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2024. 9. 20.

【의견조회 사항】

Q.1 사례의 제공

* IASB 공개초안의 문단 BC1∼9, BC43∼45 참조

1. 주요 제안

□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개발하여 제안함

ㅇ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 간의 연결성(connection)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사례를 교육자료 또는 IFRS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 대신에, 사례를 IFRS에 첨부되는 사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함

2. 질문사항

⑴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사례를 IFRS에 첨부되는 사례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2 사례 개발의 방식

* IASB 공개초안의 문단 BC10∼42 참조

1. 주요 제안

□ 제시된 사례들은 IFRS의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룸

① 재무제표에서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고하는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구사항; 또는

②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비일관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요구사항에 집중하였음

2. 질문사항

제안된 사례 개발의 방식에 동의하는가? 특히, 선택된 IFRS의 특정 요구사항, 사례에 포함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내용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Q.3 기타 사항

1. 질문사항

□ 공개초안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는 지?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조

Q.4 산업별 영향*

* IASB의 의견조회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회계기준실에서 질문을 추가함

1. 질문사항

사 례	공시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	영향받는 산업
사례.1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자본집약산업 (예)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
사례.2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 (예) 서비스업
사례.3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시 배출권 원가가 주요 가정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공시	에너지 산업 (예) 석유 및 가스, 발전소
사례.4	자본집약산업에서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자본집약산업 (예)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업 등 제조업
사례.5	규제적용받는 기업이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규제 대상 기업 (예) 에너지, 환경 규제 대상 산업
사례.6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위험이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공시	금융기관 (예) 은행, 보험사
사례.7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관련 비용발생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의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석유화학산업 (예) 정유사, 석유화학 제조업체
사례.8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에 따라(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세분화된 공시	대규모 자산 보유 기업 (예) 대형 제조업체, 에너지 기업

□ 사례별로 특정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사례별로 특정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정보 이용가능성, 프로세스, 시스템, 민감정보 우려 등 공시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6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6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34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42 Ⅴ. 향후 일정 47 ※첨부 1.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황 48 2. 영국의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반영 사례 55 3. IASB 교육자료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3.7월 재발표) 61 4.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66 5. 관련 기준서 79 6. IASB 위원(Florian) 회계학회 세미나 회의 결과 114

Ⅰ		배경 및 개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제3차 안건협의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비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IASB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재무보고 개선을 위해 교육자료 발표* 및 사례 개발을 진행함

* IASB가 발표한 교육자료의 국문 번역본은 아래 IFRS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supporting-implementation/documents/translated/effects-of-climate-related-matters-on-financialstatements-korean-translation-final.pdf

☞ 첨부.3 ‘IASB 교육자료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3.7월 재발표)’ 참조

ㅇ 또한,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협업함

*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IASB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사례를 개발하여 ’24.7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함(의견조회기한: ‘24.11.28.까지)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배경

⑴ 프로젝트의 목적

□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재무보고를 개선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연결성을 강화

ㅇ IASB는 IFRS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후 관련 위험‘ 뿐만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목적을 일반화하였음

⑵ IASB의 연구 및 Outreach

□ (우려사항)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가 비일관적인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우려의 성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해 일부 IFRS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ㅇ 일부 이용자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구함

□ (보고환경의 진화) 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포함하여 기업의 보고환경이 진화하고 있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준비하는 과정이 IFRS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로 충족될 수 있음

⑶ IASB가 취한 조치 사항

□ IASB는 기업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재무제표 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함

① IFRS의 적용 개선: 기업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 제시(금번 공개초안) 및 IFRS 해석위원회에서 기후 관련 질의를 다룸

② IFRS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 및 게시하여 참고자료의 접근성을 개선함

③ 회계추정치 공시규정 검토: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회계추정치 공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합의나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함

④ 다른 프로젝트에서 고려: ESG와 연계된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재생전력 구매계약의 회계처리를 검토함

⑤ IFRS 해석위원회에 자문: IAS 36 ’자산 손상‘을 적용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아주 장기간에 걸친 미래 현금흐름의 높은 변동성을 어떻게 반영할 지를 논의했으나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

【그림.1: 연구결과에 따른 IASB의 조치】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가

비일관됨

IFRS 회계기준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일부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정보요구

① IFRS 회계기준 적용 개선 및

② IFRS 회계기준 요구사항 인식 제고

(사례 개발, IFRIC 안건결정 등)

③연결 강화

(ISSB와 협업)

지속가능성 공시가 IFRS 적용에 도움

지속가능성 공시로 재무제표 범위를 벗어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

우려 사항

성격 및 이유

IASB의 조치

보고환경의 진화

□ 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회사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기 위해 기업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 및 지속가능성-관련 정보의 공시가 필요함

【그림.2: 더 광범위한 보고환경의 IFRS 기준】

→ IASB의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프로젝트는 ’재무제표’에 중점을 둠

【그림.3: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간 관계】

2. 사례 개발

⑴ 사례 개발 시 고려한 사항

① 사례에 포함될 내용

□ (적용사례) 불충분한 정보 또는 일관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우려와 식별된 적용상의 문제는 대부분 IFRS의 공시 요건 적용과 관련되며, 다음을 사례로 다룸으로써 식별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구 분	내용	사 례
중요성 판단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	사례.1
		사례.2
가정, 추정 불확실성 원천에 대한 공시	기후 관련 가정과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 공시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통합과 세분화 공시	서로 다른 기후 관련 위험 특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시	사례.8

ㅇ IASB는 사례 특성상 다음의 사항은 다루지 아니함

- 사실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IFRS의 모든 요구 사항

-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

- 제시된 사실 패턴에서 공시해야 하는 모든 중요 정보

② 사례에 포함할 불확실성과 사실관계

□ 기업이 특정 사실관계에서 기후 관련 불확실성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를 제시

ㅇ 예시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설명하는 원칙과 요구사항은 이 외에 다른 유형의 불확실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기후 관련 불확실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많은 산업에 영향 미치므로, 다양한 산업과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함

③ 사례 개발 방식: stand-alone vs walk-through

□ 여러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한 번에 다루는 walk-through 방식보다, 특정 기준서의 요구사항만을 다루는 독립적인(stand-alone) 방식이 특정 문제나 요구사항을 다루는 데 집중할 수 있으므로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보고를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음

④ 재무제표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연결

□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적용하여 작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간의 연결 정보 제공을 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⑵ 사례 제공 방식

□ IASB는 사례를 제공하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였고, IFRS에 첨부되는 사례로 포함하기로 결정함

① 사례를 교육자료로 발표

② 사례를 IFRS에 첨부되는 것으로 포함

③ 사례를 IFRS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함

- 적용 사례가 기준서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번역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 기준서에 첨부되는 다른 지침과 함께 포함되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업들이 기준을 적용할 때 활용하고 감사인과 감독당국이 감사 및 집행 지원 시 도움이 되며, 적용 사례가 기준서에 포함되는 것보다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음

3. IASB가 제시한 사례

□ (목적)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 간 비일관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함

□ (요약) 기업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제시

ㅇ 중요성 판단,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정보의 세분화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사례 목록】

구 분	사 례	기준서	내 용
중요성 판단	사례.1	IAS 1.31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사례.2	IAS 1.31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가정,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사례.3	IAS 36.134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시 배출권 원가가 주요 가정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공시
	사례.4	IAS 1.125, 129	자본집약산업에서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사례.5	IAS 1.31	규제적용받는 기업이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사례.6	IFRS 7. 35A~38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위험이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공시
	사례.7	IAS 37.85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관련 비용발생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의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8	IFRS 18. 41,42, B110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에 따라(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세분화된 공시

* 사례.5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 사례를 다룸

사례.1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IAS 1/IFRS 18)

※사례.1의 목적

□ 재무제표에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1의 요구사항(=IFRS 18의 문단 20)에 따라 IFRS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다루고자 함

ㅇ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서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⑴ 배경

□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기후 관련 전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관련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전환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

ㅇ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환계획(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원자재와 제조 방법 변경)을 공시하고,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다른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IFRS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o 관련된 제조설비가 거의 상각 완료되었으며,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며, 회사는 자산복구 의무가 없음

② IAS 1의 문단 31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을 적용하면서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전환계획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함

ㅇ 재무제표이용자는 전환계획(제조방법을 변경하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기술에 투자하려는 계획)으로 기업의 자산 일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ㅇ 다음 사항 고려 시 기업의 전환계획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ⅰ)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공시내용(고유 정성적 요인)

ⅱ)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속함(외부 정성적 요인)

ㅇ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전환계획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2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IAS 1/IFRS 18)

※사례.2의 목적

□ 재무제표에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1의 요구사항(=IFRS 18의 문단 20)에 따라 IFRS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함

ㅇ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서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과도한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사례.2를 개발하였으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⑴ 배경

□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다음을 공시함

ㅇ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는 사실

ㅇ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으며,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고배출 활동을 피한다는 사실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배출량을 적게 유지할 계획이라는 사실

ㅇ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다른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IFRS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②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재무제표이용자가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ㅇ 다음 사항 고려 시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ⅰ)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공시내용(고유 정성적 요인)

ⅱ)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에 속함(외부 정성적 요인)

ㅇ 따라서,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추가 공시를 하지 않음

※작성자 주: 사례.1과 사례.2의 비교

구 분	사례.1 중요성 판단에 따라 추가 공시함	사례.2 중요성 판단에 따라 추가 공시하지 아니함
산업·업종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산업(자본집약산업), 제조업체	기후 관련 전환위험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
재무제표 外 공시	온실가스 배출감소 전환계획	기후 관련 전환위험 노출이 제한적임, 온실가스 배출정책(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배출량을 적게 유지할 계획)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인식·측정에 미치는 영향	없음	없음
IAS 1.31 적용	추가 공시함 전환계획이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재무제표 外 공시(전환계획)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속함	추가 공시 하지 아니함 온실가스 배출정책이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재무제표 外 공시(온실가스 배출정책) 기후 관련 전환위험 노출이 제한적임

□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정량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때, 재무제표에 정성적으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을 다룸

ㅇ 사례.1과 2 모두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평가하였으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ㅇ 사례.1의 경우, 기업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속하므로(외부 정성적 요인) 기업의 전환계획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

ㅇ 사례.2의 경우, 기업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에 속하므로(외부 정성적 요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시하지 않음

사례.3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 및 공시 (IAS 36)

※사례.3의 목적

□ IFRS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기후 관련 불확실성 포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

o IAS 36 ‘자산손상’의 문단 134⑷㈎-㈏ 및 134⑹의 요건을 설명하고 기업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

⑴ 배경

□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받는 기업이 일부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취득해야 함에 따라 원가(배출권 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러한 규제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

□ 미래 배출권 원가에 대한 가정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정이라고 판단함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

□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측정 시 IAS 36의 문단 33~38을 적용하여, 미래에 존재할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예측함

