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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3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5 2. 요율규제활동 21 3. 기후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보고 26 4. 충당부채 33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38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43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IFRS 9 사후이행검토 – 손상 (PIR of IFRS 9 – Impairment)	피드백 보고서	‘24년 7월
2.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3분기
3.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연구조사	‘24년 4분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5월
2.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방향 결정	‘24년 6월
3.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3분기
4.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하반기	7.15.까지 의견조회
5.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6.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24.3.14.	‘24.7.15.	‘24년 5월~6월	‘24년 5월 ’24년 7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4월 22-2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FI)를 ’23년 6월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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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들은 ‘23년 10월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ㅇ ’24.1월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2월부터 세부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적용 이슈 중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함. 스태프는 IASB가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석, 스태프 제안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함

ㅇ 정보요청서(RFI) 질문 중 ③ 거래가격의 결정,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1) 6A_⑨ IFRS 15와 IFRS 9 적용이슈

⑴ 제출된 의견

□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함

ㅇ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더 낮은 대가를 수락하는 경우(price reduction, 이하 ‘가격 인하’) 회계처리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

① IFRS 15를 적용(변동대가 또는 계약변경 요구사항 적용)

② IFRS 9를 적용(기대신용손실(ECL)로 처리)

IFRS 15 요구사항	IFRS 9 요구사항
(변동대가) 약속한 대가는 계약 조건과 더불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도 변동될 수 있음(IFRS15:52) (1) 고객은 기업의 사업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에 근거하여 기업이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은 대가(금액)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함. 즉, 기업이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됨 (2)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은 그 기업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기대신용손실)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IFRS9: 5.5.1)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IFRS9:용어의 정의)
(계약변경)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함. 계약변경은 서면으로, 구두 합의로,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IFRS15:18~20)

ㅇ IFRS 15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 현금으로 결제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부채(예: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 등)에 적용할 기준서(IFRS 15 vs IFRS 9)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IFRS 15 개발 당시 IASB와 FASB는 다음의 이유로 세부 요구사항을 개발하지 않기로 함. 스태프는 해당 고려사항이 현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함

ㅇ 기업은 판단을 내릴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함

- 기업이 묵시적으로 가격 할인을 제공했는지, 기업이 계약상 합의된 대가에 대한 고객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수용하기로 했는지 여부

ㅇ 이러한 판단은 이전 수익기준서의 요구사항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IFRS 15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계약 자산의 금액에 적용되므로,

ㅇ IFRS 15를 적용하여 해당 자산의 금액을 결정한 후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할 것임

□ IFRS 9의 2.1⑽에 따르면 IFRS 15의 범위 내에 있는 금융상품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IFRS 9가 적용되지 않으므로(IFRS 15에서 IFRS 9를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

ㅇ IFRS 15에서 특별히 해당 부채를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IFRS 15를 적용해야 함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⑶ IASB 회의 내용

□ 가격인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판단에 따른 것이며, 지침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러한 판단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의함

ㅇ 변동대가와 기대신용손실(ECL)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위원들은 두 기준서 모두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지침을 포함한다고 함

□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하여 기준서 요구사항이 명확함

ㅇ IFRS 15에서 특별히 해당 부채를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IFRS 15를 적용해야 함

⑷ IASB 결정

□ 모든 위원들은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

2) 6B_⑨ IFRS 15와 IFRS 3 적용이슈

⑴ 제출된 의견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자산, 계약부채에 대해 IFRS 15와 IFRS 3에서  측정원칙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ㅇ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사업결합 유무에 따라 기업의 성과가 다르게 표시

ㅇ 서로 다른 측정 요구사항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움

- 계약에 유리한(또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경우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움

IFRS 15 요구사항	IFRS 3 요구사항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IFRS15:105)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IFRS3:18)

□ 의견제출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함

ㅇ FASB의 개정사항(Topic 805, 사업결합)을 IASB가 고려할 것을 제안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자산, 계약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해 Topic 606(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

ㅇ 계약부채에 대한 측정 및 후속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 지침, 설명을  IASB가 제공할 것을 제안

ㅇ 현행 공정가치 측정 원칙을 유지함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정보요청서(RFI)에 대한 피드백은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실무 다양성과 관련된 우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음

ㅇ 수익 계약의 공정가치 측정이 복잡하긴 하나, 피드백에 의하면 계약자산, 계약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최초, 후속측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함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⑶ IASB 회의 내용

□ 의견제출자들의 주요 비판*에 대해 일부 위원은 제기된 우려에 공감하며,

ㅇ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사업결합 시점에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ㅇ 한 위원은 IASB가 이 결정을 연기하고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IFRS 3 사후이행검토(PIR) 시점(약 10년 전) 이후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

ㅇ 다만, 일부 위원들은 스태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였음

⑷ IASB 결정

□ 총 14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

3) 6C_⑨ IFRS 15와 IFRS 10 적용이슈

⑴ IASB 회의

□ ‘23년 3월, IASB는 종속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자산 매각(corporate wrapper) 회계처리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다만 IASB는 정보요청서 질문에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함. 대신 다음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를 평가하기로 결정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IASB는 corporate wrapper 회계처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 있다고 지적함. 즉, 포괄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회계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제3차 안건협의의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안건들에 더 우선순위가 있음을 확인함

