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

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4. 5. 30. 발표한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별첨)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4 Ⅱ. 개정의 주요 내용 6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6 2. 금융자산 분류-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8 3. 금융자산 분류-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 10 4. 금융자산 분류-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12 5.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4 6. 공시-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15 7. 시행일과 경과규정 16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7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24 Ⅴ.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24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27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27 Ⅷ. 향후 계획 27 ※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배경 및 개요

1. 개정 배경

□ IASB는 지난 ‘21.9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이하 ’PIR’) 프로젝트에 착수

ㅇ 그 과정에서, IASB는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표(‘21.9.30)하여,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2.1.28.까지 의견을 제출 받음

< (참고) IFRS 9 제정 이후 PIR 진행 경과 >

ㅇ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기초로, 다음의 9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IASB의 정보요청서 항목	논의결과	비고
분류와 측정(일반사항)	추가 절차 없음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개정절차 진행	①, ②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개정절차 진행 (공시)	④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위험	추가 절차 없음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Research Pipeline에 추가
7.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8. 경과규정	추가 절차 없음
9. 기타주제	전자지급시스템 관련 개정	③

ㅇ 한편, IASB의 IFRS 9 ’손상‘에 대한 PIR(‘23.5.30) 결과, 추가 기준개정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위험회피회계‘ PIR은 추후 진행 예정)

- 다만, IASB는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과 관련된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상품의 변경 등을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project on Amortised Cost Measurement)에서 일괄 다룰 예정이며,

- 신용위험 공시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 프로젝트도 진행 예정

2. 그 간의 경과

□ IASB는 IFRS 9 ‘금융상품’, IFRS 7 ‘금융상품 : 공시’를 개정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공개초안(IASB ED)을 ‘23.3.21에 발표하였음*

* 회계기준실은 ‘23년에 국내 의견을 수렴(의견조회: ’23.5.4 ~ 6.20.)하여 IASB에 의견을 제출하였음(‘23.7.19)

https://ifrs-springapps-comment-letter-api-1.azuremicroservices.io/v2/download-file?path=619_66887_KASB-Korea-Accounting-Standard-Board-_0_KASB-Response-to-IASB-ED.pdf

ㅇ 이후, IASB는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24.5.30에 발표

3. 주요 내용

□ 이번 개정 공개초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하 ‘SPPI’)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초점을 두었음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① ESG와 연계된 금융상품의 SPPI 평가에 대한 개정은 IASB가 전체 이슈 중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였으며, 그러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現SPPI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공

② 비소구(non-recourse) 특성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관련 주제는 중간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해당 이슈도 SPPI 평가와 관련되므로, 개정사항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③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④ FVOCI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가 더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요구사항 개정

Ⅱ		개정의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각 주제별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 개정의 주요 내용

□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 금융자산 분류-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 금융자산 분류-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

□ 금융자산 분류-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공시-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 시행일과 경과규정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 (개정 배경) IFRS 해석위(’21.9월)는 채권자가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현금 수령 시, 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소멸시점에 채권을 제거하고 같은 날에 동시에 현금을 인식한다고 논의한 바 있음(IFRS 9 문단 B.3.2.3, BC3.38)

	전자지급시스템 거래 예시
- 전자지급시스템上 현금을 결제하는데 3영업일이 소요(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되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이체는 지급인(채무자)에 의해 개시된 후 2일 후에 결제(수취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 - 예를 들어, 고객이 매출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일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현금 이체를 개시하면 회사는 재무제표일 2일 후에 회사의 은행 계좌에 현금이 입금됨→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하는 때는 현금 입금시점이므로 이때 금융자산을 제거함 ※ 국내에서는 그동안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부채 결제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식별된 바는 없음

ㅇ 이해관계자들은 IFRS해석위 결론에 이견은 없었으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항상 대칭적으로 인식(제거)되는지, 결제일 이전에도 현금 등을 수령 또는 지급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지 의문 제기(문단 3.3.1)

