳐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반면, IFRS를 갱신하는 과제는 필요에 따라 IASB의 업무계획에 추가됨

참고2		한국채택회계기준에만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6장 ‘수익’
한129.1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이하 ‘발생원가 투입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문단 47 및 용어의 정의에 따른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문단 73에 따라 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 아니다.)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고객과 체결한 개별 계약 또는 문단 17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하나의 계약에 발생원가 투입법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발생원가 투입법을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음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실무상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한편,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공시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한다.	16.64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문단 16.28에 따른 공사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이 경우에 계약이란 문단 16.24에 따라 이 절을 적용하는 회계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을 해당 계약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한다) 다만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공시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건설공사가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한다.
한129.2 문단 한129.1에도 불구하고 문단 한129.1 ⑵~⑹에 따른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⑴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⑵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같은 문단에 따른 공시 항목 중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6.65 문단 16.64에도 불구하고 문단 16.64 ⑵~⑸에 따른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⑴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⑵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문단 16.64에 따른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같은 문단에 따른 공시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129.3 문단 한129.2에 따라 문단 한129.1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하고, 문단 한129.1 ⑸ 또는(및) ⑹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문단 한129.1 ⑸ 또는(및) ⑹을 공시한다. ⑴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⑵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⑶ 문단 한129.2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 여부	16.66 문단 16.65에 따라 문단 16.64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하고, 문단 16.64⑸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포함된 부문에 대하여 문단 16.64⑸를 공시한다. ⑴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⑵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⑶ 문단 16.65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 여부
한129.4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을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⑵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16.67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공사손실충당부채 ⑵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⑶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추정총공사원가의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총공사원가의 변동금액
한12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단 한129.1부터 한129.4까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6.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문단 16.64부터 16.67까지의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한 16.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한138.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2.89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⑻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⑼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⑽ 계속사업손익 ⑾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⑿ 당기순손익
한138.3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2.47 매출액은 업종별이나 부문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반제품매출액, 부산물매출액, 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8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 산출과정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50 판매비와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한138.4 문단 한138.2에 따른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⑵ 이러한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사실	-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
한138.6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하며, 동 문단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을 참고한다. 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포함) ㈏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정보 ㈑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또는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과 그 분류 ㈒ 보유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예: 법적, 기술적, 물리적 위험 및 과거 유의적인 가격변동 등)와 중요한 계약내용(예: 권리 제한 등) ⑵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정보 ㈑ 보관에 따른 위험(예: 물리적 위험) 및 위험 관리 활동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공정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⑶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포함) ㈏ 가상자산 발행 관련 회계정책 및 진행 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계약의 주요 내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매각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금액 ㈓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중요한 계약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 발행 후 재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 재취득방식(예: 매입 등), 수량, 적용한 회계정책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	-
K-IFRS 1034‘중간재무보고’	제29장 ‘중간재무제표’
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K-IFRS 1037‘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제16장 ‘수익’
한92.1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서 정의함)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 16.47 본문에 따른 진행률을 사용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공사손실충당부채 ⑵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⑶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추정총공사원가의 변동금액,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총공사원가의 변동금액

참고3		‘catch up’ ED (‘24.7.30. 발표)

□ 공개초안은 IFRS 19의 개발원칙을 반영하는 공시 요구사항만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주요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프로젝트/기준서	Catch-up ED 제안사항
주요 재무제표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와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Amendments to IAS 1)	• IFRS 19 문단 137, 142~159 및 163, IFRS 19 부록 A 문단A3 및 IFRS 19 부록 B 문단 B8에 대한 개정 제안 • 경영자가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IFRS 19에서 삭제. 적격 종속기업이 이러한 측정을 사용할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요구 •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축소 없이 포함. 다만, 공시 목적은 제거
공급자 금융 약정 (Amendments to IAS 7 and IFRS 7)	• IFRS 19 문단 167~168에 대한 개정 제안 • 공시 목적 제거(문단 168)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설명 추가(문단 167A)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Amendments to IAS 12)	• IFRS 19 문단 198~199에 대한 개정 제안 • 공시 목적 참고사항 제거(IFRS 19 문단 199)
교환 가능성 결여 Lack of Exchangeability (Amendments to IAS 21)	• IFRS 19 문단 221~223에 대한 개정 제안 • 공시 목적 제거(IFRS 19 문단 221~222)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 제안된 변경사항 없음 • IFRS 7 금융상품 개정: IFRS 19 공표 후 2024년 5월에 공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 추가
규제 자산과 규제 부채(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	• 현 단계에서 규제자산 규제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감소 하지 않을 것을 제안 • 다만, 향후RARL 기준이 발행될 때 IFRS 19에 포함된 IFRS 14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거하고, RARL 표준의 공시 요구사항이 유지되도록 IFRS 19 문단을 개정할 것을 제안

