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Preliminary View on IASB Exposure Draft

‘Contracts for Renewable Electricity

(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

【의견조회 사항 및 검토의견(안)】

Question 1: 적용범위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1~6.10.2, BC6~BC12 )

□ ED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계약에만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制限)

*	① 재생전력의 생산 원천은 자연(예: 바람, 태양, 물)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나 수량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 ② 계약상 대부분의 수량위험(생산된 전력량이 구매자의 전력수요와 불일치할 위험)이 구매자에게 노출(←생산량 기반 지급규정(Pay-as-produced)' 특성 때문)

◦ 개정내용의 적용 범위는 그 밖의 다른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IFRS 9의 요구사항을 PPA에 적용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ED 문단 BC2)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2: 자가사용(Own Use)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3, BC13~BC20 )

□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전력을 구매 및 인도받는 계약에 IFRS 9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계약 개시시점과 그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

*	① 계약의 목적·설계·구조(잔여 계약기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 포함) ② 전력을 인도받은 후 단기간 내에, 미사용 전력을 판매한(할) 사실 및 그 이유, 그 판매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의 예상 매입·사용의 필요에 부합 - 인도된 재생전력과 기업의 재생전력 수요가 불일치(→수량위험)하기 때문에 재생전력을 판매한 것임 - 전력이 판매되는 시장의 설계와 운영적 특성 때문에, 기업은 판매 시기나 가격을 결정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 판매 후 합리적인 기간(예: 1개월) 내에 적어도 상응하는 전력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4, 6.10.6, BC21~BC39 )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상 전력거래(판매 또는 구매)의 변동 명목수량(variable nominal volume)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수단(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 재생전력계약)과 관련된 전력의 변동가능한 수량으로 특정함 ② ①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은 문단 6.10.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의 전력거래량 미만임 6.10.5 문단 6.10.4의⑴에 따라 ‘재생전력 판매(Sales)’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위험회피수단이 재생전력계약에서 특정된 생산시설의 향후 총 재생전력 판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생전력 판매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명목수량)을 위험회피수단 측정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

◦ 상기 □과 □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4: 공시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7 문단 42T~42W, BC40~BC50 )

□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전력계약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⑴ 기업의 재무성과

⑵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5: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19 문단 67A-67C, B2 )

□ IFRS 19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따라, 적격 종속기업이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가능전력에 대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6: 경과규정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50~7.2.52, BC51~BC57 )

□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으며, 개정내용의 조기 적용은 개정안이 공표된 날부터 허용

⑴ 수정소급법(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을 사용하여 IFRS 9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의 개정안을 적용

- IAS 8에 따라 문단 6.10.3을 소급적용하지만,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초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식

⒝ 위험회피 요구사항의 개정안은 전진적으로 적용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문단 6.10.4-6.10.6을 전진적으로 적용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지정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을 변경 가능*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변경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7: 시행일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1.12 )

□ IASB는 ‘24년 4분기에 최종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제안하지 않음*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나 ’2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 ’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차보고기간의 시행일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지?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8: 그 밖의 회계처리 이슈

(  ※ 공개초안에는 없는 질문사항으로 국내 의견조회시 추가한 사항임)

□ IASB가 공개초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항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이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재생전력계약(PPAs) 관련 회계처리 이슈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기술하시고, (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관련 회계기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때 재생전력계약(PPAs)과 관련된 실무적 어려움 및 회계처리 이슈는 무엇인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기술하시고, (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관련 회계기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국내 의견조회 완료후 검토의견을 형성할 계획

	< 목 차 >
Ⅰ. 공개초안(ED)의 배경 및 개요 11 Ⅱ. 공개초안(ED)의 주요 내용 17 Ⅲ. 국내 실무에 미치는 영향 32 Ⅳ. 재생전력계약 WG 논의결과 43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47 Ⅵ. 향후 일정 56 ※참고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57

Ⅰ		공개초안(ED)의 배경 및 개요

1. 거래 현황

□ 전력구매자(이하 ‘고객’)가 기후협약(예: RE100)을 이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력(Renewable Electricity)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큰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하므로,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위해 전력구매자와 주로 장기로 계약을 체결

[그림 1] 글로벌 PPA 거래 동향

(출처 : BloombergNEF)

https://about.bnef.com/blog/corporate-clean-power-buying-grew-12-to-new-record-in-2023-according-to-bloombergnef/

ㅇ 관련하여 IFRS 해석위원회는 ’23.6월 신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이하 ‘PPA’)’에 대해서도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Own Use)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 바 있음

	IFRS 9‘금융상품’
2.4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가사용(own-use)’ 목적으로 전력을 구매하지만, 독특한 기초항목의 특성* 및 시장구조(잉여전력을 재판매 가능)로 인해, 자가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제기

* 통상적인 일반상품(commodity)인 원유, 구리 등과 달리 현물이 보이지 않는 전기 에너지임

2. 그 간의 경과

□ (IFRS 해석위 논의) IFRS 해석위원회는 관련 쟁점사항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좁은 범위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IASB에 제안

⇨ IASB는 ‘23.7월 회의에서 개정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research)를 진행하였음

ㅇ 다만, IFRS 해석위원회(‘23.6월) 논의에서는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① 금융상품 기준서 外 다른 회계기준(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FRS 16 ‘리스’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음

② 대부분의 PPA 계약은 전력생산자로부터 전력 및 REC를 모두 구매하지만, REC는 별도로 거래가 가능하며, PPA 계약의 기초항목인 재생전력과 속성이 상이하므로 논의대상에서 제외

□ (Research 수행) IASB는 ‘23년 하반기부터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회계법인, 작성자 Outreach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ㅇ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좁은 범위의 IFRS 개정을 진행하기로 결정(’23.12. IASB 회의)

<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ED 문단 BC2, BC3) >

① IFRS 9의 現요구사항을 PPA에 적용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② 재생전력 수요의 증가로 PP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적절한 해결책 필요

③ 직접 PPA와 가상 PPA의 목적은 모두 재생전력에 대한 기업의 장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매 또는 판매되는 전력의 단위당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므로, 두 유형의 계약은 경제적 결과가 동일함. 따라서 IASB는 직접 PPA와 가상의 PPA를 모두 고려해야 함

□ (공개초안(ED) 발표) IASB는 잠재적인 개정내용에 대해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등에서 사전 논의를 거친 후, ’24.5.8(수) 공개초안(ED)을 발표

3. 전력시장 구조

□ 국가별 전력시장구조*는 ‘Gross Pool’ 형태 또는 ‘Net pool’ 형태가 있으며, IASB도 시장의 구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고객 간의 재생전력계약 유형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ED 문단 BC3)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Gross pool 형태, 유럽은 Net pool 형태의 시장구조

ㅇ (Gross Pool) 발전사업자와 고객 간 직접적인 전력 구매계약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거래는 정산소(clearing house)역할을 하는 시장운영자(예: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현물 가격으로 결제

[참고] Goss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유 : 모든 전력 거래가 시장운영자에 의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시장운영자를 포함한 전력 시장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한다는 의미

- 전력거래소와의 계약과 별개로, 발전사업자와 고객은 가상의 재생전력계약(이하 ‘가상 PPA’)을 체결하여 현물가격과 계약가격(미리 약정된 고정가격)의 차액을 별도로 정산

- 결국 고객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PPA’를 통해 전력구입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얻음(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net pool처럼 전력구매가격을 고정시키는 효과 발생)

ㅇ (Net Pool) 발전사업자는 고객에게 직접 공급할 전력량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 실물을 인도(이하, 직접 PPA)

[그림 2] 직접(Physical) PPA와 가상(Virtual) PPA

[Physical PPA(Net Pool 시장)]