3.3.1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 다만, ‘21~22년 진행된 PIR 결과 금융상품의 인식과 제거 규정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 현금 등을 받을 권리와 지급할 의무의 소멸시점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려면 법률적 검토를 포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IASB는 고려하였음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금융부채*가 결제일 이전에 결제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기로 결정

* 금융자산의 제거는 현금(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기초한 것이지, 거래상대방의 권리나 의무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지급지시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현금에 접근할 수 없다면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문단 BC3.58, BC3.60)

□ (개정 내용)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을(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 적용대상 전자지급시스템과 적용 범위·원칙

□ IASB는 전자지급시스템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명(문단 BC3.55, BC3.56)

① 전자지급시스템은 현금이체에 대한 통제된 환경을 구축하여 현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게 함

② 전자지급시스템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표준적인 행정절차를 따름

③ 선택권 적용시, 동일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예외사항을 적용

④ 전자지급시스템 별((system-by-system basis)로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ㅇ (요건) 기업이 지급지시를 시작하였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허용(문단 B3.3.8)

➊ 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➋ 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➌ 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음

ㅇ (적용범위) 전자지급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s)으로 범위를 제한(BC3.55)

- 수표(cheques)와 같은 다른 지급수단은 현금이 전달될 때까지(즉, 지급하는 자의 계좌에서 이체될 때까지) 결제가 완료된 것이 아니며,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상의 결제위험에 노출되므로,

- 요구사항의 범위를 전자지급시스템을 넘어서는 범위로 확대하지 않았음

2		금융자산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 (개정 배경) IASB는 당초 IFRS 9 개발 시, 현금흐름이 SPPI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해당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ㅇ 다만, 사후이행검토(PIR) 과정에서, 최근 ESG 지표와 연계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현행 기준서의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호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가능한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음

* 채무자의 ESG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금융상품

- IASB는 향후 실무에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SPPI 일반 원칙을 구체화·명확화하기로 함

□ (개정 내용) IASB는 SPPI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➊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이자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➋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에 대한 규정을 보완

➊ 이자에 대한 평가시 기업이 얼마나 많은 금액적 보상을 받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보상받는지가 중요함

- 이자를 구성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위험과 원가*가 아닌 변수(예: 지분상품의 가치나 일반상품의 가격)에 연계되거나

* 회계기준上 이자는 1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2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3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4이윤으로 구성(문단 B4.1.8)

- 채무자의 수익이나 이익의 몫을 나타내는 경우, 그 계약조건이 기업이 영업하는 시장에서 일반적일지라도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음(문단 B4.1.8A)

➋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하며 그 우발사건이 기본대여위험이나 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계약조건이지만 그러한 우발특성이 없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과 비교했을 때, 계약상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해당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만 SPPI 조건 충족(문단 B4.1.10A)

- 이때, 상황에 따라 질적 또는 양적 평가를 수행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상세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

- 한편, 우발사건의 발생가능성에 관계없이 해당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함(문단 BC4.267, BC4.268)

※ 따라서 미래 우발사건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금융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함

ㅇ 추가로 이해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의 사례를 제시함(문단 B4.1.13, B4.1.14)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EA 금융상품 EA는 채무자가 전기에 계약상 정해진 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경우, 보고기간마다 확정수량의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발생 가능한 최대 누적 조정으로 대여금의 이자율이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각 변경 전·후에 모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고려한다(문단 B4.1.10 참조).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는 우발사건이 생기면 확정수량의 베이시스 포인트(BP)만큼 이자율이 조정되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추가 평가 없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우발사건의 성격 자체가 기본적인 대여 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조건이지만 탄소 배출량과 연동된 우발특성이 없는 금융상품의 현금흐름과 비교했을 때, 계약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는지를 평가한다(문단 B4.1.10A 참조).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친 모든 조정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대여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I 금융상품 I는 시장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지수의 전기 보고기간의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보고기간마다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가 아닌 변수(탄소가격지수)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문단 B4.1.8A 참조).

