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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지분법(Equity Method) 5 2. 주요 재무제표 7 3. 충당부채 - 할인율 11 4. 동일지배 사업결합 16 Ⅲ. IFRS IC 회의 결과 1. 기후 관련 선언(climate-related commitment) 18 2. 재무제표에서 기후 관련 불확실성과 그 밖의 불확실성 20 3. 보고부문의 수익과 비용 공시 21 4. 충당부채 – 일부 개정 23 5.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24 6.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25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27 2. 그 밖의 국제활동 28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IFRS 15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5)	정보요청서 피드백	‘24년 1월
2. 동일지배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프로젝트 요약	‘24년 2분기
3. IFRS 9 사후이행검토 – 손상 (PIR of IFRS 9 – Impairment)	프로젝트 요약	‘24년 하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공개초안 피드백	‘24년 1분기	3.29.까지 의견조회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공개초안	‘24년 1분기
3.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방향 결정	‘24년 2분기
4. 주요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기준서	‘24년 2분기
5. 공시개선 -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Disclosure Initiative –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	기준서	‘24년 2분기
6.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24년 하반기
7.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8.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 기한	국내 의견조회 기한(예정)	기준위
공개초안 ‘IFRS 연차개선’	‘23.09.12.	‘23.12.11.	‘23년 10월~11월	‘23년 10월 ’23년 11월
공개초안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23.11.29.	‘24.03.29.	‘24년 1월~2월	‘24년 1월 ’24년 3월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Amendments to IFRS 16 ‘Lease Liability in a Sale and Leaseback’ (발표일: ‘22.9월, 시행일: ’24.1.1.)	K-IFRS 1116 (리스)	‘23년 2월~4월	‘23년 5월	‘23년 12월
Amendments to IAS 12 ‘International Tax Reform—Pillar Two Model Rules’ (발표일: ‘23.5월, 시행일: 즉시)	K-IFRS 1012호 (법인세)	‘23년 7월~8월	‘23년 9월	‘23년 12월
Amendments to IAS 7 and IFRS 7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발표일: ‘23.5월, 시행일: ’24.1.1.)	K-IFRS 1007호 (현금흐름표) K-IFRS 1107호 (금융상품: 공시)	‘23년 9월~10월	‘23년 10월	‘23년 12월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발표일: ‘23.8월, 시행일: ’25.1.1.)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예상)	‘24년 2월 (예상)
-	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가상자산 공시)	‘23년 7월~8월	‘23년 10월	‘23년 12월

Ⅱ. IASB 회의 결과

2023년 11월 13-15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지분법(Equity Method)

1. 진행경과

□ IASB는 ’23.09~10월 회의에서 적용 질문에 대한 잠정 결정을 완료하고,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기준서 공시사항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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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의에서는 IFRS 12 기준서 공시사항 개선안을 공동기업과 별도재무제표 상 지분법 측정 종속기업에 적용하는 것과 공개초안의 경과규정을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⑴ AP 13A: 공동기업과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으로 측정되는 종속기업에 관한 공시개선 사항

□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공시개선 사항과 동일한 공시개선 사항을 적용할 것을 제안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공시하도록 제안

Board의 논의내용

□ 공동기업에 대한 공시 사항에 대해 전원(13명, 1명 불참) 동의, 종속기업의 대한 공시 사항에 대해 10명이 동의

ㅇ 일부 위원은 종속기업과의 하향거래 뿐 아니라 상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5명만 동의함에 따라 부결됨

⑵ AP 13B: 경과 규정

□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인식하기로 한잠정결정 사항을 소급적용

□ 전환일의 조건부 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 및 측정하고, 해당하는 조정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가액에서 반영

□ 그 외의 나머지 요구사항은 전환일로부터 전진 적용

Board의 논의내용

□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인식 기준의 소급 적용에 대해 13명 중 12명이 동의,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 전원(13명, 1명 불참)이 동의

3. 향후 일정

□ Sweep issue를 검토하고, IAS 28 개정 공개초안 발표 전 적절한 due process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

2		주요 재무제표

1. 진행경과

□ IASB는 `19년 12월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를 발표하였으며, `20년 9월까지 의견을 취합 후 공개초안 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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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3년 7월 새로운 IFRS 기준서(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공표를 위한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금번 회의에서는 사전 표결 과정에서 식별된 sweep issues를 다루고자 함

