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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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실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4. 4. 9. 발표한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1번∼7번 질문에 모두 답변하지 않아도 됨).

1.  해당 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기타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별첨)를 참조하여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118호에 따른 新영업손익(이하 ‘新영업손익’)과 함께,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는 방법 및 그 기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9~36 페이지 참조)

4-1.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대안을 선호하시는지요?

①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함

②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주석으로 공시함

③  現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함

④  新영업손익만을 표시하되, MPM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

⑤  기타 대안 (내용 기재)

4-2.  병기에 찬성하신다면, K-IFRS 제1118호 시행 후 일정 시점(3~5년)이 경과한 후에 병기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병기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에 찬성하시는지요?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를 기재)

5.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회계기준원은 동 기준서의 조기적용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적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37 페이지 참조)

6.  K-IFRS 제1118호에서는 non-GAAP 측정치에 해당하는 ‘경영자가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MPM에 해당할 수 있는  non-GAAP 측정치를 현재 공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7.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등).

	< 목 차 >
Ⅰ. IASB의 IFRS 18 제정 배경 및 경과 5 Ⅱ. K-IFRS 제1118호(안)의 주요 내용 7 1.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2. 손익계산서 3. 영업 범주로 분류된 비용의 표시와 공시 4.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5. 통합과 세분화 6. 타기준서 개정 주요 내용 7. 시행일과 경과규정 Ⅲ. K-IFRS 제1118호 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21 Ⅳ. K-IFRS 제1118호 제정 관련 쟁점사항 검토 28 Ⅴ.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38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46 Ⅶ. 영업손익이 사용되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 46 Ⅷ. 향후 계획 51 ※ 참고자료 1. 영업손익 비교: K-IFRS 제1001호 vs K-IFRS 제1118호 52 2. [산업별] 現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중간합계 표시 방안 검토 54 3. K-IFRS 제1118호 적용 관련 Q&A 58 4. IFRS 18 도입의 효익과 비용 분석(IASB 영향분석 참고) 61 5. IFRS 18 제정 경과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대응 요약 65 ※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IASB의 IFRS 18 제정 배경 및 경과

1. 제정 배경

□ IASB는 ‘15년 안건 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받은 의견 조회를 반영하여 ‘재무보고 전달방식의 개선(Better communication in financial repor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재무제표 프로젝트를 시작함

□ 해당 프로젝트는 기업의 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ㅇ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에서 제공되는 당기손익의 중간합계 금액을 표시

ㅇ 정보를 통합하고 세분화하는 일반원칙을 제안하는 등 더 나은 방식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전달

ㅇ 경영진 성과측정치를 정의하고 주석에 일목요연하게 공시

□ IASB는 외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하여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를 제정함

ㅇ 새로운 기준서는 재무제표가 전달하는 정보 중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에 더 나은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제정 경과

□ IASB는 Primary Financial Statement(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결과로 `19년 12월 공개초안(IASB ED) 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일반적 표시와 공시)를 발표하였음

* 회계기준실은 ’20년에 국내 의견을 수렴(의견조회: ’20.5.15 ~ 8.15.)하여 IASB에 의견을 제출하였음(‘23.9.29)

1https://ifrs-springapps-comment-letter-api-1.azuremicroservices.io/v2/download-file?path=554_26808_WONHEEHANTheKoreaAccountingStandardsBoard_0_200929_CommentsontheIASBED_Generalpresentationanddisclosures.pdf

ㅇ IASB는 제출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최종 기준서를 ’24.4.9에 발표

3. 주요 변경내용 요약

□ IFRS 18은 IAS 1을 대체하는 기준서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음

①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주요 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의 인식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 주석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line item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제표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무제표를 보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공

②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가지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의 합계로 정의(잔여 범주)하여 유용한 구조적 요약을 제공함

③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PM 식별을 위한 요구사항, 측정방법,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함

* MPM(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Non-GAAP measure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함

④ 통합과 세분화: 공유되는(또는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통합(또는 세분화)할 것을 요구함

ㅇ 표시되거나 공시되는 정보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나치게 세분화함으로써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

Ⅱ		K-IFRS 제1118호(안)의 주요 내용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내용

□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 손익계산서

□ 영업 범주로 분류된 비용의 표시와 공시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 통합과 세분화

□ 타기준서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일과 경과규정

1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

□ IASB는 기업이 정보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할지 또는 주석에 공시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기로 결정

* 이러한 역할에 대한 설명은 표시와 공시에 관한 IFRS 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음

□ (주요 재무제표* 역할) 보고기업이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structured summaries)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 구조화된 요약 정보는 다음을 하는데 유용

* 주요 재무제표: ① 재무성과표, ② 재무상태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ㅇ 인식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대해 이해가능한 개요를 제공

ㅇ 기업 간 그리고 동일한 기업의 보고기간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

ㅇ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석에서 추가 정보를 찾고 싶어할 수 있는 항목이나 분야를 식별

□ (주석의 역할) 다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

ㅇ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line item(별도표시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예: 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line item의 세분화

⑵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line item의 특성에 대한 설명

⑶ 주요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을 인식·측정·표시하는데 사용된 방법·가정·판단에 대한 정보 등

ㅇ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요 재무제표를 보완

*  예: ⑴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요구하는 기업의 미인식 우발자산과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

⑵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에서 요구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에 관한 정보 등(K-IFRS 제1118호 문단 B7)

2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profit or loss)

1.  손익계산서의 범주 구분 :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와 중단영업

□ 기업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을 ① 영업, ② 투자, ③ 재무, ④ 법인세, ⑤ 중단영업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함

< 제조업 손익계산서 양식(제1118호 적용사례 참조) >

□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지 평가해야 함

ㅇ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함

ㅇ 특정한 주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라면 투자 범주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

2.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의 평가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이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함 →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의 문제

ㅇ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므로 연결실체와 종속기업 간 평가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①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는 기업의 예

: K-IFRS 제1110호에 정의된 투자기업, 부동산 투자기업, 보험회사

②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일 수 있는 기업의 예

: 은행 및 기타 대출 기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 금융리스로 금융을 제공하는 리스제공자 등

□ 기업은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제품을 제조하면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와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모두 주된 사업활동으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 결정할 필요

< 자산투자·금융제공이 주된 사업활동인 은행의 손익계산서 양식(제1118호 적용사례 참조) >

□ (평가결과의 변경) 당기의 사실에 기초하여 주된 사업활동 여부를 평가 → 평가결과가 변경되더라도 비교기간에 대한 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음

3.  영업, 투자, 재무범주 분류 기준

⑴ 영업 범주

□ ②∼⑤ 중 하나로 분류되지 않은,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

ㅇ ① 영업 범주, ② 투자 범주, ③ 재무 범주, ④ 법인세 범주, ⑤ 중단영업 범주

⑵ 투자 범주

□ ①∼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투자 범주로 분류.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⑷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 분류’ 참조)

①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③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타 자산

* 해당 수익과 비용은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됨

1)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2) 자산의 최초 측정 및 자산 제거를 포함한 후속 측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3) 자산의 취득·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예: 거래원가와 자산 매각 부대원가)

ㅇ 위의 ③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투자 범주로 분류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이자, 배당, 임대 수익, 감가상각비, 손상차손(환입), 공정가치 손익

√ 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 개별적으로 그리고 기업의 다른 자원과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자산*(①~③  자산 미해당)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분류 → 이러한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자산 예: 유형자산, 재화와 용역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생기는 자산(예를 들면, 이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취채권)

√ 자산을 결합하여 생산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수익, 이자수익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 자산 제거 또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및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 염가매수차익, 우발대가의 재측정 등과 같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포함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등

⑶ 재무 범주

□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과 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재무범주로 분류함. 다만,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제외(‘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 분류’ 참조)

①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 1) 사채, 대출금, 어음, 담보대출 등 현금으로 결제되는 채무상품

2) 재화나 용역에 대한 채무를 제거할 때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부채

3)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 등

②  자금조달에만 관련되지는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

: 1) 현금으로 결제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채무

2) 계약부채, 리스부채, 사후처리 또는 자산 복구관련 충당부채, 소송충당금 등

□ 위의 ①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이자비용, 공정가치 손익, 부채로 분류된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 부채 제거로 인한 수익과 비용

□ 위의 ②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서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음

√ 매입채무(금융부채)의 이자비용,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부채의 이자비용

√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비용

√ 시간의 경과와 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당부채 할인액 증가

⑷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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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자산에 투자 또는 고객에게 금융 제공)을 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대하여 별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3.1 참조)

□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3.2 참조)

□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분류(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3.3 참조)

4. 총합계와 중간합계

□ 손익계산서에 다음 항목의 총합계 또는 중간합계를 표시해야함

ㅇ 영업손익: 영업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ㅇ 재무손익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영업손익 + 투자범주의 모든 수익과 비용

ㅇ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다른 주요 재무제표에도 해당)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함

① K-IFRS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구성됨

②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와 양립가능함

③ 매 기간마다 표시·공시·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특정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④ K-IFRS에서 요구하는 합계·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표시되지 않음

5. 외환차이·파생상품손익 등에 대한 분류

□ 외환차이(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파생상품손익 및 지정한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

ㅇ  (외환차이) 해당 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하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 영업 범주로 분류

* 예: 매출채권 환산차이 → 영업, 차입금 환산차이(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X) → 재무, 연장된 신용조건으로 협상된 외화표시 지급의무(용역구입대가) → 영업(용역구입비용), 재무(이자비용)

ㅇ  (파생상품손익 등) 해당 금융상품을 사용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함

* 다만, 해당 손익을 가산(gross-up)*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손익을 모두 영업범주로 분류함. 파생상품손익이 파생상품평가이익과 파생상품평가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에 대한 범주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

3		영업 범주로 분류된 비용의 표시와 공시

□ 손익계산서의 영업범주에서 비용의 성격과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성격별·기능별로 분류하고 표시해야함

□ (혼합표시) 일부 비용은 성격별(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로, 다른 비용은 기능별(매출원가, 판관비)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구조적 요약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면 혼합표시 가능

□  (성격별 정보의 주석공시)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별도표시항목을 표시하는 기업은 하나의 주석에 ①~⑤의 각 항목별 합계를 공시