<그림 1> (흐름도) 우발사건이 있는 금융자산의 SPPI 테스트

3		금융자산 분류 -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

□ (개정 배경)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이하 ‘비소구 특성’) 금융자산(IFRS 9 문단 B4.1.15~B4.1.19)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따라서 IASB는 소구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비소구 특성’이 있을 경우 SPPI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히 함

□ (개정 내용) IASB는 ‘비소구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➊비소구 특성의 의미와 ➋‘세밀한 검토’(Look Through)에 대한 현행 기준을 일부 개정함

➊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최종 권리(ultimate right)가 특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 ‘비소구 특성’을 가짐

- 즉, 금융상품 보유자(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위험보다는 주로 특정 자산의 성과위험에 노출됨(문단 B4.1.16A)

- 예를 들어, 현금흐름을 수취할 최종 권리가 구조화기업(structured entity)의 특정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되는 경우임

➋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이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특정 기초자산의 현금흐름」과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간의 관계를 평가(세밀한 검토(Look through))해야 함(문단 B4.1.17)

- 예를 들어, ‘비소구 특성’이 있더라도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은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상품이 충분히 부담하여,

- 계약조건에 따라 SPPI와 일관된 현금흐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그 자체가 이러한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이어도 SPPI 충족 可能)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features) 금융자산 예시 (출처 : IASB ED-Snapshot)

4		금융자산 분류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 (개정 배경)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IFRS 9 문단 B4.1.20~B4.1.26) 규정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특히, 비소구 특성이 있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과 비교하여 양 상품을 구분하기 어려웠음

- 또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기초금융자산 집합(Underlying Pool of Instruments)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

□ (개정 내용) 다음 특성을 모두 갖춘 워터폴(waterfall) 구조에 해당하는 계약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임을 명확히 함(제1109호 문단 4.1.20)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Waterfall 구조) 예시 (출처 : IASB ED-Snapshot)

①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multiple) 상품(→ 트랑슈(tranche))으로 구성되며, 복수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holders of financial assets)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

- 복수의 상품을 발행하더라도, 단일의 채권자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미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개정안에서 사례를 제시할 때 공개초안에서 제시된 ‘단일의 채권자’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음 (문단 B4.1.20A)

* 상품의 고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아닌 채권자의 수와 같은 사항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약함(IASB ED 국내의견 中)

IASB 공개초안 (‘23.3월)	IASB 최종 개정기준 (‘24.5월)
B4.1.20A 일부 거래는 문단 B4.1.20에서 설명한 특성을 모두 갖추지 않고 복수의 채무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채권자)은 채무자(후원기업)와 선순위 및 후순위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구조화기업을 설립하는 담보부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선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해 후순위채무상품을 보유할 수 있다. 해당 구조화기업은 단일 채권자의 대여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에서 선순위 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문단 B4.1.7~B4.1.1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B4.1.20A 여러 개의 채무상품을 포함할 수 있고 문단 B4.1.20에 기술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는 사실상 채권자(또는 채권자 집단)에게 강화된 신용보장을 제공하도록 구조화된 대여계약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기초자산을 보유하도록 구조화기업이 설정될 수 있다. 구조화기업은 선순위 및 후순위 채무상품을 발행한다. 채권자는 선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하며, 후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한 구조화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은 선순위 채무상품의 상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후순위 채무상품을 매도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보유자는 문단 B4.1.21~B4.1.26 대신 문단 B4.1.7~B4.1.19를 적용한다.

②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이 있음

③ 트랑슈의 보유자간 지급 우선순위는 워터폴(waterfall) 지급구조를 통해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위험 집중을 발생시키고, 기초자산 집합에서 생기는 현금 부족액을 트랑슈 간 불균등하게 배분하는 결과 초래

※ 다만, 복수의 채무상품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특정 거래가 사실상 채권자(또는 채권자 집단*)에게 강화된 신용보장(credit protection)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대여계약인 경우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아님

- 이 경우에는 SPPI 판단시 B4.1.21~B4.1.26(‘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요구사항)가 아닌 문단 B4.1.7~B4.1.19(비소구 특성)을 적용(제1109호 문단 4.1.20A)

