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공개초안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4. 7. 18. 발표한 'Annual Improvement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에 대응하여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07호 ‘현금흐름표’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별첨)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배경 및 관련 기준서 4 Ⅱ. 주요 개정내용 5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7 Ⅳ. 향후 일정 19

Ⅰ		배경 및 관련 기준서

1.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IASB 연차개선 Volume 11 개정안을 발표(‘24.7.18)

ㅇ IFRS의 연차개선 Volume 11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필요

➡ K-IFRS 연차개선 공개초안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 관련 K-IFRS 문단, 결론도출근거를 포함

2. 관련 기준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제
∙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시행일: 2026.1.1)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시행일: 2026.1.1)	제거 손익
∙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실무적용지침	도입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간 이연된 차이의 공시
		신용위험 공시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시행일: 2026.1.1)	리스부채의 제거
		거래가격
∙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시행일: 2026.1.1)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시행일: 2026.1.1)	원가법

Ⅱ		주요 개정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문단 B5~B6에서 언급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들이 제1109호 문단 6.4.1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의미함에도

-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실무에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제1101호 문단 B6에는 위험회피회계 조건(‘conditions’)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IFRS 9 문단 6.4.1에는 적용조건(‘qualifying criteria’)으로 기술하여 표현에 불일치가 발생

- 제1101호 문단 B5는 제1109호 문단 6.4.1⑴과 관련되고, 제1101호 문단 B6은 제1109호 문단 6.4.1⑵~⑶과 관련되나, 제1101호 문단 B5, B6는 제1109호 관련 문단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음*

* ‘K-IFRS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또는 ‘위험회피회계 조건’으로 모호하게 설명

	(현행)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B5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 (개정 이유) 제1101호 문단 B5~B6을 해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개정 내용

ㅇ K-IFRS 제1101호 문단 B5~B6를 개정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IFRS 9의 구체적인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킴

	(공개초안)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B5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⑴ 참조).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IFRS 9 문단 6.4.1⑵~⑶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IFRS 9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 시행일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제거 손익

□ 개정 배경

	(현행)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B38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략)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ㅇ (現회계기준) K-IFRS 제1113호가 도입되면서 K-IFRS 제1107호의 문단 27~27B가 삭제되었으나, 해당 문단을 참조하는 제1107호 문단 B38은 개정되지 않아, 삭제된 문단을 여전히 참조하고 있음

- 삭제된 문단(K-IFRS 제1107호 문단 27~27B)을 참조하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일부 문구가 K-IFRS 제1113호의 용어와 일관되지 않음

⇒ (개정 이유) 제1101호 문단 B38을 해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개정 내용

ㅇ K-IFRS 제1107호 문단 B38이 K-IFRS 제1113호 문단 72~73을 참조하도록 하고, K-IFRS 제1113호의 해당 문단에서 사용하는 문구(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와 일관되게 수정

	(공개초안)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B38 문단 42G⑴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72~73에서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 시행일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실무적용지침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과거 K-IFRS 제1113호 제정으로, K-IFRS 제1109호 문단 B5.1.2A⑵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인 K-IFRS 제1107호 문단 28*이 개정되었으나, 관련 적용사례 IG14는 개정되지 않음

*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로서 그 차이를 이연회계처리하는 경우, 관련 회계정책·차이 조정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

	(현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 2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 참조) ⑵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⑶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가 K-IFRS 제1107호 ‘적용사례’가 K-IFRS 제1107호의 모든 공시 요구 사항을 포괄하는 것인지 IASB에 의문을 제기함

	(현행)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추가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관련 사례 ☞ 참고1)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 (개정 이유) 제1107호 적용사례 IG14의 용어 및 개념이 제1113호와 동 기준서 문단 28에서의 용어 및 개념과 일부 차이가 있으며, 제1107호의 적용사례가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내용

ㅇ K-IFRS 제1107호 문단 28과 용어 및 내용이 일관되도록 IG14를 개정하고, K-IFRS 제1107호의 실무적용지침이 동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공개초안)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 공시’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⑴~⑵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문단 28⑶은 설명하지 않음). (관련 사례 ☞ 참고1)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 시행일

ㅇ 해당사항 없음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ASB는 현행기준 상 다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 받음

- (리스부채의 제거) K-IFRS 제1109호 문단 2.1⑵㈏는 문단 3.3.3*(금융부채의 제거시 손익 인식)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리스부채 제거시 IFRS 9 ‘금융상품’, IFRS 16 ’리스‘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IFRS 9 문단 3.3.1은 금융부채의 제거시점을 다루는 문단으로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함

※ (참고) 금융부채가 제거되는 상황별 회계처리 예시

구분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
의무의 이행	리스자산은 제거되지 않으며, 리스부채만 제거 → 소멸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만큼 순자산에 영향을 미침
계약의 취소	리스자산(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유효이자율법 상각)가 함께 상계(제거)되므로, 상각방법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영향이 있을 것임 →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계약의 만료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이 0에 가까움 → 순자산 영향 미미

- (거래가격) 용어의 정의(IFRS 9 부록 A.)에서 ’거래가격‘은 IFRS 15에 따른 의미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지만, IFRS 9*에서는 IFRS 13에 따른 거래가격도 언급하므로 IFRS 15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문단 5.1.3)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IFRS 15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

(문단 5.1.1A, B5.1.1,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IFRS 13을 참조하는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임

(참고) 거래가격의 정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거래가격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며,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등을 고려(IFRS 15 문단 47, 48)	거래가격 :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 (IFRS 13 문단 57)

** K-IFRS 제1115호 사례40 문단 IE206∽IE208에서와 같이 환불부채(계약부채)가 존재할 경우 수취채권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

IE206 제품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할 때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기업은 가격 감액을 소급 적용(제품 1백만 개를 운송한 후)하기 전까지, 개당 150원의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수취채권)가 있다.

