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3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5 2.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0 3. 지분법(Equity Method) 19 4.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타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반영 21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24 Ⅲ. IFRS IC 회의 결과 1. 기후 관련 선언 29 2. 양도 기간 매도자의 지속적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 31 3. IFRS 9 PIR 손상(PIR-Impairment) 33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35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동일지배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프로젝트 요약	‘24년 4월
2. IFRS 9 사후이행검토 – 손상 (PIR of IFRS 9 – Impairment)	피드백 보고서	‘24년 3분기
3.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3분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주요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기준서	‘24년 4월
2. 공시개선 -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Disclosure Initiative –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	기준서	‘24년 5월
3.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5월	3.29.까지 의견조회
4.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방향 결정	‘24년 6월
5.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3분기
6.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하반기	7.15.까지 의견조회
7.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8.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23.11.29.	‘24.03.29.	‘24년 1월~2월	‘24년 1월 ’24년 3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3월 18-21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1. 진행경과

□ 이번 회의에서는 IASB가 그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스태프가 제시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을 위한 Due Process 절차를 승인받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⑴ 3A_적용범위와 자가사용 예외규정

□ (적용범위) IASB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적시에 개정을 완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의 적용범위(Physical PPA, VPPA 모두 포함)를 수정 제안함

ㅇ 비금융항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Renewable Electricity)으로 한정

* IFRS S2 ‘기후관련 공시’에서 정의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보다 더 좁은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에너지나 일부 수력발전의 경우 공급수량을 통제할 수 있을 수 있음

ㅇ 해당 전력의 특성을 날씨가 아닌 ‘자연(Nature)’에 따라 발생한다고 수정하여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량 위험(Volume Risk)을 정의하여, 해당 계약 특성(Pay-as-produced)의 실질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수정

ㅇ REC의 경우, 관련 이슈가 자가사용 예외규정을 넘어서므로, 좁은범위의 개정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REC는 기존 계획대로 오염물질 가격결정 방법(pollutant pricing mechanisms)에서 다룰 것을 재차 확인하였음

ㅇ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범위를 최종 제안할 예정

항목	기존 제안(‘24년 1월)	수정 제안(‘24.3월)
적용범위	비금융항목(Non Financial items)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특성⑴	생산 및 공급이 날씨(및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시기 및 수량이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통상, 수요 ≠ 공급)	재생가능한 전력의 공급 원천이 자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급의 특정 시기나 수량을 보증할 수 없음(예: 풍력, 태양열, 수력)
특성⑵	거래되는 시장의 법적 구조상 기업은 생산된 비금융항목의 인도를 회피할 수 없음	수량(생산) 위험이 구매자에게 대부분 이전됨(Pay-as-produced). 수량 위험이란 전력이 공급되는 시기나 수량이 구매자의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위험을 말함
특성⑶	시장구조상 인도 후 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수량을 시장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재판매해야함→ 시장구조에 따라 판매 시기가 결정되고, 기업은 판매 시기나 가격에 대한 통제 및 재량권이 없음

□ (자가사용 예외규정 개정) IASB는 Physical PPA의 경우, 다음을 충족할 경우에만 자가사용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➊ 계약의 목적, 설계, 구조 및 계약에 따라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구매자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 규정과 계속해서 일관되는지 여부

➋ 미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과거 판매 이유 및 그러한 판매가 구매자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판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의 예상 구매 또는 사용 규정과 일관됨

⑴ 인도된 재생에너지 전력과 인도시점 구매자의 수요 간 불일치

⑵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이 거래되는 시장의 설계 및 운영으로 인해, 해당 판매의 시기나 가격을 결정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⑵ 3B_위험회피회계 규정 개정 제안

□ (개정 제안사항) IASB는 VPPA의 현금흐름 변동은 가격요소(P)가 아닌 수량요소(Q)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 판매 및 구매의 명목수량이 변동하더라도 다음을 충족할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➊ 지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은 위험회피수단의 변동수량 일부로 특정되어야함

➋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 측정시 사용된 물량가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측정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다른 모든 가정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성격을 반영하며 위험회피수단의 특징(예: 가격구조)을 반영하지 않음

➌ 지정된 예상전력 판매 및 구매는 다음과 같음

⑴ 구매자의 경우, 기업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함(Highly Probable)