* 선순위 채무상품이 여러 채권자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론의 형태일 경우, 지급의 우선순위가 없는 채권자 그룹이 존재하고, 워터폴 지급구조가 아니므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아님(문단 BC4.299)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B4.1.20A)

ㅇ 또한, IFRS 9의 분류 요구사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채권 등도 SPPI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금융자산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문단 B4.1.23)

- 다만, 잔존가치 위험의 대상이 되거나 기본 대여위험과 원가가 아닌 변수(예: 시장임대료 요율)에 연계된 변동리스료로 구성된 리스채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5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개정 배경) 이해관계자들은 FVOCI 지정 지분상품 처분 시, OCI의 당기손익 재순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IASB는 이를 허용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PIR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음

* 재순환 금지가 장기투자전략을 저해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유럽 은행의 대부분은 IAS 39에 따른 인식 및 측정 범주와 동일한 범주를 IFRS 9 적용 후에도 유지 → 재순환 가능 여부가 기업의 장기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ㅇ 다만, FVOCI 지정 지분상품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각 종류 별로 추가 공시를 제안

- 즉, 해당 상품을 후속적으로 제거 및 처분함에 따라 OCI로 표시한 공정가치 손익 변동과 자본으로 대체된 누적 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함

→ 재무제표이용자가 ‘실현 손익’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IASB는 보고기간의 FVOCI 지정 지분상품의 포괄적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추가 공시를 제안하였으며, 적용사례도 제공(문단 IG11A-IG11B)

①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각 종류별 공정가치를 공시(K-IFRS 제1107호 11A⑶)

② 보고기간에 제거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공정가치 손익을 구분하여 표시(문단 11A⑹)

③ 보고기간에 제거한 투자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문단 11B⑷)

6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 (개정 배경)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의 영향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정보라는 의견을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이에 따라 IASB는 우발사건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나 성격을 공시하는 개정을 제안

ㅇ 참고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이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였음(결론도출근거 문단 BC35ZZA)

□ (개정 내용) 기본대여위험과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함(문단 20C)

* 우발사건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 범위에 대한 양적 정보, 해당 계약조건이 있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금액 등을 공시

①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②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ㅇ 예를 들면 기업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는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종류(class of financial liabilities)에 대해 문단 20C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공시(문단 20D)

※ 기업은 공시의 상세정도, 통합과 세분화의 적정수준, 재무제표이용자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설명이 필요한지 등도 고려(문단 20D)

7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 배경)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現경과규정이 실무에 잘 적용되었으며, 재무제표작성자의 작성 원가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동일한 경과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안

ㅇ 한편, 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한 금융자산·부채 인식 및 제거의 개정내용을 기업들이 적용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문단 BC7.100)

* 해당 요구사항이 금융상품의 제거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관련 계약조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개정내용)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잠재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정기준을 제시

ㅇ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조기적용도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이 개정내용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기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상대적으로 개정기준의 적용이 시급한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적용지침에 대해서만 조기적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문단 7.1.13⑵, BC7.101)

ㅇ (경과규정) IFRS 9의 일반적인 경과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나,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같이) 과거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문단 7.2.15)

- 다만, 개정의 영향으로 금융상품의 분류가 변경될 경우, 이전 분류 및 장부금액 등을 공시함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회계기준실은 IFRS 9 ‘분류와 측정’ PIR, IASB ED에 대한 의견조회 과정에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감독기관, 기업,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이를 토대로 파악한 이번 개정내용이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전자지급시스템)

□ 특정 상황(전자지급시스템의 사용)에서 제한적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現기준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좁은 범위 개정에 해당

ㅇ 현행 기준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기업에게 회계처리 선택권을 주는 회계정책 선택 개정안이므로,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그 잠재적 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인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IASB는 반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대칭 회계처리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IASB는 현금 등을 수령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의 소멸시점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법률적 검토를 포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였음