ㅇ 이러한 가정은 미래 배출권 원가에 대한 가정을 포함함

② 공시

□ IAS 36의 문단 134⑷㈎-㈏에 따라 다음을 공시

①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 시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 (예)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범위

②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 (예)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에 대한 가정이 외부 정보 출처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정보 출처와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 공시

□ IAS 36의 문단 134⑹에 따라, 주요 가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범위에서 변동(사례.3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 변동)될 때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만약 그렇다면 다음을 공시함

①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주요 가정치

③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 폭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⑷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경우 ㈎ 최근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들이란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들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원천과 일치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의 정도와 이유 ... ⑹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범위에서 변동될 경우에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요 가정치 ㈐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에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사례.4		전환위험으로 인한 비유동자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IAS 1/IAS 8)

※사례.4의 목적

□ IFRS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기후 관련 불확실성 포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

o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25와 129(=IAS 8의 문단 31A와 31E) 적용 시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관련한 공시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다음을 다룸으로써 그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자 함

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공시 요구사항에서 그러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② 정보 공시가 요구되는 가정의 식별

③ 이러한 가정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 결정

⑴ 배경

□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비유동자산 장부금액 회수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ㅇ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ㅇ 보고기간 말에 일부 비유동자산에 손상징후를 식별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를 손상검사하였으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ㅇ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결정 시 기업은 노출된 기후 관련 전환위험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고려하고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을 함

* 법률 및 규제, 소비자 수요, 상품 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권 원가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현금창출단위에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IAS 36은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② IAS 1의 문단 125(=IAS 8의 문단 31A)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 고려

□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현금창출단위의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다음을 고려하였음

①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규모

② 경영진이 가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의 주관성 및 복잡성

③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상황으로 가정이 변경될 위험

④ 가정의 변화에 대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 민감도

□ IAS 1의 문단 125(=IAS 8의 문단 31A) 적용 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에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였으므로 다음을 공시함

①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정보

② 현금창출단위에 속해있는 비유동자산의 성격 및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 IAS 1의 문단 129(=IAS 8의 문단 31E)에 따라, 식별한 가정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가정의 성격, 이러한 가정에 대한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를 공시함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29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2)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치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3)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4)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사례.5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IAS 1/IFRS 18)

※사례.5의 목적

□ IFRS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기후 관련 불확실성 포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

ㅇ IFRS의 특정 요구사항 또는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다음 사항을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함

- 미래에 대한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유의적인 위험이 없으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⑴ 배경

□ 기업이 운영 중인 국가에서 정부가 향후 기업의 운영 및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함

ㅇ 해당 규제는 기업의 수익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 이월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해당 규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언제 시행될지도 불확실하며,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함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여부를 결정할 때 IAS 12 ‘법인세’의 문단 34를 적용하여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ㅇ IAS 12는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ㅇ 또한 최근 결손금 이력이 없으므로 IAS 12의 문단 35에 따른 인식을 고려하지 않으며, 당기 또는 전기에 손실을 입지 않았으므로 IAS 12의 문단 82에 따른 공시 여부도 고려하지 않음

	K-IFRS 제1012호 ‘법인세’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8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를 공시한다. (1)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금액이 기존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사용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국가 내에서 기업이 당기 또는 전기에 손실을 입은 경우

② IAS 1의 문단 125(=IAS 8 문단 31A)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125(=IAS 8 문단 31A) 적용 시 다음의 이유로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ㅇ 정부가 공표한 규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논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음 회계연도 중 해당 규제에 대한 가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으며,

ㅇ 이에 따라 해당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유의적 위험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③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공표된 규제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함

ㅇ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전부 사용한 후에 정부가 공표한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제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며,

- 해당 규제가 더 일찍 시행될 것으로 가정했다면 이연법인세자산(및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이 중요하게 감액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다음을 공시함

①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을 전부 사용한 후에 공표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가정

② 해당 가정이 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

- (예) 해당 가정에 기초하여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작성자 주: 사례.4와 사례.5의 비교

구 분	사례.4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을 공시함	사례.5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을 공시하지 아니함
산업·업종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기업	정부 발표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
경영진의 가정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 시 사용된 가정 기후 관련 전환위험과 관련한 미래에 대한 가정* * 법률 및 규제, 소비자 수요, 상품 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권 원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측정에 사용된 가정 정부 발표 규제가 기업의 운영 및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
IAS 1.125, 129 적용	공시함 경영진의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현금창출단위의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보유함 장부금액 규모 경영진이 가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의 주관성 및 복잡성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상황으로 가정이 변경될 위험 가정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	공시하지 아니함 경영진의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 위험이 없음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상황으로 가정이 변경될 위험
IAS 1.31 적용	해당 없음	추가 공시함 공표된 규제가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IFRS의 특정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요구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IAS 1에 따른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공시 요구 사항에 따른 공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을 다룸

ㅇ 사례.4의 경우, 경영진의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현금창출단위의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였으므로 IAS 1의 문단 125 및 129에 따라 공시함

ㅇ 사례.5의 경우, 경영진의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 위험이 없으므로 IAS 1의 문단 125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규제가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IAS 1의 문단 31에 따라 추가 공시함

사례.6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반영된 기후 위험에 관련된 신용 위험의 공시 (IFRS 7)

※사례.6의 목적

□ IFRS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기후 관련 불확실성 포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

ㅇ IFRS 7 ‘금융상품: 공시’의 문단 35A~38의 요구사항 가운데 다음 사항을 공시하는 방법을 예시함

ⅰ) 특정 위험이 신용위험 익스포저 및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ⅱ) 이러한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및 측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정보

⑴ 배경

□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후 관련 위험이 신용위험 익스포저 및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 고객이 기후 관련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가지 대출 포트폴리오를 식별함

① 가뭄과 같은 기후 관련 사건이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고객에 대한 대출

② 홍수 위험에 노출된 저지대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기업 고객에 대한 대출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 다음을 고려할 때, 기후 관련 위험이 두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ㅇ 기업의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대비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을 받는 포트폴리오의 규모

ㅇ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다른 요인들에 대비하여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ㅇ 기후 관련 외부 정성적 요인(기후 관련 시장, 경제, 규제 및 법률)

□ IFRS 7의 문단 35A~38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이 두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공해야 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①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와 그러한 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및 측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② IFRS 9 ‘금융상품’ 제5.5절 ‘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요소, 가정 및 추정방법에 기후 관련 위험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③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정보

- (예) 담보로 보유한 부동산 중 홍수 위험에 노출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해당 위험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

④ 기후 관련 위험의 집중도에 관한 정보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표시’
양적 공시 34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각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대한 간략한 양적 자료. 이러한 사항은 이사회나 대표이사 등과 같은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공시한다. ⑵ 문단 35A∼42의 공시사항. 다만, 위 ⑴에 따라 공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⑶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 다만, 위 ⑴과 ⑵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보고기간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공시된 양적 자료가 회계기간 중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중 익스포저를 반영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시한다. 신용위험 ⑴ 범위와 목적: 문단 35A∼35E ⑵ 신용위험 관리실무: 문단 35F∼35G ⑶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문단 35H∼35L ⑷ 신용위험 익스포저: 문단 35M∼36 ⑸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문단 38

사례.7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IAS 37)

※사례.7의 목적

□ IFRS의 요구사항에 따라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기후 관련 불확실성 포함)의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함

ㅇ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문단 85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특히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발전소의 해체와 부지 복구 의무에 대한 정보(정산과 관련한 유출 금액 및 시점에 대한 기업의 가정)를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룸

⑴ 배경

□ 석유화학 제조업체로서 석유화학설비에 대한 공장 해체 및 부지 복구 의무를 보유함

ㅇ 해당 설비를 장기간 유지하고 운영할 것을 가정하므로 해체 및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음

ㅇ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일부 석유화학설비를 조기에 폐쇄할 위험이 증가하였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 관련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중요하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환경, 의무를 예상보다 조기에 이행할 위험 및 이행하는 데 필요한 유출 금액의 규모를 고려 시 해당 의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결론 내림

□ IAS 37의 문단 85를 적용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공장 해체 및 부지 복구 의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함

① 설비 해체 및 부지 복구 의무의 성격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②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

- (예) 주요 석유화학설비의 예상 폐쇄 시기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2)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3) 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사례.8		자산의 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정보의 공시 (IFRS 18)

※사례.8의 목적

□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통합 및 세분화 원칙 적용 시 기업이 서로 다른 위험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자산 유형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는지 다루기 위함

o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되는 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위험 특성을 기준으로 정보를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⑴ 배경

□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산업에서 영위하는 기업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유형자산을 보유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동종의 유형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운영의 상당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유형자산을 사용하고 있음

ㅇ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이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해 유의적으로 다른 취약성을 가진다고 결론 내림

ㅇ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 또는 소비자 수요의 미래 변화는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에 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장부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문단 41~42와 B110을 적용하여, 두 유형의 유형자산이 공유되지 않는 특성(상이한 특성)을 보유하므로 유형자산 분류에 대한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세분화해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함

ㅇ IFRS 18의 문단 41~42에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분화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함

ㅇ IFRS 18 문단 B110에서는 항목과 관련된 특성의 예를 다룸

□ 두 유형의 유형자산 간에 관련 유형자산 분류에 대한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세분화하고, IAS 16의 문단 73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세분화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73 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감가상각방법 ⑶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⑷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⑸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 증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 문단 31, 39 및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 감가상각액 ㈕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 기타 변동사항

4. 시행일 및 경과 규정

□ 적용 사례는 IFRS에 첨부되는 비강제적 지침으로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특정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IFRS의 필수적인 부분(integral part)이 아님. 이에 따라 별도 시행일이나 경과 규정이 없음

ㅇ 경영진은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매 보고 기간 말에 이러한 평가를 해야 함. 기업의 상황 또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던 정보가 당기에 중요해질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음

ㅇ 금 번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사례가 확정되어 공표될 경우, 해당 사례를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함

-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특정 기업 특유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IASB는 기업들이 너무 늦지 않게 적시에 이러한 변경을 반영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견해로서 I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가그룹 미팅, 자문그룹 미팅, 세미나,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9.19~’24.10.18) 등을 통해 현행 실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제시할 예정

1. 기후 관련 정보 등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국내 현황

⑴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황

□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IFRS S1, S2)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4월에 발표하여 수렴한 피드백을 검토 중이며, IFRS S1, S2의 시행시기는 ’24년부터이며, 국내 시행시기는 수렴한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첨부.4.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참조

⑵ 국내 기후 관련 재무제표 공시 현황

□ 현재 기후 관련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이나 감독지침은 없음

□ 국내 상장기업들의 기후 관련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기보다 회계정책에 대한 주석에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표준문구 형태로 공시하고 있음

☞ (비교) 해외의 경우 기후 관련 정보 공시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外 보고서 간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첨부.2. ‘영국의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반영 사례’ 참조

ㅇ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추정과 판단에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예시) 제조업 A사‘23년 재무제표 주석사항 발췌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와 기후 관련 약정과의 일관성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ㅇ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예시) 제조업 B사‘23년 재무제표 주석사항 발췌
2.2 중요한 회계정책 (4) 유형자산 또한 회사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제가 회사의 화석연료 기반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회사의 건물과 설비에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용연수나 잔존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ㅇ 비금융자산의 손상평가를 위한 회수가능액 측정 시 사용되는 예상현금흐름에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음

	(예시) 제조업 C사‘23년 재무제표 주석사항 발췌
2-16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시) 제조업 D사‘23년 재무제표 주석사항 발췌
2) 비금융자산의 손상 기후 관련 법률 및 규정, 연결그룹의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같은 전환 위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그룹은 기후 관련 가정이 당기 영업권 손상검사의 핵심 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가치 추정을 위한 현금흐름 평가시 배출 비용 증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추정을 고려하였습니다.