⑵ 판매자의 경우, 지정된 수량의 판매는 (추정하기 어려운) 생산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을 필요는 없음(not Highly Probable)

⑶ 3C_공시 및 경과규정 개정 제안

□ (공시요구사항) 스태프는 다음 사항들을 공시할 것을 제안

➊ 관련 계약의 효과를 투자자들이 평가하기 위한 정보 공시

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⑵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

➋ 모든 재생에너지 계약에 대해 다음 내용을 공시

⑴ 계약조건→가격결정(조정)관련 조항, 최소 또는 최대 수량, 취소조항, REC 포함여부 등

⑵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와 IFRS 13 문단 93⒢∼93⒣의 요구사항을 공시하거나 문단 ⑶의 정보를 공시

⑶ 기업이 문단 ⑵에 따라 공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정보를 공시

⒜ 보고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총 수량

⒝ 보고기간 동안 전력의 평균 시장가격

⒞ 잔여 계약기간동안 판매하거나 구매할 재생에너지 전력 수량. 해당 정보는 1년 내, 1년초과~5년이하, 5년초과 등의 범위로 제시될 수 있음

⒟ ⒞에 대한 분석시 사용된 가정 및 방법. 과거기간 대비 수량이나 방법이 변동되었다면 해당 정보와 이유

□ (경과규정) 스태프는 각각 다음의 경과규정을 제시

ㅇ ‘자가사용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IAS 8에 따라 소급적용이 원칙. 다만,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

ㅇ ‘위험회피회계’ 규정은 전진적으로 적용. 다만,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다음을 허용

➊ 이미 ‘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회피 관계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음

➋ 개정내용을 적용하면 그 시점에 위험회피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할 수 있음

➌ ➋를 적용할 때에는 최초적용 시점의 보고기간 말 사후판단이나 위험회피 문서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되어야함

➍ 그 외 IAS 8 문단 28의 양적정보 공시규정이 면제되고, 조기적용이 가능함. 또한 최초채택에 대한 경과적 완화규정은 제공하지 않음

⑷ 3D_Due Process 절차

□ IASB 스태프는 해당 사안이 좁은 범위의 개정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조회를 90일로 단축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ㅇ 이번 5월에 공개초안이 발표된다면, 의견조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

⑸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나, 각각의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

➀ (자가사용예외 및 적용범위) 해당 개정의 방향이 이전 제안사항 대비 양적평가보다 질적평가가 강조된 점은 이해하나, ‘Sales’에 대한 평가는 엄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경영진에 의해 불일치가 발생하면 안됨)

- 추가로 기초항목이 물리적으로 이전(Transfer)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수량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➁ (위험회피 규정) 일부 위원은 다양한 계약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고, 추후 Hedge accounting에 대한 PIR을 할 때에도 다시 이슈가 제기될 것을 우려

➂ (공시와 경과규정) 공정가치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총 수량에 대한 정보나 전력에 대한 시장 가격 정보 등의 공시는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되었으며, 스태프는 이를 반영할 예정

④ (Due Process) 의견조회기간이 짧음에 따라,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스태프는 이를 웹사이트에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

3. 향후 일정

□ 이번 회의내용을 토대로 5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2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FI)를 ’23년 6월 발표함

/

ㅇ 이해관계자들은 ‘23년 10월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ㅇ ’24.1월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고 2월부터 세부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ㅇ 정보요청서(RFI) 질문 중 ③ 거래가격의 결정,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을 논의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1) 6A_③ 거래가격의 결정

⑴ 제출된 의견

□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함

ㅇ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기업(대리인)이 최종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케팅 인센티브(수익 차감 vs 비용)

- 고객으로부터 받을 대가를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수익 vs 비용)

ㅇ 일부 상황(과거 정보가 없거나, 금액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 등)에서 변동대가의 추정이 어려우며,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어려움

*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문단 56)

ㅇ 판매세를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것인지(아니면 기업이 직접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움

ㅇ 비현금대가의 측정일에 실무 다양성이 존재함(계약 개시일, 대가 수령 시점, 수행의무 이행시점)

⑵ 스태프 분석 및 제안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함*

ㅇ 과거 TRG 논의(‘15.1~11월) 후 IASB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회계처리에 실무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요구사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증거 중 ⑴, ⑵에 해당함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우선순위의 분류(중간 또는 낮음)에 있어 IASB 회의, ASAF 회의 결과를 추가로 고려할 예정