진행 경과	내용
‘19~’20년	해석위원회에 질문이 제출되어 논의함. 해당 거래와 관련된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 work plan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PIR 10, 11, 12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다음 안건협의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될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제3차 안건협의	요구사항 개발을 제안한 의견제출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프로젝트 추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스태프는 IASB가 이전 결정(다음 안건협의에서 이 사안을 고려)을 재고할 것인지 문의함

ㅇ 일부 응답자는 정보요청서를 통해 실무상 다양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해당 사안이 광범위하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함

- 따라서 정보요청서를 통해 IASB가 해당 사안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함

ㅇ IASB가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태프는 향후 회의에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제출할 예정

⑶ IASB 회의 내용 및 결정

□ 안건에 대한 중요한 논의는 없었으며 모든 IASB 위원들은 이전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 것에 찬성함

4) 6C_⑨ IFRS 15와 IFRS 11 적용이슈

⑴ 제출된 의견

□ 의견제출자들은 IFRS 15와 IFRS 11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고 다음 이슈에 대해 추가지침(교육자료, 예시 등)이 필요하다고 함

ㅇ 협업약정(collaborative arrangement)이 IFRS 15, IFRS 11(또는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ㅇ IFRS 15 및 IFRS 11의 범위를 벗어난 약정(공동지배력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느 당사자도 고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을 회계처리하는 방법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스태프는 IASB가 이전 결정(다음 안건 협의에서 이 사안을 고려)을 재고할 것인지 문의함

진행 경과	내용
PIR 10, 11, 12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다음 안건협의에서 우선순위로 지정될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제3차 안건협의	PIR 10, 11, 12와 동시에 진행되어 동 사안이 포함될 수 없었음

ㅇ 스태프는 제출된 의견은 협업약정의 복잡성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이 적용할 기준서, 적용방법을 결정할 때 판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다만, IASB가 이전 결정을 재고하기로 결정한 경우, 스태프는 향후 회의에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제출할 예정

⑶ IASB 회의 내용 및 결정

□ 안건에 대한 중요한 논의는 없었으며 모든 IASB 위원들은 이전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 것에 찬성함

5) 6D_⑨ IFRS 15와 IFRS 16 적용이슈

⑴ 제출된 의견

□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ㅇ 리스와 비리스 구성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계약의 회계처리*

* IFRS15:7에 따라 기업은 IFRS16의 분리 및 측정 요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하나, IFRS16:17에서는 거래대가를 이행의무에 배분하는데 있어 IFRS15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대가를 배분하도록 요구

현행 IFRS 15(K-IFRS 1115)

7	고객과의 계약이 일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일부는 문단 5에서 열거한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1) 다른 기준서에서 계약의 어느 한 부분 이상을 분리하는 방법과(이나) 그것의 최초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먼저 그 기준서의 분리 및(또는)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라 최초 측정된 계약의 일부 금액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남은 거래가격이 있다면 문단 73~86을 적용하여 이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각 수행의무와 문단 7(2)에 따라 식별된 계약의 다른 부분에 배분한다.

...(중략)...

현행 IFRS 16(K-IFRS 1116)

17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 IFRS 15를 적용하는 계약기간을 사용할지, IFRS 16을 적용하는 리스기간을 사용할지

- 변동가액을 IFRS 15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할지(변동대가),  IFRS 16의 요구사항에 따라 측정할지(변동리스료)

ㅇ 자산의 양도가 판매후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의 양도 회계단위가 판매후리스와 동일한지 여부(건물 전체 매각 후, 일부 층을 재임대 하는 경우)

- 판매후리스거래에서 갱신 옵션을 통해 기초 자산의 실질적 내용연수 동안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매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제권 이전여부가 추후 재평가 될 수 있는지(환매 옵션이 행사되지 않고 만료되는 경우)

-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기초자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의 몇 퍼센트이면 거래를 매각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리스/비리스 구성요소)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각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사용자에 대한 결과 정보의 유용성과 비용-효익 균형을 고려하여 개발됨

	IFRS 15 요구사항	IFRS 16 요구사항
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현재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간으로 제한(IFRS15:11)	리스 기간에는 취소할 수 없는 기간과 함께 옵션이 적용되는 특정 기간이 포함(IFRS16:18)
가격 및 변동가액	거래 가격은 계약에서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의 금액으로 처음에 결정(IFRS15:47)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제공(IFRS15:50~59)	리스료는 리스 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최초에 결정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가 지수 또는 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리스료에 포함(IFRS16 appendix A70, A81)

ㅇ 리스/비리스 모두 포함된 계약은 다음과 같이 수행될 것임

(a)  IFRS 15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IFRS 16을 적용하여 리스기간을 결정

(b) 거래가격과 리스료를 모두 결정

- 계약 기간이 리스 기간과 다를 수 있고 거래 가격이 리스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분은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각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면 리스와 비리스 구성요소를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리스 및 비리스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질문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일부 응답자는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판매후리스) 향후 IFRS 16 PIR에서 다룰 것을 권고

ㅇ 계정단위, 갱신, 환매 옵션 등 판매후리스에 대한 IFRS 16 요구사항의 특정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향후 IFRS 16의 PIR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

