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논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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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작성일: ‘24.8.2.

Ⅰ		개요

1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1_사례 제시(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_Proposed illustrative examples)
공개초안 발표	‘24.7.31.
프로젝트 목적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한 재무보고의 개선 재무제표의 정보 투명성 개선 재무제표와 다른 보고(예: 지속가능성 보고)간의 연결성 강화
제안 내용	다음 제안 내용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기업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제시
향후 일정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적용사례*2를 포함한 개정 여부를 결정
의견조회기한	‘24.11.28.

*1 기타 불확실성에서는 경제, 규제, 기술, 사회 및 환경적 불확실성이 포함됨

*2 적용사례는 IFRS 회계기준에 첨부되는 비강제적 지침으로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특정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IFRS 회계기준에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음

2		프로젝트 배경

□ IASB의 제3차 안건협의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비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IASB는 응답자들의 우려의 성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후 관련 위험뿐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을 포함한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반영 개선으로 프로젝트의 목적을 일반화하기로 결정함

□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재무보고 개선을 위해 이 공개초안에 제안된 적용사례 개발을 포함하여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기로 결정함

* 일련의 조치의 일환으로 IASB는 기존 기후관련 교육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번역본을 게시함. 국문 번역본은 다음 링크의 IFRS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supporting-implementation/documents/translated/effects-of-climate-related-matters-on-financialstatements-korean-translation-final.pdf

□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 제공하는 정보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ISSB*와 협업함

*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Ⅱ		주요 내용

□ 기업이 기후 관련 불확실성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8가지 사례를 제시

ㅇ 이 예시들은 중요성 판단,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정보의 세분화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예시들은 주로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초첨을 맞추고 있지만, 설명하는 원칙과 요구사항은 이 외에 다른 유형의 불확실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기후 관련 불확실성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한 공시를 위한 사례를 제시함

구 분	사 례	IFRS	내 용
중요성 판단	사례.1	IAS 1.31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사례.2	IAS 1.31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가정,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사례.3	IAS 36.134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시 배출권 비용이 주요 가정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공시
	사례.4	IAS 1.125, 129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가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사례.5	IAS 1.31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사례.6	IFRS 7. 35A~38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위험이 기대신용손실(ECL)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공시
	사례.7	IAS 37.85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관련 비용발생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의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8	IFRS 18. 41,42, B110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에 따라(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세분화된 공시

Ⅲ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논점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4년 10월 21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홈페이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접속 → 회계기준 → 제정개정과제 → 의견조회 메뉴 → 'IASB 공개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검토의견 조회' 선택 → 검토의견 접수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4년 11월 28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김태윤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11, taeyoon.kim@kasb.or.kr

ㅇ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Tel. 02) 6050-0159, ihpark@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