□ 다음 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변동대가 추정과 판매세 회계처리에 있어 근본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판단은 원칙 중심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임

- 판매세 이슈는 이전에 논의된 바 있음(TRG 2014.7월).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제3자를 대신하여 판매세를 회수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정책의 선택권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IASB는 다음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 기업 간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BC188D)

현행 IFRS 15(K-IFRS 1115)

BC188B	Topic 606과 IFRS 15를 공표한 다음에 미국 이해관계자 일부는 각 국가의 세법을 파악하는 원가와 복잡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기업이 수많은 국가에서 영업하고 있고 일부 국가의 법은 거래에서 주로 어느 당사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이해관계자는 국가 간 세법의 다양성 및 변경이 복잡성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일부 작성자와 감사인은 IASB와 FASB에 제삼자를 대신하여 판매세를 회수하는지를 파악할 때 복잡성과 실무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준서를 개정하여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종전 US GAAP에 따른 수익 기준서에서는 모든 판매세를 수익에 포함할지 아니면 수익에서 제외할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BC188D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슷한 회계정책의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선택한다면, 같은 국가에서 영업하는 기업 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다른 과세 체계에 따라 영업하는 기업 간 수익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⑵ IFRS의 종전 수익 기준서에서는 IFRS 15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판매세에 적용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판매세가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IFRS 작성자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니다.

⑶ 판매세(또는 이와 비슷한 세금)가 기업이 세무 당국을 대신하여 고객에게서 회수하는 세금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인 경우에 약정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는 예외를 수익인식모형에 두게 될 것이다.

IASB는 IFRS 15에서는 그 회계정책의 선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IFRS 15와 Topic 606의 차이가 될 것임을 인정하였다.

ㅇ 비현금대가 측정 시점에 대한 적용 이슈는 이전에 논의된 바 있음. IFRS 제정 당시 IASB는 해당 지침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결론도출근거에서 이유를 설명함

- 다른 기준서와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BC254C) 실무적 영향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생길 것임(BC254E)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현행 IFRS 15(K-IFRS 1115)

BC254B	(전략) TRG의 논의 결과, IASB와 FASB는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이 불분명하고 여러 날(⑴ 계약시점, ⑵ 비현금 대가 수령시점, ⑶ 비현금 대가 수령시점과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점 중 이른 날)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C254C	IASB는 논의를 하면서, 이 이슈가 다른 기준서(IFRS 2, IAS 21 포함)와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어떠한 결정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필요하다면 비현금 거래의 측정에 관련되는 이슈를 별도 프로젝트에서 더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BC254E	(전략) IASB는 US GAAP과는 달리, 기존 IFRS에서 수익 거래의 비현금 대가의 측정일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일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에서는 서로 다른 측정일을 사용하는 실무적 영향은 오직 제한된 상황에서만 생길 것이라고 강조되였다. IASB는 IFRS 15 문단 126에서 기업이 비현금 대가 측정에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⑶ IASB 회의 내용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대하여 위원들은 실무적 다양성의 이유로 기준서 요구사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는 데 동의하지 않음

ㅇ IFRS 15는 원칙 중심 기준이며, 계약의 개별 조건에 따라 실무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

□ 판매세에 대하여 위원들은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판매세는 기준서 원칙에 따라 수익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

ㅇ 기업은 판매세를 회계처리할 때 IFRS 15의 본인 대리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함

ㅇ 회계정책 선택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들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함

□ 비현금대가에 대하여 위원들은 IFRS 제정 시점의 IASB 결정(측정일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음) 및 근거(문단 BC254C와 BC254E)는 현재 시점에도 유효하다고 언급

□ 변동대가에 대하여 위원들은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거부함

ㅇ 위원들은 수익 인식에 대해 신중해야 하고, 기업들이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함. IASB가 추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2) 6B_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⑴ 스태프 분석

□ 의견제출자들은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함

ㅇ 문단 35의 통제의 개념과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 적용

- 문단 35(c)의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용도가 있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

-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평가에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고려하는 방법과, 법적 관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청구권 평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존재