⑶ IASB 회의 내용

□ 리스 및 비리스 구성요소를 포함한 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FRS 15와 IFRS 16의 각각 요구사항은 명확함

ㅇ 한 위원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였고, 소수의 의견제출자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급

⑷ IASB 결정

□ 모든 위원들은 staff의 제안에 동의

6) 6E_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

⑴ 제출된 의견

□ 의견제출자들은 IFRS 15와 IFRIC 12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공

ㅇ 사회기반시설 계약상 유지 또는 복구의무의 회계처리에 관한 요구사항 불일치

- IFRIC 12의 문단 13, 14, 20은 기업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회계 처리 시 IFRS 15 요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는 별도의 수행의무와 관련된 계약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하나,

- IFRIC 12 문단 21은 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유지 또는 복구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IAS 37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현행 IFRIC 12(K-IFRS 2112)

13	사업시행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대가의 성격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가 결정된다. 금융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받은 대가의 후속 회계처리는 문단 23~26에서 상세하게 규정한다.

14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나 개량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0	사업시행자는 운영서비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가지는 사업면허의 조건으로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을 특정 수준의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을 사업허가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특정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문단 14에서 규정하는 개량서비스를 제외한 상기의 계약상 의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즉,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 또한, 적용사례 1('금융자산 모델')에서는 재포장의무 관련하여 IFRS 15를 적용하는 별개의 수행 의무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적용사례 2('무형자산 모델')에서는 재포장의무를 IAS 37을 적용하는 조항으로 설정함. 그러나, 이러한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음

⑵ 스태프 분석

□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ㅇ 유지 또는 복원의무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IC 12 요건의 명확성과 적합성이 IFRS 15와 더 일치해야 하는지 검토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증거 중 ⑴에 해당함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우선순위의 분류에 있어 낮음*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

*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일부가 어느 정도 충족(수익, 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마진에 영향)되고 나머지 특성이 충족되지 않거나 해당 특성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안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류

⑶ IASB 회의 내용

□ 의견제출자들의 주된 비판은 앞선 의무에 대해 IAS 37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었고 위원들은 이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일부 위원은 IFRIC 12가 IFRS 15 초안 작성 이전에 발행되었으므로 IFRIC12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한 위원은 IAS 37을 인식하는 것과 해당 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한 위원은 IFRIC 12의 PIR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4) IASB 결정

□ 총 14명 중 7명만 찬성. 이에 의장은 Casting vote로 찬성표를 8대7로 만들었음

7) 6F_③ 거래가격 결정(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와 유의적인 금융요소)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⑴ IASB 회의

□ 24년 3월 IASB 및 ASAF회원들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기업(대리인)이 최종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케팅 인센티브(수익 차감 vs 비용)

ㅇ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 vs 비용)

- IASB 위원들은 이 문제가 더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나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

*디지털 영역의 복잡한 사실패턴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 다양성은 계약의 복잡성 및 사실관계의 차이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견해, 이미 관행은 정착되었다는 견해 등 다양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ASAF위원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두명의 위원은 '마이너스 수익'과 관련된 적용문제를 IASB가 다루어야 한다고 언급

- 반면, FASB위원은 해당 문제는 해결이 필요할 만큼 널리 퍼지지 않았다고 말함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마케팅인센티브와 '마이너스 수익' 표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수익의 양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익마진에 영향을 미침

ㅇ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요구사항의 일관성 없는 적용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약의 복잡성 및 사실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 (옵션1:지침제공) 대리인이 최종고객을 자신의 고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법, 대리인이 최종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묵시적 의무가 있는 경우 수익을 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떤 상황에서 '마이너스 수익'을 재분류하여 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 (옵션2:공시요구사항 포함) 고객/최종고객에게 지급해야할 대가 금액을 공시하고 수익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공시, 세분화된 수익 공개에 대한 적용 지침에 수익이 +인지 (-)인지에 따라 수익을 세분화하는 예를 포함

ㅇ 옵션1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만 비교가능성에 얼마나 유의미한지 명확하지 않으며, 원칙에 기반한 요건을 제공하려는 IASB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음. 또한,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으며(적용지침으로 인한 회계정책 검토) IFRS 15와 Topic 606의 통합수준이 감소할 수 있음

- 옵션2는 사용자가 얻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며, 다양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공시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고 회계정책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음

→ 스태프는 옵션2의 이점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적용 사안으로 분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권고

⑶ IASB 회의 내용

□ 소수의 위원만 의견을 보였으며, 중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

(4) IASB 결정

□ 스태프의 권고에 동의(총14명중 11명 찬성)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할인율

⑴ 제출된 의견

□ 계약초기 할인율을 결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할인율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야 한다는 IFRS 15 문단 64의 요건과 관련하여,

- 일부 의견제출자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는 계약이 수정될 때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기준서 제정 당시 IASB와 FASB는 할인율을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하는지 고려하였으나, 재평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BC242~243)

- 또한,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은 수익요소와 대출요소로 분리되며, 동일한 특징을 가진 대출에 대한 회계처리와 유사해야 하며(BC244)

- 리스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이율의 변경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하라는 IFRS 16 요건과도 일치함. (IFRS 16 BC193은 할인율을 재평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명시)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⑶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은 거래가 중립적으로 체결될 때 초기 가격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