□ ‘23년 IASB ED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시, 지급지시부터 결제 완료까지 하루를 초과하거나 기간귀속(Cut off)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음 → 개정안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내기업이 해외 거래처(매출처, 매입처)에 송금하는 경우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해외자회사의 결제 회계처리 시 해당 개정내용이 현재의 실무 회계처리 관행을 바꿔야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지급지시 후 결제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실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지 추가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 개정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자산 제거 시점도 어떤 회계처리 관행이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시스템 관련 추가 국내 현황조사 결과

□ 회계기준실은 ‘23년 IASB ED 의견조회시 별도로 상장협 등을 통해, 결제일에 여러 날이 소요되는 전자지급시스템과 관련되어 실무에서 식별된 회계이슈가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파악된 사례는 없었음

- 실무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결제에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한다면 해당 거래에 개정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향후 개정안 적용시 실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실무상 채무자가 결제일 이전(지급지시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이와 동일한 시점에 채권자도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현금을 인식하였다면, 개정내용의 적용결과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자산 분류-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SPPI 판단 기준이 명확해 진다면 ESG 목표 달성과 연계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SPPI 평가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특정 금융상품을 위한 개정이기보다는, 기본대여위험 및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닌 우발사건이 계약조건에 부가된 금융상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SPPI 규정을 명확히 하였음

ㅇ 따라서 향후 발행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자산의 SPPI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우발사건의 특성이 기본대여 위험이나 원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판단 모형의 복잡성을 완화**하여 실무에 적용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계기준上 이자는 1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 기간에 원금잔액과 관련된 2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의 3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4이윤으로 구성(문단 B4.1.8)

**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질적·양적 평가를 상세하게 수행할 필요는 없음(문단 B4.1.10A)

- 또한, 과거 IASB ED(’23년)에서 제시된 ’우발사건이 채무자에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삭제하여, 우발사건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해 정의하기 어려웠던 실무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지표자체가 채무자에게 특정되더라도, 지표의 달성 여부가 시장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지표 달성이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음

항목	IASB 공개초안 (‘23.3월)	IASB 개정안 (‘24.5월)
특성❶	우발사건의 발생확률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계약상 특정된 변동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	좌동 (문단 B4.1.10A, BC4.267)
		우발사건이 기본대여 위험이나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더라도 계약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해당 계약상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아야함 (문단 B4.1.10A)
특성➋	우발사건이 채무자(debtor)에게로 특정되어야 함	삭제
특성➌	계약상 현금흐름은 채무자에 대한 투자 및 특정자산에 대한 성과가 아님	좌동 (문단 B4.1.8A)

- 국내 한 기업의 사례를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달성여부가 거시경제 환경, 자연재해, 운영 중단, 규정 불확실 등과 관련되어, 우발사건이 기본대여위험이나 관련 원가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음

ㅇ 다만, 현재 IASB가 제시한 2가지 사례만으로는 실무에서 발행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유의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 예를 들어, 각 상품 별로 유의적인지를 판단할 경우, 신용도가 높아서 신용위험이 매우 낮은 채권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음(예: 기존금리가 3%로 매우 낮으나, 특정조건 충족시 기존 금리의 0.5%가 조정되는 경우)

- 추후 의견조회 시 국내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

	[참고] 국내 사례
□ 회사는 국내 최초로 ‘23.1월 온실가스배출량 감축목표와 연계된 지속가능연계채권 10억달러(약 1조 2,400억) 발행 ㅇ 2026년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Scope1·2)를 2020년 대비 57% 감축 목표 실패시 금리 상향 조건(Step-up)임 ㅇ 관련하여 회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제조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에너지 절약 제시 □ 회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을 아래와 같이 명시 ㅇ 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거나 프로젝트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시 경제적 고려사항 ㅇ 전염병 및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상황 ㅇ 장비고장, 예상치 못한 운영 중단, 규정 및 제도상 불확실성

□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IASB가 개정시 고려했던 ESG 목표에 연계된 채권을 발행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채권의 측정기준이 완화(공정가치 평가→상각후원가 측정)된다면,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참고) 연도별 국내 ESG금융 추이(출처: 한국신용평가(‘2024년 2월)) >  (단위: 조원)