① 감가상각비, ② 무형자산상각비, ③ 종업원급여*, ④ 손상차손(환입액), ⑤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른 종업원급여(순확정급여부채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제외)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 인식한 총 금액

ㅇ 공시되는 금액은 당기 비용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자본화된 비용 금액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비계량적 설명을 공시해야 함

< 성격별 비용 공시 사례(제1118호 적용사례 참조) >

4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정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

①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고 공개적인 의사소통(예: IR활동)에 사용함

②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1

③  K-IFRS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2하지 않거나, K-IFRS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1 기업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없다면, MPM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한다고 가정함

*2 ① 매출총이익 및 이와 유사한 중간합계

② 유·무형자산상각비 및 손상차손 차감 전 영업손익

③ 영업손익과 지분법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모든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④ 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 계속영업손익 등

※ MPM이 아닌 예 (MPM은 ‘손익’의 중간합계임)

√ 개별 항목, 수입 또는 지출만의 중간합계

√ 자산, 부채, 자본(또는 그 요소)의 조합

√ 재무비율, 유동성 또는 현금흐름, 비재무적 성과 측정치

□  (공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시함

ㅇ 해당 MPM을 보고하는 이유, MPM 산정방법

ㅇ MPM과 K-IFRS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ㅇ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

< MPM 식별절차 요약(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6 참조) >

< MPM 조정내용 공시 사례(제1118호 적용사례 IE8의 주석 공시내용 참조) >

5		통합과 세분화 (Aggregation and disaggregation)

□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 포함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통합하거나 세분화 함

ㅇ  공유된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분류하고 통합하고,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화

* 예: 성격, 기능, 측정기준 또는 다른 특성

ㅇ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표시항목이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도록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 또는 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한 것을 의미

ㅇ 주석 역할 수행 정보가 주석에 공시되도록 주석의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

ㅇ 재무제표에서 통합·세분화로 인해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함

□ 통합되는 항목은 적어도 하나의 공유되는(유사한) 특성을 가질 것임

ㅇ 세분화한 결과 그 정보가 중요하다면 언제든지 항목을 세분화함

□ (항목에 대한 설명) 항목을 충실히 나타내기 위해, 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 또는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설명해야 함

ㅇ  이러한 설명사항에 ⑴ 용어의 의미와 ⑵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통합 또는 세분화하는 방법을 포함할 수 있음

< 통합된 항목에 대한 유용한 명칭과 정보의 결정(제1118호 적용사례 도표 7 참조) >

6		타기준서 개정 주요 내용

1.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 (간접법)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

□ (선택권 삭제)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을 아래와 같이 삭제

ㅇ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요구사항 변경

항목	K-IFRS 제1118호 개정 전	K-IFRS 제1118호 개정 후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
이자 수취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투자활동	각 항목별로 손익계산서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참조하여 분류 → 영업, 투자, 재무
이자 지급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재무활동
배당금 수취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투자활동
배당금 지급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재무활동

* 주된 사업활동으로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K-IFRS 제1118호에 따라 결정)

２.  K-IFRS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 (기준서명 변경) IAS 8 기준서 명칭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Basis of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으로 변경된 점을 반영

□ (K-IFRS 제1001호 문구 이관) K-IFRS 제1001호에서 요구하는 작성기준-일반사항, 계속기업, 발생기준 회계, 주석 공시와 관련된 문단이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이관(carry-forward)됨

ㅇ  작성기준-일반사항: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해당(K-IFRS 제1001호 문단 15~24)

ㅇ  계속기업: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하며, 평가 시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해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함(K-IFRS 제1001호 문단 25~26)

ㅇ  발생기준 회계: 재무제표 작성 시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야 함(K-IFRS 제1001호 문단 27~28)

ㅇ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은 중요한 정보이며, 기업은 이러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해야 함(K-IFRS 제1001호 문단 117~117E, 122~124)

ㅇ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미래에 대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함(K-IFRS 제1001호 문단 117~117E, 125~133)

7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함

* 조기적용에 관한 사항은 의견조회사항(5페이지), 쟁점사항(39페이지) 참조

□ (경과규정) 기업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

ㅇ (조정내역 공시) 연차재무제표에서 K-IFRS 제1118호가 최초로 적용되는 기간의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 손익계산서의 별도표시항목별로 ①과 ②의 차이조정 내용을 공시해야 함

①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작성한 금액

② K-IFRS 제1001호를 적용하여 이전에 표시한 금액

ㅇ (요약중간재무제표)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10*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요약중간재무제표에서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목과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중간합계*2를 표시함

*1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 시, 요약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중간합계 및 이 기준서에서 정하는 선별적 주석을 포함해야 함

*2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당기순이익 등

ㅇ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 최초 적용일에 K-IFRS 제1028호 ‘지분법’ 문단 18*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방법 변경 가능: 지분법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IFRS 9)

* K-IFRS 제1028호 문단 18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 해당 투자를 별도재무제표에서도 K-IFRS 제1027호 문단 11*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 문단 18에 따라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그 투자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Ⅲ		K-IFRS 제1118호 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K-IFRS 제1118호 제정 영향

□ (비교가능성 개선) 영업성과 보고방식이 명확히 통일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산업별, 기업 간 비교가능성 향상

ㅇ 단, 우리나라는 과거 국내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 ⇒ 영업손익 보고방식 변경에 따른 실무적 혼란 예상

* K-IFRS 제1001호에 별도의 영업손익을 정의하고 ’12년부터 적용

□ (일관된 적용) 특정 손익이 주된 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영업손익이 잔여범주로 정의되어 영업손익 분류의 실무상 논란은 감소 예상

ㅇ 다만, 비경상적일 수 있는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등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어 영업손익의 지속성, 예측가능성 및 가치관련성 측면에서 투자자 관점의 유용성이 감소할 수 있음

□ (기타) 기업의 활동(영업·투자·재무) 결과 평가에 목적적합한 정보 전달(현금흐름표에서의 활동 분류와의 일관성*도 증대)

* 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에서도 현금흐름을 영업·투자·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표시함. 다만,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의 영업·투자·재무의 정의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향후 현금흐름표 프로젝트에서 IASB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IFRS 18 도입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손익계산서(영업손익)	MPM	성격별 영업비용 공시
작성자	영업손익이 도출되는 영업범주가 투자 및 재무범주를 제외한 잔여(default) 범주로 정의 → 관련 손익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냐는 논쟁은 감소 예상 → 진정한 영업성과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국내의 경우 기업성과지표로 대부분이 현행 영업이익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EBITDA, Adjusted EBITDA를 사용함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MPM으로 정의할 경우 정보수집원가와 공시원가는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다만, 해외 종속기업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조정양식 작성 시 비지배지분 및 법인세효과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미 국내 기업들은 주석에 ‘비용의 성격별 분류’ 항목으로 영업비용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어 공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다만, 결산능력이 부족하고 회계전문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의 어려움이 예상됨
투자자/ 이용자	국가별, 산업별 손익계산서 및 영업손익의 비교가능성 개선이 기대됨 한편, 영업범주를 잔여(default)범주로 정의함에 따라 Valuation 시 noise를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現K-IFRS 영업손익과 新IFRS 영업손익의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영업손익의 시계열정보 연속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경영진성과측정치의 정의, 계산방식, 차이조정 내용 등이 상세히 공시되어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이 증대됨 다만, 국내의 경우 現K-IFRS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外에는 다른 성과측정치를 대체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과거 회사의 비용 측면 분석적 검토 및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투자자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
감독당국	영업손익을 참조하고 있는 감독규정 적용에 대한 점검 및 대응 필요

2. 재무적 영향 분석*

* IFRS 18 예비적 영향분석 보고서(한국회계기준원) 29∼43페이지에서 요약 발췌

⑴ 국내 상장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분석

①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에 대한 전반적 영향

□  (분석 대상) ’22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총 2,448개사 중 금융업 등을 제외한 1,878개사(유가증권: 647개(34%), 코스닥 1,231개(66%))

□  (분석 결과) IFRS 18 도입으로 영업손익에 영향을 받는 기업은 1,854개사(99%)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상장사가 손익 범주 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IFRS 18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정과목(매출대비 1% 이상)은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 무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으로 파악됨

② 주요 유가증권 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적 영향

□  (분석 대상) ’22년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총 804개사) 중 IFRS 18 도입의 영향이 집중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22년말 기준) 기업(주요 유가증권 상장회사) 18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지분법손익 분류변경 영향) IFRS 18 도입으로 인한 지분법 손익 분류의 변경 효과는 지주사에 한정*되며, 손익계산서 분류 변경 시 `22년 기준 분석 대상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중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기업은 8개사(4%)로 1개사 제외하고 모두 지주회사에 해당

ㅇ  IFRS 18에 따라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변경하는 경우 영업이익률은 6.8%에서 6.6%로 0.2%p 감소하였음

□  (지분법 및 기타손익 분류변경 영향) 정량적 분석을 통해 주요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정과목 및 효과를 식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IFRS 18 도입으로 영업손익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순서

① 지분법손익 > ② 외화환산손실 > ③ 무형자산손상차손 > ④ 외화환산이익 > ⑤ 유형자산손상차손 > ⑥ 유형자산처분손익

ㅇ  IFRS 18 도입으로 손익분류가 변경되는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 주요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영업이익률은 `22년 기준 6.8%에서 IFRS 18 도입 시 5.9%로 0.9%p 감소하였음

③ 주요 유가증권 상장 지주회사에 대한 재무적 영향

□  (분석 대상) ‘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지주회사 총 171개사 중 IFRS 18 도입에 따른 금액적 영향이 크고, 재무제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지주회사 6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함

□  (지분법손익 분류변경 영향) 대부분의 지주회사가 현재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IFRS 18 도입으로 인한 지분법 손익 분류 변경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며, IFRS 18 도입 시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지주회사들의 ’22년 기준 영업이익률도 감소함을 확인함

ㅇ  분석 대상 중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 회사는 13개(21%)로 IFRS 18의 지분법손익 분류 변경효과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 지주사 관련 추가 분석내용*(’23년말 기준)

* ’24.7월, 금감원 제공 자료

□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분류하도록 하는 K-IFRS 제1118호 도입으로 인한 지주회사의 영업이익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  (금융지주) 10사 모두 현재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손익을 영업외손익 분류   → 영향 없음

