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주요 논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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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진 선임연구원

검토자: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작성일: ‘24.3.22.

Ⅰ		개요

1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발표	‘24.3.14.
프로젝트 목적	기업이 취득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제안 내용	다음 제안 내용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시너지의 정량적 정보 등)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개선(공시 추가, 지침 제공, 간소화 등)
향후 일정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IFRS 3 ‘사업결합’ 및 IAS 36 ‘자산손상’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의견조회기한	‘24.7.15.

2		프로젝트 배경

□ IASB는 IFRS 3 ‘사업결합’ 발표 이후 사후이행검토를 통해 해당 기준서가 IASB의 의도대로 실무에 잘 적용되는지 평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별된 일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프로젝트를 시작함

ㅇ 식별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투자자들은 취득사업의 후속 성과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며, 손상검사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ㅇ IASB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년에 토론서를 발표하였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4년에 공개초안을 발표함

- 공개초안은 IFRS 3 및 IAS 36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음

【그림.1: 프로젝트 진행 경과】

Ⅱ		주요 내용

1		IFRS 3 공시기준 개정(안)

☞ IFRS 3 공개초안 문단 60, 62∼63, 64R, B64, B67∼B67G, Appendix A Defined terms

⑴ 사업결합에 대한 후속 성과 공시

□ (요약) 기업은 주요 경영진(key management personnel)*’이 검토하는 수준의 정보로 사업결합의 후속 성과를 재무제표에 공시함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당해 기업 활동의 계획 지휘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함

【그림.2: 공시 제안 핵심 요약】

□ (공시 요구사항) 사업결합을 한 해에는 ① 취득일의 핵심 목적(acquisition-date key objectives)과 ② 목표(target)를 공시하며,

ㅇ 사업결합을 한 해 말과 그 이후 기간에는 취득일의 핵심 목적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③ 실제 실적(actual performance)과 달성 여부(statement)를 공시함

□ (공시 대상) 전략적 취득(strategic acquisitions)에 대해서만 후속 성과를 공시

ㅇ 전략적 취득: 사업결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달성하는 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수준의 사업결합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적 취득에 해당함

ⅰ) (양적기준)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이익, 취득일에 취득된 모든 총자산(영업권 포함) 중 하나라도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에 종료된 가장 최근의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ⅱ) (질적기준)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의 새로운 주요 부문(major line of business)을 갖게 되는 경우

【그림.3: 후속 성과 공시 대상】

□ (공시 기간) 주요 경영진이 사업결합의 성과를 검토하는 기간까지 공시함

ㅇ 경영진이 사업결합의 성과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공시함

□ (공시 면제) 기업은 특정 요구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사업결합의 모든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만 일부 공시(예: 특정 목표)에 대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상업상 민감한(commercial sensitivity)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면제 규정을 두었으며,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지침)도 공개초안에서 제시함(공개초안 문단 B67D~B67G)

⑵ 사업결합에 대한 기존 공시 보강

□ (시너지) 사업결합에서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적 설명과 더불어 시너지의 정량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현행 IFRS 3의 문단 B64(e) 보강)

ㅇ 각 시너지의 범주(수익 시너지, 비용 시너지 등)에 대해 금액(또는 범위), 원가(또는 범위), 실현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략적 이유) 사업결합을 하는 전략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현행 IFRS 3의 문단 B64(d) 보강)

ㅇ 전략적 이유는 기업의 전반적 사업 전략과 연관되어야 함

2		IAS 36 손상검사 기준 개정(안)

☞ IAS 36 공개초안 문단 33, 44∼51, 55, 80∼81, 83, 85, 130, 134, 140O, Appendix A Using present value techniques to measure value in use

⑴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의 문제점

【그림.4: 현행 영업권 손상검사】

*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

□ (영업권 손상이 늦게 인식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음

① 경영자의 지나친 낙관론(management over-optimism)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경영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금흐름을 가정해서 손상이 인식되지 아니함

② 손상 ‘보호효과(shielding effect)’

-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에 그 영업권과 무관한 여유분(headroom)*이 있다면, 실제로 영업권에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현행 손상검사모형 하에서는 영업권 손상이 여유분으로 상쇄되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할 수 있음

* 여유분(headroom)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인식되지 않은 자산, 인식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영업권 손상검사의 복잡성) 영업권 손상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함

⑵ 영업권 손상검사의 개선

□ (영업권 현금창출단위 배분 추가 지침을 제공함) 영업권 특성상 직접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 같이 손상검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보호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 배분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

ㅇ 현금창출단위는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함(IAS 36의 문단 80⒝)은 문단 80⒜를 적용할 때의 상한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하는 수준과 기업의 내부보고 수준 사이의 연계를 설명함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영업권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 80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취득한 날부터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한다. 이는 그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영업권이 배분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내부관리 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 수준이어야 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 5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 공시를 요구함) 경영자의 지나친 낙관론은 감사인과 감독기구가 다룰 문제이나, 문제 개선을 위해 영업권이 배분된(현금창출단위가 포함된) 보고부문의 공시를 요구함

ㅇ 경영자의 현금흐름 가정이 합리적인지, 보호효과의 정도 등을 이용자가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사용가치 계산을 간소화함) 손상검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용가치 계산과 관련된 제약사항을 삭제함

ㅇ 사용가치 계산에서 제외할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복잡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이나 자산의 성능 개선 또는 향상에서 생길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은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IAS 36의 문단 44)

ㅇ 세전 할인율 관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전 할인율 및 현금흐름을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함(IAS 36의 문단 51, 55)

⑶ 영업권 상각 재도입하지 않기로 함

□ IASB는 영업권 손상이 너무 늦게 인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영업권 상각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상각 제도 재도입이 재무보고를 크게 개선시킨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어 손상검사만 수행하는 현행 모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Ⅲ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논점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4년 6월 14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4년 7월 15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정혜진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2, hyejinjung@kasb.or.kr

ㅇ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Tel. 02) 6050-0159, ihpark@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