□ 배출권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기후 관련 위험이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주석에 공시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

	(예시) 제조업 E사‘23년 재무제표 주석사항 발췌
2. 중요한 회계정책 2.26 기후 관련 위험 연결회사는 추정과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합니다. 이 평가에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이 포함됩니다. 연결회사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한 후에도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은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에서 고려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현시점의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회사는 새로운 기후 관련 법률과 같은 기후 관련 변화와 개발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기후 관련 위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온실가스 배출. 연결회사는 매년 무상할당 배출권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회사는 할당된 배출권에 대해 순부채접근법을 채택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전환계획, 회수가능액 계산 시 가정에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및 관련 투입변수의 민감도 분석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사례를 식별하지 못함

□ 또한,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두 보고서 공시사항 간의 연계(connection)가 미흡함

ㅇ 현재 국내에서 기후 관련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이나 감독지침은 없는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 담당부서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담당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며 기업 내 통합공시시스템의 부재 및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참고] 기후 관련 정보 등의 공시에 대한 해외 현황

【주요국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한국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24.4월) 발췌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20View.do?siteCd=002000000000000&seq=406 ㅊ

관할권	관할당국	공시 제도	공시 방법	기준제정*1 진행경과	다음 단계	적용대상	보고연도 (시행일)*2	공시 위치
EU	EC	CSRD	법정공시	ESRS 1st 세트 채택(’23.7.31일)	SME 기준 개발(~‘24년), 산업별 기준, 비EU 기준 개발(~‘26년)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 기업	‘25년 (FY24)	연차 사업보고서
미국	SEC	SEC 규칙	법정공시	기후공시규칙 최종안 승인 (‘24.3.6일)	미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효 예정	모든 공개기업	‘26년 (FYB25)	연차 사업보고서
영국	DBT	-	법정공시	IFRS S1 및 S2 승인 관련 의견수렴 완료 (‘23.7.18일~’23.10.11일)	UK SDS 발표 (‘24.7월 예정)	상장기업 또는 모든 등록법인에 적용 가능	‘26년 (FY25)	연차 사업보고서
*1 미국의 경우, 기준이 아닌 공시 규칙이나 분류목적으로 기준으로 가정함 *2 대다수가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연도(시행일)를 안내함

☞ 첨부.1.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황’ 참조

2. 작성자에게 미치는 영향

□ 공개초안에 포함된 사례는 기준서 본문을 구성하지 않는 비강제적인 지침이므로 기업이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으며, 기업별로 관련 정보의 중요성 판단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하면 됨

①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서 공시하지 않던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상황 또는 외부 환경·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동 공개초안이 미치는 영향은 없음

②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가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 기업의 상황 또는 외부 환경·제도의 변화로 인해 중요하게 된 경우에 공개초안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 공시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함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문단 15⑴에서 요구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재무적 영향)’이 재무제표에 공시될 수 있음

ㅇ 해당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된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문단 B4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호참조(cross-reference)를 통해 지속가능성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금 번 공개초안이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여부 및 기후 관련 공시 지침 유무 등에 따라 상이할 것임

ㅇ 해외 여러 국가와 달리, 현재 국내에서는 ISSB가 발표한 IFRS S1과 S2 ‘기후 관련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국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시행시기도 정해지지 아니하였음. 또한, 국내에는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지침도 없음

- 따라서,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보고서(예: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감사나 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예: 재무제표)에는 공시하고 있지 아니함

- 국내와 같이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기준과 감독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비강제적인 사례의 형태로 기후 관련 공시의 내용을 기준서에 포함시킨 금번 공개초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최근 ISSB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 주요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 및 의무화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그 동안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공시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고 분석하게 하는 행동변화(behaviour change)의 효과는 있을 것임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 포함되는 정보(문단 35) B4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하는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관련 재무제표에서 공시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요한 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상호참조로 포함될 수 있다. ⑴ 상호참조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가능하다. ⑵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로 인해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이 저하 되지 않는다. 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전략 8 전략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구체적으로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문단 10~12 참조) ⑵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문단 13 참조) ⑶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기후 관련 전환 계획에 관한 정보 포함)(문단 14 참조) ⑷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 이때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려한다(문단 15~21 참조). ⑸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 이때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한다(문단 22 참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10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술한다. ⑵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기업이 해당 위험을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또는 기후 관련 전환 위험 중 무엇으로 간주하였는지 설명한다. ⑶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를 명시한다. ⑷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한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15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재무적 영향) 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예상 재무적 영향). 이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려한다. 16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⑵ 문단 16⑴에서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 ⑶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투자 및 처분 계획[예: 자본적 지출, 주요 인수 및 매각, 합작투자(joint venture), 사업전환, 혁신, 새로운 사업 분야 및 퇴역자산(asset retirements) 등에 관한 계획]. 여기에는 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계획도 포함된다. ㈏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자금조달 원천 ⑷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예: 저탄소 경제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수익의 증가, 기후 사건으로 인한 자산의 물리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기후 적응 또는 완화와 관련된 비용)

3.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재무제표이용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임

□ 또한, 재무제표 외에서 공시되었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 내용이 재무제표에 포함되므로 정보의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이용자의 효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그 밖의 영향

□ 많은 해외국가와 달리 국내의 경우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공시에 대한 회계기준과 감독지침이 없는 상황이며,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한 투자자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 입장에서 기후 관련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ㅇ 기후 관련 지침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할 때, 재무제표 공시와 재무제표 外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공시 간 연결(connection)을 위해서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기준의 제정·도입·시행시기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 의견

※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 의견은 I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전문가그룹 미팅, 자문그룹 미팅, 세미나,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9.19~’24.10.18) 등을 통해 최종 검토 의견을 확정할 계획

Q.1 사례의 제공

* IASB 공개초안의 문단 BC1∼9, BC43∼45 참조

1. 주요 제안

□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개발하여 제안함

ㅇ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 간의 연결성(connection)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사례를 교육자료 또는 IFRS 본문에 포함하는 방식 대신에, 사례를 IFRS에 첨부되는 사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제안함

2. 질문사항

⑴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⑵ 사례를 IFRS에 첨부되는 사례로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동의함

ㅇ IFRS에 첨부되는 사례가 비강제적이기는 하나  그 동안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공시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고 분석하게 하는 행동변화(behaviour change)의 효과가 있을 것임

ㅇ 사례의 접근성, 유연한 적용 및 사례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기준서에 첨부되는 사례의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Q.2 사례 개발의 방식

* IASB 공개초안의 문단 BC10∼42 참조

1. 주요 제안

□ 제시된 사례들은 IFRS의 특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룸

① 재무제표에서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고하는 것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구사항; 또는

②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비일관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요구사항에 집중하였음

2. 질문사항

제안된 사례 개발의 방식에 동의하는가? 특히, 선택된 IFRS의 특정 요구사항, 사례에 포함된 사실관계 및 기술적인 내용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ㅇ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현재 IFRS S1(일반 사항)과 S2(기후 관련 공시사항)만 제정된 상황에서 기후 관련 공시에 중점을 두어 사례를 개발하는 데는 동의함

- 다만, 프로젝트가 기후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까지 포함하므로 기타 불확실성 관련 사례를 좀 더 포함시킬 필요

ㅇ 사례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자 하지만 IAS 1과 IFRS 18의 요구사항을 위주로 다루고 있음

- IASB가 발표한 교육자료에서 다루었던 다른 IFRS에 따른 인식, 측정, 분류, 공시 요구사항과 연계해서 사례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기업들이 IASB 교육자료와 사례를 함께 활용해서 기후 관련 사항의 재무제표 포함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IFRS	IASB 교육자료 내용
IAS 2 ‘재고자산’	기후 관련 사항이 재고자산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완성 원가 상승을 초래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할 수 없다면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함 → 자산의 측정에 영향
IAS 12 ‘법인세’	기후 관련 사항이 기업의 미래 과세소득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및 제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산의 인식 및 제거에 영향
IAS 16 ‘유형자산’ IAS 38 ‘무형자산’	기후 관련 사항이 연구개발을 포함한 사업 활동과 운영을 변경·조정하기 위한 지출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해당 지출원가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 총액의 공시도 필요함 기후 관련 사항은 자산 진부화, 법적 제약, 접근 불가 때문에 자산의 추정 잔존가치와 예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산의 유형별 예상 내용연수, 추정 잔존가치, 예상 내용연수의 변동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함 → 자산의 인식 및 공시에 영향
IFRS 9 ‘금융상품’	대출계약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기후 관련 목표 달성과 연결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 대출의 분류와 측정에 영향을 미치고, 대여자의 신용손실 노출, 자산의 신용손상 여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영향을 미침 → 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영향
IFRS 13 ‘공정가치측정’	기후 관련 사항이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에 영향을 미침. 수준 3 공정가치 측정 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가정이 투입변수에 반영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함 → 자산·부채의 측정 및 공시에 영향
IFRS 17 ‘보험계약’	기후 관련 사항이 보험계약 부채 측정에 사용되는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기준 적용 시 내린 유의적 판단, 위험에 대한 익스포저, 위험의 집중, 민감도 분석에 대한 공시에도 영향을 미침 → 부채의 측정 및 공시에 영향

Q.3 기타 사항

1. 질문사항

공개초안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는 지?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금 번 공개초안의 사례는 인식, 측정이 아닌 공시사항만 다루고 있으나, IASB가 발표한 교육자료*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 공시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측정에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첨부.3 ‘IASB 교육자료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3.7월 재발표)’ 참조