ㅇ 기간에 걸쳐 이행된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

- 문단 B16의 실무적 간편법(인보이스로 수익인식)으로 수익인식 하였으나, 계약기간 중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용방법이 명확치 않음

- 변동성 비용(환율(or 상품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의 적용 방법이 명확치 않음

□ 스태프 분석에 의하면 적용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ㅇ 문단 35(c)의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평가 및 대체용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은 새로운 것이 아님

- BC142에서는 통제여부의 판단과 '대체용도 없음' 및 '지급청구권'이라는 두 요소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BC143에서는 '지급청구권'기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예시14, 15, 16, 17에서는 문단 35(c)의 적용을 설명함

ㅇ 기업은 다양한 계약에 대한 판단을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함. 다양성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결론이 아닌, 계약조건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음

ㅇ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평가에 법적 우선순위를 고려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 요건과 관계없이 기업은 고객의 계약해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할 것이므로, 계약체결 전, 관련 법률과 판례를 포함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상함

ㅇ 기간에 걸쳐 이행된 수행의무의 진행률 측정에 관한 것

- BC159에서는 기업이 수행의 진행률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때 판단이 필요하며,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낸다는 분명한 목적과 부합하는 진행률을 선택해야함을 설명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⑵ 스태프 제안

□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⑶ IASB 회의 내용

□ 위원들은 주로 ‘통제의 개념과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인식 적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ㅇ IASB는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기업이 자신의 수행으로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창출’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행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충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음

- IASB 위원들은 IFRS 15:35(c)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기업의 이행, 기업과 고객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4) IASB 결정

□ 스태프의 권고에 동의

3) 6C_⑦ 공시 요구사항

(1) 스태프 분석

□ 공시 정보를 준비하는 비용과 정보이용자의 유용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ㅇ 특정 공개 요구사항의 비용-편익 균형에 대한 우려

- (잔여이행의무) 진행중인 계약이 많고, 자회사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정보가 기존 계약에만 관련되어 있기에 수익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함

- (계약자산/계약부채) 정보 수집에 비용이 많이 발생, 해당 정보를 경영진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기에 효용성에 의문

- (중요 판단 및 변경) 거래가격 및 수행의무에 할당된 금액을 결정할 때 내린 중요한 입력 및 가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

ㅇ 공개된 정보의 품질변화

- (수익세분화) 일부기업은 상업적 민감성 때문에 세분화를 제공하지 않음. 의사결정에 유용한 방식으로 기업별 상황을 나타내지 못함

- (계약자산/계약부채) 세부내역 없이 잔액만 공개하는 경우 유용성이 떨어짐

□ 스태프 분석에 의하면 공시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편익이 비용대비 낮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음

ㅇ 세부 정보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요구 정보가 유용하다고 답변 받았으며,

ㅇ 일부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구축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기에 안정화되었음

□ 스태프 분석에 의하면 정보의 품질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ㅇ 기준을 개발할 때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 목적을 명시함. 목적기반 공시요건에서는 판단이 불가피

- IFRS 15는 세부사항의 수준과 얼마나 중점을 둘지 고려하도록 함(IFRS15.111 및 BC331)과 아울러, 수행의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IFRS15.119 및 BC354)하고 있으며,

- IFRS 15는 법인별/산업별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보제공의 목적을 명시(IFRS15.114 및 BC336), 수익이 어떻게 분리되는지(IFRS15.B88 및 BC337), 세분화 범주의 예, 사실과 상황을 고려(IFRS15.B87)하도록 정하고 있음

ㅇ 또한, IFRS18에서는 세분화에 대한 추가지침을 제공할 예정

→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⑵, ⑶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⑵ 스태프 제안

□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⑶ IASB 회의 내용

□ IASB 위원들은 IASB가 공시 요건의 비용을 수용한다는 것은 공시 요건의 편익이 해당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

(4) IASB 결정

□ 스태프의 권고에 동의

3. 향후 일정

□ 2024년 2분기에 주제별 논의, FASB 논의를 완료한 후, IASB는 3분기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PIR 2단계에서 논의할 주제		예상 시기
정보요청서(RFI) 질문	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24년 2월 (완료)
	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
	③ 거래가격의 결정	‘24년 3월 (완료)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24년 4월
참고 사항	학술문헌 검토	‘24년 5월
FASB 논의	Summary Discussion – IASB-FASB 공동 교육세션	‘24년 6월
정보요청서 (RFI)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4년 7월