IE207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1백만 개 조건을 충족할 것이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125원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 100개를 고객에게 처음 운송할 때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IE208 환불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5 참조)는 제품 개당 25원의 환불금을 나타낸다. 이는 수량기준 리베이트(기업이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계약 표시가격 150원과 추정 거래가격 125원의 차이)로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현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3.3.3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개정 이유) 리스부채의 제거와 거래가격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개정 내용

① (리스부채의 제거) K-IFRS 제1109호 문단 2.1⑵㈏에서 문단 3.3.3을 언급하여, 리스부채 제거시, K-IFRS 제1109호에 따라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함을 명확히 함

② (거래가격) K-IFRS 제1109호 부록 A(용어의 정의)에서 거래가격(K-IFRS 제1115호의 정의)을 삭제하고, 문단 5.1.3을 개정하여 매출채권 측정과 관련하여 K-IFRS 제1115호와의 일관성 확보

	(공개초안)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나)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5.1.3 문단 5.1.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 (5)금융상품 (6)금융부채 (7)거래가격

□ 시행일과 경과규정

ㅇ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ㅇ (경과규정) 문단 2.1⑵㈏의 개정내용은, 이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소멸되는 리스부채에 적용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K-FRS 제1110호 문단 B73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 문단 B74의 두 번째 문장은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투자자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명시함

	(현행)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 (개정 이유) 문단 B73에서는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 문단 B74는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상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문단의 요구사항이 일부 상황에서 상충될 수 있음

□ 개정 내용

ㅇ K-IFRS 제1110호 문단 B74를 덜 단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 문단 B73과의 불일치를 해소

	(공개초안)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 시행일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과거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K-IFRS 제1101호와 제1027호의 개정)의 일부로 K-IFRS 제1027호를 개정하여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나,

-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37에는 여전히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中

	(현행)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개정 내용

ㅇ ‘원가법(cost method)’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

	(공개초안)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시행일

ㅇ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영향

□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불명확한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거나, K-IFRS 간의 일관성을 개선하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기준서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세부적인 영향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 가격의 정의

□ 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개정에 따른 실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ㅇ 다만, 이번 개정범위에서 리스가 일부 변경되어 리스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K-IFRS 제1116호에서 정의된 리스 변경과 리스부채의 소멸(또는 부분 소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음(문단 BC2.45)

	(공개초안)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BC2.45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IASB에게 IFRS 9와 IFRS 16 ‘리스’ 간의 상호작용, 특히 리스이용자가 IFRS 16에서 정의된 리스 변경과 리스부채의 소멸(또는 부분 소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와 IFRS 16 간의 상호 작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연차개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지었다.

- 리스변경으로 리스의 범위가 축소될 경우, 제1109호 문단 3.3.3을 적용*하는 경우와 제1116호 문단 46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

* 제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제거되는 리스부채에 상응하는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을 줄이고 차액만 당기손익 인식

- 이번 개정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내 실무에서 이슈가 제기될 경우 질의회신 등의 절차를 통해 국내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23년 IASB에서 리스변경 등(리스감면 포함)의 상황과 리스의 일부제거(Partial extinguishment)를 구분하기 위해 논의하였으나, 추후 별도 프로젝트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사실상 대리인을 규정하는 기준서 문단 간 표현의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회계기준 적용 시 해석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사실상의 대리인 규정은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리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여전히 사실판단이 많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임

ㅇ 적용가능한 지표 등을 국내 거래 및 실무현황을 고려하여 식별한다면 국내 실무 회계처리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지표의 예시) 사실상 대리인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판단지표’ 사례

(K-IFRS 제1110호 문단 B75)

□ 다음은 거래 당사자가 투자자 본인(principal)의 사실상 대리인(agent)일 가능성이 큰 상황임

① 본인(principal)과 IAS 24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거래 당사자(→ 특수관계자)

②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본인(principal)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취득한 거래 당사자(→ 긴밀한 재무적 연관관계)

③ 본인(principal)의 승인 없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매각,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래 당사자(→ 지분 매각 제한)

④ 주요 경영진이 본인(principal)의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거래 당사자(→ 주요 경영진 공유)

⑤ 본인(principal)과 긴밀한 사업적 협력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 긴밀한 영업적 연관관계)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

□ 계정과목의 분류, 측정 또는 공시와 무관한 개정으로 개정에 따른 실무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한편,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서술된 문단 4와 10에서 ‘원가(at cost)’로 대체하는 번역 수정은 추후 개정안 공표 후 수정목록으로 반영할 예정

Ⅳ		향후 일정

□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공개초안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을 심의·의결 후, 국내 의견을 ‘24.10.21(월)까지 조회할 예정

ㅇ 접수된 외부의견을 검토·반영한 개정안을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2024년 하반기에 공표할 예정

일 정	일 자
‘K-IFRS 개정 공개초안’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	‘24.9.13
국내 의견조회	‘24.9.20~10.21
‘K-IFRS 개정안’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	‘24.11.8
금융위 보고	기준위 의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