*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므로 지분법손익 미발생

□  (일반지주)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 99사* 중 32사(32.3%)는 영업손익으로, 67개사(67.7%)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  → 1/3 정도 영향 존재

* K-IFRS를 적용하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123사 중 연결손익계산서에 지분법손익을 인식한 회사

◦  32사 중 26사(81.3%) 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15사(46.9%, 적자반전 3사 포함)는 감소 폭이 30%를 상회

지주회사 지분법 손익 분류 현황

구 분	영업손익	영업外손익	합계
금융지주	-	10사 (100%)	10사 (100%)
일반지주	32사 (32.3%)	67사 (67.7%)	99사 (100%)

IFRS 18 적용시 영업손익 영향

감소(지분법이익)			증가 (지분법손실)	합계
30% 이상		30% 미만
	적자반전
15사 (46.9%)	3사 (9.4%)	11사 (34.4%)	6사 (18.8%)	32사 (100%)

3. 설문조사*

* IFRS 18 예비적 영향분석 보고서(한국회계기준원) 43∼46페이지에서 요약 발췌

(설문기관·기간) 기준원과 상장협, ’24.5.2일(목) ~ 7일(화)

(설문 대상) 유가증권상장사, 학계(한국정책학회, 한국정보학회),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언론사 대상으로 전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127명이 설문에 응답함

(설문 내용) K-IFRS 영업손익 및 IFRS 18 영업손익의 정보유용성, 영업손익의 개념과 표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

□  (영업손익 정보유용성)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現K-IFRS  영업손익을 선호하였으며, 향후에도 의사결정 지표로 활용할 것이라 답변함

ㅇ  응답자들은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新IFRS 18 영업손익 대비 現K-IFRS 영업손익을 더 높게 평가함(65.4%, 83명)

ㅇ  대부분의 응답자는(85.1%, 108명) 향후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新K-IFRS 영업손익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IFRS 18 도입 시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응답자 중 84.3%(91명)가 新IFRS 18 도입 전·후 영업손익의 비교가능성 저하를 주요 이슈로 식별함

IFRS 18 영업손익 도입에 따른 우려사항

순위	내 용	비중 (명)
①	IFRS 18 도입 전·후 기업 영업손익의 비교가능성 저하	84.3%, (91명)
②	현재 기업 성과지표와의 불일치	49.1%, (53명)
③	현행 법률 및 행정 규정과의 불일치	46.3%, (50명)
④	신용평가기관의 요구사항과의 불일치	42.6% (46명)
⑤	회계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	40.7% (44명)

□  (영업손익의 개념과 표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現K-IFRS 영업손익이 新IFRS 18 영업손익보다 개념적으로 더 부합한다고 응답함(56.7%, 72명)

ㅇ  그러나, 新IFRS 18 도입을 전제로 한 재무제표 본문 표시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新IFRS 18 영업손익만을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51명), 新IFRS 18 영업손익 뿐만 아니라 現K-IFRS 영업손익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8.8%(62명)임

ㅇ  다수의 응답자가 現K-IFRS 영업손익의 개념에 동의함에도 新IFRS 18 영업손익만을 표시하자는 비중이 높게 나타는 배경에는 재무제표 본문에 IFRS 18에서 정의한 新영업손익 이외의 추가 수치를 표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  (IFRS 18 도입에 대한 우려) 전자설문에서 정성적 인터뷰를 신청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개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식별함

ㅇ  (영업손익에 대한 비교가능성 저하) IFRS 18 도입 후 비교정보가 공시되더라도 새로운 영업손익 개념에 대해 기업과 시장이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ㅇ  (MPM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우리나라에서는 MPM의 개념이 생소하고 재량적인 경영자 성과측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내 주석 공시사항으로 편입되어 외부감사 및 감리대상에 해당함

- 이러한 감독 당국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MPM을 공시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 제기

ㅇ  (IFRS 18 도입으로 인한 비용 문제) 시스템구축비용, 비교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자문용역 등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 제기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의견

□  이 설문조사는 IFRS 18이 발표된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에는 국문 번역본 제공, 실무 간담회, 교육활동 등이 추가 진행될 예정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정 공개초안 발표 이후에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4.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파악한 사항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K-IFRS 제1118호의 도입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IFRS 18*이 발표된 ‘24.4월부터 지금까지 광범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수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참고 4. 참조)

* K-IFRS 제1118호는 IFRS 18에 대응함

□  이러한 활동을 통해 파악한 K-IFRS 제1118호 적용과 관련된 실무영향, 우려사항 등은 다음과 같음

ㅇ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구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임

ㅇ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비경상적 항목 포함)으로 인한 실무 혼란 우려

- 영업손익의 기간 간 비교가능성 저하

- 영업손익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예측가능성 저하

- KPI 등 성과측정치의 변동, 영업손익 관련 법령 점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전환비용이 발생할 우려

- 비경상적·비반복적 손익 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할 필요

ㅇ  생소한 MPM 개념이 도입되어, 기업들이 식별한 MPM의 완전성을 감사인이 테스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ㅇ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의 범주를 분류하기 위한 실무적 부담 발생

ㅇ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現영업손익의 결정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된 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논란이 사라질 것임

ㅇ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영업손익 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 간 비교가능성 확보) 등

5. K-IFRS 제1118 도입의 효익과 비용(IASB 영향분석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참고 4. 참조

□ (효익) 다음과 같은 효익을 예상함

①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 기업의 영업성과, 자금조달 효과를 제외한 성과, 손익·재무상태·현금흐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

②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 정보의 그룹화 및 명칭 부여,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와 범주, MPM 공시 요구사항을 제공 → 비교가능성↑

□ (비용)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

① 작성자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 임직원 교육,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변경

② 이용자

- (투자자) 새로운 재무제표 구조와 정보에 맞게 분석 모델과 방법을 변경

- (감독기관) K-IFRS 제1118호 내용에 맞추어 기존 규정을 수정

- (감사인) MPM 공시 등과 관련하여 감사범위를 확장

⇒ IASB는 도입으로 인한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Ⅳ		K-IFRS 제1118호 제정 관련 쟁점사항 검토

1. 검토 배경

□ (실무현황) 우리나라에서 영업손익은 기업들의 성과 측정, 이용자들의 투자의사결정 및 관련 법규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업손익의 변경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려사항) ‘Ⅲ. K-IFRS 제1118호 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의 영향분석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이해관계자들은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K-IFRS 제1118호를 제정·시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ㅇ K-IFRS 제1118호의 도입으로 인해 영업손익의 정의가 변화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K-IFRS 제111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업손익(이하 ‘新영업손익’)은 잔여 범주의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현행 K-IFRS 제1001호 영업손익(이하 ‘現영업손익’)과 달리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다수의 비경상적 항목을 포함하게 됨

→ 新영업손익의 적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의 근본적인 원인

※ K-IFRS 제1001호* 영업손익과 K-IFRS 제1118호 영업손익의 차이

* K-IFRS 제1118호로 대체됨

□  現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를 차감한 금액(또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며, 관련 수익과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정의됨

□  이와 달리, 新영업손익은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뿐만 아니라,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 손익까지 포함

2. 검토 방향

□ 新영업손익과 함께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新영업손익의 적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필요 →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실시

⑴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방법 ☞ 의견조회 4, 4-1 관련 (2페이지)

⑵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기간 ☞ 의견조회 4-2 관련 (2페이지)

⑶  K-IFRS 제1118호의 조기적용 허용 여부 ☞ 의견조회 5 관련 (3페이지)

３. 검토 내용

⑴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방법

□ K-IFRS 제1118호를 적용할 때, 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적절하게 병기(표시 또는 공시)할 수 있는 3가지 대안을 검토함

(대안1)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함

□ (내용) ‘新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영업 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 → K-IFRS 제1118호 문단 24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주요 재무제표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며, ①∼④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K-IFRS에 따라 인식되고 측정된 금액으로 구성되어야 함

②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에 적합해야 함

③ 재무제표에서 항목의 표시, 공시, 분류는 매 보고기간마다 동일해야 함(예외 있음)

④ K-IFRS에서 요구하는 합계와 중간합계보다 더 부각되어 표시되지 않음

ㅇ  (비경상적 항목) IFRS 18 공개초안(‘19년)에서 예측가치가 제한된* 수익과 비용으로 비경상적 수익과 비용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 수익과 비용이 유사한 종류와 금액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수익과 비용은 예측가치가 제한됨

- 비경상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아 최종 발표된 IFRS 18에서 이를 정의하지 아니함(K-IFRS 제1118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07~BC411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IFRS 18 공개초안(‘19년)에서 제안했던 정의 그리고 개념체계 문단 2.8*을 고려하여 비경상적 항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2.8 이용자들이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재무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예측가치를 갖는 재무정보는 이용자들 자신이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 이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항목은 예측가치가 제한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예를 들면,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이 이에 해당함

* 비경상적 항목의 예: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손상차손, 무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손상차손 등

ㅇ  (‘한’ 문단 추가) K-IFRS 제1118호에 다음과 같은 ‘한’ 문단을 추가하여, ‘경상영업손익’을 정의하고 이를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로 표시하고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의 판단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함

한X.1  경상영업손익은 이 기준서 문단 70에서 기술하고 있는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은 예측가치가 제한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X.2  경상영업손익은 영업 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하고,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판단한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그 밖의 방안) 한편,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중간합계 표시 방안으로 ①과 ②도 고려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① 現영업손익을 경상영업손익으로 정의하고 영업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

→ 現영업손익에 포함되었으나 新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제1118호 문단 24의 요건 중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음

항목	(현행)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영업손익에 포함(퇴직급여)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충당부채 이자비용	영업손익에 포함(충당부채전입)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	영업손익에 포함(판관비)	영업손익 미포함(투자 범주)
지분법손익(일부 지주사)	영업손익에 포함	영업손익 미포함(투자 범주)
외환거래손익(금융업) : 외환차손익, 외화평가손익	영업손익에 포함(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포함(영업범주) 영업손익 미포함(투자·재무 범주)
리스부채 이자비용(금융업)	영업손익에 포함(영업비용)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② 現영업손익에서 ①에서 기술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경상영업손익’으로 정의하고 영업범주 내의 중간합계로 표시 → 문단 24 요건 충족

→ 現영업손익에서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경상영업손익’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K-IFRS 제1118호에서 영업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익(제조업)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경상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음