ㅇ (시행일) 개정안은 IFRS 19 시행일과 같은 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선택 적용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허용함

ㅇ (도입 효과) IASB는 해당 공개초안으로 인하여 ①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있는 경우, ② 공급자 금융약정이 있는 경우, ③ 필라2에 따른 법인세가 있는 경우, ④ 교환 가능성이 결여된 통화로 거래와 잔액을 계산하는 적격 종속기업은 공시에 대한 부담 및 원가를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IASB는 24년 11월 27일까지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K-IFRS 1119호 제정안이 아직 공표․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은 어려울 것으로 보아 IASB에 comment letter를 보내지 않으려고 함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제정 공개초안

공시요구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문단 137과 163이 개정되었고, 문단 142~149와 그 제목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재무상태표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13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01~102와 B96~B103을 적용할 때, 차입약정에서 생기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에 좌우되는 경우,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B100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과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사실과 상황(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이나 후에 조치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14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되는 재무성과 측면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의한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

14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7 참조)를 충족하는 모든 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주석에 모두 포함하여 공시한다(문단 147 참조). 이 주석에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제공하며, 그와 비슷한 명칭이나 설명으로 다른 기업이 제공하는 측정치와 반드시 비교 가능하지는 않다는 설명을 포함한다.

14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한다(문단 148~149 참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각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전달하는 재무성과의 측면에 대한 설명. 이 설명에는 경영진의 견해로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방법

⑶  ㈎와 ㈏ 중 어느 하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의 차이조정 내용(문단 150~154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것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간합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합계 또는 중간합계

⑷  ⑶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에서 공시하는 각 항목별 법인세효과(문단 155를 적용하여 산정함)와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영향

⑸  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문단 155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14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경영진이 정의한 새로운 성과측정치를 추가하거나, 과거에 공시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문단 144⑷에서 요구하는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변경, 추가, 중단과 그 영향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설명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변경, 추가, 중단한 이유

⑶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경, 추가, 중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비교정보를 재작성할 수 없는지를 평가할 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50~53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4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45⑶에서 요구하는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해 공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주석

14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43에서는 문단 142~146에서 요구하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주석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주석에 다른 정보도 공시하는 경우, 주석 내의 그 정보는 문단142~146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명칭을 부여한다.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

14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44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중간합계에 포함되거나 이에서 제외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43에 따라 측정치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한다(문단 149 참조).

⑵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특정되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  재무성과표의 항목들에 사용된 회계정책과는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하여 측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측정치를 산출한 방법

㈏  측정치의 산출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회계정책과 다른 경우, 그 추가 사실과, 필요하다면 사용한 용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문단 149⑵ 참조)

14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측정치의 특성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한다.

⑴  중간합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측정치의 명칭을 부여한다(예: 비반복적인 것으로 식별된 모든 비용은 영업이익에서 배제되는 중간합계에 대해서만 ‘비반복적비용차감전영업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

⑵  전달하려는 재무성과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합계 또는 중간합계와의 차이조정 내용

15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44⑶에서는 경영진이 정의한 각 성과측정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중간합계 중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합계 또는 중간합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조정영업손익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주석에 공시하는 기업은 그 측정치와 영업손익의 차이를 조정한다. 공시하는 차이조정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41~43을 적용한다.

15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각 차이조정 항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무성과표의 각 별도표시항목과 관련되는 금액

⑵ 문단 144⑴․⑵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해당 항목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문단 152~154 참조).