[Virtual PPA(Gross Pool 시장)]

4. 주요 회계이슈

□ IASB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➊직접 PPA에 대해 IFRS 9의 문단 2.4의 자가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➋가상의 PPA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함

< IASB가 RECs를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한 이유 (ED 문단 BC11) >

□ 통상 재생전력계약에는 일정량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제공하는 것이 수반된다는 점을 IASB도 인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재생전력계약에 대한 프로젝트에 REC를 포함할 경우, 더 광범위한 약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프로젝트를 시의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 없음

□ 또한 IASB는 오염물질 가격결정 방법(pollutant pricing mechanisms)을 제3차 안건선정협의*에서 예비 주제(reserve list)에 포함시킨 바 있기 때문에, 금번 개정 항목에서 제외

* 지난 ‘21년 IASB는 ’22~‘26년까지의 IASB의 5개년 활동계획을 정한바 있음

[그림 3] IASB가 식별한 회계이슈

□ 「직접 PPA」와 관련된 주요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➊ (잉여전력 발생 및 재판매 특성) 통상 고객이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자연 의존적(nature-dependent)이라는 재생에너지와 전력이라는 기초항목의 특성상 생산·사용시점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움

- 특정시점(야간 또는 주말)에 잉여 전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이를 저장·보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잉여전력을 불가피하게 시장에 재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 이 상황에서 IFRS 9 문단 2.4에 따라 ‘자가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현행 회계기준상 명확하지 않음

* IFRS 9 문단2.6⑶에서는 (단기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 인수 후 단기간에 그 자산을 매도한 실무 관행이 있는 경우, IFRS 9을 적용한다고 설명 → 자가사용 예외를 미적용

➋ (파생상품 회계처리)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할 경우 당기손익(P&L)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안정적인 전력구매라는 거래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처리 결과를 우려

- 전력을 기초항목으로 차익을 얻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없다면, 전기와 같은 비금융상품에 대해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회계처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실질을 더 적절히 반영하는 것임

□ 「가상의 PPA」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회계이슈는 다음과 같음

➊ (파생상품 회계처리) 가상 PPA거래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해야 하므로, 당기손익(P&L) 변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  가상의 PPA 거래는 주로 시장구조상 발전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전력을 인도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계약이며,

-  직접 PPA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는 것임*

* IASB도 직접 PPA와 가상의 PPA의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 (ED 문단 BC2, BC3)

→ 경제적 결과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일관된 회계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➋ (위험회피회계 적용 가능성) 만약 해당 파생상품에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로 인식하여, 손익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나

-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전력 구매에 대한 ‘예상거래*’가 ‘Highly Probable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계약기간 동안의 전체 산출량은 정해졌으나, 자연의존적인 재생전력 특성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시점에는 수량, 금액, 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미래의 상황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IFRS 9‘금융상품’
제6.3절 위험회피대상항목 6.3.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6.3.5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보고기업의 외부 당사자와 관련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략) 6.4.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⑴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된다. ... ⑶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 보다 지배적이지 않다(문단 B6.4.7~B6.4.8 참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없이)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할 때 가중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문단 B6.4.9~B6.4.11 참조). 6.5.3 위험회피관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또는 이러한 항목의 구성요소의 공정가치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 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예: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의 미래이자지급액의 전체나 일부) 또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서 정의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공개초안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7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문항 별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IASB에 개진할 의견(안)을 구성함

① 적용범위 (Question 1)

② 자가사용(Own Use) 요구사항 (Question 2)

③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Question 3)

④ 공시요구사항 (Question 4)

⑤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Question 5)

⑥ 경과규정 (Question 6)

⑦ 시행일 (Question 7)

1		적용범위 [Question 1]

□ (개정 배경)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시의적절하게 개정하고자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한

◦ 개정내용의 적용 대상을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으로 한정하고, 계약의 형태(직접 PPA 또는 가상의 PPA)에 관계없이 재생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특성을 제시함

* IFRS S2 ‘기후관련 공시’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보다 더 좁은 범위이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에너지(biomass energy)나 수력발전(hydroelectricity)의 경우 공급수량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정내용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바이오매스 에너지 : 생물체에서 유래한 유기물질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된 에너지

수력발전 : 물을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 한편, 다른 유형의 전력계약에 대해서는 유사한 이슈 제기가 없었으므로, 개정내용의 범위를 現ED의 수준보다 넓혀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 PPA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는 추후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결정

	공개초안 IFRS 9 결론도출근거
BC9 IASB는 제안된 개정안에 다른 전력 계약을 포함할지 여부도 고려하였다. 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른 계약이 문단 6.10.1에 설명된 특성을 가진 계약과 동일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받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에너지 계약과 일부 수력 발전 계약은 제안된 요구사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계약이 공개초안 문단 6.10.1에 설명된 특성 중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C11 재생전력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또는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인증서, 제도 또는 인증)가 첨부된다. REC는 보유자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시장 기반상품이다. 따라서 REC는 재생전력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IASB는 REC와 이러한 계약의 회계처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회계 문의와 구별하여 이해관계자의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대신, IASB는 REC에 대한 회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은 오염물질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관한 잠재적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생전력계약에 대한 프로젝트에 REC를 포함할 경우, IASB가 더 광범위한 약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공개초안에서는 REC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안하지 않았다

□ (개정 내용) 비금융항목 중 재생전력(Renewable Electricity)으로 한정하며, 이는 다음의 특성을 충족해야함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1)

➊ 재생전력의 생산 원천은 자연(예: 바람, 태양, 물)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나 특정수량에 대한 공급을 보증하지 않음

➋ 해당 계약의 생산량 기반 지급규정(Pay-as-produced) 특성 때문에, “구매자”는 계약 대부분(substantially all)의 수량위험*(volume risk)에 노출됨

* 생산 시점에 생산되는 전력의 수량이 구매자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위험

◦ 한편, 다른 계약, 항목,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개정내용의 조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2)

2		자가사용(Own Use) 요구사항 [Question 2]

□ (현행 요구사항) 現IFRS 9에 따르면, PPA를 구매하는 기업(구매자)이 회계처리 목적상 자가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님

◦ 現IFRS 9는 구매자가 구매한 수량을 기업이 미래에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기업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 필요에 부합하는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인지를 평가할 것을 요구함

◦ 자가사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PPA는 FV-PL 측정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함 → PPA는 통상 장기계약(예: 20년)이므로, FVPL로 측정하면 많은 기간에 걸쳐 유의적인 손익 변동성 및 공정가치 측정 실무부담을 초래

□ (개정 배경) 자연 의존적인 재생전력이라는 기초항목의 특성상 생산·사용시점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고,

◦ 전력시장의 설계 및 운영 구조 상 잉여전력을 재판매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음

◦ IASB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IAS 32 문단 AG20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경영진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았음(결론도출근거 문단 BC16)

- 다만, 재생전력의 경우 경영진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

	IAS 32‘금융상품: 표시’
AG20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다른 거래당사자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수취, 인도, 교환할 현재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금융항목의 수취나 인도로 결제하는 계약(예: 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선물, 선도계약)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많은 일반상품계약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반상품계약 중 일부는 형식을 표준화하여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상품선물계약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빈번한 거래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쉽게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품선물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는 기초항목인 일반상품의 거래와 실질적으로 효과가 같다. (1) 현금으로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능력, (2) 일반상품계약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용이성과 (3) 일반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의무를 현금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기본적인 특성이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중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을 교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나 (2) 비금융항목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계약은 금융상품인 것처럼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문단 8 참조).