→ 現영업손익에서 식별한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실무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대안 1을 적용한 사례(제조업)는 다음과 같음

손익계산서 (현행 K-IFRS 제1001호)		손익계산서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대안1)
매출액	200	매출액	200	매출액	200
매출원가	(120)	매출원가	(120)	매출원가	(120)
매출총이익	80	매출총이익	80	매출총이익	80
판매비와관리비	(60)	판매비와관리비	(55)	판매비와관리비	(55)
종업원급여	(30)	종업원급여	(30)	종업원급여	(30)
퇴직급여*1	(10)	퇴직급여*4	(8)	퇴직급여*4	(8)
충당부채전입액*2	(5)	충당부채전입액*5	(4)	충당부채전입액*5	(4)
지급수수료*3	(5)	지급수수료*6	(3)	지급수수료*6	(3)
감가상각비	(10)	감가상각비	(10)	감가상각비	(10)
現영업이익	2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외화환산이익(영업)	5
외화환산이익	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경상영업이익*8	30
외화환산손실	(5)	외화환산이익(영업)	5	유형자산처분이익	2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新영업이익	3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외화환산손실(투자)	(5)	新영업이익	35
지분법이익	5	지분법이익	5	외화환산손실(투자)	(5)
배당금수익	5	배당금수익	5	지분법이익	5
이자비용	(10)	투자자산 취득비용	(2)	배당금수익	5
법인세비용	(5)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38	투자자산 취득비용	(2)
당기순이익	20	이자비용*7	(13)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38
		법인세비용	(5)	이자비용*7	(13)
		당기순이익	20	법인세비용	(5)
				당기순이익	20

*1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2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2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1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3 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비용 인식) 2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4 8 = 10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재무 범주)

*5 4 =  5 – 1(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 재무 범주)

*6 3 =  5 – 2(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 → 투자 범주)

*7 13 = 10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1(충당부채 이자비용)

*8 30(경상영업이익) = 新영업이익–비경상적 항목

= 35(新영업이익) - [20(유형자산처분이익) + (15)(유형자산손상차손)]

※ 일반지주사, 금융업, 서비스업에 대안 1을 적용한 사례는 참고 2. 참조바람

(대안2)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고, 주석으로 공시함

□ (내용) K-IFRS 제1001호와 IFRS 18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경상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실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임

ㅇ  경상영업손익에 관한 내용은 대안 1과 동일함

ㅇ  다음과 같이 K-IFRS 제1118호에 ‘한’ 문단을 추가하여, 경상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

한X.1  경상영업손익은 이 기준서 문단 70에서 기술하고 있는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은 예측가치가 제한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 원인 및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주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은 일회성 수익이나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한X.2  경상영업손익, 경상영업손익의 산출내역,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판단한 근거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대안3) 現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함

□ (내용) 대안 1 및 대안 2와 같이 경상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 내에 중간합계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고, 現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함. 대안 3에 해당하는 사례(제조업)는 다음과 같음

K-IFRS 제1118호 주석 (現영업손익 관련 정보 공시요구)		비고
現영업손익 산정내역		新영업손익과 現영업손익과의 차이를 주석공시 하도록 요구
K-IFRS 제1118호 新영업손익	xxxx
(+) 유형자산 손상차손	xxxx
(+) 무형자산 손상차손	xxxx
(-) 유형자산 처분이익	xxxx
(-) 무형자산 처분이익	xxxx
(-) 외환환산이익(영업 범주)	xxxx
(±) 그 밖의 조정항목	xxxx
K-IFRS 제1001호 現영업손익	xxxx

□ 다음과 같이 K-IFRS 제1118호에 ‘한’ 문단을 추가하여, 新영업손익과 現영업손익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

한X.1  이 기준서 문단 70에서 기술하고 있는 영업손익과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서 정의하였던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X.2  한X.1에서 기술하는, 이 기준서에 의해 ‘대체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2에서 정의하였던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  대안 1~대안 3은 ‘한’ 문단을 추가하여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병기(표시 또는 공시)하도록 요구함. 이에 반해 IFRS 18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병기를 요구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대안(대안 4)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대안4)  K-IFRS 제1118호의 新영업손익만을 표시하되, MPM을 활용하여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

□  (내용)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대한 고려 없이, IFRS 18과 동일하게 K-IFRS 제1118호 문단 70에서 제시한 新영업손익* 만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대안임

* 영업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됨. 또한 투자·재무·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함

ㅇ K-IFRS 제1118호의 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인 항목을 조정한 손익*1을 MPM으로 공시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상적인 영업손익*2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것임

*1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비경상적 항목을 제거한 Non-GAAP 측정치를 중요한 성과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대안1∼대안3에서 언급한 ‘경상영업손익’ 또는 ‘現영업손익’이 이러한 경상적인 영업손익이 될 수 있음

각 대안의 장·단점 분석

① 대안 1

□ (장점) K-IFRS 제1118호에서 요구하는 주요 재무제표의 구조에 정합하면서 現영업손익과 유사하게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ㅇ ‘경상영업손익’은 新영업손익에서 비경상적인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것이 K-IFRS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 구조에 적합한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 없음

ㅇ 재무제표 본문에 있는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국의 재무제표이용자의 정보이용 성향을 잘 반영함 → 정보 전달력 ↑

□ (단점) K-IFRS 제1118호에서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비경상적 항목‘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음→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2가지의 영업손익*을 산정해내야 하므로 실무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① K-IFRS 제1118호에 따른 新영업손익, ② 경상영업손익

② 대안 2

□ (장점)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더라도, 現영업손익과 유사하게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대안 1과 동일)

ㅇ 손익계산서에 IFRS 18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경상영업손익을 중간합계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대안 1에 비해 실무 적용 부담이 작음

□ (단점) 한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주석에 경상영업손익 정보를 공시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위험 → 정보 전달력 ↓

ㅇ 대안 1과 동일하게, ‘비경상적 항목‘ 판단 및 2가지의 영업손익 산정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③ 대안 3

□ (장점) K-IFRS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 구조와의 적합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음

ㅇ 손익계산서에 중간합계를 추가할 필요 없으므로 대안 1에 비해 실무 적용 부담이 작음. 또한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現영업손익 측면에서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실무혼란 최소화

□ (단점) 한국의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現영업손익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지 못할 위험 → 정보 전달력 ↓

ㅇ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2가지의 영업손익*을 산출해내야 하므로 실무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① K-IFRS 제1118호에 따른 新영업손익, ② K-IFRS 제1001호에 따른 現영업손익

④ 대안 4

□ (장점) 2가지의 영업손익을 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중장부 작성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IFRS와의 정합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음

ㅇ MPM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들이 판단하는 경상적인 영업손익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의견

□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조회기간 동안 접수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ㅇ K-IFRS 제1118호를 제정할 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 ☞ 의견조회 4, 4-1 관련 (2페이지)

□ (단점) MPM은 회사마다 다르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⑵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기간

□ 쟁점사항 ⑴에서 검토한 대안 1∼대안 3(’한‘문단을 추가하여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병기함) 중 하나를 채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이를 적용하는 기간을 검토함

□ (고려하는 방안)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은 원칙적으로 ’27년부터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병기하되, 일정 기간(3~5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병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병기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ㅇ 이러한 적절성 평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실무에서 경상적·비경상적 항목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지

- 실무에서 경상영업손익의 비교가능성

- 2개의 영업손익의 표시로 인한 실무적 부담 등

□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ㅇ (장점) 일정 시점이 경과한 후에 경상적인 영업손익을 병기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병기 요구사항을 제거 가능

→ 실무혼란을 줄이면서, 향후의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병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실무관행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ㅇ (단점) 계속적으로 이중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있음

- K-IFRS 제1118호 도입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경상영업손익과 新영업손익에 익숙해져 실무에 원활히 정착된다면 이러한 재평가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 있음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의견

□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조회기간 동안 접수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ㅇ K-IFRS 제1118호를 제정할 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 ☞ 의견조회 4-2 관련 (2페이지)

⑶ K-IFRS 제1118호의 조기적용 허용 여부

□  IFRS 18은 `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ㅇ  국내에서는 해당 기준서의 조기적용 허용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존재함

ㅇ  IASB와의 논의 결과, 조기적용은 IFRS 도입국의 선택사항이므로 조기적용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IFRS 완전도입국의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찬성) 조기적용 허용

ㅇ  (장점) K-IFRS 제1118호를 조기적용할 유인이 있는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IFRS와 일관된 회계정책 운용 가능 → IFRS와의 정합성↑

ㅇ  (단점) 기업별로 K-IFRS 제1118호에서 정의하는 新영업손익 적용 시점이 달라져 실무 혼란 및 감독당국의 관리 부담 발생 우려

□  (반대) IFRS 18의 조기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27년부터 일괄 도입 유도

ㅇ  (장점) 모든 국내 기업이 `27년부터 변경된 영업손익 및 새로운 MPM 공시를 도입 → 기업 간 비교가능성 확보, 실무 혼란 방지

ㅇ  (단점) 회사의 회계정책 선택권을 인정하는 IFRS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기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함

※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의견

□ K-IFRS 제1118호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 조회기간 동안 접수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ㅇ K-IFRS 제1118호를 제정할 때, 회계기준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 ☞ 의견조회 5 관련 (3페이지)

Ⅴ		주요 용어 및 용어의 선택

※ 기준서 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을 설명하는 주요 용어와 번역에 대한 복수의 대안이 존재하여 논의가 필요한 주요 용어를 검토함

1. 주요 용어

□ IFRS 18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준서 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타 기준서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용어는 다음과 같음

No	영문 용어	번역 대안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⑴	line item	① 별도표시항목/표시항목/별도항목/항목 : 문맥에 따라 적절히 사용(채택) ② 별도표시항목 ③ 표시항목 ④ 항목
⑵	label	① 명칭을 부여하다(채택) ② 명명하다
⑶	useful structured summaries	①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채택) ② 유용한 구조적 요약
⑷	communicate	① 전달하다(채택) ② 커뮤니케이션하다 ③ 의사소통하다
	public communication	① 공개적인 의사소통(채택) ② 공개 커뮤니케이션 ③ 공개되는 의사소통 정보
⑸	rebut	① 반박/반증 : 문맥에 따라 적절히 사용(채택) ② 반박하다 ③ 반증하다
	rebuttable	① 반박할 수 있는/반증할 수 있는 : 문맥에 따라 적절히 사용(채택) ② 반박할 수 있는 ③ 반증할 수 있는