ㅇ 사례.3: IAS 36 관련 공시만 다루고 있으나, IASB 교육자료의 IAS 36 동일 문단에서는 인식, 측정, 공시에 모두 영향을 미침

ㅇ 사례.7: IAS 37 관련 공시만 다루고 있으나, IASB 교육자료의 IAS 37 동일 문단에서는 인식, 측정, 공시에 모두 영향을 미침

IASB 공개초안				IASB 교육자료
구 분	사례	기준서	사례 내용
중요성 판단	사례.1	IAS 1.31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
	사례.2	IAS 1.31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
가정,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사례.3	IAS 36.134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시 배출권 원가가 주요 가정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공시	IAS 36.134~135 기후 관련 사항이 손상징후, 사용가치를 사용한 회수가능액 추정, 기후 관련 사항이 회수가능액 추정시 사용한 가정에 영향을 미침, 제조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배출감축법안 도입내용의 공시 →인식, 측정, 공시에 영향
	사례.4	IAS 1.125, 129	자본집약산업에서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IAS 1.125~133 기후 관련 사항이 자산 손상검사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나 복구의무 수행원가의 최선의 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경우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및 유의적인 판단을 공시 기후 관련 사항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경우 계속기업 가정 공시 → 공시에 영향
	사례.5	IAS 1.31	규제적용받는 기업이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
	사례.6	IFRS 7. 35A~38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위험이 기대신용손실(ECL)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공시	IFRS 7.31~42 기후 관련 사항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신용위험 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 공시에 영향
	사례.7	IAS 37.85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관련 비용발생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의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IAS 37.85~86 기후 관련 사항이 기후 관련 정부 부담금, 환경 복원 규제, 손실부담계약,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채의 인식, 측정, 공시에 영향 →인식, 측정, 공시에 영향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8	IFRS 18. 41,42, B110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에 따라(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세분화된 공시	-

Ⅴ		향후 일정

일 자	내 용
9.20.~10.21.	외부의견조회
10.8.	이해관계자 간담회
10.18.	회계기준위원회 보고
10.24.	상장회사협의회 교육
11.8.	회계기준위원회 심의·의결
11.14.	회계자문위원회 보고
11.28.	IASB에 의견제출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황

2. 영국의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반영 사례

3. IASB 교육자료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3.7월 재발표)

4.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5. 관련 기준서

6. IASB 위원(Florian) 회계학회 세미나 회의결과

첨부.1		전 세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현황 한국회계기준원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24.4월) 발췌 https://www.kasb.or.kr/front/board/comm020View.do?siteCd=002000000000000&seq=406

관할권	관할당국	공시 제도	기준 제정 기구*1	기준제정 진행경과	다음 단계	적용대상	보고연도 (시행일)*2	인증 요구
EU	EC	CSRD	EFRAG	ESRS 1st 세트 채택(’23.7.31일)	SME 기준 개발(~‘24년), 산업별 기준, 비EU 기준 개발(~‘26년)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 기업	‘25년 (FY24)	제한적 인증 (3년 이내 합리적 인증 고려)
일본	FSA	-	SSBJ	공개초안(ED) 의견수렴 중 (‘24.3월~’24.7월)	최종 기준 발표 (‘25.3월 예정)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주요 상장기업	‘27년(FYB26) 또는 ’28년(FYB27)	요구 (‘28년부터)
미국	SEC	SEC 규칙	SEC	기후공시규칙 최종안 승인 (‘24.3.6일)	미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효 예정	모든 공개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 (일부 기업은 4년 후 합리적 인증)
캐나다	CSA	-	CSSB	ED 의견수렴 중 (‘24.3월~’24.6월)	최종 기준 발표 (‘24.4분기 예정)	증권 발행자	(자발적) ‘26년 (FY25)	-
호주	재무부	-	AASB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24.6월 예정)	기업법 제2M장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특정 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 (‘30년까지 합리적 인증 고려)
영국	DBT	-	DBT	IFRS S1 및 S2 승인 관련 의견수렴 완료 (‘23.7.18일~’23.10.11일)	UK SDS 발표 (‘24.7월 예정)	(상장기업 또는 모든 등록법인에 적용 가능)	‘26년 (FY25)	-
중국	증권감독관리 위원회	-	본토 거래소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일정 미정)	주요 상장기업	‘26년 (FY25)	선택
싱가포르	회계기업관리청	-	SGX	ED 의견수렴 중 (‘24.3.7일 ~’24.4.5일)	최종 기준 발표 (일정 미정)	全 상장기업 및 대형 비상장사	‘26년 (FY25)	제한적 인증
*1 미국의 경우, 기준이 아닌 공시 규칙이나 분류목적으로 기준으로 가정함 *2 대다수가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연도(시행일)를 안내함

1.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동향

□ 대다수의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개발이 완료(EU 및 미국)되었거나,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중임

ㅇ EU, 미국, 중국 외의 모든 국가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기준제정에 착수하였으며, ’24년 말 또는 ‘25년 초 최종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 EU는 기준제정 과정에서 ISSB의 상호운용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미국·중국은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진 않으나, ISSB 기준이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하여 ISSB 기준과도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가짐

2.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동향

□ 주요국은 TCFD 공시 방법에 기초하여 자국의 기후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했거나 제정하고 있음

ㅇ 유럽연합(EU)은 ‘22년 11월 의무 공시를 위한 법안(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을 제정하여 발효(‘23.1월)하였음

ㅇ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규칙‘을 정함(’24.3월 발표)

ㅇ ‘23년 6월에 발표된 ISSB 공시기준 채택 국가들은 I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중에 있음

- 일본(금융청), 영국(산업통상부), 캐나다(증권청), 호주(재무부)를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의 감독 당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의무 공시제도 로드맵을 제시함

ㅇ 대부분의 국가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중화권 국가들만 거래소 공시)

ㅇ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 공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ㅇ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26년(FY25)을 최초 보고 시기로 제시

3. 주요국 기후 관련 재무제표 공시 현황

□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 관련 정보를 별도의 매체로 공시하기보다 기존 재무정보가 공시되는 방식(법정 공시)으로 공시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되고, 감독당국이 공시와 관련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주도함

⑴ 영국

□ 회사법(The Companies Act)을 중심으로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상장 규정을 통해 기후 관련 공시의무를 추가하였음

ㅇ ’22년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상장기업, 대형 비상장기업 및 LLP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표

* The Companies (Strategic Report)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s 2022 and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s 2022.

ㅇ ’22년 7월에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는 기업들의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 관련 정보공시 현황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고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였음*

* The CRR Thematic review of TCFD disclosures and climate in the financial statements(July 2022)

https://media.frc.org.uk/documents/TCFD_disclosures_and_climate_in_the_financial_statements.pdf

	CRR Thematic review of TCFD disclosures and climat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22년 7월)
8. Climate chang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mpairment reviews ☞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제시 We expect companies to: Quantify significant climate-related assumptions affecting management’s estimate of the recoverable amount of assets subject to impairment review. ... ☞ 감독당국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들에 기대하는 사항 자세히 기재 Rolls-Royce Holdings plc, Annual Report 2021, page 118 → Clear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of carbon pricing used for impairment reviews, and identification of scenarios used to derive other assumptions ☞ 공시 모범 사례와 모범 사례로 지정한 사유에 대해 기재

⑵ 유럽연합

□ 유럽연합에 속한 보고기업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를 준수해야 하고, ‘ESRS E1(기후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ㅇ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기업의 전환계획

ㅇ 기업이 직면한 중대한 기후변화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 이러한 요소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델 간 상호작용

ㅇ 기업의 Scope 1, 2,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ㅇ 중대한 물리적 전환 위험에 따른 잠재적 재무 영향

ㅇ 기후변화가 잠재적으로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 출처: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최창수,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4-16호(통권 제254호), page.11-12, ‘24.9.3.

□ ‘23년 10월에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기후 관련 사항을 감독우선순위(ESCP)로 지정하고, 기후 관련 사항과 관련한 공시 사례 및 개선 사항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함*

* Report_The Heat is On: Disclosures of Climate-Related Matt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25 October 2023 , ESMA32-1283113657-1041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2023-10/ESMA32-1283113657-1041_Report_-_Disclosures_of_Climate_Related_Matters_in_the_Financial_Statements.pdf

	The Heat is On: Disclosures of Climate-Related Matter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23년 10월)
4.2 Impairment of non-financial assets ☞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작성 시 고려할 사항 제시 4.2.2 From principles to practice: relevant examples from selected issuers 4.2.2.2 Sensitivity Analysis The following subsection provides illustrations on how climate risks were considered when preparing sensitivity analyses as required by IAS 36. In the following example, chemicals company Arkema SA provides information regarding the assumptions used in sensitivity analysis in particular the potential impact that the increase of CO2 prices may have on EBITDA and consequently in the determination of the recoverable amounts of different CGUs. ☞ 기후 관련 위험이 관련 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 공시된 사례 제시 4.2.3 Adding perspective: Connectivity across the AFR in relation to impairment of non-financial assets In the following example, chemicals company BASF SE connects the assumptions used in impairment tests with the information included in management report regarding sustainability. ☞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외 보고서 간 연결성을 보여주는 사례 제시 4.2.4 Areas for Continued Focus ... Issuers should consider disclosing how climate-related matters were considered in the estimation of future cash flows, discount or growth rates (for instance, whether they expect that climate-related matters may lead to an increase of costs in the future, such as increase of costs of energy, CO2 prices, or to potential reductions of revenues). Issuers should consider explaining the growth rate in perpetual annuity or, where applicable, the discount rate used, especially hen they belong to sectors or report segments highly exposed or affected by climate-related matters. ... ☞ 손상과 관련하여 기후변화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고려할 사항 제시

⑶ 미국

□ 미국 SEC는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와 유사한 Form 10-K를 통해 공시하는 ’기후공시규칙‘을 발표함(’24.3월)

① Regulation S-K: 증권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연차보고서(annual reports)에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

② Regulation S-X: 재무제표 및 그 주석에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

【Regulation S-X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

구 분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비용, 지출경비, 부담금 및 손실 등에 대한 정보, 비용 관련 회수금액
	재무제표상 회계연도 종료 시 자본비용･부담금 총액이 투자자들의 자기자본･결손금의 1% 이상(절댓값 기준)이고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손익계산서상 회계연도의 지출경비･손실금 총액이 세전 손익의 1% 이상(절댓값 기준)이고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탄소상쇄·재생에너지 크레딧 정보	탄소상쇄･재생에너지크레딧 활용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중대한 요소인 경우,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자본비용･경비･손실에 관한 정보
재무적 추정 및 가정	기후 관련 사건(가뭄, 홍수 등) 및 기후 대응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추정･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향을 받은 방식에 대한 설명(예,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과 자산폐기정책 변경 등 기존 추정･가정 변경 필요에 대한 설명)

(*) 출처: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최창수,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4-16호(통권 제254호), page.5-6, ‘24.9.3.

