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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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5 3. K-IFRS 제정・개정 일정 5 Ⅱ. IASB 회의 결과 1.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5 2. 요율규제활동 11 3. 지분법(Equity Method) 16 4.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21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24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8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동일지배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프로젝트 요약	‘24년 4월
2. IFRS 9 사후이행검토 – 손상 (PIR of IFRS 9 – Impairment)	피드백 보고서	‘24년 3분기
3.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피드백 보고서	‘24년 하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24년 3월
2. 주요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기준서	‘24년 4월
3. 공시개선 -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Disclosure Initiative –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	기준서	‘24년 5월
4.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5월	3.29.까지 의견조회
5.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방향 결정	‘24년 2분기
6.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하반기
7.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상반기
8.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23.11.29.	‘24.03.29.	‘24년 1월~2월	‘24년 1월 ’24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4년 2월 19-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IFRS 15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사후이행검토(PIR)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FI)를 ’23년 6월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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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자들은 ‘23년 10월까지 IASB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ㅇ 지난 회의(’24.1월)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약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적용 이슈 중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함. 스태프는 IASB가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석, 스태프 제안에 동의하는지를 질문함

ㅇ 정보요청서(RFI) 질문 중 ② 계약 상 수행의무 식별, ⑤ 본인 대리인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에 대해 논의하였음

1) 6A_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 (외부의견)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함

ㅇ 복수 요소 약정(multi-element arrangement)에서 수행의무 식별

ㅇ 재화(또는 용역)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과 이전하지 않는 활동 구분

ㅇ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 수행의무 식별 등

□ (스태프 분석)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1)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 (3)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복잡한 거래에서 수행의무 식별 어려움을 인정하나, IFRS 원칙에 기반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데는 판단이 필요함

ㅇ 제기된 적용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적용사례, 결론도출근거 등)

□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제안. 다만, 기준서 본문에 결론도출근거 문단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 필요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계약 내에서 별도로 식별’(문단 27)되는지 판단에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을 고려(문단 BC105, BC116K)

현행 IFRS 15(K-IFRS 1115)

27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⑵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BC105  ... ‘별도로 식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문단 BC103의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 중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위험이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과 분리될 수 없는 위험인지)에 기초한다...

BC116K IASB와 FASB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기업의 약속이 계약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전에 ‘분리할 수 있는 위험(separable risks)’(문단 BC103 참조)이라는 개념을 대안으로 고려하였다. 비록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분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식별될 수 있다’라는 원칙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 (IASB 결정)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안에 모든 위원이 동의

ㅇ 위원들은 추가적인 지침이나 예시를 추가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적용상의 어려움을 없앨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

□ 결론도출근거 문단의 일부 내용을 기준서 본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14명 중 9명이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것에 동의함

ㅇ 다수 위원은 결론도출근거 문단에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준서 본문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기준서 본문에 결론도출근거 내용 중 원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원칙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한다면 실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2) 6B_② 본인 대리인 고려사항

□ (외부의견)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함

ㅇ 통제 개념과 문단 B37의 지표 간의 관계 설명

ㅇ 최초 공급자인 기업의 고객 판단(중개인 VS 최종 고객)

ㅇ 용역,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스태프 분석)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1)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 (3)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제기된 적용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결론도출근거,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등)

* IFRS 해석위원회 논의결과 ‘본인 대 대리인: 소프트웨어 재판매자(’22.5월)’

□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제안. 다만, 기준서 본문에 결론도출근거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 필요

*  1) 다자간 거래에서 기업이 중개인(본인에 해당)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의 고객은 그 중개인임(문단 BC385E)

2) 통제 개념과 문단 B37의 지표 간 설명(문단 BC385H)

현행 IFRS 15(K-IFRS 1115)

B37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함[따라서 본인임(문단 B35 참조)]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BC385E 또 IASB와 FASB는, 스스로 그 재화를 제조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이전한다면 그 기업은 항상 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다른 당사자가 관여하지 않은 채, 그 기업이 고객에게 직접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최종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에 본인에 해당하는 중개인에게 기업이 재화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개별적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구별되는 묶음의 일부인지에 관계없이) 기업의 고객은 그 중개인이다.

BC385H IASB와 FASB가 고려한 사항(BC382에서 설명함)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지에 대해 기업의 파악을 돕기 위하여 문단 B37의 지표가 포함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그 지표는 ⑴ 통제의 파악을 무효화하지 않고, ⑵ 별개로 보지 않아야 하며, ⑶ 별도 또는 추가 평가가 아니고, ⑷ 모든 시나리오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체크리스트나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체크리스트로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흔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표가 도움이 될 것임을 고려하면,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개별 지표의 통제 파악에 대한 관련성이나 설득력은 달라질 것이다.