◦ 따라서, IASB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생전력과 같은 특수한 시장구조 하에서도 문단 2.4의 ‘자가사용 예외’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개정 내용) 구매자는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을 매입하고 인도받는 계약(예  : 직접 PPA)의 경우, 다음을 충족할 경우에만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함(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3)

➊ 계약의 목적, 설계, 구조상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을 포함함

-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기업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의 필요에 계속 부합하는지 평가

- 이때 먼 미래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정치를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보고기간말 이후 최소한 12개월 이상(정상 영업주기 고려)에 대해서는 예상 변동*에 대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할 필요

* 기업의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대한 예상되는 변화

➋ 인도 후 단기간 내에 미사용 전력을 과거에 판매했거나 앞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이유와 그러한 판매가 기업의 예상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  미사용 전력 판매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매자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의 필요와 일관된다고 봄

⑴ 수량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재생전력을 판매한 것임

* 인도된 재생전력과 인도시점의 재생전력 수요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위험

⑵ 전력이 판매되는 시장의 설계 및 운영으로 인해, 회사는 전력 판매의 시기나 가격을 결정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⑶ 판매 후 합리적인 기간(예: 1개월) 내에 적어도 판매한 수량에 상당하는 전력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

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Question 3)

□ (개정 배경) 가상의 PPAs(virtual PPAs, 이하(‘VPPA’)) 거래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IFRS 9 문단 3.1.1, 5.1.1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함

	IAS 9‘금융상품’
3.1.1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문단 B3.1.1과 B3.1.2 참조). (후략) B3.1.1 문단 3.1.1의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 따른 모든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인식한다. 다만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파생상품은 제외한다(문단 B3.2.14 참조).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수자는 해당 금융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문단 B3.2.15 참조).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 다만,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손익변동성이 매우 크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음

◦ 現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재생전력계약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OCI로 인식하여 손익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  자연을 원천으로 하는 기초항목의 특성에 따라, 가격뿐만 아니라 수량도 변동가능하여 예상거래가 ‘Highly Probable(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ㅇ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재생전력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시 전력이 변동가능한 수량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제시

* 일반적으로 계약이 장기로 체결됨에 따라, 해당 거래의 총 계약기간 동안의 산출량이 정해졌더라도, 재생전력 특성상 위험회피관계를 최초 문서화 및 지정하는 시점에 수량, 금액, 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움

가. 발전사업자(판매자) 입장

ㅇ 생산량 기반 지급 규정(Pay-as-Produced) 특성으로 인해 발전 예상수량과 실제 판매수량은 거의 동일할 것임

ㅇ 다만, 그 수량 자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수량’이 변동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판매자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생산시설의 재생전력 총 판매의 일부와 관련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음(not Highly Probable)

나. 전력구매자 입장

ㅇ 예상 총 전력구매 수량이 재생전력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재생전력계약의 대상 수량’은 ‘예상 총 전력소비량’ 보다 작음

-  전력구매자가 전력이 더 필요할 경우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생전력을 추가 공급받을 것임

ㅇ 따라서 구매자의 ‘예상 총 전력소비량’ 보다 작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에 대한 Highly Probable 요건을 적용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구매자가 예상거래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현행 IFRS 9 문단 B6.3.16, B6.3.18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예: 비례적 부분, 계층 구성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IFRS 9‘금융상품’
B6.3.16 위험회피관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목금액 구성요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전체 항목의 비례적 부분인 구성요소와 계층 구성요소이다. 구성요소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의 결과는 달라진다. 회계목적상 구성요소의 지정은 위험관리목적과 일관되도록 한다. two types of components of nominal amounts B6.3.18 계층 구성요소는 정의되어 있으나 개방되어 있는 모집단 또는 정의된 명목금액(nominal amount)에서 특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화폐기준 거래량의 일부(예: 외화표시 매출의 201X년 3월 현금흐름 중 첫 FC20 다음의 FC10) ⑵ 물리적 수량의 일부(예: XYZ지역에 저장된 천연가스 중 5백만 세제곱미터의 하부 계층) ⑶ 물리적 수량이나 그 밖의 거래량의 일부(예: 201X년 6월의 석유 구입 중 첫 100 배럴, 201X년 6월 전력 판매량 중 첫 100MWh) ⑷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명목금액 중 계층[예: 100백만원의 확정계약 중 마지막 80백만원 또는 공정가치로 중도상환될 수 있는 100백만원의 고정금리 채권 중 20백만원의 하부 계층이나 총 100백만원의 고정 금리 채무 중 30백만원의 상부 계층(정의된 명목금액은 100백만원이다)]

ㅇ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량의 차이를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보고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다만, 다른 요소(예: 가격 변동)에 대한 비효과적인 부분은 손익으로 인식)

□ (개정 내용) IASB는 문단 6.10.1을 충족하는 재생전력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회계 지정 및 측정 개정안을 제시

ㅇ (지정) 예상 판매 및 구매의 명목수량이 변동가능하더라도 다음을 충족할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4)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전력의 변동가능한 수량으로 특정됨

⑵ ⑴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은 문단 6.10.5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미래의 전력거래 수량을 초과하지 않음

	공개초안 IFRS 9 본문
6.10.5 문단 6.10.4의⑴에 따라 ‘재생전력 판매(Sales)’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위험회피수단이 재생전력계약에서 특정된 생산시설의 향후 총 재생전력 판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생전력 판매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다(Not required to be highly probable).

◦ (측정) 문단 6.5.11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 관계를 회계처리할 때, 위험회피수단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

⇨ 기업의 위험관리 목적에 일관되게 수량가정의 차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음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6)

-  다만,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모든 가정과 투입변수(input)(예: 가격결정 가정)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위험회피수단의 특성을 반영해서는 안됨

	IFRS 9‘금융상품’
6.5.11 현금흐름위험회피가 문단 6.4.1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 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다음 중 적은 금액(절대금액 기준)으로 조정한다.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 ⑵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1)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⑶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의 나머지(또는 (1)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을 맞추기 위한 손익)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후략)

▣ (추가 설명) ED의 제안 배경 - 위험회피회계

□ (원칙 및 적용상 어려움) 자가사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가상의 PPA 및 직접 PPA는 매기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

◦ 이때 미래의 전력 구매 및 판매 관련 거래손익에 위험회피회계(경제적 효과의 상계)를 적용함으로써 손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 現IFRS 9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상계를 요구하는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전력의 미래 발생가능성 요건 관련하여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발생함

-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항목은 미래 예상거래의 엄격한 발생가능성 조건인 ‘highly probable’ 요건으로 인해 90%의 발생가능성 조건 필요*

-  (위험회피수단(PPA 계약)) 위험회피수단은 별도의 ‘highly probable’ 요건이 없기 때문에 50% 확률에 기초함*

* 예를 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발생가능성 90%↑)의 기대수량은 100MH인 반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발생가능성 50%↑) 수량은 500MH임일 것임

◦ 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위험회피관계(hedging relationship)에 대한 수량(Q요소)의 상호 불일치를 유발

[그림 4] 예상 전력 생산량과 전력 생산 가능성간의 관계 (반비례 가정)

4		공시요구사항 (Question 4)

□ (개정 배경) 공개초안 문단 6.10.2를 충족하여 자가사용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재생전력계약은 정상적인 매입(normal purchase)으로 회계처리하며, 계약시점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음(전력계약 체결 시점에는 “미이행 계약”)

◦ 다만, IFRS 7에서는 미인식된 계약(미이행 계약)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이 제한적*이므로,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해당 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공개초안 IFRS 7 문단 BC40-BC41)

*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IFRS 7에 충분한 공시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 또한, 공정가치 관련 정보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비용-효익’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관련 정보 공시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 내용)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 재생전력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할 것을 제안* (공개초안 IFRS 7 문단 42T)