3		지분법(Equity Method)

１. 진행 경과

/

□ IASB는 ‘20.10월 프로젝트를 개시하였으며, ‘23.04월 프로젝트를 기준서 제정 단계로 전환하고 다음 절차를 공개 초안 발표로 결정

/

□ ’23.10월 적용 질문에 대한 잠정 결정을 완료하고,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기준서 공시사항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함

２.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경과규정과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표결절차 관련 due process에 대해 논의

□ AP 13A: 경과규정

□ (’23.11월 IASB회의) 다음의 경과규정을 잠정결정한 바 있음

ㅇ 투자자와 공동기업 투자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기로 결정한 요구사항을 소급적용

ㅇ 전환일의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 및 측정하고, 조정금액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가액에서 반영

ㅇ 그 외의 나머지 요구사항은 전환일로부터 전진 적용

□ (제안사항) 잠정결정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다음을 제안

① 피투자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과 관련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때, 잔여 미실현손익을 인식하며, 해당 손익의 누적 효과는 IAS 8에 따라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 조정

② 최초 적용 시, 전환일에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을 이전에 추정했던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이는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에서 조정

③ 둘 이상의 비교 기간을 제시하기로 선택하거나 요구되는 투자자는 추가적인 비교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며, 추가 비교기간에 대해

- 적용 효과를 조정하거나, 또는

- 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비교정보의 작성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④ 당기 및 조정하지 않은 추가 비교 기간(전기 이전의 기간)에 대해 IAS8 문단 28(f)* 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의 면제

* (6)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 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가)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IASB 의결결과) 제안사항 ①과 ②에 대해서는 14명 중 13명이 동의하였고, ③과 ④에 대해서는 전원이 동의

ㅇ 제안사항 ①에 대해 몇몇 위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의 방법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예를 들어, 수정소급법의 적용)

ㅇ 대부분은 비용·효익의 균형과 사후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사항 ②를 지지하였으나,

- 한 위원은 손상이 늦게 인식되어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

- 한 위원은 제안사항에 반대하면서, 이익을 초과하는 손상만 인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제안

□ AP 13B: Due process 및 표결절차 개시 승인

□ 공개초안에 대한 120일의 의견수렴을 제안

□ 공개초안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 요청

□ 공개초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는지 질의

□ (IASB 의결결과) 의견수렴 기간 및 표결절차 개시에 대해 전원이 동의하였고, 1명의 위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힘

3. 향후 일정

□ 표결절차를 위한 공개초안 발표

4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타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반영

1. 진행경과

/

□ IASB는 기후 및 기타 불확실성의 재무제표 반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려(정보의 불충분성 및 비일관성)를 다루고자,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기로 결정, 그 중,

□ 금 번 회의에서는 추정치와 관련된 제·개정의 향후 진행방향과 적용사례 개발에 대해 논의함

- AP14: 추정치와 관련된 제·개정의 향후 진행방향

- AP14A: 사례 개발 시 고려한 사항

- AP14B: 개발된 적용사례

2. IASB 회의 요약

(1) AP 14: 추정치와 관련된 제·개정의 향후 진행방향

□ 추정치 공시에 대한 제·개정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ㅇ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 존재. 이를 지지하는 이해관계자도 어떠한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스태프가 생각할 때 이미 IFRS에 관련 규정이 있어 제·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2) AP 14A: 사례 개발 시 고려한 사항

□ (아웃리치) 각종 자문기구를 통해 사례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 (고려사항) 사례 개발 시 다음 사항을 고려

① 해결해야 할 불명확성의 유형

② 집중해야할 기준 영역

③ 사실패턴의 구체성

④ 설명할 구체적인 요구 사항

⑤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연결성 촉진

⑥ 적용사례의 유형(독립적(stand-alone) 또는 포괄적(walk-through))

□ (사례제공 매체(vehicle)) IASB 스태프는 기준서에 첨부되는 사례로서 포함할 것을 제안

(3) AP 14B: 적용사례

□ (적용사례) 제안된 사례는 다음의 사례를 포함함

구분	사례	내용
중요성 판단	1	(IAS 1)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2	(IAS 1)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가정, 추정 불확실성 원천에 대한 공시	3	(IAS 36)온실가스배출규제에 영향을 받는 CGU의 회수가능가액 계산 및 공시
	4	(IAS 1.125)전환위험으로 인한 비유동자산의 CGU 회수가능가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5	(IAS 1.31)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6	(IFRS 7) 신용 위험에 대한 노출에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
	7	(IAS 37)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통합과 세분화 공시	8	(IFRS 18) 자산의 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정보의 공시