□ 용역 및 무형자산의 통제 판단 이슈의 우선순위를 낮음*으로 분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증거 중 (3)에 해당함. 스탭은 증거를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함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 (IASB 결정)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제안에 모든 위원이 동의

ㅇ 위원들은 IFRS 15의 본인 대리인 판단은 근본적으로 복잡하며, 제시된 지표를 기반으로 판단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

□ 결론도출근거 문단의 일부 내용을 기준서 본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것에 동의함*

* 기준서 본문에 결론도출근거 내용 중 원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원칙에 대한 설명만을 포함한다면 실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함

□ 용역 및 무형자산의 통제 판단 이슈에 대해 위원들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할 것에 동의함

ㅇ 한 위원은 무형의 재화에 대한 통제 판단과 관련된 지침, 지표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

- IFRS 15가 제정될 당시에 주로 유형의 재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

3) 6C_⑥ 라이선싱

□ (외부의견) 일부 적용 이슈에 대한 사례, 지침 등이 필요함

ㅇ 라이선스 갱신 회계처리(신규계약 vs 기존 계약 수정)

ㅇ 라이선스의 성격 판단(사용권 vs 접근권)

ㅇ 라이선스 지침의 범위 결정

ㅇ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 회계처리

□ (스태프 분석)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발견하지 못함*

* IASB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증거 (1)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 (3)도 해당하지 않음)

(1)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합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음

(2) 정보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

(3) 요구사항의 적용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큼

ㅇ 스태프 분석에 의하면 적용 이슈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적용사례 등)

ㅇ 소수의 응답자만이 이슈를 제기하여 적용 이슈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함

□ 적용 이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제안

□ (IASB 결정) 위원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제기하지 않음

3. 향후 일정

□ 2024년 2분기에 주제별 논의, FASB와의 논의를 완료한 후, IASB는 3분기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PIR 2단계에서 논의할 주제		예상 시기
정보요청서(RFI) 질문	② 계약 상 수행의무의 식별	‘24년 2월 (완료)
	⑤ 본인 대 대리인의 고려사항
	⑥ 라이선싱
	③ 거래가격의 결정	‘24년 3월
	④ 수익인식 시점의 결정
	⑦ 공시 요구사항
	⑨ IFRS 15와 다른 기준서의 적용	‘24년 4월
참고 사항	학술문헌 검토	‘24년 5월
FASB 논의	Summary Discussion – IASB-FASB 공동 교육세션	‘24년 6월
정보요청서 (RFI) 질문	① IFRS 15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4년 7월

2		요율규제활동

1. 진행경과

□ ‘21.12월 IASB 회의에서 향후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재고려할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허용보상총액(Total Allowed Compensation)‘과 ’적용범위(Scope)‘에 중점을 두기로 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초안의 (1) 규제협약의 경계, (2) IAS 36 개정, 그리고 (3) 공시요구사항에 대하여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9A] 규제협약의 경계

□ (공개초안 제안) 규제자산과 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기반한 측정치이며 고려되는 현금흐름은 규제계약의 경계(Boundary) 내에 존재하여야 함을 규정

ㅇ 계약의 경계는 기업이 요금을 증가시켜 규제자산(부채)을 회수(이행)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현재의 권리(의무)를 갖는 가장 가까운 미래 날짜로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공개초안 문단 B30에서는 미래의 요금을 증가시킬 집행가능한 현재 권리가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언급하고 있음

① (a right to operate) 미래의 날짜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② (a right to recover) 기업이 규제자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규제협약을 취소할 수 없음

ㅇ 한편, 공개초안에서는 규제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규제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지만(financial asset 등으로 분류), 보상금을 통해 규제자산을 회수하는 것은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규제자산의 경계에 포함시켰음

□ (스태프 분석) ’23.10월 규제계약의 경계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 이어, 당시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최종 기준서에서 명확히 할 것을 제안

ㅇ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통해 무한 갱신 등을 통해 비한정 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되는 규제협약의 사례를 확인함. 스태프는 이러한 사례가 공개초안의 규제계약의 경계 개념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a right to operate가 비한정 기간일 수 있음을 최종기준서에 언급할 것을 제안