⑴ line item : ‘별도표시항목’, ‘별도항목’, ‘항목’

□ (의미) 주요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되는(즉, 하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되는) 항목임*

* A line item is an item that is presented separately in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IFRS 18 문단 41)

□ (번역) 용어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표시항목’으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이 대안을 선택하면 문장 내 다른 단어들(separately, present)과 함께 쓰이는 경우 내용이 중복되어 자연스럽지 않음

* B8 문단 23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표시항목을 요구하더라도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 재무제표에 해당 별도표시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ㅇ  따라서 원칙적으로 ‘별도표시항목’으로 번역하되, 특정 용어(separately, present)와 ‘line item‘이 함께 쓰이는 경우, 문맥을 고려하여 ’표시항목‘, ‘별도항목’ 또는 ’항목‘으로 적절히 번역함

□ (대안) 외부감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ㅇ  ① 별도표시항목 ② 항목, ③ 표시항목, ④ 재무제표항목 등

6 This Standard uses terminology that is suitable for profit-oriented entities, including public sector business entities. If entities with not-for-profit activities in the private sector or the public sector apply this Standard, they may need to amend the descriptions used for particular line items, categories, subtotals or total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for the financial statements themselves.	6 이 기준서는 공공부문 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한다.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특정 별도표시항목, 범주, 중간합계나 합계 및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7 The role of the notes is to provide material information necessary: (a) to enable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to understand the line items presented in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see paragraph B6); and ...	17 주석의 역할은 다음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 재무제표이용자가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된 별도항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문단 B6 참조). ...
78 In the operating category of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 entity shall classify and present expenses in line items in a way that provides the most useful structured summary of its expenses, using one or both of these characteristics (see paragraphs B80–B85): (a) the nature of expenses; or (b) the function of the expenses within the entity.	78 손익계산서의 영업 범주에서는 비용에 대한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특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사용하여 비용을 별도항목으로 분류하고 표시한다(문단 B80~B85 참조). ⑴ 비용의 성격 ⑵ 기업 내에서 해당 비용의 기능
B8 Paragraph 23 explains that an entity need not present separately a line item in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if doing so is not necessary for the statement to provide a useful structured summary, even if the line item is required by IFRS Accounting Standards. ...	B8 문단 23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별도표시항목을 요구하더라도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요 재무제표에 해당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

⑵ label : ‘명칭을 부여하다’ 또는 ‘명칭’

□ (의미)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표시되거나 공시하는 항목의 이름(제목)을 정한다는 의미임

□ (번역) 동 용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하다’ 또는 ‘명칭’으로 일관되게 번역

ㅇ label을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 ‘명칭’으로 번역하는 대안을 고려해서 동사로 사용할 때도 일관되게 ‘명칭을 부여하다’로 번역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음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대안) ‘명명하다’와 같이 축약해서 번역하는 대안이 있음

43 An entity shall label and describe items presented in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that is, totals, subtotals and line items) or items disclosed in the notes in a way that faithfully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em (see paragraphs B24–B26).	43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즉, 합계, 중간합계, 별도표시항목)이나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특성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설명한다(문단 B24~B26 참조).
74 If an entity described in paragraph 73 presents an additional subtotal comprising operating profit or loss and all income and expenses classified in the investing category, it shall not label the subtotal in a way that implies the subtotal excludes financing amounts, such as ‘profit before financing’. Applying paragraph 43, the entity shall label the subtotal in a way that faithfully represents the amounts included in the subtotal.	74 문단 73에 기술된 기업이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된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자금조달 관련 금액이 제외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예: '재무손익전이익')으로 해당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기업은 문단 43을 적용하여 중간합계에 포함된 금액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중간합계의 명칭을 부여한다.
B25 An entity shall label items presented or disclosed as ‘other’ only if it cannot find a more informative label. Examples of how an entity might find a more informative label are: ...	B25 기업은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항목에 '기타'의 명칭을 부여한다. 더 유용한 명칭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B82 If an entity classifies and presents some expenses by nature and other expenses by function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it shall label the resulting line items in a way that clearly identifies what expenses are included in each line item. For example, if an entity includes some employee benefits in a function line item and other employee benefits in a nature line item, the label for the nature line item would clearly identify that it does not include all employee benefits (for example, ‘employee benefits other than those included in cost of sales’).	B82 손익계산서에 일부 비용을 성격별로, 그 밖의 비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 별도표시항목에 포함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표시항목의 명칭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일부 종업원급여를 기능별 별도표시항목에 포함하고 그 밖의 종업원급여를 성격별 항목에 포함하는 경우, 성격별 별도표시항목의 명칭을 통해, 모든 종업원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예: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종업원급여를 제외한 종업원급여').

⑶ useful structured summary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

□ (의미) 통합과 세분화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포함되는 항목을 합산하거나 하나의 항목을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구성요소들로 분리하여 중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번역) K-IFRS 제1118호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정보’로 번역

ㅇ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에 대한 ‘구조화된 요약’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단순히 영문 표현을 직역하지 않고 ‘useful structured summary’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역함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현재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대안) ‘유용한 구조적 요약’과 같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대안이 있음

21 Paragraph 16 establishes that the role of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is to provide structured summaries that are useful for the purposes specified in that paragraph (referred to hereafter as a useful structured summary). An entity shall use the role of the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to determine what material information to present in those statements, as set out in paragraphs 22–24.	21 문단 16에서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은 문단에 명시된 목적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이하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한다. 기업은 문단 22~24에 따라, 주요 재무제표에 표시할 중요한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재무제표의 역할을 이용한다.
22 To provide a useful structured summary in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an entity shall comply with specific requirements that determine the structure of the stat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s are:	22 주요 재무제표에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구조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4 An entity shall present additional line items and subtotals if such presentations are necessary for a primary financial statement to provide a useful structured summary. When an entity presents additional line items or subtotals, those line items or subtotals shall ...	24 주요 재무제표에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별도표시항목과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한다. 별도표시항목이나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문단 B9 참조). ...
96 An entity shall present current and non-current assets, and current and non-current liabilities, as separate classifications in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99–102 except when a presentation based on liquidity provides a more useful structured summary. When that exception applies, an entity shall present all assets and liabilities in order of liquidity (see paragraphs B90–B93).	96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보다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99～102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별도로 분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문단 B90~B93 참조).

⑷ communicate, public communication : ‘전달하다’, ‘공개적인 의사소통’

□ (의미) 해당 용어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과 관련하여 사용되는데, MPM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재무제표이용자와 의사소통하는데 사용되는 재무정보라는 점이 강조됨

□ (번역) ‘전달하다’와 ‘공개적인 의사소통’으로 번역

ㅇ 해당 표현이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판단되었음

119 An entity shall presume that a subtotal of income and expenses that it uses in public communications outside its financial statements communicates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management’s view of an aspec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as a whole, unless, applying paragraph 120, the entity rebuts the presumption.	119 문단 120에 따라 반박할 수 있지 않는 한,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의 한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120 An entity is permitted to rebut the presumption described in paragraph 119 and assert that a subtotal does not communicate management’s view of an aspec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as a whole, but only if it has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available that demonstrates the basis for the assertion (see paragraphs B124–B131).	120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에만, 문단 119에서 기술한 가정을 반박하고 중간합계가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문단 B124~B131 참조).

□  (대안) communicate는 ‘커뮤니케이션하다’, ‘의사소통하다’, public communication은 ‘공개 커뮤니케이션’, ‘공개되는 의사소통 정보’와 같이 원문 그대로 번역하거나 의역하는 대안이 있음

⑸ rebut, rebuttable : ‘반박’/반증’, ‘반박/반증할 수 있는’

□ (의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표가 ‘경영진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과정을 the assessment to rebut the presumption 혹은 rebuttable presumption이라고 기술함

□ (번역) K-IFRS 제1118호 개정 공개초안 본문에서는 ‘반박’으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결론도출근거에서는 문맥에 따라 ‘반박’ 또는 ‘반증’으로 번역함

ㅇ rebut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박하다’의 의미를 가지나, 문맥상 일부 증거를 통해 주장이나 이론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반증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함

□ (대안) ‘반박하다’ 또는 ‘반증하다’로 일관되게 번역하는 대안이 있음

B124 Paragraph 119 states that a subtotal of income and expenses used in public communications outside its financial statements is presumed to communicate to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management’s view of an aspec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entity as a whole. Applying paragraph 120, an entity is permitted to rebut that presumption if it has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available that demonstrates that: ...	B124 문단 119에 따르면,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120을 적용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그 가정을 반박하는 것이 허용된다. ...
BC347 IFRS 18 requires an entity to presume that a subtotal of income and expenses used in its public communications outside its financial statements communicates management’s view of an aspect of the entity’s financial performance, which can be rebutted with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as set out in paragraph 120 of IFRS 18. While public communications may include many subtotals, the presumption is not intended to result in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a large number of subtotals. The rebuttable presumption provides an objective process for an entity to determine which measures in its public communications to disclose in its financial statements to meet the objective of the disclosures for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see paragraph 121 of IFRS 18).	BC347 IFRS 18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는 기업의 재무성과의 한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정은 IFRS 18 문단 12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로 반박할 수 있다. 공개적인 의사소통에는 많은 중간합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가정은 많은 수의 중간합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은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떤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공시할지 결정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공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IFRS 18 문단 121 참조).
BC348 The IASB developed the rebuttable presumption after considering stakeholders’ concerns that: ...	BC348 IASB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음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반박할 수 있는 가정을 개발하였다. ...