(4) IASB 결정

□ 모든 위원들은 staff의 제안에 동의

3. 향후 일정

□ 2024년 2분기에 주제별 논의, FASB 논의를 완료한 후, IASB는 3분기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PIR 2단계에서 논의할 주제		예상 시기
정보요청서(RFI) 질문	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24년 2월 (완료)
	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
	③ 거래가격의 결정	‘24년 3월 (완료)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24년 4월 (완료)
참고 사항	학술문헌 검토	‘24년 5월
FASB 논의	Summary Discussion – IASB-FASB 공동 교육세션	‘24년 6월
정보요청서 (RFI)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4년 7월

2		요율규제활동

1. 진행경과

□ ‘21.12월 IASB 회의에서 향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재고려할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허용보상총액(Total Allowed Compensation)‘과 ’적용범위(Scope)‘에 중점을 두기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초안의 (1) 미래현금흐름의 할인, (2) IFRS 17의 적용범위 제외, 그리고 (3) IFRS 3과 IFRS 5의 개정에 대하여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9A] 미래현금흐름의 할인 - 최소할인율

□ (공개초안 제안) 규제자산의 측정시 사용되는 할인율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으나, 규제부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비용 발생의 우려로 그러한 평가를 생략함

<공개초안의 내용>

할인율 충분성 평가

50 규제자산의 최초인식시, 기업은 규제자산에 대한 규제이자율이 그 규제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상하기에 불충분한지에 대한 정황(indicator)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규제협약의 규제이자율이 후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문단 58), 기업은 후속적인 변화가 있는 날 그러한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51 규제자산에 대한 규제이자율이 문단 50에서 기술하는 보상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암시가 존재한다면, 기업은 그러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충분한 최소이자율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기업은 할인율로 다음 중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규제이자율

(2) 최소이자율

53 이 기준서는 규제부채에 대한 규제이자율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규제부채에 대해서 기업은 모든 경우에 규제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여야 한다.

□ (외부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과다한 이행 비용을 발생시키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반대하였음

ㅇ 과다한 이행비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규제협약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존재하며, 최소할인율을 결정할 때 준거할 만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결정에 유의적인 판단이 수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ㅇ 또한 최소할인율은 규제협약에 따른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소이자율 결정에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며, 규제협약이 전체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에도 발생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규제자산이 인식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았음

ㅇ 공개초안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는 모든 경우에 규제이자율을 할인율로 통일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규제자산에 대한 규제이율이 불충분할 경우IFRS 16의 증분차입이자율과 유사한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현재 공개초안을 유지한다면 규제부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스태프 분석) 공개초안에서 최소할인율 규정을 포함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ㅇ 공개초안에서는 규제자산이 회수되기까지의 지연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최소할인율을 적용하여 규제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 하지만, 규제활동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고안되므로 그러한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ㅇ 스태프는 해당 규정에 대한 상기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다른 IFRS 규정에서도 할인율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초안의 규제자산 측정 시 최소이자율 결정에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공개초안의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 다만, 공개초안의 의도와는 달리, 실무에서 모든 경우에 최초할인율을 계산하여야 하고, 정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을 적용지침에 포함할 것을 제안

ㅇ 규제자산과 부채의 비대칭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스태프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일부의 경우* 규제이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보다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대칭적인 회계처리도입 시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현재 공개초안 규정을 유지할 것을 제안

* 개별 규제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규제이자율을 규정하지 않으나 계약전체 관점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나, 규제부채에 불충분한 이율적용에 따른 offsetting gain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등

** 그러한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규제부채에 대해서는 규제보상이 과도한지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등 복잡성 가중

ㅇ 스태프는 최소할인율 예측은 다른 IFRS에서의 할인율 결정에 적용되는 원칙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명시하는 지침을 최종기준서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추정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중복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내부적인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

ㅇ ’단가와 물량의 실제치와 예상치의 차이‘의 경우 서로 다른 기간에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발생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규제자가 상쇄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요율에 포함되는 차이를 결정할 때까지는 규제보상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개초안의 내용대로 규제자산과 부채에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보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이자율 규정의 적용을 면제시킬 것을 제안함

□ (IASB 결정) 현재 공개초안 문단 50~53을 유지하는 스태프의 제안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스태프 제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ㅇ 문단 50~53을 유지하는 제안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대다수의 의견제출자들이 반대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도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사실을 언급하였으며, 최종기준서의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보아 반대하였음

- 최종 투표에서 14명의 위원 중 7인이 반대하였으나, 위원장의 Casting vote로 스태프의 제안을 잠정 의결함

[9B] 적용범위 – IFRS 17과의 상호관계

□ (외부의견) 공개초안의 규정은 모든 규제자산과 부채에 적용되며,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지 않았으나, 많은 외부의견제출자들은 공개초안의 적용범위가 IASB의 의도보다 더 넓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음

ㅇ 일부는 공개초안의 목적이 IFRS 15에서 적용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인지 다른 IFRS (IFRS 17등)에 의한 정보도 보완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함을 언급하며, 보험료가 규제되는 경우 규제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 제기함

□ (스태프 분석) 보험료가 규제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공공자동차보험(compulsory public auto insurance)의 보험료가 규제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식별하였음