※ 과거 국내 의견조회 시 국내에서는 ESG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채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번 K-IFRS 공개초안 의견조회 시 최근 국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

3. 금융자산 분류-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 금융자산

□ ‘비소구 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금융자산에 ‘비소구 특성’이 있을 경우,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비소구 특성’이 존재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SPPI를 충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비소구 특성’이 존재하더라도 기초자산에 의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은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상품이 충분히 부담하여, SPPI와 일관된 현금흐름이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경우 → SPPI 요건 충족

ㅇ 또한, 국내 실무에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개초안에서는 두 금융상품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실무상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소구 특성이 있는 일부 거래 유형에서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holders of financial assets)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

-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PPI 충족 여부 판단시 ‘비소구 특성’ 규정인 문단 B4.1.17~B4.1.19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문단 B4.1.20A)

- 한편, ‘비소구 특성’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관련 규정은 특히 금융기관(은행, 보험 등)의 금융상품 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인지 국내 의견조회*시 확인할 예정

*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 외에도 대체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자산 분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일 수 있음

4. 금융자산 분류-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 이번 개정으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관계가 명확해져서, 실무에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판단 시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SPPI 충족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초자산이 비금융항목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SPPI를 충족할 수 없음이 종전보다 명확해졌음

ㅇ 추가로, 이전 공개초안에서 불명확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실무에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문단 B4.1.20A에서 구조화기업(채무자)의 최초 설립 시에는 후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했다가 후속적으로 해당 채무상품을 외부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후순위 채무자가 후순위 채무상품을 매도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이 아닌 일반적인 SPPI 요구사항(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포함)(B4.1.7~B4.1.19)를 적용

- 리스채권 중 잔존가치 위험의 대상이 되거나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가 아닌 변수(예: 시장임대료 요율)에 연계된 변동리스료로 구성된 리스채권은 SPPI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5.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성과를 더 명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ㅇ ‘23년 의견조회시 일부 기업들은 이미 다른 현행 기준에서 직·간접적으로 동일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 추가에 따른 효익보다는 공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 제시

* 자본변동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석, 미처분이익잉여금 변동 주석 등

ㅇ 다만, 국내 기업들은 현행 회계기준下에서, 각 개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산출 및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 공시요구사항의 증가로 기업의 작성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6. 공시-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 미래 우발사건의 발생 여부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금액의 변경을 공시함에 따라, 외부정보이용자에게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잠재적 규모(potential magnitude)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기업의 공시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본대여계약의 위험과 원가(예: 화폐의 시간가치나 신용위험)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우발사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 기존 채권에 흔하게 존재하는 벌금 성격의 이자, 기한이익 상실조항, 신용위험을 상승시키는 부채비율 위반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제1107호 문단 BC35ZZB)

BC35ZZB IASB는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기본적인 대여 위험과 원가의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이 변동되는 계약조건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의 의도는 대부분의 기본대여계약에 존재하는 계약조건(예: 연체 이자율(penalty interest rates) 또는 미지급, 부채비율 또는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기타 측정치를 위반하는 경우 요구불이 되는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7. 시행일과 경과규정

□ IASB가 제시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전자지급시스템 관련 개정내용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기업은 재량에 따라 ‘제4.1절 금융자산 분류’에 대한 조기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선택할 수 있음

ㅇ 또한, 과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도입시 ‘경과규정’에 대해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 IASB의 해당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조회 시에도 모두 ‘경과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실무적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Ⅴ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1. Non-Recourse feature

□ (번역) 現 제1109호에서는  ‘Non-Recourse’가 사용되어 ‘소구권이 없는’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용어 대신 ‘Non-recourse Feature’라는 용어를 사용(B4.1.16A, B4.1.17) → ‘비소구 특성’으로 번역