□ (참고) K-IFRS 제1109호에서는 ‘반증’, ‘반증 가능한’으로 번역

5.5.11 ... Regardless of the way in which an entity assesses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there is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credit risk on a financial asse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when contractual payments are more than 30 days past due. An entity can rebut this presumption if the entity has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that demonstrates that the credit risk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even though the contractual payments are more than 30 days past due. ...	5.5.11 ...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해당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간주규정을 반증할 수 있다. ...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Ⅶ		영업손익이 사용되는 현행 법령이나 규정

□ 영업손익은 각종 법률 및 행정규칙, 규정(이하 ‘법령이나 규정’으로 총칭)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각 규정에서 ‘영업손익’, ‘영업손실’, ‘영업이익’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활용됨

□ IFRS 18 도입으로 ‘영업손익’의 정의가 변경될 경우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각 법령이나 규정별 ‘영업손익’을 참조한 의도를 검토하고 유관 기관과 논의 후 후속 조치 진행 필요

□ ‘영업손익‘을 참조하는 국내 법령이나 규정에 관한 내부 검토를 유관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업손익’의 정의가 개별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함. 구분 시 ‘영업손익’이 중요한 판단요소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항목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함

□ 상세한 금액적 또는 연도기준을 요구함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이나 규정

명 칭	조 항	법령이나 규정의 내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9조 ②항 2호 나목(2)	설립 또는 전환 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지주회사의 상장 심사요건 각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
	제36조 ②항 2호	중요한 영업양수와 관련한 우회상장 시 요건 - 최근 사업연도에 30억원 이상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합계가 60억원 이상
	제124조 ⑤항 6호 나목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예비 심사요건 영업이익 25억 이상
	제127조 ②항 6호 나목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심사요건 영업이익 25억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0조 ①항 1호 마목	상장적격성 실질 약식심사요건 -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①항 3호 가목 및 라목	코넥스상장법인(신속이전기업)의 코스닥시장 질적심사 요건의 일부 면제 기준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제63조 ②항 1호 라목	외국기업의 신규상장 특례: 일부 심사요건 면제 기준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개 사업연도 이익액(영업이익)의 합계액이 7,000억원 이상
	제75조 ④항 1호 가목	합병상장 시 질적 심사 요건의 일부 면제 영업이익(+)
	제52조 ①항 2호 사목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수시지정 - 최근 5개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발생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③항 1호 라목, 2호 다목	우회상장 시 질적 심사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요건 - 영업이익(+)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①항 1호 가목 2), 제6조 ①항 1호 가목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규상장신청인 글로벌 기업 지정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300억원 이상
	제8조 ①항 1호 가목 2)	글로벌 기업 취소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취소 영업이익의 평균 및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25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항 6호 가목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5조의2 ③항	영업수익 비율에 따른 상호 중 ‘대부’ 및 ‘대부중개’ 문구의 사용 영업수익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①항, ③항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의 해당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상
보험업 감독규정	제6-18조의2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기준 보험영업손실(-)의 발생

□ 영업손익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첫 번째 범주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령이나 규정

명 칭	조 항	법령이나 규정의 내용
금융지주 회사감독 규정	제10조 제⑦항	설립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의 일관성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中 영업손익 증감의 일관성 유지 요건
	<별표21 2>	신용평가업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 체계에 관한 요건 中 영업손익 증감의 일관성 유지 요건
	<별표21 2>	거래소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中 영업손익 증감의 일관성 유지 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④항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기대편익의 산정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판단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 ①항 4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과잉공급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가 포함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요건
	제6조	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대상 기업 선정 요건

□ 보고서식에 포함되는 정보 중 영업손익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처리기준이나 계산의 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로 그 영향이 간접적 또는 제한적일 것이나 서식이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

명 칭	조 항	법령이나 규정의 내용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제7조 ①항 2호 마목(3)	영업손익 변동(증감)에 대한 공시
	제15조 ①항 2호, 3호	사업보고서 제출 전 잠정실적 공시, 예측 또는 전망 정보 제공시 공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①항 2호 마목 (3)	영업손익 변동(증감)에 대한 공시
	제12조 ①항 2호 및 3호	사업보고서 제출 전 잠정실적 공시, 예측 또는 전망 정보 제공시 공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5호 바목	특정사실(상장폐지)발생 시 영업손익 등 정보의 공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19>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위법행위의 구분과 규모금액의 산출
금융지주 회사감독규정	제31조 제②항	회계처리기준
금융지주 회사감독 시행세칙	제8조 <별표2>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영업/기타영업 수익 비용의 구분
	제11조 <별지18>	업무보고서 서식: 손익계산서 및 순이익 영업이익률 포함
금융복합 기업집단감독규정	제12조 제④항 <별표4>	자본적정성 위험평가기준 지표
금융복합 기업집단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②항 <별표2>	위험평가기준 中 재무비율(매출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차입금 대비 EBITDA)
	제5조 <별지4>	업무보고서 서식
보험업 감독 규정	부칙 제8조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조건 산출
	제6-9조 ③항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6-2조 ③항	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보험업 감독 규정 시행세칙	제4-1조 ②항 <별표 4>
	<별지26>	업무보고서 내 영업손익을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조 제⑨항	업무보고서 내 손익계산서 중 영업손익의 표시
	시행령 제7조의3 제①항
대부업 등 감독규정	규정 제18조 제2호
	시행세칙 제9조 (별지 제8호)
금융투자업 규정	제3-23조	운영위험액의 산정 방법
금융투자업 시행세칙	<별표1>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별표3>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별책서식 2>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주요 경영분석 지표,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내역
	<업무보고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7조 1항	업무보고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감독규정	46조
	17조 1항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3>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붙임2) 제8조 (다)목	가치평가접근법-이익접근법 中 경제적부가가치법에 대한 설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中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②항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위한 업종별 배수 산정 시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대상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포함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3 ②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에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과세정보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30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18

Ⅷ		향후 계획

□ (주요 일정) 해당 공개초안은 국내 의견조회를 거쳐 `25년 상반기말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공표할 계획

일 정	내 용
`24년 10월 18일	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4년 12월 27일 ~ `25년 4월 30일	제정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24년말 ~ `25년 4월말	포럼, 산업별 간담회, 교육활동, 추가 영향분석 실시
`25년 6월 13일 /	제정안 심의·의결
`25년 9월말까지	K-IFRS 제1118호 공표
`27년	‘2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

참고 1.		영업손익 비교: 제1001호 vs 제1118호

※ 현행 K-IFRS 제1001호에서 영업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각 손익 항목은K-IFRS 제1118호 도입 후에 대체로 다음과 같은 범주 분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손익항목	K-IFRS 제1001호 (=일반기준)		K-IFRS 제1118호
급여,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영업	실2.47	영업
복리후생비	영업	실2.47	영업
임차료	영업	실2.47	영업
접대비	영업	실2.47	영업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영업	실2.47	영업
세금과공과	영업	실2.47	영업
광고선전비	영업	실2.47	영업
연구비, 경상개발비	영업	실2.47	영업
대손상각비	영업	실2.47	영업
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영업	7.20, 실2.49	영업
재고자산평가손실	영업	7.20	영업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	영업	1002.38	영업
재고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	영업	1002.38	영업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비용, 재배치 비용	영업	1001.BC56	영업
외환거래손익(금융업)	영업	3.17~3.18	영/투/재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익(금융업)	영업	3.17~3.18	영업
이자수익, 이자비용(금융업)	영업	3.17~3.18	영업
배당금 수익(금융업)	영업	3.17~3.18	영업
지분법손익(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된 영업)	영업	결3.5	투자
리스해지 관련 손익(리스를 주된 영업으로 하거나 전체 영업비용 중 리스의 비중이 큰 기업)	영업	실13.33	영업
이자수익	영업外	실2.48	투자
이자비용	영업外	실2.49	재무
배당금 수익	영업外	실2.48	투자
단기투자자산 평가 및 처분손익	영업外	실2.48~2.49	투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감모손실	영업外	7.20	영업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영업外	실2.48~2.49	영/투/재
지분법손익	영업外	실2.48~2.49	투자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영업外	실2.48~2.49	투자
투자자산처분손익	영업外	실2.48~2.49	투자
사채상환손익	영업外	실2.48~2.49	재무
유형자산처분손익	영업外	실2.48~2.49	영업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영업外	7.10	영업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영업外	K-IFRS 영업손익 공시관련 유의사항(‘13.2월)	영업
채무면제이익	영업外	K-IFRS 제1001호 개정관련 Q&A(‘12.10월)	영/투/재

참고 2.		[산업별] 現영업손익의 손익계산서 중간합계 표시 방안 검토

⑴  일반지주사

손익계산서 (현행 K-IFRS 제1001호)		손익계산서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대안 1)
매출액	100	매출액	100	매출액	100
매출원가	(60)	매출원가	(60)	매출원가	(60)
매출총이익	40	매출총이익	40	매출총이익	40
판매비와관리비	(15)	판매비와관리비	(15)	판매비와관리비	(15)
지분법이익	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경상영업이익※	25
現영업이익	30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외화환산손실	(5)	新영업이익	20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지분법이익	5	新영업이익	20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외화환산손실(투자)	(5)	외화환산손실(투자)	(5)
배당금수익	5	배당금수익	5	지분법이익	5
이자비용	(10)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25	배당금수익	5
법인세비용	(5)	이자비용	(10)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25
당기순이익	10	법인세비용	(5)	이자비용	(10)
		당기순이익	10	법인세비용	(5)
				당기순이익	10

* 동 사례에서, K-IFRS 제1001호의 現영업손익에 포함되었으나 K-IFRS 제1118호의 新영업손익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지분법손익 밖에 없다고 가정

※ 25(경상영업이익) = 20(新영업이익) - 비경상적 항목

= 20(新영업이익) - [10(유형자산처분이익) + (15)(유형자산손상차손)]

□  K-IFRS 제1118호에서는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투자 범주로 분류

⑵  금융업

손익계산서 (현행 K-IFRS 제1001호)		손익계산서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대안 1)
이자수익	100	이자수익	100	이자수익	100
이자비용*1	(60)	이자비용*4	(55)	이자비용	(55)
순이자수익	40	순이자수익	45	순이자수익	45
수수료수익	20	수수료수익	20	수수료수익	20
수수료비용	(10)	수수료비용	(10)	수수료비용	(10)
순수수료수익	10	순수수료수익	10	순수수료수익	10
배당금수익	10	배당금수익	10	배당금수익	10
대출채권처분손실	(5)	대출채권처분손실	(5)	대출채권처분손실	(5)
외환차익	10	기타영업수익	5	기타영업수익	5
외화환산손실	(5)	종업원급여	(10)	종업원급여	(10)
기타영업수익	10	퇴직급여*5	(8)	퇴직급여*5	(8)
종업원급여	(10)	충당부채환입액*6	(4)	충당부채환입액*6	(4)
퇴직급여*2	(10)	감가상각비	(5)	감가상각비	(5)
충당부채환입액*3	(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경상영업이익※	33
감가상각비	(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現영업이익	30	新영업이익	28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처분이익	10	외환차익(투자)*7	10	新영업이익	28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지분법이익	5	외환차익(투자)*7	10
지분법이익	5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43	지분법이익	5
법인세비용	(5)	외화환산손실(재무)*8	(5)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43
당기순이익	25	이자비용*9	(8)	외화환산손실(재무)*8	(5)
		법인세비용	(5)	이자비용*9	(8)
		당기순이익	25	법인세비용	(5)
				당기순이익	25