IASB 논의 내용

□ 금 번 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하지는 아니함

□ 향후 프로젝트 진행방향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적용사례가 기존의 발표된 교육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실제 사례를 통해 IFRS 회계기준과 ISSB 기준 사이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일부 IASB 위원은 사례가 개발된 이유에 대한 맥락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

□ 사례 5와 관련하여 일부 IASB 위원은 사례가 현실적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부 IASB 위원은 사례들이 기후 관련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타 불확실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강조

ㅇ IASB 위원들은 사례에서 설명한 위험이 전부가 아니며, 여러 다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요청

□ 일부 IASB 위원은 제안된 사례가 기대 격차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포함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검토할 것을 요청

□ 일부 위원은 이러한 사례를 전달하는 수단은 기준서에 첨부되는 적용사례가 적절하다고 보았음

ㅇ 교육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ㅇ 다른 IASB 위원들은 적용 사례가 모든 관할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

ㅇ 일부 IASB 위원은 사례 개발 과정을 설명하는 웹캐스트 제작을 제안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3년 5월 발표하였으며, 9월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IASB는 IFRS 9 ‘손상’ 사후이행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계획

논의주제	향후 논의 일정
ECL 인식의 일반적 접근법	지난 2월 회의에서 논의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지난 2월 회의에서 논의
3. ECL 측정
3-1. 일반	이번 회의에서 논의
3-2.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	‘24년 4월
4.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	‘24년 4월
5. IFRS 9손상규정과 다른 IFRS 기준서와의 상호작용	지난 11월 회의에서 논의
6. 신용위험 공시	‘24년 2분기
7. 기타 쟁점사항	‘24년 2분기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ECL 측정시 미래전망 시나리오와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IASB 위원들에 의견을 문의

ㅇ 검토결과 스태프가 해당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⑴ 27A_ECL측정

□ (피드백)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기대신용손실 측정 원칙(문단 5.5.17)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미래전망 시나리오와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IFRS 9 ‘금융상품’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1)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2) 화폐의 시간가치 (3)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 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➊ 미래전망 시나리오의 수와 확률가중치 → 미래전망 시나리오와 신용손실사이에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단일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기업이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선택할 때 시나리오와 신용손실간의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➋ 고려할 거시경제 변수와 기후위험의 영향 → 거시경제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실무상 다양성이 존재하며, 거시경제변수의 선택과 거시경제변수가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때 상당한 수준의 판단이 필요

– 거시경제변수를 미래전망정보와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 지침이나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 특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기후위험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기후위험을 미래전망정보와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➌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 → 최근 몇 년간 Covid-19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조정은 기업별로 다양하고 경영진의 자의성이 개입되므로 ECL의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을 저해

– ECL 측정의 일관성을 위해,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을 ECL에 반영하는 방법과 이를 적절히 공시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할 것을 제안

□ (스태프 의견) 스태프는 논의된 3가지 이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

➊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모두 반영해야 함(문단 5.5.18, B5.5.42)

	IFRS 9 ‘금융상품’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B5.5.42 문단 5.5.17(1)은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평가하여 편의가 없고 확률가중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의 경우에, 시나리오의 상세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수행할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통의 신용특성을 지닌 큰 규모의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손실의 평균치는 확률가중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 일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 특정 결과별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와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을 특정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단 5.5.18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은 적어도 두 개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시나리오와 신용손실간의 비선형관계를 포착하고 편의 없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나리오 수와 확률가중치를 결정할 때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은 해당 기업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짐

– 현행 IFRS 9 규정이 적절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기업의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➋ 거시경제변수의 선택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의 예측치와 거시경제변수가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 요구사항이나 적용 지침을 필요하지 않음

– 기후위험의 경우 미래전망 시나리오의 범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래 경제상황을 예측할 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이는 이미 현행 기준서 규정(문단 5.5.17(3))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