15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51⑵에서 요구하는 설명은 차이조정 항목이 둘 이상이고 각 항목이 다른 방법으로 산출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부 비용 항목은 경영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비반복적인 것으로 식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어떤 유형의 조정에 기여했는지를 공시해야 할 것이다.

15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하나의 설명이 둘 이상 또는 모든 차이조정 항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비반복성’에 대해 기업 특유의 적용방식에 기초하여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항목의 수익 또는 비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이조정 항목에 적용되는 ‘비반복성’에 대한 기업의 정의를 포함하는 하나의 설명이 문단 151⑵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154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44⑶에 따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재무성과표에 표시되지 않은 합계(또는 중간합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⑴ 그 합계(또는 중간합계)와 재무성과표에 표시된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의 차이를 조정한다.

⑵ ⑴의 차이조정 내용에 대해 문단 144⑷․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차이조정 내용에 공시된 각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

155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간합계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하거나 공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합계(또는 중간합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공시할 때, 문단 144⑷에서 요구하는 각 차이조정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공시한다. 다음과 같이 관련되는 거래의 법인세효과를 산출함으로써 문단 144⑷에서 요구하는 법인세효과를 산정한다.

⑴ 관련 과세국 내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 세율을 사용한다.

⑵ 관련 과세국 내 기업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합리적인 비율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⑶ 상황에 따라 더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156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155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방법으로 차이조정 항목의 법인세효과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각 차이조정 항목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산정하는 방법을 공시한다.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15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재무비율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아니므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아니다. 그러나 재무비율의 분자 또는 분모인 중간합계가 해당 비율의 일부가 아니라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 중간합계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러한 중간합계(분자 또는 분모)에 문단 142~146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5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재무보고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발행일 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만을 고려한다. 재무보고 절차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발행일 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해당 보고기간에 대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식별하기 위해 과거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를 고려한다.

159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그러나 과거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된 의사소통정보에서 사용한 측정치가 해당 보고기간과 관련되는 공개되는 의사소통정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측정치를 해당 보고기간의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식별할 필요는 없다. 과거 보고기간에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로 공시되었으나 해당 보고기간에는 그러한 측정치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이는 문단 145의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경 또는 중단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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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의 공시 요구사항

16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9, 20, 28, 41, 42, 43, 82, 90, 92, B8, B11, B14, B26⑵, B28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17~ 120에 따라 식별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문단 121~125, B132와 B134~B142에서 요구하는 공시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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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168이 개정되었고, 문단 167A가 추가되었으며, 문단 167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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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금융약정

16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G에서 기술함)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167A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이후에 약정 조건에 따라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지급 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지급 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흔히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또는 역팩토링 약정으로 불린다. 단순 신용보강을 위한 약정(예: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또는 갚아야 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상품(예: 신용카드)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다.

168  문단 167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한다.

⑴ 약정의 조건(예: 연장지급 조건과 제공된 담보나 보증). 그러나 조건이 서로 다른 약정의 경우 그 조건은 별도로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에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과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예: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예로 ㈎에 따라 공시하는 금융부채와 같은 사업계열이나 같은 국가 내에 있는 매입채무가 있다.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은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거나 추가 범위(예: 계층화된 범위)를 공시한다.

⑶	⑵㈎에 따라 공시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의 유형과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이 필요 없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영향이 있다(문단 165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99가 개정되었고, 문단 198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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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 규칙

196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참조).

197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

198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199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는 않은 기간에는, 문단 198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221과 223이 개정되었고, 문단 222가 삭제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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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221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아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19A 참조),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단 223~224에서 요구하는 그 정보를 공시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는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⑵ 사용된 현물환율

⑶ 추정 프로세스

⑷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아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22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문단 221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도를 고려한다. 문단 223~224에서 규정하는 정보와 문단 221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223  문단 221을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과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약에 대한 설명

⑵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⑶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⑷ 사용된 현물환율과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A12~A16 참조)

㈏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현물환율(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A17 참조)

⑸ 기업이 사용한 추정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아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224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지점)과 주요 사업 장소

⑵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⑶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과 조건

부록 A. 시행일과 경과 규정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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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A3이 개정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A2  2024년 X월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보고기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A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처음 적용하는 보고기간보다 이른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문단 128~141과 문단160~163 128~163(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소제목 아래), 173~177, 182~183(기업회계기준서 제1008로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소제목 아래), 246⒀(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소제목 아래) 대신에 부록 B의 문단 B2~B19를 적용한다. 이러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도 적용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73B와 73C(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에 따라 개정됨)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문단 73과 73A를 적용한다.