ㅇ 스태프는 원칙적으로 IFRS 1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규제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며 해당 경우에 대해 규제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외부의견을 확인함

- 한편, IFRS 17의 계약을 포함한다면, 복잡성 가중 및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발생 우려가 있어 최종 기준서에서는 IFRS 17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부터 발생하는 규제자산과 부채를 배제할 것을 제안함

□ (IASB 결정) 최종기준서의 복잡성 등을 우려하여 모든 IASB 위원들은 스태프 제안을 잠정의결하였음

[9C] IFRS 3과 IFRS 5의 개정

□ (외부의견) 공개초안에서는 IFRS 3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사업결합시 규제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인식·측정되어 일부가 인식되지 않거나 측정에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IFRS 3의 규정에 예외를 제안하였음

ㅇ 소수의 의견제출자들은 규제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되지 않아 영업권을 과대계상하게 될 수 있으며 후속적인 측정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함

ㅇ 한편 공개초안에서 규제자산은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의견이 없었음

□ (스태프 분석) 영업권의 과대계상 우려는 공개초안의 개발 당시 IFRS 3의 FV 측정 규정을 제외한 근거, 즉 비용 효익 관점에서의 타당성 판단시에 이미 고려되었으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ㅇ 규제자산을 IFRS 5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근거는 규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는 IFRS 3의 측정 규정의 면제의 근거이기도 하므로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 (IASB 결정) 스태프 제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3. 향후 일정

□ 향후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계속하여 재고려할 예정

3		기후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보고

1. 진행경과

□ IASB는 기후 및 기타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IASB가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태프가 제시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Due Process 및 표결 절차를 승인받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24.4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AP14A: 프로젝트 진행방향

ㅇ AP14B: Due process 및 표결 절차(balloting process)의 승인

ㅇ AP14C: 사례 개발 시 고려한 사항(‘24.3월 AP14A와 동일)

ㅇ AP14D: 개발된 적용사례(‘24.3월 AP14B와 동일)

⑴ AP14A: Project direction

□ 다음의 조치에 대한 IASB와 ASAF 회원들의 주요 의견을 요약함:

ㅇ 재무제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다루는 사례 개발

ㅇ IFRS 회계기준의 기존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기준 제·개정

스태프 제안

□ 스태프는 IASB가 IFRS 회계기준에 따른 적용 사례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재무제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보고하기 위해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 제시

② IFRS 회계기준서에 첨부되는 적용 사례 포함

③ 공개초안을 통해 이러한 제안에 대해 논의

IASB 주요 논의 내용

□ (적용사례)

① 사례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approach) 및 사례제공 방식(vehicle)

ㅇ IASB 위원들은 스태프의 사례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제시된 사례들이 IFRS 회계기준에 첨부되는 적용 사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음

- 일부 ASAF 위원들은 제시된 사례들을 기준서 본문에 통합하거나 IASB가 우선적으로 교육자료로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음

② 사례의 내용

ㅇ 사례.7과 관련하여 일부 ASAF 위원들은 장부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충당부채에 IAS 37 문단 85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IAS 1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공시해야 하는 것이 IAS 1 문단 31과 125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85 충당부채의 유형별로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충당부채의 특성과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2)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단 48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래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가정의 공시 포함) (3) 제삼자의 변제예상금액과 이와 관련하여 인식한 자산 금액

	IAS 1 ‘재무제표 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125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③ 사례의 범위 및 목적

ㅇ 일부 IASB 위원들은 사례에서 설명하는 사실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회계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일부 IASB 위원들은 적용 사례가 어떤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지 더 명확해져야 하며,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음

- 한 IASB 위원은 각 적용 사례의 목적 및 다루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을 요청

④ 추가적인 사례 요청

ㅇ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사례:

- 한 IASB 위원과 일부 ASAF 위원들은 프로젝트의 범위가 기타 불확실성도 포함함에도 대부분의 사례가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다루므로,

- 기타 불확실성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기후 관련 사례와 기타 불확실성 관련 사례 간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요청

ㅇ 기타 영역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

- IASB 및 ASAF 위원들은 적용 사례로 다루기로 선택된 요구사항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 일부 ASAF 위원들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기타 영역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추가적인 사례를 요청하거나 다른 요구사항들도 다루기 위해 사례를 확장할 것을 요청

ㅇ 적용 사례의 유형:

- IASB 및 ASAF 위원들은 독립적인(stand-alone) 사례를 개발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일부 ASAF 위원들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포괄적(walk-through) 사례가 더 적합할 수 있음을 지적

⑤ 연결성(connectivity)

ㅇ 연결된 정보(Connected information):

- 일부 IASB 및 ASAF 위원들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외부에 보고된 다른 정보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용 사례를 통해 IFRS 회계기준과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나,

- 연결성에 대한 고려가 IFRS 회계기준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

ㅇ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중복 및 상호 참조(Duplication and the use of cross-references to include material information):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재무보고의 연결성을 촉진하고, 중복적으로 공시되지 않도록 기업이 재무제표를 상호참조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IASB 위원들은 상호참조의 사용이 감사 및 규제의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가 단편적이고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음

⑥ 정보이용자를 위한 교육 자료

ㅇ 재무제표가 이러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정보이용자 대상 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예를 들어, 기업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로 약속(commitment)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계적 결과를 다룸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그러한 약속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재무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추정치와 관련된 제·개정)