* 동일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서도 요구

➊ 계약조건 → 남은 계약기간, 가격결정의 유형(관련 시장 및 가격조정 조항 포함 여부), 최소 또는 최대 수량, 취소조항, REC 포함(또는 유사한 요소) 여부 등

➋ FV-PL로 측정하지 않은 재생전력계약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공시

⑴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공정가치 및 IFRS 13 문단 93⑺∼⑻에서 요구하는 정보

⑵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 전력량* 또는 구매자가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전력량*

* 이 정보는 1년 이내, 1년 이후~5년 이내, 5년 이후 등 각 기간별로 구분하여 제공 가능. 또한 정보 작성 시 사용한 방법과 가정, 이전 보고기간 이후 해당 방법과 가정에 대한 변경 내용과 그 이유를 공시

◦ 추가로 발전사업자(전력 판매자)와 구매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당 계약이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의 정보를 공시(공개초안 IFRS 7 문단 42U, 42V)

-  (판매자) 판매한 총 전력 중 해당 재생전력 계약에 해당하는 전력의 비율 공시

-  (구매자) 다음 내용을 공시

① 총 순구매 전력량 대비 계약이 적용되는 재생전력의 비율

② 생산 원천에 관계없이 총 순구매 전력량

③ 해당 기업이 전력을 구매한 시장의 전력 단위당 평균 시장 가격

④ ②와 ③을 곱한 값이 ②의 전력량을 구매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로 부담한 총 원가와 크게 다를 경우, 그 차이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적 설명

◦ 다만 기존 IFRS 7 문단 B3과 같이, 기업은 공시의 통합 또는 세분화 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공개초안 IFRS 7 문단 42W)

* 모든 계약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다른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을 중복해서 공시할 필요가 없을 수 있음

	IFRS 7‘금융상품: 공시’
B3 기업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 기준서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공시를 상세히 할 것인지, 규정들의 각각 다른 측면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와 특성이 다른 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정보를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으로 재무제표를 과중하게 하는 것과 지나치게 항목을 통합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미한 세부항목들이 집계된 금액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마찬가지로 정보를 지나치게 통합하여 개별 거래 사이의 중요한 차이나 관련 위험의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Question 5)

□ (개정 배경) IASB는 이번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도 포함하는 것을 제안

◦ IASB는 이번 공시 요구사항의 효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여, IFRS 19에도 동일한 수준의 공시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IFRS 19 문단 67A–67C) BC50 개정에 따라서, IASB는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IFRS 7의 개정안을 적용하는 기업과 동일한 정보를 재생전력계약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격 종속기업의 공시를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은 의무, 약정 또는 우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측정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IASB가 공시 요구사항을 줄이는 데 있어 따르도록 하는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공개초안의 문단 BC34에 명시된 광범위한 원칙과 일관된다. ⑵ IASB는 공개초안 문단 BC49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공개초안의 공시요구사항의 효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

□ (개정 내용)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IFRS 19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함

6		경과규정 (Question 6)

□ (개정 배경) IASB는 자가사용 예외에 대한 요구사항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을 개정할 때, 각각 다음을 고려하였음

◦ (자가사용 요구사항) IFRS 9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을 적용할 경우 재생전력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오던 기업이 정상적인 매입으로 회계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IASB는 IAS 8에 따라 ‘자가사용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제시

- 다만,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일관되도록 수정소급법(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을 적용하도록 함

	IFRS 9‘금융상품’
제7.2절 경과규정 분류와 측정(제4장과 제5장)에 대한 경과규정 7.2.15 문단 7.2.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제5.4절과 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요구사항과 손상 요구사항을 포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42L~42O를 공시해야 하지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후략)

◦ (위험회피회계) IASB는 위험회피관계의 경우 IFRS 9 문단 7.2.15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진적용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였음

-  과거 중단되었거나 그 시점에 위험회피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그 시점에 소급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는 것을 허용할지 고려하였으나,

-  IFRS 9 문단 BC6.601에서와 같이, 이를 허용할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원칙과 비일관되므로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 (공개초안 문단 BC55)

	IFRS 9‘금융상품’
제7.2절 경과규정 분류와 측정(제4장과 제5장)에 대한 경과규정 7.2.15 문단 7.2.26의 예외가 아니라면, 이 기준서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BC6.601 IASB는 개정사항을 소급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 IASB는 개정사항의 소급적용이 이미 중단된 위험회피회계의 복원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판단에 따른 지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예외규정이 소급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위해 지정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허용된다면 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예외규정의 소급적용으로 기업이 이전에 지정했고 IFRS 9를 적용할 때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는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정 내용) IASB는 자가사용 요구사항과 위험회피회계 개정에 대해 각각 다음의 경과규정을 제시

◦ (자가사용 요구사항) IAS 8에 따라 소급적용이 원칙이나, 수정소급법 적용하므로 과거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불필요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50~7.2.51)

-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

*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 가능

◦ (위험회피회계) 문단 6.10.4~6.10.6의 개정내용은 최초적용일 또는 그 후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전진적으로 적용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52)

-  다만, 개정안의 최초적용일 이전에 이미 ‘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을 초래하거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이 아님

7		시행일 (Question 7)

□ (논의 배경 및 내용)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실무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기적용이 허용되더라도) 공개초안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시행일을 문의하기로 함 (공개초안 IFRS 9 문단 7.1.12)

◦ IASB는 ‘24년 4분기에 최종 개정 기준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제안하지 않음

◦ 따라서 이번 공개초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

Ⅲ		국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국내 전력시장 현황

□ (개요) 국내는 전력시장이 Gross Pool 형태(한국전력이 공급)이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아직은 낮은 편이라 실무에서 PPA 관련 사례*가 질의회신 등(정규·신속처리질의 등)으로 많이 식별된 것은 아님

* 국내는 해외(해외 대부분은 발전사업자가 민간기업)와 달리, 공공기업인 발전사업자(한국전력 등)가 ‘전력거래소(한전이 100% 지분 보유)’를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physical PPA는 흔하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5] 국내 전력산업 구조(Gross pool)  (출처 : 한국전력 홈페이지)

□ 국내 6개의 발전회사 등은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전력거래소(KPX)에 판매

ㅇ 한국전력공사(KEPCO)는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력을 송배전망(전력 Grid)을 통해 수송하여 일반 고객 및 기업에게 판매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RE100 등에 참여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PA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

* 녹색프리미엄, On-site PPA, 자가발전, 지분참여 등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로 인정되는 다양한 방식 사용

ㅇ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합의된 가격으로 전력과 REC를 함께 구매

ㅇ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한국에너지공단이 개설한 거래플랫폼을 통해 REC를 구매하고 REC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그림 6] REC 거래 개요 및 절차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1.7.20))

□ REC 거래 시스템(K-RE100 인증서 거래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

ㅇ 기업이 구매한 REC에 ｢REC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RE100 이행·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이용

< [참고] 기업들이 REC를 매입하는 이유 >

①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에 일정 비율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도록 규제하고 있음. REC 매수는 이러한 정책적 규제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수단임

② 또한 일반 기업의 REC 구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및 자금유입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음

□ (직접 PPA 도입) 산업부는 ’22.8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제도를 도입하여, 향후  직접PPA 거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96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ppa)

< 산업부 보도자료 (‘23.1.13) >

□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

<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안) 입법예고 (시행령 별표3) >

연 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이후
의무비율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체결되는 계약은 직접 PPA, 가상의 PPA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7] 국내 재생전력계약 체결 유형

□ 직접 PPA와 가상 PPA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됨

ㅇ (직접 PPA) 전력인도에 따라 대가(REC+전력)를 지급. REC 실물은 직접 PPA 시 자동으로 인증되기 때문에 REC를 직접 인도할 필요가 없음