	IFRS 9 ‘금융상품’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1)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2) 화폐의 시간가치 (3)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 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재무제표의 기후관련 및 기타불확실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위험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방식과 ECL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공시 사례를 개발하여 IFRS 7에 추가한다면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음

➌ IFRS 9은 ECL 측정에 있어 원칙중심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문단 BC5.242, BC5.266), 기업은 다양한 기법 중 ECL의 측정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법을 결정해야 함

	IFRS 9 ‘금융상품’ 결론도출근거
BC5.242 2009년과 2013년의 공개초안 ‘손상’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금융상품의 남은 존속기간에 걸친 모든 현금 부족액에 대한 기대현재가치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목적에 대한 강조를 유지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기법을 특정하는 대신에 원칙중심 요구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원칙중심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복잡성을 줄이고 특정 상황에 최선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 적용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BC5.266 IASB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의 경우에 투입변수로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기법(예: 손실률 접근법)을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IFRS 9의 제5.5절 요구사항에서는 손실충당금의 측정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기법이나 방식을 열거하지 않는다.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을 열거하면 그 밖의 적절한 방식을 배제하게 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측정한 금액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요구되는 속성과 일관되지 않는 금액이 되더라도 그 특정한 방식은 무조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 대신에 IFRS 9의 제5.5절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존 모델이 적시에 포착하지 못하는 위험을 ECL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정이 ECL 측정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IFRS 9은 그러한 조정을 금지하지 않음

– 다만, ECL 측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과 관련한 공시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향후 손상 공시 관련 피드백 분석에서 논의할 예정임

⑵ IASB 의견

□ 모든 위원들이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

ㅇ 미래전망 시나리오 사용에 있어 실무상 다양성은 기업이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및 경영진의 판단의 차이로 인해 예견되었던 사항임

-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ECL 측정방식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비용이 잠재적 이익보다 클 것임

ㅇ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은 IFRS 9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 한 IASB 위원은 의견제출자들의 우려는 실무에서 경영진 조정 및 사후모형 조정과 관련하여 IFRS 9의 요구사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IASB가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3. 향후 일정

□ 다음 회의에서는 IFRS 9 PIR 손상과 관련하여 다른 주제들에 대한 스태프의 검토내용을 논의할 예정

Ⅲ. IFRS IC 회의 결과

2024년 3월 5일 개최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기후 관련 선언

1. 진행경과

□ (개요) 해석위원회는 기후 관련 약속(net-zero 선언)에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안건을 판단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 제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함(’23.12)

ㅇ 3월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소개하고 분석함

□ (의견조회 결과) 의견제출자 대부분 해석위원회의 잠정 결정에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침 또는 예시 추가를 요구하였으나, 스태프는 안건결정 사항에 추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선언이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 선언과 관련된 충당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요구사항 포함)

- 선언이 다른 회계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시

ㅇ 획득한 탄소배출권 실무 회계처리에 잠정 결정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유추 적용될 수 있어 잠정 결정 문구 수정을 제안하는 의견이 있었고 스태프는 잠정 결정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충당부채 인식 요건 중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스태프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ㅇ 자산 사후처리 의무에 대한 요구사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유추 적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스태프는 이후 교육자료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 고려하고 이 안건에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추가 예시 검토) 의견제출자들은 새로운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고, 해석위원회는 이 의견에 대하여 검토함

ㅇ (현황 ➊) 석유․가스 부문 기업은 2050년까지 Net-zero를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 목표를 웹사이트에 게시․발표함. 그리고 COP28에서 발표한 석유 및 가스 탈탄소화 선언문에 서명함

- 잠정 결정과는 달리 배출량 감축 계획만 존재하고 탄소배출권을 통한 상쇄 약속은 포함되지 않음. 배출량 감축 약속에 단일 목표가 아닌 일련의 연간 목표가 포함되고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려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됨

- (해석위원회의 분석) Net-Zero 선언을 공표하는 기업의 조치가 그 확약을 이행할 의제의무가 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의제의무 발생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선언 자체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은 아님

ㅇ (현황 ➋) ‘현황 ➊’과 유사하나, 대상 기업이 화학, 철강, 광업, 콘크리트, 항공 또는 해운 부문과 같이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인 경우를 설명함

