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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5 2.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0 3. 요율규제활동 15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9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IFRS 9 사후이행검토 – 손상 (PIR of IFRS 9 – Impairment)	피드백 보고서	‘24년 7월
2.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3분기
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4년 4분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방향 결정	‘24년 6월
2.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방향 결정	‘24년 7월
3.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3분기
4.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4분기	7.15.까지 의견조회
5.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6.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4.3.14.	‘24.7.15.	‘24년 5월~6월	‘24년 5월 ’24년 7월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	‘24.5.8.	‘24.8.7.	‘24년 6월~7월	‘24년 6월 ’24년 7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5월 20-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FICE)

1.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하 ‘FICE’) 공개초안 발표 이후 138개의 기관으로부터 받은 의견조회 결과(Feedback Summary)를 개략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ㅇ 추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견조회 분석 내용 및 향후 논의할 주제에 대해 소개할 예정

	의견제출기관 구성
[의견제출 기관의 유형]		[의견제출 기관의 지역]

ㅇ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FICE 공개초안의 개정의 접근방향에 대해 지지하였으나, 구체적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

⑴ Feedback summary

□ 이번 공개초안의 각 질문에 대한 피드백 요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

◦ 이해관계자들은 공개초안의 전반적 접근방향에 동의하였으나, 실무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개정내용에 대한 적용사례나 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 제기

➊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 기본적으로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의무와 계약에 따른 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실무상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또한, 다음과 같은 우려가 주로 제시됨

- IAS 32 문단 15 '계약의 실질' 또는 IFRIC 2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문단 5에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포함 → 공개초안 적용시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경제적으로 유사한 상품이 발행 국가(Jurisdiction)에 따라 달라질 경우,  비교 가능성이 손상되고 구조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에 부가(in addition to)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불확실성과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음

➋ 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조건

◦ 보존조정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실무상 조정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한편, 손익효과가 '반직관적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US GAAP과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부채의 정의에서 자기주식 결제를 제외한 점) 등을 참고하여 확정대확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➌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 대부분의 NCI put과 관련된 우려는 공정가치 또는 공정가치의 대용치(Proxy)로 행사 가능한 경우와 관련됨

◦ 측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일부는 IFRS 9에 따른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 접근 방식을 지지하였나, 다른 일부는 단순화된 '새로운 측정 접근 방식'을 지지

➍ 조건부결제조항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우발상황 발생 가능성 및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IFRS 9에서 벗어난 측정방법에 대해 반대

◦ 한편, 측정에 대해서는 IFRS 9의 상각후원가 프로젝트 등의 별도 기준제정절차의 일부로 고려하는 방안도 제시됨

➎ 주주의 재량권

◦ 전반적으로 주주의 재량권이 기업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나, 어느 정도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추후 사실관계가 변동될 경우 어떻게 판단할지 등 실무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

- 따라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의미나 지배력의 변동 등을 기업들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이 제공될 필요성 제기

➏ 재분류

◦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시간의 경과조정(Passage-of-time change)에 따라 계약상 실질이 변동되는 경우 재분류를 금지한 공개초안에 반대하였음

◦ 또한, 재분류에 따른 금융상품 보유자의 회계처리, IFRS 9의 변경 및 제거 기준과의 상호작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시

➐ 공시

◦ 공개초안의 접근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계약조건이나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공시 등은 작성시 실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한편, 청산시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연결실체 수준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 작성될 사항이나, 일부 오해로 인해 여러 국가에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작성의 어려움이 제시

➑ 표시

◦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안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일부 재무제표 작성기업의 경우,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다른 소유주와 구분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과 원가가 드는지 불확실함에 따라,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

◦ 또한,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여 실무상 우려가 존재

➒ 경과규정

◦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복잡성과 잠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면제규정(Transition Relief)를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주로 다음사항이 제시됨

- 최초적용일 전에 소멸되거나 제거된 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 비지배지분을 포함한 사업결합, 보유자의 금융자산 분류, 보통주주에 귀속되는 손익 별도 표시

➓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 많은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공시’에 제시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이 제시되거나 비용효익을 고려하여 공시요구사항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⑶ IASB 의견

□ IASB 위원들은 제시된 피드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된 의견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음

◦ IASB의 향후 개정방향이 실무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상 다양성을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추후 회의에서 IASB는 특정 제안(잠재적 수정 포함)을 진행할지 또는 특정 제안을 진행하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한편, 2018년에 IASB는 IAS 32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지를 고려하였으나, 현행 FICE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단기적으로 IAS 32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는 않을 예정

2. 향후 일정

□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 피드백에 대해 추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2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FI)를 ’23년 6월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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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들은 ‘23년 10월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함