ㅇ (가상 PPA) 전력공급은 전력거래소 등을 통해 공급받으며, 발전사업자는 구매자에게 REC를 인도하며, 대가(REC+전력가격 차액정산)를 발전사업자에게 지급(수령한 REC는 추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인증 받음)

2. IFRS 개정이 국내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2.1 적용범위

① 전반적인 의견

□ 재생전력에 대한 명확한 특성을 제시하여,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Ring-Fenced)한 IASB의 방향에 동의하며, 국내에서 체결되는 대부분의 재생전력(태양열 또는 풍력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문단 6.10.1⑵에서 설명하는 ‘수량위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계약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적용지침(AG)이나 사례(IE) 등을 통해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

②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

□ (수량위험의 의미) IASB는 문단 6.10.1⑵에서 재생전력의 특성으로 대부분(Substantially all)의 수량위험(Volume Risk)*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으나,

* 생산 시점에 생산되는 전력의 수량이 구매자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위험

◦ 국내 직접 PPA의 경우는 계약구조상 초과전력*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차액정산만 하는 경우가 존재 → 이 경우에도 ED에서 설명하는 ‘수량위험’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수 있음

* 전력 구매자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재생전력

◦ 또한, 문단 6.10.3~6.10.6을 적용하는 가상 PPA의 경우에도 실제 전력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량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

* IASB는 VPPA의 경우에도 수량위험(volume risk)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비의견) ED 문단 6.10.1⑵에서 제시한 재생전력의 특성 중 ‘수량위험(Volume Risk)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는 의미’를 생산량 기반 지급규정(Pay-as-produced)' 특성을 중심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직접 PPA와 가상의 PPA는 거래의 형식에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단 6.10.1에서 하나로 정의했기 때문에, 적용범위와 관련된 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2.2 자가사용 요구사항 개정

① 전반적인 의견

□ 직접 PPA에 대해,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②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

□ (국내 계약구조 고려 필요) IASB는 재생전력이라는 기초항목의 특성상 생산·사용시점을 예상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움에 따라, 시장구조 상 잉여전력을 재판매 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 해외 이해관계자들은, ‘매도’라는 실무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IFRS 9 문단 2.4의 자가사용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IASB에 문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한국의 경우 회사의 실제 전기 사용량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분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  국내의 전력시장 규정上, 발전사업자가 초과 공급량을 전력공개시장에서 판매하기 때문에(전력소비자는 판매불가), 구매자는 ‘잉여전력을 재판매’하는 실무관행이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현행 IFRS 9을 따르더라도 국내의 경우에는 문단 2.4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국내 실무는 정상적 매입, 매도로 보아 미이행계약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구조가 다른 경우, IASB가 식별했던 이슈와는 다른 실무 이슈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이슈가 이번 개정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함

- 따라서 국내 의견조회시 IASB가 상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라도 재생전력계약과 관련된 이슈를 식별하여 이를 IASB에 알리고 향후 논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회계기준실은 PPA 전문가 WG을 통해 관련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참고] 국내 직접 PPA 계약 사례
□ 국내에서 현재 체결된 일부 직접 PPA 계약의 경우, 전력구매 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구매대상) 계약대상 발전소의 발전량으로, 기업의 실시간 전기사용량 한도내에서 계약발전소가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구매 ◦ (초과물량) 기업의 전기사용량(수요)을 초과하여 발전된 경우, 해당 물량은 구매할 수 없으며,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기업은 REC만 구매(전력가격은 차액 정산) → 계약 내 초과물량의 경우, 가상PPA와 유사한 성격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

➡ (예비의견) 국내 시장구조나 재생전력계약 형태가 IASB가 식별한 형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의견 조회시 국내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 특히, IASB가 상정하지 않은 재생전력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라면  이를 식별하여 IASB에 알리고 향후 논의에 반영시켜야 함

□ (REC 회계처리) IASB는 이번 개정에는 REC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및 RE100 관련하여 거의 모든 PPA 계약에 REC 거래가 수반됨

◦ 다만, 전력구매계약과 REC구매계약은 주로 함께 체결되므로, REC를 제외하고 개정을 진행할 경우, 여전히 (직접 PPA 및 가상 PPA와 관련된) 실무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 존재

◦ REC 자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논의되더라도, 해당 PPA 계약에서 REC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될 필요

* REC에 대해서도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되는지 등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상 PPA에도 동일한 이슈가 존재함

➡ (회계기준실 예비의견) REC 자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프로젝트*에서 논의되더라도, 전체 재생전력계약 측면에서 REC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오염물질 가격책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2.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개정

① 전반적인 의견

□ 가상 PPA의 경우 변동가능한 수량에 대해서도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였으므로, 기업들의 적용가능성은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러한 접근방식이 원칙중심인 IFRS의 대원칙과 일관되는지,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측면, 구체적인 개정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

②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

□ (다른 거래에 미치는 영향) 과거 ’19년 3월 해석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예상거래의 시기와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했을 수 있음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19년 3월)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는 IFRS 9와 IAS 39의 요구사항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load following swap)의 명목금액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결과(예상 전력 판매)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기업이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중략) 해석위원회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예상거래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IFRS 9 문단 6.3.1과 6.3.3, IAS 39 문단 86(b)와 88(c)). 예상거래(요청서에서는 예상 전력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예상거래의 시기와 규모 둘 다를 고려한다(IAS 39에 첨부된 적용사례 문단 F.3.7과 F.3.11). 해석위원회는,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기업이 예상거래가 일어날 때 그 거래가 위험회피대상 거래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예상 전력 판매를 시기와 규모 면에서 충분히 특정하여 문서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상 전력 판매는 요구되는 특정화 수준(IAS 39 실무적용지침 문단 F.3.10과 F.3.1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중 판매의 일정 비율만으로는 특정될 수 없다. (후략)

◦ 만약 ED와 같이 문단 6.10.1을 충족하는 ‘재생전력계약’에 대해서만 변동가능한 수량의 지정을 완화할 경우, 다른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자가사용 요구사항의 개정은 시장구조나 재생전력 특성상 그 개정효과가 적절히 제한(ring-fenced)될 수는 있을 것이나,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개정의 대상인 ‘변동가능한 수량’의 지정 여부는 다양한 유형의 계약에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의견조회를 통해 회계기준실은 ‘변동가능한 수량’과 관련된 위험회피회계 실무이슈가 존재하는지 파악해볼 예정

➡ (예비의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개정의 대상인 ‘변동가능한 수량’의 지정 여부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으므로, 국내 실무현황 및 잠재적 이슈를 파악해볼 예정

◦ 실무 영향이 크다면 IASB에 향후 대응방안 논의 필요

□ (Highly Probable 개정) 현재 IASB 공개초안에서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시 예상거래에 대해 판매자의 경우 ‘Highly Probabl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함

◦ IASB는 그 이유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총 예상 전력구매 수량이 재생전력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총 예상전력소비가 재생전력계약의 수량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

◦ 다만, 실무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도 판매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여지가 없는지 파악할 필요

* 판매자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생산시설의 재생전력 총 판매의 일부와 관련된다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음(not Highly Probable)

➡ (예비의견) 구매자의 입장에서 ‘Highly Probable’ 규정을 적용할 때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VPPA계약의 경우, 수량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현재 IFRS 9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음

* US GAAP과는 달리, IFRS는 계약단위 수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참고 US GAAP 상 파생상품 정의
815 Derivatives and Hedging Definition of Derivative Instrument 815-10-15-83 A derivative instrument is a financial instrument or other contract with al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Underlying, notional amount, payment provision. The contract has both of the following terms, which determine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or settlements, and, in some cases, whether or not a settlement is required: ⑴ One or more underlyings ⑵ One or more notional amounts or payment provisions or both. ⒝ Initial net investment. ... ⒞ Net settlement. The contract can be settled net by any of the following means: ⑴ Its terms implicitly or explicitly require or permit net settlement. ⑵ It can readily be settled net by a means outside the contract. ⑶ It provides for delivery of an asset that puts the recipient in a position not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net settlement.