첨부.2		영국의 기후 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반영 사례

☞출처:

The CRR Thematic review of TCFD disclosures and climate in the financial statements(July 2022)

https://media.frc.org.uk/documents/TCFD_disclosures_and_climate_in_the_financial_statements.pdf

기후 관련 위험 반영 주제	회사명
1.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고려	Balfour Beatty plc
2. 중요성 판단 ⑴ 손상 징후의 식별 ⑵ 파리 협정에 따른(Paris Aligned) 회계처리	ContourGlobal plc Rio Tinto plc
3.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	Rolls-Royce Holdings plc
4. 손상 검토	bp p.l.c., Rolls-Royce Holdings plc, Rio Tinto plc, Shell plc,
5. 고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bp p.l.c., Shell plc
6. 부문별 보고 및 세분화 공시	Shell plc

1. 기후변화의 전반적인 고려

	Balfour Beatty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page 186
☞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여 나열하고, ☞ 재무 보고와 관련한 판단 및 추정치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밝힘

2. 중요성 판단

⑴ 손상 징후의 식별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후변화로 인해 손상 징후가 존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손상 징후가 식별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경우,

ㅇ 이러한 결론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IAS 1의 문단 122에 따라 별도의 공시가 필요한 중요한 판단에 해당하는지 고려

	ContourGlobal plc, Annual Report 2021, page 164
☞ 기후변화로 인한 요인을 포함한 TCFD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과, 손상 징후가 식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시

⑵ 파리 협정에 따른(Paris Aligned) 회계처리

□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규제/계획이 기업의 자산 및 부채 시 측정 및 공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ㅇ IAS 1의 문단 125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초래할 유의적 위험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공시가 요구됨

ㅇ 일부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의 일관성을 위해 재무보고 시 기업이 ’파리 협정에 따른‘ 또는 ’2050년 넷제로 선언에 부합하는‘ 가정 및 추정치를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와 그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할 것을 요구함

	Rio Tinto plc, Annual Report 2021, page 155
“In developing its commodity price forecasts, the Group considers three strategic scenarios with differing underlying assumptions about geopolitics, technology and society. As existing climate policies in many countries are not aligned with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only one of the three strategic scenarios assumes a temperature increase of well below 2°C. The three scenarios include differing assumptions on carbon pricing and result in differing commodity price forecasts. Our central case commodity price forecasts represent a blend of the three scenarios. As a consequence, our central case is not aligned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These central case commodity price forecasts are used pervasively in our financial processes including impairment testing, estimating remaining economic life, and discounting closure and rehabilitation provisions. ☞ 파리 협정에 따른 가정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시 We have disclosed sensitivity information based on cash flows flexed for the carbon and commodity price forecasts generated by the one scenario that we believe is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These sensitivities indicate that, in relation to impairment testing for example, higher recoverable amounts would have been determined had we applied commodity price forecasts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 파리 협정에 따른 가정을 적용한 시나리오에 따른 민감도 제공

3. 경영진의 판단 및 추정

	Rolls-Royce Holdings plc, Annual Report 2021, page 118
☞ ① IAS 1 문단 122 및 125에 따라 공시되어야 하는 기후 관련 판단 및 추정 불확실성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공시에 대한 상호참조 제시 ② 기후 위험에 영향을 받으나 IAS 1 문단 122 및 125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항목들도 열거하였음

4. 손상 검토

	bp p.l.c., Annual Report and Form 20-F 2021, page 185
☞ 가정(Short-term price)의 변경에 대한 설명과 당기 및 전기 가정 대사

	Rolls-Royce Holdings plc, Annual Report 2021, page 118
☞ 손상 검토 시 사용되는 가정(탄소 가격)을 명확하게 식별하여 정량화하였음

	Rio Tinto plc, Annual Report 2021, page 243
☞ ① 탄소 가격 책정 가정을 도출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다룸 ② 파리 협약에 따른(Paris-aligned) 회계처리에 부합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현금흐름 및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산출된 민감도 공시

	Shell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page 243
☞ 기업이 유가(oil price) 가정 설정 시, ①내부 최선의 추정치와 비교하여 벤치마킹 시 사용한 외부 정보의 출처를 식별하고 ②향후 미래 유가 가정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제공 ☞ 대체 기후 시나리오를 포함한 주요 가정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 제공

5. 고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bp p.l.c., Annual Report and Form 20-F 2021, page 179
☞ 석유 및 가스와 관련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 설명

	Shell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page 244
☞에너지 전환이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에 미치는 영향 설명

6. 부문별 보고 및 세분화 공시

	Shell plc,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1, page 10
☞ 2022년부터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솔루션 부문을 신설하여 부문별 보고 수행

첨부.3		IASB 교육자료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23.7월 재발표)

☞출처: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supporting-implementation/documents/translated/effects-of-climate-related-matters-on-financialstatements-korean-translation-final.pdf

첨부.4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요약 - 23.7.27. 제7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안건 중 발췌

Ⅰ		IFRS S1 및 S2 주요 내용

1		개요

□ ‘23.6.26일 ISSB는 최초의 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SSB 기준)을 발표함

기준명칭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하,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에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 (TCFD 권고안 통합)
시행일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주요 경과규정	IFRS S1·S2 기준 적용 첫해, 다음 경과규정 제공 ① 기후 外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는 미공시 허용 ②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가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 ③ Scope 3 GHG 배출량 정보에 대한 미공시 허용 ④ 비교정보의 미공시 허용
주요 발표문서	IFRS S1 및 S2 기준서 본문 및 부록(적용 지침 포함) IFRS S1 및 S2 결론도출근거 IFRS S1 및 S2 부속 지침(예시지침 및 사례, S2 산업기반 이행 지침 포함) ※ 본 안건에서는 IFRS S1 및 S2 기준서 본문 및 부록의 주요 내용만을 전달

/

2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주요 내용

가. IFRS S1 일반 요구사항 요약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 제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적용범위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시행일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경과규정	기준 적용 첫해에 한정하여, - 기후 外 정보 및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미공시 허용 -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 시점이 아닌 차년도 반기 재무보고 시점에 공시 허용
핵심요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 (근본 개념 및 일반 요구사항) IFRS 회계기준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기반

근본 개념
중요성	정보가 누락, 오기 또는 불분명하여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IFRS 회계기준에서의 정의와 일관됨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
보고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연계된 정보	➊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 ➋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 ➌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 연계된 정보 요구
일반 요구사항
지침의 원천	➊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➋ 적용가능한 공시요구사항을 식별에 고려
공시 위치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서 공시
보고 시기	재무보고 기간과 동일 보고기간에 대하여,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비교 정보	보고기간에 공시하는 모든 수치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준수 문구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준수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기업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 보고된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보 공시 및 이미 보고된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비교 정보 재작성 필요

나. IFRS S1 기준 구성

기준 본문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규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 제시
	B. 적용 지침	기준 적용 및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 설명 제시
	C. 지침의 원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적용가능한 ISSB 기준 부재 시, 관련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판단에 적용하는 지침의 원천 제시
	D.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보강을 위한 질적 특성 설명
	E. 시행일 및 경과규정	IFRS S1 시행일 및 기준 최초 적용에의 완화 규정 제시

다. 기준 본문 및 부록의 적용 지침

□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

□ (적용범위)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현금흐름, 자금조달 또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S1 부록 B. 적용 지침] 기업 전망에 대한 영향 예시

사업모형이 특정 천연자원에 의존할 시, 해당 자원의 품질, 가용성 및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으며,

(위험)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자원의 저하나 고갈은 사업모형이나 전략 차질을 통해 재무성과 및 상태에 부정적 영향 초래 가능

(기회) 해당 자원의 재생과 보존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

ㅇ 관련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GAAP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도, ISSB 기준 적용 가능

ㅇ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본 개념) IFRS 회계기준과 일관된 근본적 및 보강적 질적특성 기반

ㅇ (공정한 표시) 목적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

ㅇ (중요성) 중요성 판단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 제공

* IFRS 회계기준에서의 정의와 일관되게 정보가 누락, 오기 또는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의미

[S1 부록 B. 적용 지침] 중요한 정보의 식별 및 공시
중요한 정보의 식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SSB 기준의 요구사항을 따르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SSB 기준이 없는 경우 他 지침의 고려 및 관련된 요구사항 따름 - 발생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 시 ➊발생가능한 결과* 및 ➋발생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와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가능한 결과의 가능성 고려 - 정보의 중요성 판단은 상황과 가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보고일에 재평가함 * 사건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가치, 시기 및 확실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정보의 통합 및 세분화	- 정보의 중요성을 해치는 경우, 정보를 통합하여 공시해서는 안 됨

ㅇ (보고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정의

ㅇ (연계된 정보) 정보이용자가 다양한 ➊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성, ➋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내 연계성 및 ➌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와 재무제표의 정보와 연계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요구

□ (핵심요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 요구

➊ (거버넌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에 대한 식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 공시

➋ (전략)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1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설명 -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의 기간 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 명시 - 기업이 설정한 기간 범위의 정의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계획범위와의 연계성 설명
2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설명 - 사업모형 ·가치사슬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가 집중된 부분 설명
3	전략 및 의사결정	- 전략·의사결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응하는 방법·계획 - 이전 보고기간에 공시된 계획의 진척도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 -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간의 상충
4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가 보고기간 동안 미치는 재무적 영향(현재의 재무적 영향)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미치는 예상 영향(예상 재무적 영향)*1 - 양적 정보*2·질적 정보 제공 요구 *1 보고일에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 공시 준비에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자원에 상응하는 접근법 사용 *2 현재·예상 재무적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거나, 영향의 추정과 관련한 측정 불확실성 수준이 너무 높아 결과치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된 질적 정보만 제공
5	회복력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 관련 정보 - 기업 전략·사업모형의 회복력에 대한 질적·양적(적용 가능한 경우) 분석 공시

➌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하고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업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➍ (지표 및 목표) 기업이 설정한 목표와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진척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SSB 기준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 식별을 위해 他 지침의 고려 및 관련된 요구사항 따름

□ (일반 요구사항)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지침의 원천) ➊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➋적용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의 식별에 도움이 되는 지침의 원천 명시

① ISSB 기준에 추가로 산업기반 SASB 기준의 공시 주제를 참조 및 적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他 지침 또한 고려 가능

② ISSB 기준이 없는 경우 산업기반 SASB 기준의 공시 주제와 관련된 측정기준을 참조 및 적용가능성 고려해야 하며, 他 지침 또한 고려 가능

ㅇ (공시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part)로서 공시

-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의 다양한 위치에 공시하는 것이 가능(예: 경영진설명서)

- ISSB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를 상호참조(cross-reference)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 가능

[S1 부록 B. 적용 지침] 상호참조 관련 유의사항

- 상호참조되는 정보는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상호참조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전체 공시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일반목적재무보고를 승인하는 기구나 개인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대해 직접 제공한 정보와 동일한 책임을 지님

ㅇ (보고 시기)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보고기간 또한 재무제표와 동일

- 단, 적용 첫해의 공시는 차년도 반기 재무보고 시점에 수행 가능

ㅇ (비교 정보) 당기 공시되는 모든 수치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유용한 정보의 경우, 서술형 정보도 비교 공시

- 단, 적용 첫해엔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이 허용*

* 또한, 적용 첫해 기후 외 미공시 기업은 2년차 보고에서도 기후 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S1 부록 B. 적용 지침] 추정치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공시 요구사항	- 새로운 정보의 반영으로 인해 수정된 비교금액 - 전기에 보고한 값과 수정된 값의 차이 - 비교금액 수정 사유
공시 면제조건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예: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 - 지표가 미래전망적(forward-looking)인 경우