ㅇ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계약의 종료나 취소시에 수령하는 compensation이 충분하여야 한다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계약의 경계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유사하려면 그 보상이 미회수된 모든 또는 거의 대부분(all or substantially all)의 규제자산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최종 기준서에 명시하도록 함

- 발생 비용의 회수에 대한 assurance를 제공하는 legislative or regulatory framework에서 회수하기 위한 조건(예: 특정 효율로 영업을 수행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계약의 경계 포함여부의 문제가 아닌 측정의 불확실성의 문제라고 보았음

ㅇ 모든 또는 거의 대부분(all or substantially all)의 규제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기업은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회수하는데 충분한 확신(assurance)이 있는 현금흐름만을 대상으로 규제자산과 부채를 측정하여야 함

□ (IASB 결정) 모든 위원은 스태프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잠정결정함

ㅇ 계약이 비한정 (indefinite)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계처리의 차이가 없으므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운 해당 용어는 최종기준서에서 제외함

ㅇ 또한 계약의 경계의 판단 시에 권리와 의무의 집행가능성을 이미 고려하였으므로 ‘all or substantially all’의 판단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절차만을 복잡하게 할 뿐이므로 해당 용어를 삭제함

[9B] IAS 36의 개정

□ (공개초안 제안) 규제자산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측정하므로 IAS 3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하였으며, IAS 36의 다른 문단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도록 제안함

ㅇ 문단 43과 문단 79에서 언급하는 내용의 예로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포함할 것을 제안

- 공개초안에서는 규제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대체로 다른 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과 독립적이라고 보았음

□ (외부의견)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IAS 36과 관련된 개정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일부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문단 43과 79의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음

ㅇ 한 회계법인은 규제자산은 미래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부과하는 요금을 통해 회수되므로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현금창출단위로부터의 현금흐름에서 규제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분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음

□ (스태프 분석) IAS 36에서는 손상이나 저하된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특정 측정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예: 재고자산, 계약자산, 금융자산 등),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업데이트된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규제자산과 부채의 경우 IAS 36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공개초안의 제안을 유지할 것을 제안

ㅇ 문단 43과 79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규제자산과 부채로 부터의 현금흐름은 독립적이나, 규제자산의 성격(nature)에 따라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며(예: 규제자산이 RCB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형자산에 연계된 경우 등), 해당 개정은 필수적인 개정이 아니므로 최종기준서에서는 해당 개정을 제외하기로 제안함

□ (IASB 결정) 모든 위원들은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음

[9C] 공시 요구사항

□ (공개초안 제안) 공개초안은 공시 지침에 따라 전반적인(overall) 공시 목적, 특정(specific) 공시 목적, 그리고 특정 공시목적을 충족하는 정보 항목의 기술로 이루어 짐

ㅇ 공개초안의 전반적인 공시 목적은 기업의 규제수익과 비용, 규제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었으며, 규제의 성격, 관련 위험, 기업의 재무상태가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하는 IFRS 14 ‘규제이연계정’의 공시 보다 제한적임

ㅇ 전반적인 공시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공시의 세부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제안하였음

ㅇ 문단 77에서는 재무성과와 관련된 특정 공시목적을 제안하였으며, 문단 79에서는 재무상태와 관련된 만기분석, 위험, 불확실성 및 할인율에 대한 특정 공시목적을 제안하였음

□ (외부의견) 공개초안에 제안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일부는 다음 항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음

ㅇ 전반적인 공시목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이용자들은 요금산정방식, 규제자에 대한 정보, 활동 기간에 대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규제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포함할 필요

ㅇ 공시의 세부내용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침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제공하는 정보의 통합 수준이 규제자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일관되어야 함을 언급함

ㅇ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특정 공시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작성자의 부담을 우려하였으며, 특히 규제자산과 부채의 회수(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정보 공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스태프 분석) 요율규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재무제표의 공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규제수익과 비용 및 규제자산과 부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음

ㅇ 공시수준의 결정은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다른 IFRS와 일관되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시(분할 및 통합의 근거가 되는  특성 등)를 최종 기준서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ㅇ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특정 공시목적은 전반적인 공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특정 공시목적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통합할 것을 제안

□ (IASB 결정) 모든 위원들은 스태프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스태프 제안사항 중 규제수익과 비용의 특정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안은, 공시요구사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액의 통합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

3. 향후 일정

□ 향후 회의에서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을 계속하여 재고려할 예정

3		지분법(Equity Method)

1. 진행경과

□ IASB는 ’23.9~10월 회의에서 적용 질문에 대한 잠정 결정을 완료하고,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기준서 공시사항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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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ASB 회의 요약