◦ 다만, 위험회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량에 대한 변동성이존재한다면 해당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상당한 추정이 필요하며, 비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수량 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에도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인지, 충족하다면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IASB Staff는 약 50%의 확률에 기초하여 수량을 추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해당 근거 규정이 IFRS 9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으로 50%의 확률로도 수량을 추정하기 어려울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효과적인 부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면, 회사의 위험관리활동을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하고자 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예비의견) 위험회피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VPPA의 가치가 가격요소(기초변수) 외에 수량(Q 요소) 추정에 따라서도 변동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에 기반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적용지침(IE) 제시 필요) 위험회피회계는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이에 대한 판단이 많이 수반될 수 있음

◦ IASB가 제시한 현재의 개정안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예: 구매자 및 판매자 별 위험회피회계 지정 시 판단 및 회계처리, 추후 수량 및 가격 변동이 발생했을 때 비효과적인 부분 회계처리 등

➡ (예비의견)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회피회계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지침이나 사례를 제공해줄 필요

2.4 공시요구사항 개정

① 전반적인 의견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해당 계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시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 다만, 공시요구사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회사가 어느 정도로 공시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

②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

□ (공시비용 증가) ED에서 추가 공시를 요구하면서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는데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 전력 구매자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초점이 기본적으로 ‘전력의 안정적 확보’보다는 REC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을 수 있음

- 이럴 경우, 구체적으로 전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예: 생산 원천에 관계없이 구매한 총 순 전력량) 등을 집계하고 공시하는데 비용이 상당할 수도 있음

◦ 추가로 기업들의 구체적인 계약요건은 기업의 상황, 체결시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할 경우 IASB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약체결에 실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공개초안 IFRS 7 문단 42W에서 기업은 공시수준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나,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국내의견조회를 통해 현재 제시된 공시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기업들의 공시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파악해볼 예정

➡ (예비의견) 국내의견조회를 통해, ED의 추가 공시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기업들의 공시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Ⅳ		재생전력계약 전문가그룹(WG) 논의결과

일시: 2024년 5월 24일(목) 16:00 ~ 18:00

장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회의실

참석자: 주요 발전사업자(3인), 전력구매자(2인), 회계법인(4인), 회계기준원 담당자

1. 회의개요

□ WG 회의에서는 회계법인 전문가, 주요 발전사업자, 전력구매자가 참석하였으며,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및 재생전력계약 전반에 대한 우려사항을 공유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수량위험의 의미

◦ 공개초안(ED)에 제시된 문단 6.10.1은 직접 PPA와 VPPA를 모두 포함하나,‘수량위험’의 경우 차액정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인지가 모호

- ED에서는 ‘생산 시점에 생산되는 전력의 수량이 구매자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수량(quantity)을 의미하기 보다는 가치(valu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 quantity risk가 아닌 volume risk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수량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가치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실물이 이전되지 않는 차액정산 조건 등도 ED의 수량위험(volume risk)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국내 현실의 거래 유형 및 계약 조건을 고려 필요

※ 한국은 발전사업자(utility, developer)와 구매자(buyer) 간에 전력 구매자 입장의 편의 및 구매자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계약서에 반영됨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회계처리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큼

utility는 망사업자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서, 한국전력은 망사업자(전력계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 보유)와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가짐. 해외의 경우,  망사업자, 판매사업자가 따로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은 전력 계통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망사업자인 한전을 반드시 거쳐야 함(→ gross pool 형태)

◦ 일부 위원은 재생전력계약의 경우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와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ED의 제안사항*이 실무의 다양한 PPA 계약관계를 포괄할 수 있을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제기

* 현재의 ED는 발전사업자와 구매자 입장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실은 다양한 거래 당사자(예 : buyer, utility, developer)간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8] 국내 사용되는 PPA 관련 용어 정리 (모든 거래에 REC가 수반)

- 국내의 경우 (ED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전력 구매자가 초과전력을 시장에 판매할 필요가 없고, REC만 구매하며 초과전력에 대해서는 차액정산됨 → 해당 거래구조도 이번 개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

- 또한, 현재 REC에 대한 검토는 공개초안에서 제외하였으나, 재생전력계약에는 REC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음

⇨ REC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설명하지는 않더라도, REC가 수반되는 PPA 계약 회계처리시 REC를 자가사용 예외 판단에 어떻게 고려해야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PPA 계약상 REC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여 자가사용 요구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PPA 계약의 본질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자가사용 요구사항 적용 시 고려할 항목이 모호함

◦ 공개초안 문단 6.10.3*에서 자가사용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요건 2가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단순히 ’고려(consider)’하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 모호함

*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을 매입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계약 개시시점과 그 이후 매 보고기간 말에 다음을 고려한다.

- 특히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어도 상응하는 전력량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가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반드시 상응하는 전력을 짧은 기간내 구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언제 초과전력이 발생할지, 또한 언제 다시 전력을 구매할지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실무적으로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적용지침 등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고려사항 열거를 통해 회계처리 명확화를 하고자 하는 ED의 제안사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개정 범위 재검토 필요

◦ 과거 해석위원회 논의결과*와 같이 현행 회계기준 상으로는 ’변동가능한 수량‘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를 적용할 수 없으나, ED에서는 특정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규정의 적용(IFRS 9 ‘금융상품’,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다만, 실무적으로 해당 계약과 유사하게 총 발생량만 정해진 다른 유형의 계약(예: 외환 거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용범위를 매우 좁게 제한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 IASB는 재생전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추후 IFRS 9 사후이행검토(PIR) ‘위험회피회계’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도일 수 있으나,

- 추후 적용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 보증할 수 없다면, 이번 개정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해야만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실무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만약,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번에서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과 관련된 개정안은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 VPPA에 대한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의 실무 부담

◦ 국내 전력시장의 경우 선물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전력가격도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메커니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형성되지 않은 측면 존재

- 또한 실무적으로 SMP(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와 한전의 내부가격 중 무엇이 공정가치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화가 필요하며, SMP를 공정가치라고 한다면 한계비용으로 측정되는 특성상 공정가치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일부 위원은 VPPA 거래가 점차 많이 발생하게 되면 VPPA의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정가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직접 PPA와 VPPA거래의 경제적 결과 및 상업적 실질 측면

◦ IASB도 직접 PPA와 VPPA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인정했음에도 기본적인 회계처리(직접PPA는 자가사용 예외가능, VPPA는 파생상품)가 달라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공개초안 IFRS 9 결론도출근거
BC3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IASB가 직접 PPA에 대한 좁은 범위의 기준 설정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상 PPA'라고 불리는, 언급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 계약상 합의된 가격 간의 차액을 순 정산해야 하는 PPA에 대한 회계 처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접 PPA와 가상 PPA의 목적은 모두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구매 또는 판매되는 전력의 단위당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의 경제적 결과는 동일하다. 많은 경우 전력 시장의 설계와 운영에 따라 기업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유형이 결정된다.