ㅇ IASB 위원들은 현 단계에서 추정치 공시에 대한 제·개정 필요성이 불충분하다는 스태프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 추정치의 공시와 관련하여 IFRS 회계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이 적용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음

IASB 결정사항

□ IASB 위원들은 사례를 개발하여 IFRS 회계기준에 첨부되는 적용 사례로 포함하고자 하는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음

⑵ AP14B: Due process and permission to begin the balloting process

□ (IASB 결정사항) 의견수렴 기간(120일) 및 표결절차 개시에 대해 전원 동의

⑶ AP14C: Development of examples

□ ’24년 3월 회의에서 AP14A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함

ㅇ 스태프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의 재무제표 반영과 관련한 사례 개발을 위해 고려한 사항을 다룸

□ (아웃리치) CMAC, GPF 및 ASAF을 통해 사례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 (고려사항) 사례 개발 시 다음 사항을 고려

① 해결해야 할 불명확성의 유형

- 기후 뿐 아니라 기타 불확실성까지 모두 포함하기로 결정

- 이는 다양한 불확실성을 포착하여 유사한 항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임

② 집중해야할 기준 영역

- 불충분한 정보 및 일관성이 없는 정보에 대한 우려와 식별된 적용상의 문제는 대부분 IFRS 회계기준의 공시 요건 적용과 관련됨

- 인식 및 측정 요건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은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된 다른 조치에서 고려되었거나 해결됨

③ 사실패턴의 구체성

- 다양한 산업과 부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기술되어야 함

④ 설명할 구체적인 요구 사항

-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공시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IFRS 회계 기준의 요건을 설명함

- 다만, 다음의 사항은 다루지 아니함

사실 패턴에 적용될 수 있는 IFRS 회계 기준의 모든 요구 사항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할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

제시된 사실 패턴에서 공시해야 하는 모든 중요 정보

⑤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연결성 촉진

- 기업의 일반목적 재무보고,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을 적용하여 작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간의 연결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⑥ 적용사례의 유형(독립적(stand-alone) 또는 포괄적(walk-through))

- 독립적인(stand-alone) 사례가 특정 문제나 요구 사항을 다루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 보았으며, 독립적인 사례가 기준서에 첨부되는 사례에도 더 적합함

□ (사례제공 방식) 스태프는 기준서에 첨부되는 사례로서 포함할 것을 제안

- 접근성, 강제성 및 소요되는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 이해관계자 및 자문그룹과의 아웃리치에서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대부분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⑷ AP14D: Staff draft examples

□ ’24년 3월 회의에서 AP14B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함

ㅇ IASB 스태프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과 관련하여 개발된 적용 사례를 다룸

구 분	사 례	IFRS	내 용
중요성 판단	사례.1	IAS 1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사례.2	IAS 1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가정, 추정 불확실성 원천에 대한 공시	사례.3	IAS 36	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CGU의 회수가능가액 계산 및 공시
	사례.4	IAS 1.125	전환위험으로 인한 비유동자산의 CGU의 회수가능가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사례.5	IAS 1.31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사례.6	IFRS 7	ECL계산에 반영된 기후 위험에 관련된 신용 위험의 공시
	사례.7	IAS 37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8	IFRS 18	자산의 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정보의 공시

□ (적용 사례) 제안된 사례는 다음을 포함함

3. 향후 일정

□ 표결 절차(balloting process) 완료 이후 `24년 3분기에 공개초안 발표 예정

4		충당부채

1. 진행경과

□ 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안을 개발 중임. IASB는 부채의 정의와 요구사항, 현재의무 인식기준 지침, 임계치 초과 유발 비용의 충당부채 인식기준, 할인율을 개선하는 제안을 논의하였음

ㅇ 이번 회의의 목적은 (1) IAS 37에 따른 부채의 정의, (2) 그 정의를 적용하는 인식기준의 문구(현재의무 인식기준), (3) 임계치 초과 유발 비용에 대한 적용지침, (4) 충당부채 측정 관련 할인율의 적용지침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 여부에 대하여 Board의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임(다만, IAS 37의 개정 초안과 의사결정 트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

2. IASB 회의 요약

⑴ [22A] Present obligation recognition criterion

□ (스태프 제안사항) 스태프는 IAS 37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net zero 전환 약정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IAS 37에 추가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① IAS 37의 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 기준 문구를 2018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하도록 수정함

현행	개정 제안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1)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② 현재의무 인식 기준 관련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해당 기준과 관련하여 세 가지 조건*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을 설명하고, 충당부채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트리를 실무적용지침에 포함함

* 강도(strength), 성격(nature), 시점(timing) 조건

현행	개정 제안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무발생사건: 해당 의무의 이행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생기게 하는 사건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무: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임
개정 제안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현재의무 14A 충당부채 인식기준 중 하나는 기업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현재의무(법적 또는 의제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의무이다.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a) 강도 조건(a strength condition):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b) 성격 조건(a nature condition):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c) 시점 조건(a timing condition):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충당부채 인식 또는 우발부채 공시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AP22F 의사결정 트리를 작성함