⑴ AP 13A: IASB 잠정결정 사항의 명확화

□ 별도재무제표에서 취득 전후 모두 투자자산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단계적 취득(유의적인 영향력 → 지배력획득)에 대해 IAS 28 문단 24를 적용(즉,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ㅇ (잠정결정사항)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투자자산의 원가는 기존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

ㅇ (분석) 잠정결정사항을 적용하면 기존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 해야 할 것이나, 지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측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존 보유지분을 재측정 해야 할 이유가 없음

□ 다음 적용질문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프로젝트 범위를 유지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단계적으로 취득한(지분상품 보유 → 지배력획득)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ㅇ (IFRIC 논의) ’18.09월 동일한 사실패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IFRIC은 이를 안건으로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누적원가법과 공정가치 간주원가법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할 것이라 보았음

ㅇ (분석) 잠정결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 간주원가법으로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이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프로젝트 범위 확대의 위험이 있으며, 측정 방법의 일치가 유의적인 개선이 아닐 수 있으며, 과거 IFRIC 안건결정을 회계정책 개발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적용이슈에 추가하지 않는 것을 제안

□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에 대한 취득 관련 원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ㅇ (IFRIC 논의) ’09년 논의에서 IFRS 회계기준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이 아닌 최초 인식 자산을 원가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원가에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발행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기타 원가가 포함된다고 보았음

ㅇ (분석) 해당 이슈는 적용이슈 선별을 위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고, 프로젝트에서 식별된 지분법 원칙 중 해당 이슈에 적용할 원칙이 없음. 또한 이를 추가하는 것은 프로젝트 범위 변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용이슈에 추가하지 않는 것을 제안

□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도 조건부 대가 및 이연법인세에 대한 IASB의 잠정 결정*을 적용

* (잠정결정사항-조건부대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조건부대가를 투자자산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 그 외의 조건부 대가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잠정결정사항-이연법인세)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할 때,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

□ IAS 28의 문단 10을 ’관계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 변동‘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여 문단3과의 불일치를 해소

□ 문단 3은 지분법을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이라 정의하고 있는 반면, ‘07년 IAS1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IAS 28의 후속개정으로 문단 10은 피투자자의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과 수령한 분배금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Board의 논의내용

□ 각 제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제안사항□에 대해 14명 중 13명이 동의

- 제안사항□에 대해 14명 중 13명이 동의 하였으며, 몇몇 IASB 위원은 취득 관련 비용의 인식에 대해 이미 암묵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언급

- 제안사항□에 대해 전원이 동의

- 제안사항□에 대해 14명 중 13명이 동의

⑵ AP 13B: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프로젝트에의 반영

□ 공시에 대한 잠정결정 사항 중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상반기 신규 기준서 발표 예정)에 포함할 사항들을 결정*

* 공개초안 개발 시 적격 종속기업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needs(단기현금흐름, 의무, 약정 및 우발상황, 유동성과 지급능력, 측정 불확실성, 회계정책의 선택에 대한 정보와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의 세분화)를 개발원칙으로 정하였으며,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검토

	공시 개선에 대한 잠정결정사항 IFRS 12의 개정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적용 제안사항 (개발원칙 및 제안근거)
조건부 대가	(최초측정) - 투자자산의 원가로 인식한 조건부대가 금액, -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설명 및 지급액 결정의 근거, - 결과(할인하지 않은)범위에 대한 추정치,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최대 지급 금액이 무제한인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 (후속측정) - (a)획득일 후 조건부 대가를 회수ㆍ결제 또는 취소ㆍ소멸될 때까지 인식한 금액의 변동(결제로 생긴 차이 포함), - (b)결과(할인하지 않은) 범위의 변동과 그 이유, - (c)조건부 대가 측정 시 사용한 평가기법과 주요 투입변수를 공시	(최초측정) - 투자자산의 원가로 인식한 조건부대가 금액(단기현금흐름, 약정), -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설명 및 지급액 결정의 근거(측정 불확실성), - 결과(할인하지 않은)범위에 대한 추정치, 범위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최대 지급 금액이 무제한인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유의적 판단과 가정에 대한 일반 공시사항 문단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후속측정) - (a)획득일 후 조건부 대가를 회수ㆍ결제 또는 취소ㆍ소멸될 때까지 인식한 금액의 변동(결제로 생긴 차이 포함),(단기현금흐름) - (b)결과(할인하지 않은) 범위의 변동과 그 이유, - (c)조건부 대가 측정 시 사용한 평가기법과 주요 투입변수를 공시 (측정 불확실성 및 세분화)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금액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공시 목적으로 추가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장부금액과 기말장부금액을 대사(reconcile)하여 공시하도록 요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의 금액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공시 목적으로 추가 (공시목적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프로젝트와의 일관성 유지)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초장부금액과 기말장부금액을 대사(reconcile)하여 공시하도록 요구(세분화)
피투자자 순자산의 기타변동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으로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변경될 때, 이로 인한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으로 투자자의 소유 지분이 변경될 때, 이로 인한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 (세분화 요건에 해당하지만 기초 및 기말 장부금액 조정내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별도의 공시 요구를 추가하지 않고자 함)
피투자자와의 거래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을 공시	투자자와 관계기업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을 공시(세분화)