2. IASB 회의 요약

(1) AP 21A: 중간합계 및 범주와 관련된 sweep issues

①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의 범위

□ ’22.09월 IASB는 증분 비용의 분류에 대한 제안 사항을 철회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투자(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될 비용에는 오직 자산과 부채의 최초 및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만 포함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 취득 및 처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증분 비용을 각 범주에포함하는 것의 효익·비용을 재 고려함에 따라 다음을 제안함

ㅇ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수익과 비용에 다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자산(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 자산을 칭함)에서 발생한 소득

- 특정 자산의 최초 및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 특정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증분 비용(예: 거래 비용 및 판매비용)

ㅇ 자금 조달 목적만 가지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다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 부채의 최초 및 후속 측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 부채의 발행 및 처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증분 비용(예: 거래 비용)

② 수익과 비용이 투자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 IFRS 18 기준서는 투자 범주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ㅇ ‘22.06월 IASB는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자산의 수익과 비용은 영업 범주로 구분한다는 적용 지침을 추가하기로 결정

□ 그러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자산‘이 IASB가 의도한 것 보다 넒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06 결정한 지침을 철회하고

□ 대신,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식되는 대출 및 미수금을 포함하여 법인의 다른 자원과 상당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의 예를 제공하는 적용 지침을 추가 할 것을 제안

Board의 논의내용

□ 제안사항에 대해 전원(13명, 1명 불참)이 동의

ㅇ 일부 IASB 위원은 기업의 주요 사업 활동이 자산 투자 또는 금융 제공을 포함하는지 여부만 식별하면 되고 모든 주요 사업 활동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

ㅇ 일부 IASB 위원들은 기업이 자금 조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 외환차손익의 배분은 판단이 필요하고 실무상 다양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에 대한 외환차손익을 각 범주로 배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

(2) AP 21B: 통합과 세분화 및 기타 주제와 관련된 sweep issues

①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useful structured summary’)을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역할

□ 제안사항1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과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재무제표의 구조를 결정하는 분류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이 생성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ㅇ 기업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경우 항상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 가능

□ 제안사항2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과 특정 항목 및 중간합계) IFRS 회계기준에 특정 필수 항목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거나 해당 항목을 최소 요구사항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특정 항목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ㅇ 중요성의 적용과 유사하게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의 개념 또한 포괄적인(overarching)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 제안사항3 :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IFRS 18에 명시된 항목을 영업 범주에 분류할 경우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재무제표의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적용 지침을 삭제

□ 제안사항4 : 대신, 영업 범주의 중요성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려면 다른 범주로 분류된 수익 및 비용보다 영업 범주에 더 많은 항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제안사항5 : 위의 제안 사항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영업비용의 통합과 서로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영업비용의 세분화에 대한 적용 지침의 예시에 사용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을 제안

Board의 논의내용

□ 각 제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제안사항1에 대해 전원 동의(13명, 1명 불참)

- 제안사항2에 대해 13명 중 10명이 동의

- 제안사항3에 대해 13명 중 11명이 동의

- 제안사항4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음

- 제안사항5에 대해 13명 중 12명이 동의

ㅇ 일부 IASB 위원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과 세분화 요구사항간의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

-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에 이미 존재하는 개념을 칭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며, IFRS 18 개정초안에서 명확히 할 것이라고 답변

ㅇ 모든 IASB 위원은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안사항4에 동의하지 않았음

ㅇ 일부 IASB 위원은 가상 거래에 기초한 조정이 반영된 특정 합계가 MPM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

- 다른 IASB 위원은 규제 당국이 기업이 가상 거래를 사용하여 계산한 MPM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발언

3. 향후 일정

□ 표결 절차(balloting process) 완료 이후 `24년 상반기에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기준서를 발표 예정

3		충당부채 - 할인율

1. 진행경과

□ 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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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ASB는 ’23.7월 회의에서 충당부채 측정치의 비교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안들 중 이해관계자의 피드백과 스태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 두 Option에 집중하여 비교․대조할 것을 제안하였음