ㅇ IASB는 ’24.1월 제출된 의견을 요약, 2~4월 세부 주제별 논의를 진행함

PIR 2단계에서 논의할 주제		예상 시기
정보요청서(RFI) 질문	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24년 2월 (완료)
	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
	③ 거래가격의 결정	‘24년 3월 (완료)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24년 4월 (완료)
	⑪ 기타 쟁점사항	‘24년 5월
참고 사항	학술문헌 검토
FASB 논의	Summary Discussion – IASB-FASB 공동 교육세션	‘24년 6월
정보요청서 (RFI)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4년 7월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⑴ 정보요청서 질문 중 ⑪ 기타 쟁점사항, ⑵ 학술문헌 검토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IASB 위원에 문의

⑴ ⑪ 기타 쟁점사항에 대해, 스태프는 IASB의 추가 조치 여부를 분석하고, IASB가 스태프 제안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함

⑵ 학술문헌 검토는 ‘23.3월 검토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술함

1) 6A_기타 쟁점사항

□ 스태프는 요구사항이 충분히 명확하고 적합하므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

➊ (거래가격 배분)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관측 가능한 가격이 없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

⇨ (스태프 분석) 원칙중심 요구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판단이 필요함. 또한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예시를 추가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해관계자에 유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문단 33~35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거래가격 배분을 위한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필요

현행 IFRS 15(K-IFRS 1115)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76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78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문단 73의 배분 목적에 맞게 거래가격이 배분되도록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할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시장조건, 기업 특유 요소, 고객이나 고객층에 대한 정보 포함)를 고려한다. 이 때,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들을 최대한 사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추정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➋ (기타 적용문제) 일부 소수 의견제출자들은 다음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

⇨ (스태프 분석)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

(기타 적용문제) 제출 의견

구두 계약 회계처리

계약의 결합에 대한 지침 적용(두 계약이 ‘거의 동시에’ 체결되었는지 판단 포함)

기업의 약속이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여 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판단

계약원가 회계처리 등

2) 6B_학술 문헌 검토 업데이트

□ 스태프는 ‘23.3월 학술 문헌 검토 수행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시

ㅇ (주된 목적) 다양한 학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IFRS 15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ㅇ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25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한 학계 의견서에 따름

Barone, E., Mason, S., Mora, A., and Procházka, D. (2023), ‘Comment Letter by the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ommittee of EAA to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IR of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 (의사결정 유용성) (특히 공시 강화를 통해) 수익 정보가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함

- (시행 비용) IFRS 15로의 전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시행 비용(기술 업데이트, 숙련된 직원 고용에 기인)이 많이 발생함

- (운영 효율성)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나, 경영 통제 및 정보기술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운영 효율성이 개선됨

ㅇ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관행 변화) 한 연구*에 따르면 IFRS 15로 전환 후 수행의무 식별, 수익인식 시기, 진행률 측정, 계약관련원가의 자본화 등 관행이 변화

* 유럽 9개 관할권의 건설 및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영향 공시) 한 표본 조사*에 따르면, 대상기업의 63%가 IFRS 15 전환 영향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공시(37%는 업종·규모별 상이한 영향 공시)

* 호주와 뉴질랜드의 추가 대규모 표본조사

ㅇ (정보이용자 의사결정 시) 수익정보의 유용성

- (가치 관련성) IFRS 15 도입과 재무제표의 가치 관련성(value relevance of financial statements)*은 관련이 없음

Onie, S., Ma, L., Spiropoulos, H., and Wells, P. (2023), ‘An Evaluation of the Impacts of the Adoption of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ccounting & Finance, 63, 953-73.

* 기업의 주가, 수익과 자본의 장부금액 간의 연관성(as association between share price and earnings and book value of equity)으로 측정

- (Topic 606) Topic 606 도입은 단기적으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켰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애널리스트의 예측 정확도가 감소함

ㅇ 기타 주제

- (공시 준수) 학술 연구에 따르면 IFRS 15 공시 요구사항 준수에 있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

* 통신사업자들의 IFRS 15 공시 요구사항 준수가 건설기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영향) 한 연구의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IFRS 15 시행 관련 지속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운영을 단순화한 결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함

* ‘12년부터 ’22년까지 4,391개의 유럽 법인에 대해 27,370개의 법인 연도별 관찰 표본을 사용

3) IASB 회의 내용

□ (6A_기타 쟁점사항) IASB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논의함

ㅇ (판매가격 추정) 개별 판매가격 추정 어려움에 대해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며, 재무제표작성자들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

- 다만, 추가적인 사례, 지침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을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임

□ (6B_학술문헌 검토 업데이트) 소수의 IASB 위원들만 의견을 제기

ㅇ (시행 원가) IFRS 15 시행에 원가가 많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한 IASB 위원은 해당 원가는 IFRS 15의 시행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해당 원가는 주로 경영진이 IFRS 15가 공표되기 전에 자신들의 제품과 용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즉, 경영진이 제품과 용역을 식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는 데 이러한 원가가 발생했다고 언급함