③ 현재의무 인식 기준의 세부 요구사항 및 관련 그 밖의 요구사항 명확화

- 현재의무 인식기준을 설명하는 기존 요구사항을 개념체계의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요구사항(강도·성격·시점의 세 가지 조건)으로 대체하고, IFRIC 21 ‘부담금’의 적용을 철회함

④ 구조조정 충당부채, 자원 교환 의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사례 결론 개선

⑤ IAS 37의 적용사례에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고, 기존 예시 중 일부의 결론에 대한 설명을 업데이트함(기존 사례의 결론은 변경하지 않음)

□ (IASB 의결결과) 제안사항에 대해 IASB 위원 전원이 동의

ㅇ 다수의 IASB 위원들은 IAS 37에 따른 부채의 정의를 개념체계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음

ㅇ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무 인식기준에 대한 강도·성격·시점 조건 등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스태프에게 요청함

ㅇ 다수의 위원들은 IAS 37에 기후 관련 약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추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⑵ [22B] Threshold-triggered costs

□ 스태프는 임계치 초과로 유발되는 비용의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함(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의무이행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가정함)

ㅇ 스태프는 임계치 초과로 유발되는 비용에 대한 IAS 37의 적용지침 추가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스태프의 의견을 형성함

관점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action)	근거	회계처리 결과
1	단일 행위: 임계치를 초과한 후의 활동(예: 임계치를 초과한 매출의 발생)	임계치를 초과한 후의 기업 활동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하는 유일한 요구사항임	기업은 활동 측정치가 임계치를 초과한 후에만 충당부채를 인식함 (현행 IFRIC 21 사례 4의 결론과 동일)
2	복수 행위: 1. 임계치 미만의 활동 2. 임계치를 초과한 후의 활동	임계치 미만의 활동이 없었다면 임계치를 초과한 후의 활동은 존재할 수 없음	기업이 임계치를 초과한 후의 활동을 하지 않을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면, 임계치 미만의 활동을 수행할 때 충당부채를 인식함
3	단일 행위: 비용 발생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	활동 측정치가 임계치보다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하나의 활동만이 존재하며, 모든 활동은 비용 발생에 기여하고 있음	비용 발생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때 충당부채를 인식함

□ (스태프의 의견 : View 3) 임계치 초과로 유발되는 비용에 대하여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지침을 추가하고, 비용 발생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때 충당부채를 인식할 것(View 3)을 기준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함

ㅇ 기업은 (복수의 구분된 활동이 아닌) 단일 활동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은 기업이 이전해야 할 자원에 영향을 미침. 이해관계자들은 임계치를 초과하기 전부터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이며, 해당 요건은 IFRS 2, IAS 12, IAS 19, IAS 34 등 다른 기준서의 요건과도 일관됨

□ (IASB 의결결과) 제안사항에 대해 IASB 위원 전원이 동의

ㅇ 일부 IASB 위원들은 임계치 초과로 유발되는 비용의 현재의무에 대한 적용지침이 유용하며, 충당부채의 점진적 인식이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음

ㅇ 일부 위원들은 해당 주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다루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에게 판단 및 의문의 여지를 남길 것으로 보았음

ㅇ 한 위원은 이 프로젝트에서 오염물질 가격 메커니즘(PPM)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 것을 제안함

⑶ [22C] Discount rates-application guidance

□ (배경) 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3.11월 회의에서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 에 (option2) 채무 불이행위험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 (스태프 검토 및 제안) 할인율에 반영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무위험 이자율로 표시된다는 점을 명시하되, 화폐의 시간가치 추정에 대한 추가 적용지침은 제시하지 말 것을 제안함

□ (IASB 잠정결정) 모든 IASB 위원들은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유동성 조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공개초안을 명확히 작성할 것과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적용사례 역시 제공하지 말 것을 제안함

⑷ [22D] Discount rates-disclosure requirements

□ (스태프 검토 및 제안) 충당부채 유형별로 ①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된 할인율, ② 할인율 결정에 사용된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함

□ (IASB 잠정결정) 모든 IASB 위원들은 할인율과 할인율 결정에 사용된 방법이 유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므로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함

ㅇ 여러 가지 충당부채에 서로 다른 할인율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평균 할인율 또는 할인율의 범위를 제공하도록 요구사항을 업데이트 할 것을 제안함

3. 향후 일정

□ IAS 37의 개정 초안에 대한 IASB 위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임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3년 5월 발표하였으며, 9월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IASB는 IFRS 9 ‘손상’ 사후이행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계획

논의주제	향후 논의 일정
ECL 인식의 일반적 접근법	‘24년 2월 논의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24년 2월 논의
3. ECL 측정
3-1. 일반	‘24년 3월 논의
3-2.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	이번회의에서 논의
4.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	이번회의에서 논의
5. IFRS 9 손상규정과 다른 IFRS 기준서와의 상호작용	이번회의에서 논의
6. 신용위험 공시	‘24년 2분기
7. 기타 쟁점사항	‘24년 2분기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ECL 측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 다른 IFRS 기준서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IASB 위원들에 의견을 문의

⑴ 27A_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

□ 스태프는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Agenda Consultation으로 다루는 방안을 제안

➊ (대출약정 정의) IFRS 9 문단2.1⑺에 따라 IFRS 9의 적용범위(문단2.3)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IFRS 9의 손상 규정을 적용해야하며, 대출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문단 BCZ2.2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

	IFRS 9 ‘금융상품’
BCZ2.2 대출약정은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신용을 제공하는 확정계약이다. IAS 39의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약정이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파생상품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확정기간에 특정이자율로 대여하기로 한 약정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러한 대출약정은 잠재적 차입자가 특정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게 하는, 발행한 옵션(written option)이다.