구 분	방 안	내 용 (장단점 포함)
할인율 표준화	(Option 1) 정해진 시장이자율 참조하여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요구	채무 불이행위험을 일부 반영하는 정해진 시장이자율(예: 특정 등급 회사채의 현행 시장수익율) 참조 IAS 19에서 확정급여채무에 요구하는 할인율과 유사한 할인율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다른 유형의 부채와 일관성 증진, 복잡성 감소)
	(Option 2) 채무 불이행위험을 제외하도록 규정	관측 가능한 시장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대용치 사용 표준화, 객관성 측면에서 더 유용한 정보 제공. 비용 및 복잡성 회피 가능. IAS 37의 측정 목적과 일관. 기업이 충당부채와 연관된 자기신용위험에 대해 부담하지 않음

- 이번 회의의 목적은 (1)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의 IAS 37 개정 진행 여부와, (2) IAS 37을 개정하는 경우, 제안할 요구사항에 대하여 Board의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임

2. IASB 회의 요약

□ 스태프는 ’23.7월 회의에서 정해진 두 Option 중 Option 1의 실무상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두 Option을 비교한 스태프의 분석은 다음과 같음

⑴ Option 1 : IAS 37의 할인율 관련 요구사항을 IAS 19와 일치시킴

□ IAS 37의 할인율 관련 요구사항을 IAS 19와 일치시키는 경우, 기업은 충당부채의 할인율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거나,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의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음

□ Option 1에 대한 지지하는 측의 논거와 회계실무자의 우려사항 등을 포함한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음

지지 논거	반대 논거
IFRS 기준서 별로 요구되는 할인율이 다른 경우 재무보고의 복잡성을 가중시킴. 기준서간 차이를 줄이면 그러한 복잡성이 감소할 것임 사후처리 및 환경정화 의무와 IAS 19의 확정급여제도 관련 의무는 주요 특성에서 유사성이 있음 ⑴ 장기간의 만기와 불확실한 현금흐름으로 구성됨, ⑵ 기업 간에 이전되지 않고, 개별 기업에 의해서 결제됨, ⑶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적립요구 등의 규제사항이 존재함 사후처리 및 환경정화 의무의 채무불이행 위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충당부채 할인율의 대용치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기업은 IAS 19의 요구사항을 오랜 기간 적용하여 왔으므로, 회계실무자들은 그러한 관행을 IAS 37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임	회계실무자들은 IAS 19에서 요구되는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수행하여야 함 ⑴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⑵ 우량회사채의 평균 수익률 산정 시 포함할 기업의 범위 등에 대한 판단, ⑶ 회사채와 충당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 조정 방법 수립 기업이 어렵고 주관적 판단을 수행함에 따라, IAS 19의 할인율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존재함 Option 1을 적용하는 것이 많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IAS 19의 할인율 산정 시 보험계리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시키지 않은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으며,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 실무적으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다수의 회사들이 IAS 19의 할인율로 국공채의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음 Option 1을 적용함에 따라, 충당부채의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의 표시방법 또한 IAS 19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생길 수 있음(IAS 19에서는 할인율 변동에 따른 효과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함)

⑵ Option 2 : 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할인율(예: 무위험 이자율)로 충당부채를 할인하도록 규정

□ Option 2를 적용하는 경우, IASB는 해당 비율의 추정방법에 대한 지침(예: 충당부채를 지급하는 통화, 기간 등을 고려한 국공채의 수익률 등 관측할 수 있는 시장의 대용치)을 IAS 37에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Option 2에 대한 지지 논거와 반대 논거는 다음과 같음

지지 논거	반대 논거
무위험이자율을 추정하는 것은 Option 1을 적용하는 것보다 복잡성과 주관성이 감소할 것임 ⑴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음, ⑵ 국공채는 회사채보다 긴 만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만기 불일치에 따른 금리 조정 범위가 감소함 다수 기업들이 실무상 국공채 수익률로 충당부채를 할인하고 있거나, 신용조정할인율의 산정에 국공채 수익률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Option 2는 Option 1에 비하여 전환원가가 낮을 것임 (반대 논거에 대한 추가 검토) 충당부채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교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 결제에 필요한 지출에는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수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음 일반적으로 충당부채는 (관련 자산이 판매되지 않는 한)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업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관련 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의 측정금액을 산정할 때는, 미래의 의무 이행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이 현재시점에 투자하여야 하는 금액(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임	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하지 않은 할인율로 충당부채를 할인하게 된다면, 충당부채의 측정금액은 이론적인 경제적/공정가치보다 크게 인식될 것임 이는 충당부채와 공정가치로 측정된 다른 부채와의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므로 기업 가치평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잘못 표시함