Board의 논의내용

□ 각 제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조건부대가에 대한 제안사항에는 전원이 동의

-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에 대한 공시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보아 14명 중 4명만이 동의

- 피투자자와의 거래에 대한 제안사항에는 11명이 동의

3. 향후 일정

□ 경과규정과 관련된 미결 사항과  IAS 28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를 위한 적절한 due process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 예정

4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1. 진행경과

□ IASB는 ‘23.3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3.7월까지 의견을 수렴

ㅇ 공개초안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7문항 중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2문항을 제외하고 5문항에 대한 개정 확정안을 의결

❶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Question 1) → ’23년 11월

❷ 공시-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Question 5) → ‘23년 11월

❸ 금융자산 분류-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Question 2) → ’23년 10월, ‘24년 1월

❹ 금융자산 분류-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Question 3) → ‘24년 1월

❺ 금융자산 분류-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Question 4) → ‘24년 1월

2. IASB 회의 요약

⑴ 공시-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16A)

□ 공개초안은 다음 금융상품에 대해,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의 공시를 제안

❶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❸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IFRS 7 공개초안‘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20B 채무자에게 특정된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가 변동되는 계약조건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⑴ 우발사건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 ⑵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범위에 대한 양적 정보 ⑶ 해당 계약조건이 있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20C 문단 20B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은 공시할 세부사항, 적절한 통합이나 세분화 수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 (외부의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나, 특히 은행과 금융기관의 경우 공시 부담이 이용자의 효익보다 크므로 공시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

□ (스태프 제안) 스태프는 해당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외부의견별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공시 범위를 ESG와 연계된 특성으로 제한) 기업의 공시 작성부담을 고려하여 우발사건을 ESG와 연계된 특성으로 제한

→ 공시의 필요성은 ESG와 연계된 금융상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ESG와 연계된 금융상품으로 제한하는 개념적 근거도 없으므로,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의 예시를 공개초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

ㅇ (양적 정보)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범위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공시 대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개초안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범위에 대한 양적 정보를 요구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그 양적 정보에 대한 예시를 포함할 것을 제안

⑵ 경과규정(16B)

□ 공개초안은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되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같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함

ㅇ 개정 내용 적용으로 측정 범주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

	IFRS 9 공개초안‘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7.2.47 기업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을 문단 7.2.48~7.2.49에서 특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7.2.48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해당 차이는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7.2.49 해당 개정의 최초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해당 개정을 적용한 결과로 측정 범주가 변경된 각 금융자산의 종류 별로 다음을 공시해야 한다. ⑴ 이 개정을 적용하기 직전 측정 범주 및 장부금액 ⑵ 이 개정의 적용 직후 새로운 측정 범주 및 장부금액

□ (외부의견) 금융자산의 분류*와 관련된 개정 사항의 적용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개정 사항의 각 부분에 대해 서로 다른 시행일을 제안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Question 2), 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Question 3),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Question 4)

□ (스태프 제안) IASB 규정에 따르면 개정안의 공표 후 12~18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하며, 개정안은 ’24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ㅇ 다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과 관련된 IFRS 7의 공시와 원리금 지급요건(공개초안에 대한 Question 2, 3, 4)에 대한 개정 사항을 조기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

⑶ IASB 의견

□ Agenda Paper 16A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으며, 안건 16B는 위원 14명 중 8명이 Staff의 제안에 동의

3. 향후 일정

□ 24년 2분기에 개정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

5		IFRS 9(손상) 사후이행검토(PIR)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3년 5월 발표하였으며, 9월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IASB는 IFRS 9 ‘손상’ 사후이행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할 계획