*1 리스부채 이자비용 5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2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2가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3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1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4 55 = 60 – 5(리스부채 이자비용 → 재무 범주)

*5 8 = 10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재무 범주)

*6 4 =  5 – 1(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 재무 범주)

*7 K-IFRS 제1001호에서는 영업손익에 포함되나,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 범주로 분류

*8 K-IFRS 제1001호에서는 영업손익에 포함되나, K-IFRS 제1118호에서는 재무 범주로 분류

*9 8 = 5(리스부채 이자비용)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1(충당부채 이자비용)

※ 33(경상영업이익) = 28(新영업이익) - 비경상적 항목

= 28(新영업이익) - [10(유형자산처분이익) + (15)(유형자산손상차손)]

□  이 사례에서 K-IFRS 제1118호에서는 영업손익에 포함되었으나, K-IFRS 제1118호에서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항목	(현행)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영업손익에 포함(퇴직급여)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충당부채 이자비용	영업손익에 포함(충당부채환입)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외환거래손익 : 외환차손익, 외화평가손익	영업손익에 포함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손익 포함(영업범주) 영업손익 미포함(투자나 재무 범주)
리스부채 이자비용	영업손익에 포함(영업비용)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⑶  서비스업

손익계산서 (현행 K-IFRS 제1001호)		손익계산서 (K-IFRS 제1118호)		손익계산서 (대안 1)
영업수익	200	영업수익	200	정상(핵심, 정규) 영업수익	200
영업비용	(180)	영업비용	(175)	정상(핵심, 정규) 영업비용	(175)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20)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20)	상품및기타구입비용	(120)
종업원급여	(30)	종업원급여	(30)	종업원급여	(30)
퇴직급여*1	(10)	퇴직급여*4	(8)	퇴직급여*4	(8)
충당부채전입액*2	(5)	충당부채전입액45	(4)	충당부채전입액45	(4)
지급수수료*3	(5)	지급수수료*6	(3)	지급수수료*6	(3)
감가상각비	(10)	감가상각비	(10)	감가상각비	(10)
現영업이익	2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경상영업이익※	25
외화환산손실	(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처분이익	20
유형자산처분이익	20	新영업이익	30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유형자산손상차손	(15)	외화환산손실(투자)	(5)	新영업이익	30
지분법이익	5	지분법이익	5	외화환산손실(투자)	(5)
배당금수익	5	배당금수익	5	지분법이익	5
이자비용	(10)	투자자산 취득비용	(2)	배당금수익	5
법인세비용	(5)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33	투자자산 취득비용*6	(2)
당기순이익	15	이자비용*7	(13)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	33
법인세비용	(5)	법인세비용	(5)	이자비용*7	(13)
당기순이익	15	당기순이익	15	법인세비용	(5)
				당기순이익	15

*1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2가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2 시간 경과로 인한 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1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3 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비용 인식) 2 포함(現영업손익에 포함)

*4 8 = 10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재무 범주)

*5 4 =  5 – 1(충당부채 현재가치 할인에 대한 이자비용 → 재무 범주)

*6 3 =  5 – 2(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 → 투자 범주)

*7 13 = 10 + 2(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 1(충당부채 이자비용)

※ 25(경상영업이익) = 30(新영업이익) - 비경상적 항목

= 28(新영업이익) - [20(유형자산처분이익) + (15)(유형자산손상차손)]

□  이 사례에서 K-IFRS 제1118호에서는 영업손익에 포함되었으나, K-IFRS 제1118호에서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

항목	(현행)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영업손익에 포함(퇴직급여)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충당부채 이자비용	영업손익에 포함(충당부채환입)	영업손익 미포함(재무 범주)
투자자산 관련 취득비용	영업손익에 포함(판관비)	영업손익 미포함(투자 범주)

참고 3.		K-IFRS 제1118호 적용 관련 Q&A

□  K-IFRS 제1118호(이하 ‘동 기준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 이 내용은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의 담당팀이 작성한  것으로,  한국회계기준원 또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아님

□ (Q1) 장기간에 걸친 공사대금으로 인해 현재가치로 할인한 공사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지?

⇒ (A1) 동 기준서 문단 B48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 (Q2)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지?

⇒ (A2) 동 기준서 문단 53⑴, 55⑴, B44에 따라 투자 범주로 분류함

□ (Q3)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이,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며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부채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을 중간합계로 표시할 수 있는지?

⇒ (A3) 동 기준서 문단 73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을 중간합계로 표시할 수 없음. 그러나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업손익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중간합계를 표시할 수 있음(예: 영업손익과지분법손익합계 등)

□ (Q4) 배당금 수익과 분배금 수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어느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A4) 주된 사업활동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은 동 기준서 문단 58, B45, B46, B47(2)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ㅇ 주된 사업활동으로 비연결종속기업(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수익은 동 기준서 문단 55(2)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 K-IFRS 제1027호 문단 11, 제1028호 문단 18∼19에 따라, K-IFRS 제1009호에 근거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 (Q5) 사옥 이전에 따른 복구충당부채 환입도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지?

⇒ (A5) 해당 수익은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 문단 52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 (Q6) 기준서의 적용사례의 내용 중 사례 II-4*에서 예시한 내용과 달리 금융기관의 경우 순이자수익, 순수수료수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지?

* 주된 사업활동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투자 및 소매 은행의 손익계산서

⇒ (A6) 순이자수익, 순수수료수익은 동 기준서 문단 B123에서 예시된, 매출총이익과 유사한 중간합계에 해당함

ㅇ 동 기준서 문단 24에서는 중간합계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례 Ⅱ-4와 다른 방식으로 중간합계를 표시하더라도, 문단 24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그러한 표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Q7) ‘투자부동산’에 주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가 가능한지

⇒ (A7) 동 기준서 문단 58, B45, B46⑵, B47⑶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 (Q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면,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가 가능한지

⇒ (A8)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배당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ㅇ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문단 54, 55⑵, 문단 B47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 (Q9) 종속기업지분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라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처분손익을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A9)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인지와 무관하게 동 기준서 문단 B63⑵와 B64⑴, BC204에 따라 영업 범주로 분류함. 다만 B63⑴*에 해당한다면 투자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

* 처분된 자산들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처분 전에 투자범주로 분류(법인세자산 제외)

□ (Q10) 금융리스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닌 경우, 리스채권 관련 이자수익을 어느 범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 (A10) 동 기준서 문단 53⑶, 54, B47⑴에 따라 투자 범주로 분류함

□ (Q11) 종속기업이 다른 연결실체 내 자원과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영업권 손상차손을 ‘투자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A11) 보고실체인 연결실체 관점에서 영업권 손상차손은 투자나 재무 범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영업 범주로 분류하여야 함

ㅇ 종속기업이 다른 연결실체 내 자원과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여부는 영업권 손상차손의 범주 분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Q12) 현금흐름표의 영업, 투자, 재무 분류와 손익계산서의 영업, 투자, 재무의 분류 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존재함.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투자 범주로 분류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범주로 분류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는지?

⇒ (A12) IASB는 현재 IAS 7 ‘현금흐름표’ 개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쟁점사항으로 식별되었으나 현재까지 개정 작업의 범위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ㅇ 회계기준원 회계연구실은 해당 개정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당 쟁점사항을 IASB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 (Q13)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001호의 본문과 결론도출근거에 추가한 문단인, 한2.1, 한10.1, 한138.1∼한138.6, 한BC104.1∼한BC104.12는 K-IFRS 제1118호에 포함되지 않는지?

⇒ (A13) 다음과 같이 K-IFRS 제1118호로 이관되었음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K-IFRS 제1001호	K-IFRS 제1118호
한2.1	한2.1	한138.2~한138.4	삭제※
한10.1	한10.1	한138.5~한138.6	한132.2~한132.3
한138.1	한132.1	한BC104.1~한BC104.12	한BC413.1~한BC413.12

※ K-IFRS 제1118호에서 새로운 영업손익을 정의하였으므로, 영업손익의 표시·공시와 관련된 K-IFRS　제1001호의 문단 한138.2∼한138.4은 K-IFRS　제1118호로 이관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영업손익 병기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결과에 따라 K-IFRS 제1001호의 영업손익의 공시에 관한 문단을 K-IFRS 제1118호에 추가할 수 있음

(‘⑴ 경상적인 영업손익의 병기 방법’의 대안 3 참조, 32페이지)

참고 4.		IFRS 18 도입의 효익과 비용 분석(IASB 영향분석 참고)

1. 효익

⑴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 IFRS 18을 적용하면 기업의 영업성과, 자금조달 효과를 제외한 성과, 손익·재무상태·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 ‘영업손익(Operating profit)’과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Profit before financing and income taxes)’과 같은 중간합계는 투자자들에게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분석의 일관된 출발점을 제공함

- 특히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은 현금흐름예측의 출발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ㅇ 유용한 명칭의 부여, 비용의 성격별 공시를 포함하는 통합과 세분화를 통해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 정보를 제공함

- ‘기타(Other)’ 명칭에 대한 새로운 지침으로 기업은 더 유용한 명칭을 사용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게 되며, 비용의 성격별 공시는 투자자들이 미래 영업비용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⑵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 정보의 그룹화 및 명칭부여,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와 범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이하 ‘MPM’)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ㅇ  ‘기타(Other)’ 항목으로 큰 금액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나, IFRS 18의 그룹화 및 명칭부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기업 간, 동일 기업의 보고기간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음

ㅇ  IFRS 18에서 영업손익과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이익과 같은 중간합계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IAS 7에서 영업손익을 영업현금흐름의 출발점으로 삼아 투자자들이 기업 간 성과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ㅇ  MPM 산정방법과 변경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통해 동일 기업의 보고기간 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임