⑶ Staff의 의견 : Option 2

□ 충당부채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한 목적의 IAS 37의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ㅇ 기업들이 충당부채의 할인율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반영하지 않고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반영한 할인율(예: 무위험 이자율)을 사용할 것을 기준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함

□ IASB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충당부채의 할인율에 대한 지침이 기업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Option 2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수월하며, 재무보고의 품질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음

ㅇ IASB 위원 모두 스태프의 제안에 동의함

3. 향후 일정

□ 향후에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기업이 무위험 이자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적용지침의 제시 여부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경우 적용지침의 내용

ㅇ 개정 초안에 대하여 ⑴ 충당부채의 측정금액에 채무불이행 위험은 반영하지 않으나, 충당부채의 이행에 필요한 지출액 및 지출시기의 불확실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명시할지 여부와, ⑵ 불확실성의 반영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단순화할지 여부를 고려

ㅇ 충당부채의 할인율 관련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 제안 여부 및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요구사항의 내용

4		동일지배 사업결합

1. 진행경과

□ IASB는 ‘20.11월에 ‘동일지배 사업결합’ 토론서*를 발표하고 ‘21.8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까지 피드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들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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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토론서에는 BCUCC시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적용할 측정 방법과 공시요구사항이 제안되었음

ㅇ ’22.3월: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ㅇ ’22.11월: 측정방법의 선택(취득법, 장부금액법)과 예외규정

ㅇ ’23.4월: 프로젝트의 방향 분석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세 가지 대안 (①인식과 측정, 주석요구사항 개발, ②주석요구사항만 개발 ③프로젝트 중단) 중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대안을 선택함

(1) Due Process Handbook 평가 (AP23A)

□ 프로젝트의 규모, 즉 소요되는 자원의 수준에 따라 진행 방향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함

* Due Process Handbook에 따라 기준 제정 요건 및 재정에 소요되는 자원에 대한 분석

- 대안 1. 인식과 측정 및 주석요구사항을 모두 개발 :대안 1의 세부 workstream 중 ‘측정방법의 선택’과 ‘장부금액법의 적용’에 가장 많은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대안 2. 주석요구사항만을 개발

- 대안 3. 프로젝트 중단 (추가 기준을 개발하지 않음)

(2) 대안 2의 추가설명 (AP23B)

□ 프로젝트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안 2에 대한 추가설명을 제공함

ㅇ 대안 2는 ① 인식 및 적용되는 회계정책 및 ② BCUCC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대안 2를 선택한다면 토론서에서 제시한 주석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 장부금액법 적용 시 이전대가와 이전받은 대가의 차이금액을 어떤 자본 항목으로 인식하였는지 공시

(3) IASB 의견

□ 대다수의 위원은 프로젝트의 방향(대안 2 또는 3)을 바꾸는 것에 동의함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와 일관되지 않은 기존 실무 관행이 현재 프로젝트의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만장일치로 프로젝트를 중단(대안 3)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ㅇ 인식과 측정에 대한 원칙 대신에 주석요구사항만 개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봄

3. 향후 일정

□ 프로젝트 요약(project summary)을 작성할 예정

Ⅲ. IFRS IC 회의 결과

2023년 11월 28-29일 개최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기후 관련 선언(climate-related commitment)

1. 진행경과

□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기후와 관련된 약속에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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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은 20X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X9년까지 최소 60%를 감축하고, 20X9년의 나머지 배출량과 그 후에 발생하는 배출량은 탄소배출권으로 상쇄(구매, 제출)할 것을 공표함(Net-zero 선언)

ㅇ 20X9년까지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며, 석유기반 제품의 재료와 포장재를 저탄소 원료로 대체하는 등의 세부 계획을 발표함

□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분석함

⑴ 기업에 의제의무가 발생하는지?

□ 기업의 의무(온실가스 감축, 상쇄)의 이행 대상은 일반대중으로 의무의 상대방은 존재하나,

ㅇ 기업이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에 대한 확약을 포함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달되어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하였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IAS 37 문단20)

⑵ 의제의무가 IAS 37의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공표했을 때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ㅇ 기업이 20X9년 이후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따라 과거 배출 상쇄에 필요한 탄소배출권을 구입․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함

⑶ 충당부채 인식시점에 자산/비용 중 무엇을 인식하는지?