부록 B.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를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9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공시요구사항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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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B8이 개정되었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B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약정에서 생기는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에 좌우되는 경우,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사실과 상황(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이나 후에 조치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에 기초하여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참고4		최상위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당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여부

1. 논점

□ K-IFRS 제1110호 문단 4⑴㈑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3(2)에서는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함)

ㅇ 보고기업의 외국소재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4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의결권이 없는 소유주 포함)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나)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국내ㆍ국외 증권거래소나 장외시장. 지역시장 포함)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다)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라)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4.3 지배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다. ⑵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이 장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지배기업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View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ㅇ 현재 K-IFRS 기준서에 ‘IFRS를 준수하는(따르는) 경우에 K-IFRS를 준수하는(따르는) 것이다’라는 문구는 없음

- K-IFRS 제1101호 문단 3와 부록 A. 용어의 정의 등에는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를 따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ㅇ 외국소재 최상위 또는 중간 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질의회신이 아닌 기준 개정 절차가 필요할 것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다. 예를 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이다. (1) 최근의 과거 재무제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는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경우 (나) 모든 관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지만, 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경우 (라) 국제회계기준과 일관되지 않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 (마)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금액을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조정한 경우 (2)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정의한 전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연결 목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자료를 작성한 경우 (4) 과거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경우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용어의정의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채택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⑵ 국제회계기준(IAS) ⑶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⑷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의 전신인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마련한 해석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 (View 2)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요건을 충족함

ㅇ K-IFRS를 따르면 동시에 IFRS를 따르는 것이며 그 반대도 가능함

-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에 따르면, K-IFRS는 IFRS에 대응하는 기준이며,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문단 등을 제외하고는 K-IFRS는 IFRS를 근거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K-IFRS를 따르면 동시에 IFRS를 따르는 것이 됨

- K-IFRS에 ‘한’ 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추가공시 문단을 제외하고는 IFRS와 차이가 없음

- K-IFRS 제1001호 한16.1에 따르면 K-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음

ㅇ 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하였다면, K-IFRS를 적용한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이 제무제표에 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하여 IFRS 10 문단 4(a)(iv)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2. 참고사항

□ (최초채택 사례) K-IFRS 제1101호 도입 당시 기존에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해외에서 제공한 회사(예: STX Pan Ocean)와 관련하여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위에서 논의

ㅇ ‘과거 IFRS를 적용해 온 경우 K-IFRS를 적용해 온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호주 방식과 같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한 기업은 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될 수 없도록 기준서 문단을 수정함 ☞[붙임2] 제1101호 최초채택 주요논점

<참고> 호주사례 : AASB1 First adoption of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

3 An entity's first Australian-equivalents-to-IFRSs financial report is the first annual financial report in which the entity adopt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by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in that financial report of compliance with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A financial report unde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s an entity's first Australian-equivalents-to-IFRSs financial report if, for example, the entity:

(a) presented its most recent previous financial report:

(i) under national requirements that were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all respects;

(ii) in conformity with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n all respects, except that the financial report did not contain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that it complied with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ii) containing an explicit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some, but not all,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v) under national requirements inconsistent with IFRSs, using some individual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to account for items for which national requirements did not exist; or

(v) under national requirements, with a reconciliation of some amounts to the amounts determined under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b) prepar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IFRSs for internal use only, without making them available to the entity's owners or any other external users;

(c) prepared a reporting package under IFRSs for consolidation purposes without preparing a 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as defined in AASB 10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r ~

4 This Standard applies when an entity first adopt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t does not apply when, for example, an entity:

(a) stops presenting financial reports under national requirements, having previously presented them as well as another set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b) presented a financial report in the previous year under national requirements and the financial repor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or

(c) presented a financial report in the previous year tha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even if the auditors qualified their audit report on that financial report.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comprise:

(a) Accounting Standards issued by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that are equivalent to Standard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being AASBs 1 - 99 corresponding to the IFRS series and AASBs 101 - 199 corresponding to the IAS series; and

(b) UIG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AASB corresponding to the Interpretations adopted by the IASB, as listed in AASB 1048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They comprise:

(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c) Interpretations originat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the forme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 제1101호 문단3의 기준서 문단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두 기준서를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자 한 것임

□ (글로벌 회계법인 매뉴얼)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ㅇ (PwC) 최상위 지배기업이 EU IFRS를 적용하는 경우, IFRS 10 문단4(a)(iv) 를 준수할 목적으로 IFRS와 유사한 체계의 사용하는 경우를 'IFRS 준수'로 볼 수 있는지?

- 최상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IFRS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다면 충족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답변의 초점이 ‘IFRS 준수(IFRS Compliant)’에 맞추어져 있음(‘EU IFRS’가 초점이 아님)

	Pwc FAQ 26.13.1
Background The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ight not contain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 however, the accounting framework applied by the parent might be based on IFRS (for example, IFRS as endorsed by the EU). Question Can the use of a framework similar to IFRS be seen as ‘IFRS compliant’ for the purposes of complying with ? Answer The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generally need to comply with IFRS as issued by the IASB, to satisfy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4(a)(iv) of IFRS 10. However, in limited cases, paragraph 4(a)(iv) might be satisfied if the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using a framework that is no tmaterially different from that of IFRS. The differences between frameworks would generally be limited such that there are no material differences in the policies applied by the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 relative to IFRS. Similarly, any differences in the frameworks should not be expected to result in material differences in the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future periods. IFRS as endorsed by the EU is currently one example of a framework that would typically be seen as IFRS compliant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exemption in .

ㅇ (EY) 이 조건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가 IFRS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 IFRS임에도 ‘IFRS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Y 2.2.1.D
2.2.1.D Condition (d) – parent’s IFRS financial statements are publicly available and include subsidiaries that are consolidated or measured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FRS 10 ...(중략)... This condition requires that the parent’s financial statements comply with IFRS. There are a number of jurisdictions that have a national GAAP which is virtually identical to IFRS.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se national GAAPs and IFRS often exist regarding the scope, transitional provisions, effective dates and actual wording of standards. In addition, some national GAAPs contain accounting alternatives not permitted by IFR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a reporting entity, that is a parent entity preparing IFRS financial statements, can claim exemption for the requirement to prepare consolidated accounts on the grounds that it has an ultimate or intermediate parent that produc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a national GAAP which is similar to IFRS (e.g., European Union (EU) adopted IFRS).

□ (UK GAAP 사례) 영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은 IASB가 발표한 IFRS에 일부 제한적인 수정을 거쳐 발표한 IFRS 회계기준임

ㅇ Deloitte 매뉴얼에 따르면, 최상위(중간) 지배기업이 IASB가 발표한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만 연결면제규정이 적용됨. 최상위(중간) 지배기업이 IFRS와 상이한 영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Deloitte UK 사례
3.3-1 Entities not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IFRS 10:4) The criteria in IFRS 10:4(a) are only met if the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for public use that comply with IFRS Accounting Standards as issued by the IASB in which its subsidiaries are included either by consolidation or by measurement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in accordance with IFRS 10. If the parent complies instead with a modified version of IFRS Accounting Standards (e.g. IFRS Accounting Standards as endorsed for use in a particular jurisdiction), but does not comply with IFRS Accounting Standards as issued by the IASB (because it applies some accounting treatment that is allowed under the modified version of IFRS Accounting Standards but not under IFRS Accounting Standards as issued by the IASB),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 IFRS 10 ‘연결재무제표’ 문단 4(A)(iv)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다음과 같음.