2. 비용

⑴ 작성자 관점

□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 임직원 교육, 외부 의사소통 관련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

① 손익계산서에서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과 외화표시 항목이 많은 기업은 외환차이와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분류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들 수 있음(예: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

- 기타 수익, 기타 비용과 같은 통합 계정을 세분화하여 적절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원가가 들 수 있음. 다만, 관련 원가는 기존의 수익과 비용 계정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익과 비용 분류의 변경에 따라 기업의 내부 관리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 사업예산을 수정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원가가 들 수 있음

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계산, 관련 주석공시 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원가와 외부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발 비용 및 감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③ 통합과 세분화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발 비용 발생

- 영업범주 내 비용이 가장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과 분류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 발생

- 영업비용의 성격별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원가 발생

④  기업의 내부 교육 관련 비용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비용이 들 수 있음

⑤  IFRS 18 도입 이후 사업결합, 구조조정과 같이 유의적인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특성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으나, 이러한 비용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고 프로세스가 자리잡으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⑵ 이용자 관점

□ (투자자) 새로운 재무제표 구조와 정보에 맞게 분석모델과 방법을 수정하는 비용이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규제기관) IFRS 18에 맞게 기존 규정을 수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감사인) IFRS 18을 적용할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MPM 공시와 관련하여 감사범위를 확장해야 하므로 감사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⑶ 작성자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기업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① 손익계산서의 범주

□ (주된 사업활동 평가)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 자산집합을 평가하여, 자산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지 평가. 즉, 집합적으로 평가하여 집합 내 단일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

□ (회계정책 선택)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 활동으로 하는 기업은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 가능

ㅇ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 가능

□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 특정 위험을 관리하지만 위험회피관계에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은 특정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하나,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범주로 분류

□ (외환차이)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해야 하나,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수반하는 경우 영업범주에 분류

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 (정의)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범위에 구두 전달과 구두 전달 녹취록,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제외

□ (반박가능한 가정)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를 MPM에서 제외

□ (법인세 효과) 법인세 효과는 법정세율, 당기 및 이연법인세의 합리적인 비례배분, 더 적절한 배분을 달성하는 다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결정

③ 통합과 세분화

□ (영업비용의 성격별 정보) 공시되는 성격별 금액은 당기 비용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자산 장부금액의 일부로 인식된 자본화된 비용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ㅇ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격별 금액에 대해 세분화의 원칙 면제

⑶ 이용자 관점

□ (투자자) 새로운 재무제표 구조와 정보에 맞게 분석모델과 방법을 수정하는 비용이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규제기관) IFRS 18에 맞게 기존 규정을 수정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감사인) IFRS 18을 적용할 때 기업이 내린 판단과 MPM 공시와 관련하여 감사범위를 확장해야 하므로 감사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출처(IFRS 재단 홈페이지 게시자료)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ublications/amendments/english/2024/effect-analysis-ifrs18-april2024.pdf

참고 5.		IFRS 18 제정 경과 및 한국회계기준원의 대응 요약

시 점	장 소	기관·회의체	내용 및 회계기준원의 대응
‘08.10월		IASB	토론서 ‘재무제표 표시’ 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일관되게 영업·투자·재무범주로 분류하고 현금흐름표에 직접법을 강제하도록 제안
‘09.3월		회계기준원	IASB 토론서에 대한 국내의견조회를 실시함
‘09.4월		회계기준원	IASB 토론서를 주제로 KAI 포럼을 개최함
‘09.4월		회계기준원	IASB에 comment letter 제출함. 비교가능성이 크게 감소되며 Cohesiveness 원칙과 경영진 접근법에 반대함
‘09.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OSSG	재무제표 구조의 급진적인 변경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함
‘12.3월		회계기준원	‘영업손익의 공시 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영업손익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감독규정으로 강제화 할 것을 제안함
‘12.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FASS	IASB에 영업손익 과제를 수행하도록 촉구, IASB가 하지 않을 경우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영업손익을 정의할 수 있도록 제안함,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상으로 영업손익 실태조사 서베이를 실시함
‘12.4월	한국 서울	IASB 위원장 초청세미나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으로부터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영업손익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받음
‘12.9월		회계기준원	한국의 영업손익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한’문단을 추가하여 K-IFRS 제1001호를 개정함
‘12.10월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K-IFRS 제1001호 영업손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발표
‘13.2월		회계기준원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유의사항 안내
‘15.3월	한국 서울	IASB 위원장 방한 국제 심포지엄	한스 후거보스트 IASB 위원장은 IASB가 손익계산서 개선 프로젝트(‘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영업손익 정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언급함
‘16.7월	영국 런던	ASAF	High-level 수준으로 영업손익을 정의하되, 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의 정의 개발에는 반대함
‘16.10월	화상회의	FASB와 양자회담	한국의 영업손익 정의 및 표시 규정을 소개하고 미국의 영업손익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정보를 얻음
‘17.3월	영국 런런	ASAF	과거 토론서 발표후 극심한 반대를 경험삼아,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은 공개초안보다는 토론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7.7월	영국 런던	ASAF	EBIT 형태의 성과측정치 표시 강제에 반대함
‘17.11월	중국 항저우	AOSSG	한국은 영업손익을 이미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EBIT 정의가 불필요함을 강조함
‘17.12월	영국 런던	ASAF	EBIT 형태의 성과측정치 표시 강제에 반대하고 영업손익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도록 촉구함
‘18.5월		회계기준원	EBIT 형태의 성과측정치 표시 강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논의함. K-IFRS 영업손익을 IASB가 제안하는 손익계산서에 추가 표시하는 방안을 제시
‘18.11월	싱가폴	AOSSG	글로벌 항공사들의 영업손익을 분석,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영업 또는 영업외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함. 분석을 통해 현행 항공산업의 일반적인 손익계산서를 제시함
‘18.12월	영국 런던	ASAF	영업손익을 잔여개념으로 정의하는 데 우려를 표명, 지분법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함
‘19.4월 ~’21.3월	영국 런던	IASB	회계기준원의 박일홍 수석연구원이 IASB의 ‘주요 재무제표‘ 팀에 배속되어, 한국의 영업손익 내용을 IASB 측에 널리 알리고, ’19.12월에 발표된 IASB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의 ’영향분석‘ 부분을 작성함. 공개초안 발표후에는 50개 글로벌 기업과 공개초안 제안사항에 대한 Fieldtest를 진행함
‘19.7월	영국 런던	ASAF	영업손익을 잔여개념으로 정의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영업손익이 한국의 법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코스닥 상장폐지규정)
‘19.11월	인도 고아	AOSSG	영업손익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도록 요구함
‘19.12월		IASB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 발표. ’영업손익‘과 ’영업손익과 필수적 지분법손익‘의 표시 및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공시를 요구하였고, 영업손익을 투자범주와 재무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인 잔여범주로 정의함
‘20.4월	영국 런던	ASAF	영업손익의 잔여범주 정의에 우려를 표명
‘20.5월		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의견조회를 실시함
‘20.9월		회계기준원	IASB 공개초안에 대한 KAI 포럼 개최
‘20.9월		회계기준원	IASB에 comment letter 제출함. 영업손익의 잔여개념 정의와 MPM 공시에 반대함. 지분법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함
‘20.9월	화상회의	IFASS	일시적 손익을 제외한 핵심영업손익(core operating profit) 별도 구분표시를 제안함
‘20.11월	화상회의	AOSSG	Main business activity 개념으로 영업손익을 적극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함
‘21.3월	화상회의	ASAF	영업손익의 잔여개념 정의에 반대함
‘21.3월		IASB	Board meeting에서 영업손익을 잔여개념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함
‘21.10월	영국 런던	ASAF	영업손익의 잔여개념 정의에 반대함
‘22.4월	영국 런던	ASAF	성격별 영업비용 공시에 일부 우려를 표명함(시스템 변경비용, 민감정보의 공시)
‘22.7월	영국 런던	ASAF	비경상손익을 정의할 때 평가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22.10월	한국 서울	IASB 위원장 초청 PFS Outreach	안드레아스 바코우 IASB 위원장과 함께 K-IFRS 영업손익과 MPM의 관계, 반박가능한 가정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서가 발표될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을 요청함
‘22.11월	네팔 카트만두	AOSSG	한국은 영업손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MPM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과거에 제조원가명세서를 공시한 경험을 공유함
‘23.3월	영국 런던	ASAF	K-IFRS 영업손익이 MPM으로 식별될 경우 차이조정 등 공시에 부담이 됨을 언급함
‘23.4월	미국 노웍	IFASS	성격별 영업비용의 공시에서 자본화된 비용에 대한 공시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
‘23.7월	영국 런던	ASAF	종속기업처분손익의 분류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함
‘23.9월	영국 런던	ASAF	비교정보의 공시기간과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요약재무제표 3개년치 비교표시 규정이 있음을 알림
‘23.11월	한국 서울	IASB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IASB 영업손익과 한국의 영업손익이 conflict없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요청함
‘23.12월	영국 런던	ASAF	‘영업손익과 지분법손익’이 MPM이 아님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함
‘23.12월	영국 런던	EY, KPMG	런던 EY, KPMG를 방문하여 IFRS 사용국가중에는 한국처럼 영업손익을 정의해서 요구하는 국가는 없음을 파악함. 단, Local GAAP에서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국가는 있음
‘24.4월		IASB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발표함(‘24.4.9.)
‘24.4월	한국 서울	IASB 위원장과 투자자 간담회	안드레아스 바코우와 담당 스태프를 초청하였으며,국내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경상항목이 포함되므로 영업손익의 잔여개념 정의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일부는 일회성 손익이나 비경상항목은 항상 존재하므로 구분만 된다면 잔여개념 영업손익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봄
‘24.4월	한국 서울	IASB 위원장 초청 기업체 세미나	감독당국에서 K-IFRS 영업손익 표시를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MPM 해당 여부는 기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조기적용 불허는 IFRS 도입 위배가 아님
‘24.4월	한국 서울	IASB 담당 스태프와 논의	K-IFRS 영업손익을 IFRS 18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킬 방안을 논의함

* AOSSG(아시아-오세아니아회계기준제정기구그룹)

ASAF(회계기준자문포럼)

FASB(미국재무회계위원회)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IFASS(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