□ 기업이 충당부채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IFRS에 따라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생기게 하거나,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함

□ (다른 기준서에 미치는 영향) Net-zero 선언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계획이 다른 자산과 부채 측정 금액*¹과 공시 정보*²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기존 유형자산 손상,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복구의무 재평가, 원가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인식 및 측정치 변경, 자산손상 시 가정의 변경

*2) Net-zero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계획이 기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가정(IAS 1문단 125),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에 사용한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IAS 36 문단 134), 기업의 충당부채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나 시기가 Net-zero 선언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 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충당부채 측정 시 적용한 가정(IAS 37 문단 85)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안건을 판단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 제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함 (2월 4일까지 잠정결정에 대한 의견조회)

2		재무제표에서 기후 관련 불확실성과 그 밖의 불확실성

1. 진행경과

□ ‘23.9월 IASB 회의에서 기후 관련 그리고 그 밖의 재무제표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다음 내용에 대해 IFRS IC에 문의하기로 결정

ㅇ 자산이 장기간에 걸쳐 변동성이 큰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경우,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이 IAS 36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 기후 관련 위험으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 중 일부는 IAS 36 문단 33(b)에 명시된 5년 기간을 훨씬 넘어 확장될 수 있고 IAS 36 문단 36에서 요구하는 재무예산/예측을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 예측의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따라서 ⒜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기업은 어떻게 미래현금흐름이 장기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을 반영하는지, ⒝ 그러한 사용가치의 변동성을 반영할 때, 기업이 IAS 36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다양성이 있는지를 문의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에서는 현행 IAS 36의 원칙에는 문제가 없고, 기후 관련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기보다는 적용지침이나 예시를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3		보고부문의 수익과 비용 공시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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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공시하기 위해 IFRS 8 ’영업부문‘ 문단 23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음

	질문 사항
⑴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가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 각 보고부문별로 IFRS 8 문단 23(a)–(i)의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지? ⑵ 기업이 IAS 1 문단 97 이외의 IFRS 회계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문당기손익을 표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 보고부문별로 IFRS 8 문단 23(f)의 금액을 공시해야 하는지? ⑶ IFRS 8 문단 23(f)의 ‘중요항목’을 결정하는 방법 '중요항목'이 질적으로 중요한 항목만 포함되는지? '중요항목'이 개별적으로 정량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통합을 포함하는지? 중요성 평가가 손익계산서 수준으로 수행되는지? 아니면 부문 수준으로 수행되는지?

□ 스태프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분석함

⑴ 부문당기손익 공시

□ 보고부문별로 당기손익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부문별로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등을 공시해야 함(IFRS 8 문단 23)

➊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➋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ㅇ ➊과 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별도로 검토하지 않더라도 보고부문별로 공시함

⑵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

□ IAS 1 문단 97*에 따라 공시하는 수익과 비용의 중요항목도 보고부문별 공시 항목에 포함됨 (IFRS 8 문단 23(f))

*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 경우,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함

ㅇ IAS 1에서는 ‘중요한*1’과 ‘중요성*2’을 정의(문단 7)하며,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정보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문단 30~30A*3)을 규정

*1)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함

*2)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함

*3)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함(IAS 1 문단 30A)

ㅇ IAS 1에서 중요성은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언급되며, 기업은 재무제표 정보 공시 여부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 기업은 다음 요구사항에 따라 IFRS 8 문단 23(f)을 적용해야 함

➊ IAS 1 문단 7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시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평가

➋ 재무제표 정보를 통합할 때 IAS 1 문단 30~30A의 요구사항 적용

➌ 수익과 비용 항목이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를 나타내는 질적, 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

➍ 수익과 비용의 중요 항목은 IAS 1 문단 97 외의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표시되거나 공시되어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음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IFRS 8 문단 23 공시 요구사항 적용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리고 회계기준 제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함 (2월 4일까지 IFRS 8 문단 23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잠정결정에 대한 의견조회)

4		충당부채 – 일부 개정

1. 진행경과

□ ‘23.4월 IASB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에 대한 최초 제안을 소개하였고, 다음 사항에 대해 해석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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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의무' 인식기준의 요건과 적용사례 개정 최초 제안