ㅇ (호주) ‘국제회계기준’으로 번역하였으나, Aus4.1과 Aus4.2 (Australian-specific requirements)가 추가되어 있으며, Aus4.2에서는 IFRS 10.4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상위 호주 지배기업(Ultimate Australian paernt)은 무조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즉, 연결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Notwithstanding paragraphs 4(a) and Aus4.1, the ultimate Australian parent shall presen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at consolidate its investments in subsidiaries in accordance with this Standard when either the parent or the group is a reporting entity or both the parent and the group are reporting entities, except if the ultimate Australian parent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1 of this Standard, to measure all of its subsidiarie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ㅇ (홍콩)　HKFRS 10에서는 문단 4에서 IFRS 10.4(a)(iv)의 'IFRSs'를 'HKFRSs or IFRSs'로 수정 반영함

(iv) its ultimate or any intermediate parent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available for public use and comply with HKFRSs o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ㅇ (AP04B('14년 7월))　IASB Agenda Paper 에서는 우리 이슈와 딱 맞는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IFRS 10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와 Local legislation과의 상충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IASB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언급이 있음

23. We do not consider that the exemption would conflict with national legislation, because this is not a prohibition against produc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ut is only an exemption from doing so. Because this is only an exemption, if an intermediate parent chooses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r local legislation requires the produc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an intermediate parent, the entity can do so and still comply with IFRS.

[참고] 2007년 제9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자료

□ 제2호 K-IFRS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적용 공개초안(IFRS 1)

1. 기존에 IFRS 재무제표를 제공한 회사 관련 이슈

기존에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공한 회사(예:STX Pan Ocean)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가 제기됨.

1.1. 최초채택기업의 해당 여부

기존에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공한 회사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1안]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한 기업은 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될 수 없음.

이에 따라 문단 3 및 문단 4의 내용을 수정하며, 부록 B에서도 IFRS의 정의를 추가로 기재함.

호주의 경우 기존에 IFRS를 적용한 기업은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

[2안]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한 기업도 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것임.

IFRS와 이에 대응하여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채택한 회계기준(K-IFRS)은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에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경우에도 K-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다시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본문의 내용에 IFRS를 언급하는 것이 없으므로 부록B에는 K-IFRS의 정의만 기재하고, IFRS의 정의를 언급할 필요는 없음.

□□□ 기준위원회 결정: [1안]

호주방식과 동일하게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공한 기업은 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최초채택기업이 될 수 없도록 기준서 문단을 수정함.

3 An entity's first Australian-equivalents-to-IFRSs financial report is the first annual financial report in which the entity adopt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by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in that financial report of compliance with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A financial report unde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s an entity's first Australian-equivalents-to-IFRSs financial report if, for example, the entity:

(a) presented its most recent previous financial report:

(i) under national requirements that were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all respects;

(ii) in conformity with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n all respects, except that the financial report did not contain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that it complied with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ii) containing an explicit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some, but not all,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v) under national requirements inconsistent with IFRSs, using some individual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to account for items for which national requirements did not exist; or

(v) under national requirements, with a reconciliation of some amounts to the amounts determined under IFRSs or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b) prepared financial statements under IFRSs for internal use only, without making them available to the entity's owners or any other external users;

(c) prepared a reporting package under IFRSs for consolidation purposes without preparing a complete set of financial statements as defined in AASB 10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or ~

4 This Standard applies when an entity first adopt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It does not apply when, for example, an entity:

(a) stops presenting financial reports under national requirements, having previously presented them as well as another set of financial statements tha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b) presented a financial report in the previous year under national requirements and the financial repor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or

(c) presented a financial report in the previous year that contained an explicit and unreserved statement of compliance with IFRSs, even if the auditors qualified their audit report on that financial report.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s comprise:

(a) Accounting Standards issued by the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that are equivalent to Standard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being AASBs 1 - 99 corresponding to the IFRS series and AASBs 101 - 199 corresponding to the IAS series; and

(b) UIG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AASB corresponding to the Interpretations adopted by the IASB, as listed in AASB 1048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They comprise:

(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c) Interpretations originat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 or the forme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참고> 호주사례 : AASB1 First adoption of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