3. 향후 일정

□ 2024년 2분기에 FASB와의 논의를 완료한 후, IASB는 3분기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3		요율규제활동

1. 진행경과

□ ‘21.12월 IASB 회의에서 향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재고려할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허용보상총액(Total Allowed Compensation)‘과 ’적용범위(Scope)‘에 중점을 두기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1) IAS 12 법인세와의 관계와 (2) IAS 8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9A] IAS 12 ‘법인세’와의 관계

□ (공개초안 제안 및 외부의견) 공개초안의 문단 B42~46에서 규정한 법인세와의 관계에 대해 외부의견 제출자들은 다음의 의견을 제시함

ㅇ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인식이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을 야기하는지와 규제자산이나 부채의 세금효과를 별도의 시차(difference in timing)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공개초안의 내용>

다른 IFRS와의 연계

IAS 12 법인세

B41 문단 B42~B46은 다음을 논의한다.

(1) 규제요율이 아직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문단 B42~B43)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규제자산 또는 규제부채

(2) 규제자산 또는 규제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문단 B44)

(3) 법인세가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문단 B45~B46).

B42 법인세비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비용이며, 법인세수익은 일반적으로 부과가능수익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기간의 규제요율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거래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효과 전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규제협약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규제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1) 미래 기간에 규제요율을 결정할 때 추정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의 차이를 가감한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의 추정을 포함한다. 또는

(2) 이연법인세비용(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B43 그러한 경우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당기 거래의 당기 및 이연법인세 효과의 일부 또는 전체가 미래기간에 규제요율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 기간의 규제요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를 인식한다.

B44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일반적으로 영(0)이다. 따라서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IAS 12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IAS 12를 적용하기 전에 법인세가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B45~B46).

B45 규제자산이나 규제부채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기업은 규제자산을 회수하며 법인세를 납부한 결과 미래 규제요율을 결정할 때 인상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나, 규제부채를 이행하며 법인세를 회수한 결과 미래 규제요율을 결정할 때 인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B46 예를 들어, 60원의 성과장려금(보너스)이 아직 규제요율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자산을 기업이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세율은 40%이며, 규제협약은 모든 세금의 현금흐름을 궁극적으로 규제요율을 결정하는 데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가정한다. 규제요율을 결정하는 데 보너스가 포함되는 미래 기간에 기업은 100원(법인세 현금유출 40원(100원 × 40%)을 차감한 60원의 순현금유입을 제공)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자산을 측정할 때 그 보너스을 회수하여 발생하는 보너스(60원)와 법인세(40원) 모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따라서 규제자산의 측정은 100원의 세전 현금유입을 반영한다. 이로 인한 법인세 현금유출액(100원 × 40%)은 이연법인세부채의 측정에 반영된다

□ (스태프 분석) 외부의견 제출자들의 의견이 공개초안의 내용이 다소간 비일관된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ㅇ 문단 B41(c), B44, B45에서는 법인세가 규제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여 하나의 시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문단 B46에서는 성과장려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규제자산과 세금효과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의 다른 규제자산, 즉 두 개의 시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됨

ㅇ 이에 스태프는 규제자가 서로 다른 성격의 보상(성과장려금과 세금효과)을 별도로 결정하고 그 결정 방식도 다르므로 최종기준서에서는 이를 별도의 시차로 회계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IASB 결정) 모든 IASB 위원들은 스태프 제안을 잠정의결하였음

[9B] IAS 8 및 다른 IFRS의 개정

□ (공개초안 제안 및 외부의견) 임시 예외 규정인 IAS 8 문단 54G는 규제자산 및 부채에 대한 최종기준서가 공표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거할 것을 제안함

ㅇ 이에 대한 외부의견은 없었음

<K-IFRS 제1008호>

54G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계정잔액에 문단 11⑵를 적용할 때 ‘개념체계’(2018) 대신 ‘개념체계’(2007)의 정의, 인식 기준 및 측정 개념을 계속하여 참조하여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다. 규제계정잔액은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요율을 설정할 때 요율규제자에 의해 포함되거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또는 수익) 계정의 잔액이다. 요율규제자는 기업을 구속하는 요율이나 요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규제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인가기관이다. 고객의 이익을 위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적 존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율을 설정하도록 법령이나 규제에서 요구받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 자신의 의사결정기구를 포함하여 제3의 기구나 그 기업의 특수관계자도 요율규제자가 될 수 있다.

□ (IASB 결정) 스태프 제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3. 향후 일정

□ 향후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계속하여 재고려할 예정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 모집 공고

□ IFRS 재단 이사회는 자문평의회 위원장 및 위원 8석(임기 3년, 추가 임기 3년 가능, 위원장은 ’25년 2월 1일부터, 위원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에 대한 지원자를 ‘24년 8월 30일까지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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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 선임

□ IFRS 재단 이사회는 신임 해석위원회 위원 3인(미국, 일본, 한국)의 선임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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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기는 ’24년 7월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