□ (의미) 상환청구권을 의미하는 소구권(遡求權)이라는 의미임

□ (용례) 여러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

B4.1.16A The situation described in paragraph B4.1.15 may also arise if a financial asset has ‘non-recourse’ features. A financial asset has non-recourse features if an entity’s ultimate right to receive cash flows is contractually limited to the cash flows generated by specified assets. ...	B4.1.16A 문단 B4.1.15에 기술된 상황은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을 가진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현금흐름을 수취할 최종 권리가 특정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계약상 제한된다면 금융자산은 비소구 특성을 갖는다.
B4.1.17 However, the fact that a financial asset has non-recourse features does not in itself necessarily preclude the financial asset from meeting the condition in paragraphs 4.1.2(b) and 4.1.2A(b). ...	B4.1.17 그러나 금융자산에 비소구 특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단 4.1.2⑵와 4.1.2A⑵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 (근거) 수식하는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구권이 없는 특성’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비소구 특성’이라고 축약해서 번역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ㅇ 실제 비소구금융 또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단어도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고려

사업주의 모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인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운영,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모기업의 그것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프로젝트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의 자금지원이 사업주의 보증이나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행해진다. 프로젝트로부터 나오는 현금흐름은 외부자금을 변제하는 용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잔여분이 있을 경우 지분출자자에 배당으로 지급된다. 또한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 의한 대출은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 (Non-Recourse)되고, 출자자 등의 일정범위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매일경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이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매일경제)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대안) ‘소구권이 없는’으로 설명한 現 K-IFRS 제1109호의 번역을 유지

2. Electronic Payment System

□ (번역) 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현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의미 → ‘전자지급시스템’으로 번역

□ (의미)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IASB는 이러한 전자지급시스템 내에서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표준적인 행정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ㅇ 현금이체에 대한 통제된 환경을 구축하여 현금이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보았음(결론도출근거 문단 BC.3.55)

□ (용례) 여러 문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됨

B3.3.8 Despite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B3.1.2A to derecognise a financial liability on the settlement date, when settling a financial liability (or part of a financial liability) in cash using an electronic payment system, an entity is permitted to deem the financial liability (or part of it) to be discharged before the settlement date if, and only if, the entity has initiated a payment instruction that resulted in: ...	B3.3.8 금융부채를 결제일에 제거하도록 하는 문단 B3.1.2A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결제일 이전에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를 결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지급지시를 개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B3.3.10 An entity that elects to apply paragraph B3.3.8 to the settlement of a financial liability (or part of a financial liability) using an electronic payment system shall apply that paragraph to all settlements made through the same electronic payment system.	B3.3.10 전자지불시스템을 사용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결제에 문단 B3.3.8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동일한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문단 B3.3.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근거) ‘Payment’를 지불, 지급, 결제 중 여러 의미가 있으나, K-IFRS 제1109호에서는 payment를 ‘지급’으로 일관되게 번역

ㅇ 다만, 지급으로 번역시, ‘현금 수취’는 제외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음→개정내용은 금융부채에 한정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지급만을 위한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전자지급결제시스템 등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어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일 수 있음

상품을 구입할 때 실제 화폐가 아닌 네트워크나 IC 카드로 결제하는 것 또는 그러한 시스템.(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매일경제)

지급·청산·결제 등의 금융행위를 보조해 주는 지급 수단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경제주체들간 채권·채무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계약과 운영시설을 통칭하는 것으로 자금거래 과정에서의 편의성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시간적·지리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후략)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매일경제)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대안) 다음과 같은 번역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① 전자결제시스템

② 전자지급결제시스템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Ⅷ		향후 계획

□ (주요 일정) 해당 공개초안은 국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공표할 계획

업 무	일 정
IASB 개정안 발표	‘24년 5월 30일
금융상품 WG회의	‘24년 8월 29일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4년 9월 13일
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	‘24년 9월 20일 ~ 10월 21일
개정안 심의·의결	‘24년 11월 08일
금융위원회 보고	‘24년 4분기
공표	‘24년 4분기

□ (국내 이슈) 회계기준실은 금융상품 Working group 등 국내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내 의견조회시 관련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추후 국내 적용이슈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

* 실무 영향이 큰 개정내용의 경우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회계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질의회신절차를 진행하거나 IASB 담당 Staff와 논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