ㅇ 기업의 활동 측정치가 정해진 임계치를 초과하면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현재의무 발생시점을 IAS 37에 명시해야 하는지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IAS 37 개선(개념체계의 개념을 포함)을 대체로 지지하였고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었음

ㅇ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일반 지침이 기준서에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준서 도입부에 강조할 것을 제안함

ㅇ 개정안 문단 간 불일치를 수정하고, 현재의무 발생 사건을 식별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함

ㅇ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의사결정도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ㅇ 교환(exchange)과 이전(transfer)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함

ㅇ 적용사례별로 최초 제안에 대한 수정․추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결론의 근거를 자세히 설명할 것을 제안함

5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회계처리

1. 진행경과

□ (개요) ’23.6월 IFRS 해석위원회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사업을 포함)과의 합병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IFRS 3에 따른 사업결합을 적용하는지(견해 1), 장부금액으로 처리하는지(견해 2) 질문을 받아 논의함

ㅇ 해당 안건은 실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하는 잠정결론을 발표

□ (의견조회 결과) 잠정결론에 대해 총 14건의 외부검토의견을 수령

ㅇ 7명의 의견제출자는 잠정결론에 동의하였고, 일부 의견제출자는 그러한 합병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함을 언급하였으나, 그들 중 대다수는 기업이 일반적으로 취득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함

ㅇ 일부 의견제출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다양성이 존재하며, IASB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스태프는 해당 사항은 요청받은 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본 안건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준 제정 프로젝트에 추가하지 않기로 한 잠정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6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1. 진행경과

□ (개요) ’23.6월 IFRS 해석위원회는 PPA 거래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관련 쟁점사항 및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좁은 범위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IASB에 제안

ㅇ IASB는 ‘23.7월 회의에서 개정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Research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회계기준자문포럼(ASAF), 글로벌 회계법인, 작성자 Outreach 등을 통해 외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ㅇ IASB는 다음 사항에 대해 해석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함

- 다음의 기초자산 특성이 향후 기준제정절차 진행 시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지?

➊ 판매자·구매자 모두 기초항목의 생산·인도 시기·물량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수요·공급의 단기적 불일치 발생 → 각 기간별 생산이나 인도가 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함(예: 날씨변화)

➋ 기업의 사용 또는 판매 예상치는 계약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확실성으로 예측될 수 있음

➌ 구매자가 공급된 물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구조상 미사용 전력을 시장에 기존의 시장가격(즉, 기업은 판매시기나 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으로 재판매하도록 요구

- 기준제개정절차를 진행한다면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옵션➊] IFRS 9의 ‘자가사용’ 요구사항 개정

[옵션➋]: IFRS 9의 ‘위험회피’ 요구사항 개정

[옵션➌]: IFRS 9의 ‘적용범위’에서 PPA를 제외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IASB 스태프가 제안한 옵션 중 원칙중심 접근법인 옵션➊을 지지하였으나,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옵션➌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음

ㅇ 일부 위원은 Physical PPA와 Virtual PPA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르고, 두 이슈를 모두 다루게 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우려

Ⅳ.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⑴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 위원장 재선임

□ IFRS 재단 이사회는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 위원장으로 現 ISSB 위원장인 Emmanuel Faber의 연임을 기존 임기 종료 1년을 앞둔 현 시점 결정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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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선임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는 ’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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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GPF 및 CMAC 신임 위원 선임

□ ‘23.12월 GPF 위원 1인(아프리카) 및 CMAC 위원 3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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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 재선임 및 모집 공고

□ IFRS 재단 이사회는 해석위원회 기존위원 3인(스위스, 캐나다, 인도)의 연임을 결정 (임기는 ’24년 7월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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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해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지원자 3인을 ‘24년 2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음

2		그 밖의 국제활동

⑴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모임(AOSSG) 연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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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AOSSG의 2023년 연차회의에 참석함(‘23.11.20~22.)

ㅇ 실무그룹회의, 의장자문위원회(CAC)회의에 참석했으며, 본회의에서는 IFRS 15 PIR 패널 토의에 참석, IFRS 17 시행 현황에 대해 발표, 각 회원국의 IFRS 적용이슈와 관련 연구결과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