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IAS 37 개정 공개초안 ‘충당부채 - 일부 개선’ 주요 논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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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예 책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연구위원

작성일: ‘24.12.2.

Ⅰ		개요

1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충당부채 – 일부 개선 (Provisions - Targeted Improvements)
공개초안 발표	‘24.11.12.
프로젝트 목적	□ IAS 37의 세 가지 측면(부채의 정의, 원가, 할인율)을 명확히 하여 재무제표의 유용성과 비교 가능성 제고 □ 사례를 추가하여 IAS 37의 이해가능성 증진
제안 내용	□ 다음에 대한 IAS 37 요구사항 개정 ①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요건 ②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 ③ 충당부채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 □ IAS 37 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사례 추가와 갱신
향후 일정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개정 여부 및 방향 결정
의견조회기한	‘25.3.12.

2		프로젝트 배경

□ (회계기준자문포럼) 2018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2018 개념체계’) 제정 후 IAS 37과 2018 개념체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 개정의 범위 등에 대해 의견 수렴(’19.4.)

ㅇ 2018 개념체계 도입 시, IAS 37 부채의 정의를 개정하지 않아 2018 개념체계와 부채를 다른 용어로 정의함. 그 결과, 기업이 미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상충이 발생함

구 분	부채의 정의
IAS 37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2018 개념체계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 (기준 개정과제로 전환) IASB는 IAS 37 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 인식 요건에 2018 개념체계를 적용하고 충당부채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IAS 37의 개정 연구과제를 기준 개정과제로 전환(’20.1.)

Ⅱ		주요 내용

1		IAS 37 개정(안): 부채의 정의, 현재의무 인식 요건

□ (요약) IAS 37 부채의 정의와 현재의무의 의미를 개정하여 현재의무 인식 요건과 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ㅇ IAS 37 부채의 정의를 2018 개념체계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재의무 인식 요건을 설명하는 기존 요구사항을 2018 개념체계의 정의에 기반한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대체(IAS 37 개정 ED 문단 10, 14A~16, Apppendix A)

부채의 정의 (문단 10)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현재의무 인식 요건 (문단 14A)	충당부채 인식의 첫 번째 요건(문단 14⑴)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 요건(현재의무 인식 요건)은 세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⑴ 의무 조건: 기업에 의무가 있다. ⑵ 이전 조건: 기업이 지는 의무의 특성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⑶ 과거사건 조건: 기업이 지는 의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이다.

(추가된 내용은 밑줄, 삭제된 내용은 취소선 표시)

- 임계치를 초과해야만 경제적 자원 이전 의무가 있는 경우, 과거사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는 그 전체 활동에 기여한 기업의 활동임. 그 활동이 임계치 초과 가능성이 높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충당부채 인식(IAS 37 개정 ED 문단 14P)

- 구조조정의 경우, 구조조정 원가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개정되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게 요구사항 수정(IAS 37 개정 ED 문단 72~81)

□ (타기준서 개정) IFRS 3 문단 21A~21C에 기술된 IAS 37,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에 대한 인식 원칙의 예외 요건 관련 규정 삭제(IFRS 3 문단 21A~21C, IAS 37 개정 ED Appendix B)

ㅇ IFRS 3은 2018년 개념체계에 따라 부채를 인식하나, 현행 IAS 37, IFRIC 21은 그 개념체계와 차이가 있어, IAS 37, IFRIC 21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에 대한 인식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였음

ㅇ 이번 IAS 37 개정안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2018 개념체계와 일치시키면 IFRS 3와 IAS 37의 부채 인식 원칙 간 불일치가 제거되므로 IFRS 3의 인식 원칙의 예외 요건 삭제

2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

□ (요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은 의무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⑴과 ⑵로 구성됨을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문단 40A)

⑴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

⑵ 그 유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

ㅇ IAS 37에 따라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해야 하는 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IAS 37에 따라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와 동일한 접근법 요구(IAS 37 개정 ED 문단 BC91)

3		IAS 37 개정(안): 충당부채 측정에 적용하는 할인율

□ (요약) 충당부채 측정 시 할인율에 반영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무위험 이자율로 표현된다고 기술하여 할인율을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IAS 37 개정 ED 문단 47-47A)

ㅇ 적절한 무위험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적용 지침은 제시하지 않음(IAS 37 개정 ED 문단 BC85)

□ (공시 요구사항) 충당부채를 할인하였다면, 충당부채 측정에 ⑴ 사용한 할인율과 ⑵ 그 할인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법을 공시하여야 함(IAS 37 개정 ED 문단 85(d))

4		IAS 37 개정(안): 적용사례 실무적용 지침

□ 기존 IFRS 해석서 일부와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를 실무적용 지침  사례에 반영(IAS 37 ED 문단 BC58)

ㅇ IFRIC 6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을 사례 12, IFRIC 21 ‘부담금’을 사례 13A~13B로 대체(IAS 37 ED 문단 108)

사례 13A—수익에 대한 부담금

법률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금액은 기업이 20X0년 12월 31일까지 한 해에 시장에서 창출한 수익의 일정 비율이다. 그러나 20X1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만 부담금 부과 대상에 속하고 부담금은 20X1년 1월 1일에 전액 부과된다. 기업은 부담금을 내는 대가로 경제적 자원을 받지 않는다.

기업의 보고기간은 20X0년 6월 30일에 종료되고 20X0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 동안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였다.

…

결론–20X0년 6월 30일에 그 날까지 창출한 수익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인식한다.

- 현행 기준서에서는 20X1년 1월 1일의 수익 창출 시(의무발생사건 발생)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나,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20X0년에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기간에 걸쳐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함

ㅇ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저배출 차량 관련 음(-)의 크레딧’(2022년 7월)을 사례 14(IAS 37 ED 문단 BC16), ‘기후 관련 선언’(2024년 4월)을 사례 15에 추가(IAS 37 ED 문단 BC11)

5		IAS 37 개정(안): 경과 규정

□ 개정 내용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

ㅇ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원가와 관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의 기초 재무제표에 반영(IAS 37 개정 ED, 문단 94D)

ㅇ 충당부채 측정 할인율을 무위험 이자율로 변경하는 경우, IFRIC 1(‘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충당부채 조정금액을 전환일의 자산과 이익잉여금에 배분하는 방법 선택 가능(IAS 37 개정 ED, 문단 94E)

Ⅲ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논점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한지예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55, hjy@kasb.or.kr

ㅇ 양정아 연구위원: Tel. 02) 6050-0163, yja518@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