- (해석위원회의 분석) 잠정 결정을 내린 안건에서 논의된 것에 추가하여 논의할 기술적 문제가 없음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위원회는 본 안건을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는 잠정 결정을 유지하되, 본문 문구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함

2		양도 기간 매도자의 지속적 고용에 따른 조건부 지급

1. 진행경과

□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취득한 사업자의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취득 후 양도 기간(handover period) 매도자의 지속적 고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을 제출받음

/

□ (사실관계) 기업은 사업을 인수하면서 취득약정 중 일부로서, 매도자가 기업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함

ㅇ 매도자의 지속적인 고용은 매도자로부터 새로운 경영진에게 적절한 지식(핵심 고객, 공급사, 종업원들의 관계 포함)의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ㅇ 매도자는 다른 경영진 수준에 맞는 보상을 받으며, 기업은 취득한 사업의 성과(일정 EBITDA) 달성 여부와 사업의 양도를 완료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매도자의 고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추가지급 하기로 함

- 매도자는 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특정 상황이나 기업의 동의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고, 이외의 다른 상황에서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지급을 받을 수 없음

□ (IFRS IC 스태프 분석) 정보요청 결과, 기업들은 이러한 조건부 지급은 용역제공조건이 실질적이라면 IFRS 3 문단 B55(1)에 따라 사업결합의 추가 대가보다는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으로 회계처리하므로, 회계처리의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음

ㅇ 일부 응답자는 IFRS 3 문단 B55(1)는 규칙중심이며,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해석위원회 스태프는 정보 유용성에 대해서는 IASB가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IASB는 IFRS 3 사후이행검토 과정에서 해당 이슈를 고려하였으나, 높은 우선순위로 설정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해석위원회 스태프는 일부 문구 변경과 함께 안건 결정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함

	IFRS 3 ‘사업결합’
B55 종업원이나 매도주주에 대한 지급 약정이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의 일부인지 또는 사업결합과 별도의 거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지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고용의 지속. 매도주주가 결합기업의 주요 종업원이 되는 고용의 지속 조건은 그 실질이 조건부 대가 약정이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지속적 고용에 대한 관련 조건은 고용 약정, 취득 약정, 다른 문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이 끝나면 지급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조건부 대가 약정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이다. 고용의 종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건부 지급 약정은 조건부 지급이 보수라기보다는 추가 대가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초안의 문구를 더 이상 변경하지 않고 최종 안건 결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ㅇ 해당 안건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음

3		IFRS 9 PIR 손상(PIR-Impairment)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3년 5월 발표하고, ‘23.9월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ㅇ IASB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24년 2분기까지 분석·검토 후 ’24년 3분기 Project Summary를 발표할 예정

PIR 손상 프로젝트 진행경과

□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기대신용손실(이하 ‘ECL’) 모형은 IAS 39의 ‘발생손실’ 모형 대비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고, IFRS 9을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

ㅇ 다만, IASB는 손상 PIR 관련 다음과 같은 적용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IFRS 해석위원회에 의견을 문의함

➊ (연결실체내 기업간 금융상품) 추가절차를 수행하지 않기로 한 IASB의 잠정결정을 비추어볼 때, 해석위원회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적용 이슈를 다룰 필요성

➋ (대출약정) 대출약정 정의나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금융상품의 ECL 추정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서 개정의 필요성

➌ (금융보증계약) ECL 측정시 신용보강 고려방법 및 금융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기간에 걸쳐 받는 경우 회계처리

➍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취득 후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후속적으로 개선된 경우 회계처리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대부분의 해석위원회 위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안건을 판단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실무이슈에 대해 회계기준 제·개정 프로젝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재단 Trustee 위원 모집 공고

□ 아세아-오세아니아에서 2명, 전체에서 1명 총 3명의 trustee 위원에 대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음(임기: ’25년 1월 1일부터)

/

/

⑵ IFRS 재단 ASAF 회원 모집 공고

□ IFRS 재단은 ASAF에 회원 모집에 각국 제정기구로부터 ‘24.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음

/

35/35

ㅇ ASAF는 원래 12명의 위원과 투표권이 없는 의장(IASB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를 12~16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다음 지역에서 충원될 예정

- 아프리카: 1석, 아메리카(북미 및 남미): 3석, 아시아/오세아니아: 3석, 유럽(비EU 포함): 3석, 세계*: 최대 6석

* 전체적인 지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