- 경제적 결과가 같음에도 회계처리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VPPA도 자가사용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검토될 필요

◦ 한편,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직접PPA와 VPPA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VPPA로 거래를 체결할 니즈가 크지 않을 수도 있음

“직접PPA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진다.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96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ppa)

- 다만 기업이 REC만을 필요로 하거나, 가격예측 등에 따라 VPPA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

Ⅴ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예비적 검토의견은 ED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5.30~’24.7.3) 절차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을 확정할 계획

Question 1: 적용범위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1~6.10.2, BC6~BC12 )

□ ED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계약에만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제한(制限)

*	① 재생전력의 생산 원천은 자연(예: 바람, 태양, 물)이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나 수량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수 없음 ② 계약상 대부분의 수량위험(생산된 전력량이 구매자의 전력수요와 불일치할 위험)이 구매자에게 노출(←생산량 기반 지급규정(Pay-as-produced)' 특성 때문)

◦ 개정내용의 적용 범위는 그 밖의 다른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IFRS 9의 요구사항을 PPA에 적용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ED 문단 BC2)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현행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 다만 다음을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IASB가 제시한 재생전력 특성에서의 구매자에게 ‘수량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국내에서는 실시간 발전량이 구매자의 전기사용량(구매자의 수요량)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물량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으나, 계약上 초과전력에 대해서는 차액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에도 해당 ‘수량위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 2: 자가사용(Own Use)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3, BC13~BC20 )

□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전력을 구매 및 인도받는 계약에 IFRS 9 문단 2.4를 적용할 때, (계약 개시시점과 그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

*	① 계약의 목적·설계·구조(잔여 계약기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 포함) ② 전력을 인도받은 후 단기간 내에, 미사용 전력을 판매한(할) 사실 및 그 이유, 그 판매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기업의 예상 매입·사용의 필요에 부합 - 인도된 재생전력과 기업의 재생전력 수요가 불일치(→수량위험)하기 때문에 재생전력을 판매한 것임 - 전력이 판매되는 시장의 설계와 운영적 특성 때문에, 기업은 판매 시기나 가격을 결정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 판매 후 합리적인 기간(예: 1개월) 내에 적어도 상응하는 전력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현행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 다만 다음을 고려 할 필요

➊ (국내 계약구조) 국내 전력시장 구조나 재생전력계약 형태가 IASB가 식별한 형태와 다를 수 있음

- 특히, IASB가 상정하지 않은 재생전력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관계라면  이를 식별하여 IASB에 알리고 향후 논의에 반영시켜야 함

- 국내의견 조회 시 국내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

➋ (REC 회계처리) IASB는 REC 자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프로젝트*에서 논의하더라도, 전체 재생전력계약 측면에서 REC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오염물질 가격결정 메커니즘(pollutant pricing mechanisms)

Question 3: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6.10.4, 6.10.6, BC21~BC39 )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상 전력거래(판매 또는 구매)의 변동 명목수량(variable nominal volume)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①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위험회피수단(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 재생전력계약)과 관련된 전력의 변동가능한 수량으로 특정함 ② ①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은 문단 6.10.5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의 전력거래량 미만임 6.10.5 문단 6.10.4의⑴에 따라 ‘재생전력 판매(Sales)’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위험회피수단이 재생전력계약에서 특정된 생산시설의 향후 총 재생에너지 판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생전력 판매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다.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측정) 위험회피대상항목(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명목수량)을 위험회피수단 측정에 사용된 수량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

◦ 상기 □과 □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대안1: 동의함)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

➊ (다른 거래에 미치는 영향)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개정 대상인 ‘변동가능한 수량’의 지정 여부는 다른 유형의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국내 실무현황을 파악해볼 예정 → 국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향후 개정범위 및 방향성에 대해 IASB에 의견을 개진할 계획

➋ (Highly Probable 개정) 구매자의 입장에서 ‘Highly Probable’ 규정을 적용할 때 실무이슈를 파악하고, 여전히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다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

➌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 위험회피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VPPA의 가치가 가격요소(기초변수) 외에 수량(Q 요소) 추정에 따라서도 변동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 평가에 기반한 효과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

➍ (적용지침 제시 필요)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회피회계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지침이나 사례를 제공해줄 필요

□ (대안2: 동의하지 않음)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자가사용 예외규정만 개정하고, 위험회피회계 관련 개정은 IFRS 9 PIR 등에서 보다 면밀한 이슈 파악 및 해결책 마련이 바람직

※ 국내 의견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견을 형성할 계획

Question 4: 공시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7 문단 42T~42W, BC40~BC50 )

□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전력계약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⑴ 기업의 재무성과

⑵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현행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나,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 필요

◦ 공시요구사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기업이 어느 정도로 공시할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선행될 필요

Question 5: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 공개초안 IFRS 19 문단 67A-67C, B2 )

□ IFRS 19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따라, 적격 종속기업이 ED 문단 6.10.1의 특성(Q1 참조)을 갖는 재생가능전력에 대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현행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

Question 6: 경과규정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50~7.2.52, BC51~BC57 )

□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하였으며, 개정내용의 조기 적용은 개정안이 공표된 날부터 허용

⑴ 수정소급법(Modified retrospective approach)을 사용하여 IFRS 9의 자가사용 요구사항의 개정안을 적용

- IAS 8에 따라 문단 6.10.3을 소급적용하지만,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초 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식

⒝ 위험회피 요구사항의 개정안은 전진적으로 적용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문단 6.10.4-6.10.6을 전진적으로 적용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지정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을 변경 가능*

*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변경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현행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에 동의

◦ IFRS 9 제정 당시 적용하였던 수정소급법을 이번 개정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 실무에 혼란이 적을 것으로 예상

◦ 위험회피회계의 경우에도 IFRS 9 제정당시와 동일하며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됨

Question 7: 시행일

(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1.12 )

□ IASB는 ‘24년 4분기에 최종 개정 기준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일을 제안하지 않음*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이나 ’2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음

◦ ’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연차보고기간의 시행일이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적절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지?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을 반대하는 것인지?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사항과 같이, 실무에서의 적용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시행일을 결정해야 실무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다음을 고려해볼 때, 조기적용은 허용하되, ‘25년 1월 1일보다는 시행일 늦출 필요가 있음

- 위험회피회계의 복잡성, 공시요구사항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기업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제공될 필요

-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경우 오히려 실무에 혼란 및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도입에 따른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점차 많은 기업들이 재생전력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이나, 아직은 자본시장이나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다만, 조기적용을 허용한다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는 국가에서는 이슈해결에 문제는 없을 것임

Question 8: 그 밖의 회계처리 이슈

( ※ 공개초안에는 없는 질문사항으로 국내 의견조회시 추가한 사항임)

□ IASB가 공개초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항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이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재생전력계약(PPAs) 관련 회계처리 이슈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기술하시고, (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관련 회계기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때 재생전력계약(PPAs)과 관련된 실무적 어려움 및 회계처리 이슈는 무엇인지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을 기술하시고, (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제안할 내용과 관련 회계기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국내 의견조회 완료후 검토의견을 형성할 계획

Ⅴ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IASB의 공개초안(ED) 발표	‘24. 5. 8.
‘재생전력계약(PPA)’ 국내 WG 1차 회의	‘24. 5. 23.
외부의견조회	‘24. 5. 30. ~ 7. 3. (5주)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보고안건)	‘24. 6. 19.
‘재생전력계약(PPA)’ 국내 WG 2차 회의	‘24. 7. 4. (변동 가능)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4. 7. 19.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4. 8. 5.

참고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동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재생전력계약’의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며,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님

IFRS 9 ‘금융상품’

문단 6.10.1-6.10.6, 7.1.12, 7.2.50~7.2.52을 추가하였고, 문단 6.10.1과 문단 7.2.50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2.4 및 문단 2.4 위의 제목, 문단 7.1.12, 7.2.50은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참조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제2장 적용범위

...