ㅇ 다만, 실무에서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 또는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에 대한 약정도 손상규정을 적용하는 대출약정인지,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제시

⇨ (스태프 분석) PIR시 실무에 다양성이 존재하거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의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고 개별 계약조건 별 판단 필요

- 복잡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대출약정을 판단할 때는 현행 IFRS 9 문단2.3에 따라, 차액결제 되는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➋ (ECL 측정기간) IFRS 9 문단 5.5.20에 따라, 특정상황의 경우 계약상 최장기간을 초과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해당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5.5.20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의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이 경감되지 않을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이 기간이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는 경우라도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 (스태프 분석) 계약조건 및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PIR시 실무에 다양성이 존재하고,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

- 따라서 문단 B5.5.39, B5.5.40 등의 지침 등을 참고하여, 회사가 신용손실에 노출된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한정되는지 판단 필요

➌ (금융보증계약) 문단 B5.5.55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함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후략)

- 다만, 어떤 경우에 계약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음

⇨ (스태프 분석) 금융보증계약과 같은 신용보강은 실무에 많이 존재하나, 신속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후 Agenda Consultation에서 다룰 것을 제안

➍ (기간에 걸쳐 수령하는 금융보증계약 대가) 미래 수취할 대가를 채권으로 인식하고 상응하는 부채를 인식할지(총액접근법), 4.2.1⑶에 따라 단일의 순액으로 인식할지(순액접근법) 명확하지 않았음

⇨ (스태프 분석) 해당 논의는 현행 PIR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후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Agenda Consultation에서 다룰 것을 제안

⑵ 27B_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스태프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

ㅇ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해당 요구사항이 관련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다만, 일부 의견제출자의 경우, ➊주요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 해당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➋후속적으로 신용위험이 개선된 경우에도 일반적 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 등을 우려

* 일반적인 접근법은 정상채권의 시간 흐름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 행태(12개월 ECL → 전체기간 ECL)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모형임

ㅇ (스태프 분석)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은 신용위험노출의 성격이 그 외 자산과 유의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과거 IAS 39에서부터 존재하였고 IFRS 9 제정 당시에도 이견이 없었던 주제이므로 현행 규정을 개정의 필요성은 낮음

ㅇ (실무 적용 이슈) 일부 제기된 실무 적용이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결정함

- 후속적으로 신용이 개선되었을 경우, 손실충당금 부(-)의 계정으로 인식할지, 총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는 문단 5.5.13, 5.5.14 등을 고려해볼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변동 모두 손실충당금의 변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추가로, 채권채무 조정으로 금융자산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 금융자산이 ‘제거’되고 새로운 자산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는 추후 상각후원가 관련 프로젝트에서 다루기로 결정

⑶ 27C_IFRS 9 손상규정과 다른 요구사항과의 상호작용

□ 스태프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추후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에서 검토는 방안을 제안. IFRS 15와 손상규정 관련 이슈*는 IFRS 15 PIR에서 논의

* IFRS 15와 손상규정 관련 이슈는 IFRS 15 PIR에서 논의하였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는 수행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함

➊ (신용손실 정의) IFRS 9 ‘용어의 정의’ 상 ‘모든 현금부족액’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없어서 신용위험악화에 따른 것만 포함되는 것인지 실무상 이견이 존재

⇨ (스태프 분석) 문단 B5.5.28에 따라,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현금부족인지 관계없이 약정상 수취하기로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의미→ 따라서,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기로 함

➊ (IFRS 9상 변경, 제각, 감면 등) IFRS 9상 감면(forebearance), 변경(Modification), 제각(Write-off)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실무이슈가 발생

- 감면으로 인한 변경손익의 표시방법, 변경과 제거의 상호작용과 이로 인한 ECL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제각 손익의 손익계산서상 표시 및 제각 후 후속적인 회복의 회계처리 등이 존재

⇨ (Staff 분석) 관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상각후원가 측정 프로젝트에서 검토하기로 함

⑷ IASB 회의 내용

□ 모든 위원들이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

ㅇ 손상관련 실무이슈는 관련 사실과 상황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제·개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무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ㅇ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있는 자산의 경우, IAS 39와 동일하며, 실무에 잘 적용되고 있다는 대부분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점을 지지

ㅇ 한 IASB 위원은 향후 상각후원가 프로젝트에서 검토하도록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가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

3. 향후 일정

□ 다음 회의에서는 IFRS 9 PIR 손상과 관련하여 남은 주제들에 대한 Staff의 검토내용을 논의할 예정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IFASS)

□ 한국회계기준원은 ‘24.4.17일부터 ’24.4.19일까지 3일간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IFASS*)을 서울에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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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ㅇ IASB 위원장과 부위원장, ISSB 부위원장, EFRAG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위원장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대표하는 140 여명이 참석하여,

ㅇ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IASB와 ISSB의 주요 과제뿐만 아니라 각 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