ㅇ (준수 문구) 기업이 ISSB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ISSB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단, 기준에서 요구되는 정보 공시가 법률·규제로써 금지되거나, 상업적으로 민감한 경우,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S1 부록 B. 적용 지침] 상업적으로 민감한 기회 관련 정보
공시 면제조건	-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사용 불가 - 관련 공시가 기회의 추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있어 기업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기회의 추구를 통해 실현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얻는 데 있어 기업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방식(예: 통합 수준의 공시)으로 관련 공시가 불가능
면제조건 적용시 요구사항	- 면제 규정 적용 사실 공시 - 해당 정보가 공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매 보고일에 재평가

□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내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준 판단, 보고된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시 및 중요한 과거기간 오류 수정 요구

ㅇ (측정 불확실성)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는 보고된 수치를 식별하고, 측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기업이 측정에 사용한 가정, 근사치 및 판단 공시

ㅇ (오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시된 과거기간의 비교 수치 재작성을 통한 중요한 과거기간의 오류 수정

라.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경과규정) 기준 적용 첫해에 한해 ➊보고시기, ➋보고내용, ➌비교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➊ (보고시기)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발행하지 않고 차년도 반기 재무제표 발표 시점에 공시 허용

➋ (보고내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IFRS S2에 따라)에 대한 정보만 공시 가능

➌ (비교정보) 기준을 적용하는 최초 회계연도에는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3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주요 내용

가.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요약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
적용범위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시행일	‘24.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
경과규정	기준 적용 첫해에 한정하여, -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정보 미공시 허용 - GHG 프로토콜 외 측정 방법 사용 가능

□ (핵심요소) 네 가지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모니터링·관리·감독하는 의사결정기구와 경영진의 역할
2	전략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가치사슬, 전략·의사결정,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전략·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
3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기업 전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방식
4	지표 및 목표	산업 특성과 무관한 산업전반 지표, 산업 특성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산업기반 지표, 그리고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와 목표의 진척도

ㅇ 특히, (전략)기후 회복력, (지표)Scope 3 GHG 배출량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정보(분석과 측정에 사용된 접근법, 투입변수 등) 공시를 요구

나. IFRS S2 기준 구성

기준 본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에 대하여, 4가지 핵심요소 중심의 공시 요구사항과 산업전반 및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규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기준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 제시
	B. 적용 지침	IFRS S2 기준 적용 및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부가 설명 제시
	C. 시행일 및 경과규정	IFRS S2 기준서의 시행일 및 기준 최초 적용에의 완화 규정 제시

다. 기준 본문 및 부록의 적용 지침

□ (목적) 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

□ (적용범위) 단기,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1 및 기회*2

*1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으로 구분
(예. 물리적 위험: 홍수·가뭄과 같은 기상 사건, 수자원 가용성 감소 등 기후 추세의 장기적 변화로 인해 발생, 전환 위험: 기후 관련 규제 신설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 및 자산 손상)

*2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긍정적 효과로 신제품 개발, 신규 사업 창출 등이 해당

핵심요소 1. 거버넌스

□ (의사결정기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감독에 책임이 있는 의사결정기구 또는 개인

ㅇ (책임과 의사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의사결정에 고려되고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에 반영되는 방식 및 기업의 전략 감독을 위한 적절한 인력 확보 노력

ㅇ (목표 및 보상) 의사결정기구가 기후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진척도를 감독하는 방법, 관련되는 성과 지표가 보상 정책에 포함되는지와 그 방법

□ (경영진 역할)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및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상의 경영진 역할

ㅇ (역할 및 절차) 경영진의 역할이 위임되는지와 위임된 역할을 감독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독에 통제와 절차가 활용되는지

핵심요소 2. 전략

□ (위험과 기회)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ㅇ (위험·기회 설명)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고, 각 위험이 물리적 위험인지 전환 위험인지 설명

ㅇ (시간 범위)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의 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 해당 시간 범위에 대한 기업의 정의

□ (사업모형과 가치사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예상 영향

ㅇ (영향 설명) 현재 및 예상 영향과 기업의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집중된 부분에 대한 설명(지리적 위치, 시설 및 자산 종류 등)

□ (전략과 의사결정)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후 관련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전략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ㅇ (기업 대응)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적응·완화하기 위한 기업의 직접적·간접적 노력(제품 사양 변경, 공급망 협력 등), 이에 따른 자원배분·사업모형 상의 변화

□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ㅇ (영향 설명) 보고기간에 미친 영향과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재무제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저탄소 제품 및 서비스 수익 증가, 자산 물리적 손상 및 기후 적응·완화에 따른 비용 발생 등)

ㅇ (양적·질적 정보) 양적(단일 수치 혹은 범위) 및 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재무적 영향을 질적 정보로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함

□  (기후 회복력) 기후 관련 변화·개발·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 전략·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

ㅇ (회복력 평가 결과) 전략 및 사업모형에의 시사점 및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전략과 사업모형을 조정·적응시킬 수 있는 기업 역량(식별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자원의 가용성·유용성, 기존 자산 재배치·용도변경 능력, 기후 회복력을 위한 현재 또는 계획된 투자 등)

ㅇ (시나리오 분석)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방법과 시점, 분석에 사용한 시나리오와 주요 가정 정보(시나리오의 출처, 고려된 시나리오 개수, 기후 관련 정책 등)

[S2 부록 B. 적용 지침] 기후 회복력

-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당시의 기업 상황에 상응하는 시나리오 분석 접근법을 사용

- 상황 평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노출과 이용가능한 기술·역량·자원 고려

- 분석 접근법 결정: 시나리오 분석에의 투입변수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 고려

- 시나리오 분석 접근법은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할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음

- 질적 시나리오 분석 등 간단한 접근법이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음

- 시나리오 분석은 매년 수행되지 않아도 되나, 회복력 평가 결과는 매년 갱신되어야 함

핵심요소 3. 위험관리

□ (위험 프로세스·정책)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우선시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와 정책

ㅇ (식별 및 모니터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이 식별되는지와 식별 방법, 위험의 성격·발생가능성·크기 평가 방법, 다른 유형의 위험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와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 (기회 프로세스) 기후 관련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시하며 모니터링하는데 사용하는 프로세스

ㅇ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기후 관련 기회가 식별되는지와 식별 방법

□ (전체 프로세스에의 통합)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평가·우선시하며 감독하는 프로세스가 기업 전체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식

핵심요소 4. 지표 및 목표

□ (산업전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과 무관하게 하기의 7가지 지표 공시

➀ (GHG 배출량) Scope 1·2·3으로 분리하여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으로 표시

- 관할 당국·거래소가 요구하는 별도의 측정 방법이 있지 않은 한,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2004)에 따라 측정하며, 배출량 측정에 사용한 접근법과 선택 이유 공시

- Scope 3 GHG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카테고리*1를 설명하고, 일부 업종(자산관리·상업은행·보험)은 카테고리 15 배출량 또는 금융배출량*2의 정보 추가 공시

*1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2011)에서는 Scope 3 GHG 배출량이 발생하는 배출원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15는 ‘투자(Investments)’임

*2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한 대출자·피투자기업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보유 자산의 GHG 배출량 정보는 관련 위험 및 기회에의 노출 정도와 금융활동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시사점을 제공

[S2 부록 B. 적용 지침] 온실가스(GHG)
GHG 배출량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이한 보고기간을 가진 가치사슬 내 기업들로부터 획득한, 상이한 보고기간에 대한 정보 활용 가능 - 직접 측정하거나 추정하는 경우 최신 IPCC의 100년 기준 지구온난화 지수를 활용하여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변환하여 집계
측정 접근법, 투입변수 및 가정	-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2004)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측정 접근법 공시 - 기업의 활동을 가장 잘 대표하는 배출계수에 대한 정보 공시
Scope 2 GHG 배출량	- 위치 기반 접근법을 사용한 Scope 2 GHG 배출량 공시 - 계약 수단(재생에너지인증서 등)이 존재하고, Scope 2 GHG 배출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해당 수단에 대한 정보 제공
Scope 3 GHG 배출량	-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과 GHG 프로토콜 가치사슬 기준(2011)이 제시하는 15가지의 카테고리 모두 고려 - 유의적인 사건·변화가 발생한 경우, 배출량 측정에 어떤 Scope 3 카테고리와 가치사슬 내 기업을 포함할지 재평가 - Scope 3 GHG 배출량은 직접 측정할 수 있고, 내·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으며, 검증된 배출량 데이터가 우선시 됨 - 금융배출량은 Scope 1·2·3로 세분화하여,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 및 관련된 세부 정보도 함께 공시

➁ (전환 위험)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➂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➃ (기회)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비율

➄ (자본 배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및 투자액

➅ (내부탄소가격) ❶기업이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와 그 방법, ❷GHG 배출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GHG 배출량 1톤당 가격

[S2 부록 B. 적용 지침] 산업전반 지표 범주

- 산업전반 지표 범주의 요구사항을 공시할 때 특히 산업전반 지표의 공시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공시 정보 간의 연계성을 고려

- 데이터와 가정의 일관성, 재무제표상의 관련된 항목의 공시 금액 간 연결성 고려 필요

➆ (보상) ❶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 책정에 활용되는지와 그 방법, ❷기후 관련 사항에 연계된 경영진 보상의 당기 인식 비율

□ (산업기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 공시

ㅇ 공시 지표를 결정할 때, IFRS S2 이행에 대한 산업기반 지침 내 공시 주제 및 관련 산업기반 지표를 참조

□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와 목표 검토에 대하여 공시

ㅇ (목표) 기업이 설정한 양적·질적 목표, 법률·규제에 의해 충족이 요구되는 목표(GHG 배출량 목표 포함), 적용 기간·부문(기업 전체인지 지리적 일부, 특정 사업 부문인지 등)

ㅇ (목표의 검토) 목표를 설정·검토하는 접근법, 목표의 제3자 검증 여부, 목표 충족의 진척도 모니터링 방법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

ㅇ (GHG 배출량 목표) 대상 온실가스 종류와 총배출량 목표, 순배출량 목표의 경우 탄소 크레딧 사용 계획(탄소 크레딧 유형 및 의존 정도, 제3자 검증·인증 제도)

[S2 부록 B. 적용 지침] 기후 관련 목표

- 절대량 목표: 측정항목의 총량 혹은 총량의 변화로 정의

- 집약도 목표: 측정항목의 (사업 지표 대비) 비율 혹은 비율의 변화로 정의

- 순 배출량 목표 = 총 GHG 배출량 목표 – 탄소 크레딧 사용 등 탄소 상쇄

라.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

□ (경과규정) 기준 적용 첫해에 한해, ➊비교정보, ➋GHG 배출량 측정방법, ➌Scope 3 GHG 배출량에 대하여 다음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➊ (비교정보) 이전 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미공시 허용

➋ (GHG 배출량 측정 방법) 기준 최초 적용 이전부터 GHG 프로토콜 기업 기준(2004) 이외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첫해에는 계속 사용 가능

➌ (Scope 3 GHG 배출량) Scope 3 배출량 정보(금융배출량 포함) 미공시 허용

첨부.5		관련 기준서

1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목적 재무제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 특정 필요에 따른 특수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되는 재무제표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상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요한: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다. 다음은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의 예이다.