2.4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을 현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할 수 있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보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매도, 사용의 필요에 따라 비금융항목을 수취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체결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문단 2.5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제6장 위험회피회계

제6.10절 재생전력계약

6.10.1 재생전력계약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다. 일부 계약은 재생전력에 대한 정상적인 매입(normal purchase) 또는 매도('미이행 계약')로 구성된다. 다른 계약은 특정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전력량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계약상 합의된 가격 간의 차이를 순액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재생전력계약에 대해서는 문단 6.10.3~6.10.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⑴ 재생전력의 생산 원천은 자연(예: 바람, 태양, 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나 특정 수량에 대한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

⑵ '생산량 기반 지급규정(Pay-as-produced)' 특성에 의해 계약상 대부분의 수량위험에 구매자가 노출된다. 수량위험이란 생산 시점에 생산된 전력량이 구매자의 전력 수요와 일치하지 않을 위험을 말한다.

6.10.2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계약에만 문단 6.10.3~6.10.6을 적용하며, 문단 6.10.3~6.10.6에 명시된 IFRS 9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이 기준서의 예외를 제공한다. 이러한 재생전력계약에 이 기준서의 다른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명확히 하자면, 문단 6.10.3~6.10.6을 유추하여 다른 계약, 항목, 거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6.10.3 문단 6.10.1의 특성을 가진 재생전력을 매입하고 인도받는 계약에 문단 2.4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계약 개시시점과 그 이후 매 보고기간 말에 다음을 고려한다.

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량을 포함하여 계약의 목적, 설계, 구조.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이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계속 부합하는지 평가할 때, 먼 미래의 기간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으며, 보고기간 말에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로부터 예상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또는 IFRS 18 문단 B95에 설명된 기업의 정상 영업 주기) 이상의 기간 동안 기업의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대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보고기간 말에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⑵ 재생전력을 인도받은 후 단기간 내에, 미사용 전력을 과거에 판매했거나 앞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이유 및 그러한 판매가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미사용 재생전력의 판매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업이 예상하는 매입 또는 사용의 필요에 부합한다.

㈎ 수요의 불일치를 발생시키는 수량위험(인도된 재생전력과 인도시점의 재생전력 수요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재생전력을 판매한다.

㈏ 전력이 판매되는 시장의 설계와 운영으로 인해 판매 시기나 가격을 결정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 판매 후 합리적인 기간(예: 1개월) 내에 적어도 상응하는 전력량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6.10.4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 재생전력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제6.3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상 전력 거래(판매 또는 구매)의 변동가능한 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위험회피수단과 관련된 전력의 변동가능한 수량으로 특정된다.

⑵ ⑴에 따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된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가능한 수량은 문단 6.10.5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의 전력거래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6.10.5 문단 6.10.4의⑴에 따라 ‘재생전력 판매(Sales)’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였다면, 위험회피수단이 재생전력계약에서 특정된 생산시설의 향후 총 재생전력 판매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생전력 판매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다.

6.10.6  문단 6.5.11에 따라 적격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를 회계처리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량 가정을 사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한다. 그러나 가격 결정 가정을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그 밖의 모든 가정과 투입변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하며 위험회피수단의 특성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문단 B6.5.5 참조).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제7.1절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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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202x년 x월]에 공표된 재생전력계약에 따라 문단 6.10.1~6.10.6, 문단 7.2.50~7.2.52이 추가되었다. 기업은 [시행일(미정)]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제7.2절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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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전력계약 - 경과규정

7.2.50 IAS 8에 따라 문단 6.10.3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해당 보고기간 시작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7.2.51 그러나 개정내용의 공표일이 포함된 보고기간에 문단 6.10.3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을 공표한 날의 장부금액 간의 차이는 이 개정내용의 최초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경우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7.2.52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후 지정된 새로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문단 6.10.4-6.10.6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문단 7.1.12 참조).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지정된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 변경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이나 새로운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42T-42W, 44LL-44MM와 문단 42T 앞에 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44LL 위의 제목은 추가되지 않았지만 참조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문단 44MM에서의 곧 도입될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대한 언급은 IFRS 19에 대한 공개초안을 기초로 한다.

재생전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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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T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계약조건. 계약조건의 예로는 남은 계약기간, 가격결정 유형(기준 시장 및 가격 조정 조항 포함 여부), 최소 또는 최대 거래량, 취소 조항, 계약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또는 유사한 속성)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있다.

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재생전력계약은 다음 중 하나를 공시한다.

㈎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공정가치 및 IFRS 13 문단 93⑺~⑻에서 요구하는 정보; 또는

㈏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전력량 또는 구매자가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전력량. 이 정보를 1년 이내, 1년 이후부터 5년 이내, 5년 이후 등 각 기간별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 작성 시 사용한 방법과 가정, 이전 보고기간 이후 해당 방법과 가정에 대한 변경 내용과 그 이유를 공시한다.

42U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을 체결한 판매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보고기간 동안 판매한 총 전력 중 해당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재생전력의 비율을 공시한다.

42V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을 체결한 구매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총 순구매 전력량 대비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재생전력의 비율

⑵ 생산 원천에 관계없이 총 순구매 전력량

⑶ 전력을 구매한 시장에서의 전력 단위당 평균 시장 가격

⑷ ⑵에 ⑶을 곱한 값이 ⑵의 전력량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한 총 원가와 크게 다를 경우, 그 차이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적 설명

42W  문단 B3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시 요구사항의 다양한 측면을 얼마나 상세하게 공시할지, 얼마나 강조할지, 적절한 수준의 통합 또는 세분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공시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각 계약에 대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른 IFRS 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공시한 정보를 중복하여 공시할 필요도 없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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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LL [202x년 x월]에 공표된 재생전력계약은 IFRS 9를 개정하여 문단 42T-42W 및 44MM을 추가하였다. IFRS 9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문단을 적용한다. IFRS 9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단 42T~42W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44MM 재생전력계약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IAS 8 문단 28⑹에 따른 양적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IFRS 19 문단 134⑹에 따라, 요구되는 양적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

IFRS 19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여기서 제안된 개정내용은 ‘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공개초안’과 IASB의 프로젝트 ‘공시 이니셔티브-공적 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서 내린 결정을 기초로 한다. 문단 67A-67C, B2와 67A 위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67A 및 B2 위의 제목은 추가되 않았지만 참조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공시 요구사항

재생전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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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A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계약조건. 계약조건의 예로 남은 계약기간, 가격 결정 유형(기준시장 및 가격 조정 조항 포함 여부), 최소 또는 최대 거래량, 취소 조항, 계약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또는 유사한 속성)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있다.

⑵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재생전력계약은 다음 중 하나를 공시한다.

㈎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공정가치 및 IFRS 13 문단 93⑺~⑻에서 요구하는 정보; 또는

㈏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전력량 또는 구매자가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생전력량. 이 정보를 1년 이내, 1년 이후부터 5년 이내, 5년 이후 등 각 기간별로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정보 작성에 사용한 방법과 가정, 이전 보고기간 이후 해당 방법과 가정에 대한 변경 내용과 그 이유를 공시한다.

67B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을 체결한 판매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특히, 보고기간 동안 판매한 총전력 중 해당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재생전력의 비율을 공시한다.

67C  재생전력계약(IFRS 9 문단 6.10.1의 특성을 갖는)을 체결한 구매자인 경우, 해당 계약이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총 순구매 전력량 대비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재생전력의 비율

⑵　생산 원천에 관계없이 총 순구매 전력량

⑶　전력을 구매한 시장에서의 전력 단위당 평균 시장 가격

⑷ ⑵에 ⑶을 곱한 값이 ⑵의 전력량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한 총 원가와 크게 다를 경우, 그 차이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질적 설명

부록 B – 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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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202x년 x월]에 공표된 재생전력계약은 IFRS 9를 개정하여 문단 67A-67C를 추가하였다. IFRS 9의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이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IFRS 9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문단 67A-67C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