논의주제	향후 논의 일정
ECL 인식의 일반적 접근법	이번 회의에서 논의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
3. ECL 측정	‘24년 3월/4월
4.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	‘24년 4월
5. IFRS 9손상규정과 다른 IFRS 기준서와의 상호작용	11월 회의에서 논의
6. 신용위험 공시	‘24년 2분기
7. 기타 쟁점사항	‘24년 2분기

2. IASB 회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적 접근법’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이하 ’SICR’)’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IASB 위원들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관련 논문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ㅇ 검토결과 스태프는 2가지 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다만, 동일지배 기업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해석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인지 논의하기로 함

⑴ 27A_기대신용손실(이하 ‘ECL’) 인식의 일반적 접근법

□ 거의 모든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 접근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다음 주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만 전체기간 ECL을 인식하고, 그 외 12개월 ECL을 인식하는 방법

➊ ‘연결실체 내 기업간 금융상품(별도재무제표 상 대여금 또는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이 일반적이지 않고 신용손실 ‘경험’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통계적) 손상모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

➡ (스태프 검토의견)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통계모형을 통해 산출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질적 분석 및 비통계적인 양적분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 다만, 관련 실무이슈 중 해석위원회에서 다룰만한 주제가 있을지에 대해 3월 해석위 회의에서 논의 예정

➋ ‘영업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종업원 대여금, 국채 등)’의 계약조건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르므로 ECL 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스태프 검토의견) 동일지배 기업간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상황에 따라 질적 분석 및 비통계적인 양적분석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IFRS 9의 손상 규정을 적용 필요

➌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을 매입(Purchased)’하고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매 보고기간말 인식할 경우, 최초 신용손실 효과가 이중계상(Double-Counting)되는 문제를 제기

➡ (스태프 검토의견) 이중계상(Double Counting)에 대해서는 이미 IFRS 9 제정당시에 논의되었으나, 이미 해당 모형이 실무에서 전반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 발생손실을 별도로 구분하는 실익이 적음

⑵ 27B_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SICR)

□ 부분의 의견제출자들은 SICR에 대한 판단 규정이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전반적으로 실무에서 의도한 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판단했으나 다음 주제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➊ 실무상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SICR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적용지침, 구체적인 사례나 교육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 (스태프 검토의견) 기업들의 신용위험관리 실무가 다양함에 따라, 이미 기업들이 적절하게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SICR을 평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적용지침이나 사례가 제공될 경우, 실무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ㅇ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집합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인지 선택사항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지침이 추가될 필요성을 제시

➡ (스태프 검토의견) ‘집합기준’ 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이미 IFRS 9 문단 B5.5.1에 따라, 개별적으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도 집합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집합평가를 수행해야 함

⑶ 27C_관련 연구 논문 검토

□ 주요 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ECL 모형의 적용 효과는 다음과 같음

ㅇ 과거 발생손실모형 대비 기대신용손실 인식의 적시성이 개선되었으나, 경영진의 판단 및 재량이 많이 반영됨에 따라 실무상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이익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판단도 나타남

ㅇ 코로나19와 같이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경영진 사후조정(Post-model adjustment or Management overlays)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ECL모형이 신용손실 예측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 존재

ㅇ 은행이 차입자(채무자)의 신용을 모니터링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 차주에 대출을 감소시키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⑷ IASB 회의 내용

□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스태프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시

ㅇ ECL인식의 일반적 접근법이 잘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연결실체간 금융상품에 대해서 (IFRS 9에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이 없는지 해석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

ㅇ SICR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별도의 적용지침이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지 않는 방향에 동의하였으며, 제기된 대부분의 이슈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므로, 대부분 기업들이 적용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ㅇ 논문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의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은행의 신용관리 모니터링 절차가 강화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

- 추가로 경제위기 때 통계적 모형이 ECL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면 경영진 사후조정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으며, 정상적인 시기에도 경영진 사후조정이 많이 적용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3. 향후 일정

□ 다음 회의에서는 IFRS 9 PIR 손상과 관련하여 다른 주제들에 대한 스태프의 검토내용을 논의할 예정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IFRS 자문평의회(Advisory Council) 위원 재선임 및 신임위원 선임

□ IFRS재단 이사회는 자문평의회 신임위원과 기존위원 선임 및 재선임함(임기: ’24년 1월 1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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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임위원에 범아프리카회계사연합(PAFA), SK하이닉스의 대표자가 포함됨

⑵ IFRS 재단 이사회(Trustees) 위원장 재선임

□ IFRS 재단 이사회는 Erkki Liikanen 위원장을 재선임 함에 따라, ‘24년 12월 종료 예정이던 임기는 ’27년 9월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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