⑴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공시되지만 사용되는 언어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다.

⑵ 중요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⑶ 서로 다른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통합되었다.

⑷ 비슷한 항목, 거래, 그 밖의 사건이 부적절하게 세분화 되었다.

⑸ 주요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가려져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이 낮아진다.

정보가 특정 보고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때에 기업은 그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는 그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주요 이용자이다. 재무제표는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를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재무제표

중요성과 통합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와 내용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자산과 부채의 성격

⑵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129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⑵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⑶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⑷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2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중요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7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전기오류: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⑴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⑵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소급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회계추정치 변경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 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계추정치 변경

BC45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종전 정의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IASB는 종전 정의의 이러한 측면을 유지하고 회계추정치 변경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6	또한 IASB는 회계추정치가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라면, 사용된 투입변수나 그 산출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련 회계추정치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7    문단 BC45~BC46에 요약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⑴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⑵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3		K-IFRS 제1012호 ‘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산의 인식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34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35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조건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조건과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 결손금 이력이 있는 경우,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거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또는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설득력있는 기타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단 82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가 된 증거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공시

8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이를 인식하는 근거를 공시한다.

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금액이 기존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한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사용이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⑵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국가 내에서 기업이 당기 또는 전기에 손실을 입은 경우

4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공시

73	유형자산의 각 유형별로 다음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감가상각방법

⑶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⑷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⑸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	증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그 밖의 처분한 자산

㈐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	문단 31, 39 및 40에 따른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	감가상각액

㈕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예: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	기타 변동사항

5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의 측정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의 근거

33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한다. 이 때 내부증거보다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둔다.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⑶	최근 재무예산/예측 대상 기간 후의 성장률은 고정되거나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며, 이러한 성장률은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가하는 성장률을 사용하거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할 수 있다.

34	경영진은 과거에 추정한 현금흐름과 실제 발생한 현금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하여 현행 현금흐름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합리적인지를 평가한다. 실제현금흐름이 창출될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속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 경영진은 현행 현금흐름추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과거 실제 발생한 결과와 일관성이 있도록 한다.

35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예산/예측을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영진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향후 최장 5년에 대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다. 그러나 경영진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미래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일 수 있다면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재무예산/예측에 근거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36	자산의 내용연수말까지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재무예산/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후속년도에 대해서는, 재무예산/예측에 근거한 현금흐름추정에 일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제품 또는 산업의 수명주기와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후속년도에 대해 적용되는 성장률은 증가할 수 없고 일정하거나 감소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영(0)이 되거나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다.

37	환경이 유리한 경우에는 경쟁자의 시장진입으로 기업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산업, 국가, 혹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국가들 및 자산이 사용되는 시장에 대하여 기업이 장기간(예: 20년) 과거의 평균성장률을 초과하여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8	재무예산/예측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정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인지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동안의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공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치

134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영업권 전체 또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전체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경우에는 각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해 다음을 공시한다.

⑴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⑵	배분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⑶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결정되어진 근거(즉, 사용가치인지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인지)

⑷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경우

㈎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에서 대상으로 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경영진이 사용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지 여부,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역 및 이유

㈐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추정 대상으로 하는 기간과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	최근 재무예산/예측의 대상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성장률, 그리고 기업의 제품, 기업이 속한 산업, 기업이 영업하는 국가 및 현금창출단위가 활용되는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는 성장률을 사용한 경우에 그러한 성장률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적용한 할인율

⑸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처분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되는 경우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가 동일한 현금창출단위(현금창출단위집단)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이 아니라면 다음을 공시한다.

㈎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를 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 주요 가정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정을 말한다.

㈏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 주요 가정치가	과거의 경험치를 반영하거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지 여부,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의 내역 및 이유

㈏-⑴	공정가치측정치가 그 전체로서 분류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처분부대원가의 관측가능성과 관계없이)

㈏-⑵	가치평가기법에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 내용 및 변경 이유 할인현금흐름추정을 이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경영진이 현금흐름을 추정한 기간

㈑	현금흐름추정을 위하여 사용된 성장률

㈒	미래현금흐름추정에 적용한 할인율

⑹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할 때 근거한 주요 가정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다음을 공시한다.

㈎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여유가 있는 금액

㈏ 주요 가정치

㈐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폭. 이 경우 회수가능액 측정에 사용하는 다른 변수 중 주요 가정치의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변수를 고려한다.

6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공시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⑴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⑵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⑶	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7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

신용위험

범위와 목적

35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에 문단 35F~35N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지만 변경되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는 문단 35J⑴을 적용한다.

⑵	리스채권에는 문단 35K⑵를 적용하지 않는다.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35C	다른 보고서(예: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와 같은 조건과 같은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진분석보고서나 위험보고서)를 상호 참조하여 재무제표에 포함한 정보로서 이미 다른 보고서에 표시한 정보는 거듭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정보를 상호 참조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재무제표는 불완전하다.

35D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의 상세정도, 공시 요구사항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강조의 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35E	문단 35F~35N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문단 35B의 목적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신용위험 관리실무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에는 다음 ㈎와 ㈏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을 포함한다.

㈎ 금융상품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0에 따라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본다(이 문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포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1의 간주규정(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봄)이 반증된다.

⑵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2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 다음을 포함하여 공시한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중에 변경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5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 ㈎의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3에 따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측정하는 정도를 관찰하는 방법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기는 금액에 대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

35H	손실충당금의 변동과 변동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손실충당금의 기초 잔액에서 기말 잔액으로의 조정은 기간 동안의 변동을 표 형식으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각각 공시한다.

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⑵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된 손실충당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보고기간에 최초로 인식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뿐만 아니라 최초 인식시점에 할인되지 않은 기대신용손실의 총 금액을 공시한다.

35I	재무제표이용자가 문단 35H에 따라 공시되는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공시한다. 문단 35H⑴~⑶에서 열거한 손실충당금을 표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된 양적이고 질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의 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⑴	보고기간에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⑶	보고기간에 제거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변동(제각한 금융상품 포함)

⑷	손실충당금을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함으로써 비롯되는 변동

35J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의 특성과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고 그러한 변경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온 경우에 보고기간 중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금융자산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

⑵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금융자산의 보고기간 말 총 장부금액

35K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담보 효과와 그 밖의 신용보강의 효과를 이해하도록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유하고 있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계약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⑵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서술적 설명

㈎ 보유하고 있는 담보의 특성과 질에 대한 설명

㈏ 보고기간에 담보나 신용보강의 가치가 하락되었거나 기업의 담보정책 변경으로 인한 담보나 신용보강의 질의 유의적인 변동에 대한 설명

㈐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⑶	보고일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에 관한 양적 정보(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감소되는 정도의 계량화)

35L	보고기간에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미회수 금액을 공시한다.

신용위험 익스포저

35M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평가하고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 등급별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 대출약정의 신용위험 익스포저,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 별도로 공시한다.

⑴	손실충당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⑵	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측정한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⑶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35N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5.15를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해서 문단 35M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충당금 설정률표에 기초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5.35).

36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 이 경우에는 보유한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상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계 약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공시를 할 필요는 없다.

⑵	보유한 담보 및 그 밖의 신용보강, 신용위험의 최대 익스포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액(위 ⑴에 따라 공시하거나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에 미치는 재무 영향(예: 담보와 그 밖의 신용보강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드는 정도를 계량화)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⑷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37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담보물과 그 밖의 신용보강

38	회계기간에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신용보강(예: 보증)을 요구하여 취득하게 된 금융자산 또는 비금융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고일 현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자산의 특성 및 장부금액

⑵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방침이나 영업상 이용 방침

8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5장 측정

제5.5절 손상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일반적인 접근법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5.5.2	문단 4.1.2A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데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해당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한다.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4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은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개별평가나 집합평가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6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는,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을 최초 인식일로 본다.

5.5.7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문단 5.5.3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5.5.8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5.5.10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최초 인식 후에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문단 B5.5.22~B5.5.24 참조).

5.5.11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미래전망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연체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체상태(개별평가 또는 집합평가에 기초) 보다 더 미래 전망적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해당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이 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경된 금융자산

5.5.12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지만 그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문단 5.5.3에 따라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다음의 ⑴과 ⑵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⑴	보고기간 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변경된 계약조건에 기초함)

⑵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변경되기 전 최초 계약조건에 기초함)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5.5.13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5.5.14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최초 인식시점의 추정현금흐름에 포함되었던 기대신용손실액보다 작다 하더라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유리한 변동을 손상환입으로 인식한다.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	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16	매출채권, 리스채권, 계약자산에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5.5.19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연장옵션 포함)이며, 이 보다 더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

5.5.20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의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이 경감되지 않을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이 기간이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는 경우라도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9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아직 제정되기 전이며, 동 번역본은 K-IFRS 제1118호의 일부 내용을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번역한 것임

통합과 세분화

41	이 기준서의 목적상 항목이라 함은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적립금,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 또는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이다. 별도표시항목은 주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중요한 정보는 주석에서 공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한 통합 또는 세분화 요구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문단 B16-B23 참조).

(1)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을 공유되는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항목으로 통합한다.

(2)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한다.

(3)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제공)(문단 16 참조)을 완수하는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표시항목이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4) 주석의 역할(중요한 정보를 제공)(문단 17 참조)을 수행하는 주석에 정보가 공시되도록 통합하거나 세분화한다.

(5) 재무제표에서 통합 및 세분화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문단 B3 참조).

42	문단 41의 원칙을 적용할 때, 세분화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해야 한다. 문단 41⑶을 적용할 때, 주요 재무제표에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문단 B79 및 B111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로 충분히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의 예를 제시한다.

재무상태표

B110	문단 20 및 41⑷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기 위해 항목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항목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지(유사한 특성) 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상이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항목을 세분화하여 표시할지 판단한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성격

⑵  기업의 사업활동 내에서의 기능(역할)

⑶  회수 또는 결제 기간 및 시기(자산 또는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는지 또는 기업의 영업주기 이내에 회수 또는 결제되는지 포함)

⑷  유동성

⑸  측정 기준

⑹  측정 불확실성 또는 결과 불확실성(또는 항목과 관련된 기타 위험)

⑺  크기

⑻  지리적 위치 또는 규제환경

⑼  유형, 예를 들어 재화, 용역 또는 고객 유형

⑽  법인세 효과. 예를 들면 자산 또는 부채의 과세기준이 다른 경우

⑾  자산의 용도에 대한 제한 또는 부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제한

10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연계된 정보

21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⑴	정보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예: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연계)

⑵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 간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내의 연계(예: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기업이 발행한 다른 일반목적재무보고서(예: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 간의 연계(문단 B39~B44 참조)

22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식별한다.

2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데이터 및 가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GAAP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관되어야 한다(문단 B42 참조).

24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측정 단위로서 통화가 명시된 경우, 기업은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를 사용한다.

공시의 위치

32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한다.

3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위치에 대하여 OO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34	기업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하는 정보와 동일한 위치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추가 정보에 의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한다(문단 B27, 제101호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참조).

3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를 상호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될 수 있다.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는 문단 B45~B47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판단, 불확실성 및 오류

판단

48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고, 그러한 공시 내의 정보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값의 추정에 수반되는 판단은 별도로 문단 51 참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49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추정에 수반되는 판단과는 별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되는 정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의 과정에서 판단을 한다.

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

⑵	문단 26~30에 따라 적용할 지침의 원천 결정

⑶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의 식별

⑷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가 유의적인지,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범위를 재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문단 B11 참조)

50	문단 48에 따라 요구하였을 정보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

측정불확실성

51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적인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52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높은 수준의 측정불확실성이 있는 공시된 값을 식별한다.

⑵	문단 52⑴에서 식별된 각 값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	측정불확실성의 원천(예: 미래 사건의 결과, 측정 기법 또는 기업의 가치사슬 데이터의 가용성과 품질에 대한 값의 의존성)

㈏	값을 측정할 때 기업이 사용한 가정, 근삿값 및 판단

53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을 직접 측정할 수 없고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 측정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어떤 경우, 추정은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미래 사건에 대한 가정을 수반한다. 합리적인 추정값의 사용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에 필수이며, 추정값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더라도 그러한 추정값이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54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문단 51의 요구사항은 기업의 가장 어렵고 주관적이거나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추정값과 관련된다. 변수와 가정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러한 판단은 더욱 주관적이고 복잡해지며,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된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55	기업이 공시해야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extent)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보고되는 값의 성격, 즉 불확실성에 기여하는 요인과 원천, 그리고 그 밖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이 공시해야 할 수 있는 정보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가정 또는 기타 측정불확실성 원천의 성격

⑵	계산의 방법, 가정 및 추정값에 따른 공시된 값의 민감도(민감도에 대한 사유 포함)

⑶	공시된 값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 및 합리적으로 가능한 결과의 범위

⑷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은 경우, 공시된 값과 관련한 과거 가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

56	문단 51~52에 따라 요구하였을 정보 중 일부에 대한 공시를 다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에서 요구할 수 있다.

오류

57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은 공시된 과거기간(들)의 비교값을 재작성함으로써 중요한 전기오류를 수정한다.

58	전기오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발생한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는 다음과 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⑴	해당 기간(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⑵	그러한 공시를 작성하면서 획득되고 고려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

59	오류수정은 추정값의 변경과 구별된다. 추정값은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삿값이다.

60	기업이 과거기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문단 B55~B59를 적용한다.

연계된 정보(문단 21~24)

B39	문단 21은 정보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와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서 제공하는 공시 간의 연계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B40	연계된 정보는 그 정보가 관련된 항목 간의 연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기회를 추구하여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 경우, 연계된 정보는 기업의 전략과 재무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⑵	기업이 기업에 노출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간의 절충을 식별하고, 그 절충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연계된 정보는 그러한 위험과 기업의 전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⑶	기업이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에 대해 약속하였지만, 적용가능한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약속이 아직 기업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연계된 정보는 해당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B41	연계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다음과 같은 특정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 간의 연계

㈎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의 공시 간의 연계

㈏	서술적 정보와 양적 정보(관련 지표 및 목표, 관련 재무제표상의 정보 포함) 간의 연계

⑵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간의 연계.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감독이 통합되는 경우, 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거버넌스에 대해 별도의 공시를 제공하는 대신, 거버넌스에 대한 공시를 통합한다.

B42	공시 간의 연계를 도출하려면 필요한 설명과 상호참조를 제공하고, 일관된 데이터, 가정 및 측정 단위의 사용이 수반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계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공시 간의 연계를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⑵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공통적인 항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중복을 피한다.

⑶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과, 관련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및 가정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B43	예를 들어, 기업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의 전략이 재무제표와 재무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설명하거나, 그러한 전략이 목표 대비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자신의 천연자원 사용이나 공급망 내의 변화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증가 또는 반대로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기업은 천연자원의 사용이나 공급망 내의 변화와 관련한 정보를 기업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현재 재무적 영향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 그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정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서술적 정보를 관련 지표 및 목표, 그리고 관련 재무제표상의 정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다.

B44	연계된 정보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전략이 결합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기업은 저탄소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 선호로 인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은 주요 공장 폐쇄와 같은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전 종업원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공장 폐쇄가 자산의 내용연수와 손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⑵	기업이 고려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간의 절충에 대한 설명(문단 E9⑶참조)을 포함하여,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때 평가한 대안에 대한 설명. 예를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사업 구조조정 결정이 미래 전 종업원의 규모와 구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상호참조(cross-reference)로 포함되는 정보(문단 35)

B4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하는 다른 보고서에서도 이용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요구되는 정보가 관련 재무제표에서 공시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요한 정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상호참조로 포함될 수 있다.

⑴	상호참조된 정보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가능하다.

⑵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로 인해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이해가능성이 저하 되지 않는다.

B46	상호참조로 포함된 중요한 정보는 전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일부가 되며, 해당 정보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해야 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승인하는 기구(들) 또는 개인(들)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도 직접 제공한 정보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B47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상호참조로 포함되는 경우, 다음을 준수한다.

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 보고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⑵	그 보고서의 정확하게 지정된 부분을 상호참조한다.

부록 A. 용어의 정의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기준서의 다른 부분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	주요이용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그러한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⑵ 대여 및 기타 형태의 신용 제공 또는 매각 ⑶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력의 행사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는 기업의 일반목적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요한 정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해당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중요하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가 포함되며, 이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주요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그러한 위험 및 기회와 관련한 기업의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와 관련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포함)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특정 형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 (이용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이용자(주요이용자) 참조. 이들 정의는 동일한 집단을 설명한다.

11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전략

8	전략에 대한 기후 관련 재무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구체적으로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문단 10~12 참조)

⑵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영향 및 예상 영향(문단 13 참조)

⑶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기업의 기후 관련 전환 계획에 관한 정보 포함)(문단 14 참조)

⑷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 이때 그러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려한다(문단 15~21 참조).

⑸	기후 관련 변화, 전개 상황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전략과 사업모형의 기후 회복력. 이때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한다(문단 22 참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10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기술한다.

⑵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기업이 해당 위험을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또는 기후 관련 전환 위험 중 무엇으로 간주하였는지 설명한다.

⑶	기업이 식별한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각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단기, 중기, 또는 장기)를 명시한다.

⑷	기업이 '단기', '중기' 및 '장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계획기간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한다.

10.1	단기, 중기 및 장기의 기간범위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산업별 특징을 포함한 여러 요소(예: 현금흐름, 투자 및 사업주기, 전략적인 의사결정 및 자본할당 계획을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통용되는 계획기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해당 산업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0.2	문단 10⑷와 문단 10.1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보고기간 말 이후 다음의 기간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⑴ 단기: 1년 이내

⑵ 중기: 1년 초과 5년 이내

⑶ 장기: 5년 초과

기업이 정의된 기간범위를 사용하는 경우, 문단 10⑷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대신 이 기준에서 정의한 기간범위를 사용하였음을 공시한다.

11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과거사건,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 예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2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때, 기업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발표한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의 산업기반 공시 주제를 참고할 수 있다.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15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재무적 영향)

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예상 영향(예상 재무적 영향). 이때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재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려한다.

16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에 관한 양적 및 질적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⑵	문단 16⑴에서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중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관련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위험 및 기회

⑶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상태가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기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투자 및 처분 계획[예: 자본적 지출, 주요 인수 및 매각, 합작투자(joint venture), 사업전환, 혁신, 새로운 사업 분야 및 퇴역자산(asset retirements) 등에 관한 계획]. 여기에는 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계획도 포함된다.

㈏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계획된 자금조달 원천

⑷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자신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예: 저탄소 경제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수익의 증가, 기후 사건으로 인한 자산의 물리적 손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기후 적응 또는 완화와 관련된 비용)

17	양적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단일값 또는 범위로 공시할 수 있다.

18	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작성할 때 다음을 수행한다.

⑴	기업은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한다.

⑵	기업은 그러한 공시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의 수준에 상응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19	기업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또는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⑴	그러한 영향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⑵	그러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수반되는 측정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산출되는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을 경우

20	또한 기업이 양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량, 역량 및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1	기업이 문단 19~20에서 정하는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의 현재 재무적 영향이나 예상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한다.

⑴	양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⑵	해당 재무적 영향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해당 기후 관련 위험 또는 기회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련 재무제표 내의 계정과목, 총계 및 소계의 식별을 포함한다.

⑶	기업은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또는 기회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나 기회 그리고 기타 요인을 결합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 단, 결합된 재무적 영향에 대한 양적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첨부.6		IASB 위원(Florian) 회계학회 세미나 회의결과

1.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24.8.30(금), EY한영회계법인, 49층

□ 기준원 참석자: 이웅희 상임위원,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차의연 선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원

□ 주제: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 개요: 현 IASB 위원이면서 이전에 투자기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전문가였던 Florian 위원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의 연계성 관점에서 이번에 발표된 IASB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2. 세미나 결과 요약_Florian의 발언 위주로 정리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IASB 교육자료 등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기후 관련 사항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우수 공시 사례를 다루고 있으므로 참조할 것을 언급함

□ SEC, ESRS, GRI, ISSB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하나를 통합하기보다 각 기관의 요구사항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ㅇ ISSB에서도 타 기관 요구사항들과 동일하게 TCFD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공통 요소를 최대화하였으며, 타 기관 요구사항을 함께 적용하기 위한 지침(ESRS-ISSB Standards Interoperability Guidance)을 제시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하였음

□ IASB는 IFRS가 원칙중심 회계기준임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의 목적을 일반화하여 기후 관련 위험뿐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을 포함한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포착하고 유사한 항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수치가 아닌 서술인데, 투자자들이 의사 결정하거나 기업가치 산정 시 어떻게 이를 반영하는지 질의하였으며, Florian은 배출 강도(Emission intensity)를 사례로 들어 설명함

ㅇ 매출액당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기업들의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배출 강도가 높을수록 기업이 제조에 투입하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조공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관련 재무적 이익이 낮을 수 있음

□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 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 시 투자자들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는지가 중요함

ㅇ IASB 공개초안의 사례 1과 2 모두 기업이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공개하였으나, 사례 2의 기업의 경우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이 해당 계획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