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IASB Exposure Draft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Proposed Amendments to IAS 32, IFRS 7 and IAS 1)’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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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사항 및 검토의견(안)】

Question 1: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5A, AG24A-AG24B, BC12–BC30

⒜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을 분류할 때,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생긴 것 外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만을 고려함. 그리고

*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생기는 권리나 의무에 부가되는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는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요소)을 분류할 때 전체적으로(in its entirety) 고려*

* 계약상 약정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단독으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금융상품 분류에 고려하지 않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

□ 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조건을 충족(IAS 32 문단16⑵㈏)하기 위해서는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야 한다는 점과 다음 중 하나(⒜ 또는 ⒝)를 충족해야 함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6, 22, 22B-22D, AG27A, AG29B, BC31–BC61

⒜ 지가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확정(어떤 상황에서도 불변)

⒝ 다음의 경우에만 지가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변동 가능

⑴ 보존조정 →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 주주의 이익과 같거나 작은 범위로 보존(유지)

⑵ 시간의 경과조정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뿐 미리 결정된 것으로,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되는 대가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 기준으로 고정시킴

□ 두 종류 이상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인도할 모든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확정대확정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기업 자신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을 다른 종류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과 교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임을 명확히 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23, AG27B-AG27D, BC62–BC93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IAS 32 문단 23)은, 변동 가능한 수량의 (다른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결제될 계약에도 적용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를 최초 인식할 때, 그 의무의 대상인 지분상품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수익에 아직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지분상품은 계속 인식될 것임

- 따라서, 그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은 지배기업의 자본항목(비지배지분(NCI)이나 해당기업의 납입자본을 제외)에서 조정

⒞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위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부채를 측정

- 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예상 시기는 금융부채 측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부채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 처리

⒟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을 제거하면서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 제거된 자본의 구성요소에 포함

⑵ 금융부채 재측정으로 과거에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이전 가능

⒠ 자기지분상품(대가는 자기지분상품과 교환)에 대해 발행한 풋옵션과 선물(매입)계약으로서 총액 실물결제 되는 경우, 총액으로 표시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4: 조건부 결제조항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1, 25, 25A, 31, 32A, AG28, AG37, BC94–BC115

⒜ 부채와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도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

⒝ 조건부 결제조항에 따른 금융부채(또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의 최초 및 후속 측정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할(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및 예상 시기를 고려하지 않음

⒞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장부금액이 0인 경우에도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자본(equity)으로 인식

⒟ ‘청산(Liquidation)'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후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의미

⒠ IAS 32 문단 25(a) 따라 계약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가능성 하나만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5: 주주의 재량권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AG28A-AG28C, BC116–BC125

⒜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또는 금융부채가 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는, 주주의 재량권이 발생하는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함*

* 예를 들면, Coupon을 지급해야 하는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coupon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즉, 주주의 의사결정(shareholder decision)을 기업의 의사결정(entity decision)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판단 필요

⒝ 평가 수행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주의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routine)인 것으로,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 지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경영진이 개시하는 제안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되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주들이 다르게 효익을 얻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 행사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현금 등으로 상환(또는 그 밖에 금융부채가 되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해당 요소를 적용하는 지침 제공(문단 AG28B)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32B-32D, AG35A, BC126–BC164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금지

① IAS 32 문단 16E*가 적용되어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

* 풋가능 금융상품 등 발행자의 금융상품 재분류(금융부채 ⇆ 자본)

② 계약상 약정의 실질(substance)이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변경된 경우(예 : 기능통화의 변경, 지배구조의 변경)

⒝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 회계처리를 함

- (자본 → 금융부채)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하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지분상품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

- (금융부채 → 자본) 재분류 시점에 금융부채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으로 지분상품을 측정(no gain or loss)

⒞ 재분류를 요구하는 계약상 약정의 외부 상황 변화의 사례 제공(문단 AG35A)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할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실무적 어려움과 그것들이 발생할 상황을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7: 공시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1, 3, 12E, 17A, 20, 30A-30J, B5A-B5L, BC170–BC245

⒜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 발행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기업의 소유구조*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FRS 7의 목적을 확장

* 발행된 금융상품에 기인하여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희석화 포함

⒝ IFRS 7 문단 3⑴에서 IAS 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 삭제*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IAS 32 문단 16A-16B, 16C-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문단 80A와 136A)을 IAS 1에서 IFRS 7로 이관

-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재분류를 다루기 위해 문단 80A를 확장

⒟ IFRS 7 문단 20⑴㈎를 개정하여 각 보고기간에, 다른 금융부채의 손익과는 별도로 기업의 경영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을 공시할 것을 요구

⒠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에 포함

□ 추가로 기업이 다음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

⒜ 금융부채·지분상품 관련하여, 청산시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과 우선순위

⒝ 금융부채와 자본 특성을 모두 보유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해지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계약조건

⒟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금융상품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8: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 IAS 1을 개정하여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1 문단 54, 81B, 107–108, BC246–BC256

⒜ 재무상태표에 납입자본과 준비금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 표시(문단 54)

⒝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 표시(문단 81B)

⒞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각 분류별 보통주 자본과 각 분류별 그밖의 납입자본 등을 포함(문단 108)

⒟ 보통주주 관련 배당금액은 다른 소유주에 대한 금액과 별도 표시(문단 107)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보통주주와 다른 주주를 구분하여 납입자본과 준비금을 배분(구분)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실무적 어려움과 추가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9: 경과규정

□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완전소급법)하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제표에 두개 이상의 비교기간을 표시해야 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두개 이상의 비교기간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공개초안 IAS 32 문단 97U-97Z, BC262–BC270

◦ 또한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제안

⒜ 유효이자율법(IFRS 9 ‘금융상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로 간주

⒝ 최초 적용일에 조건부 결제사항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채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지 않음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개정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분류변경의 성격 및 금액을 공시

⒟ IAS 8 문단 28⑹의 양적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적 완화규정을 제공

*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최초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발행되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음*

* IAS 34 문단16A⑴에 따라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을 공시해야 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개정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시 사후판단(Hindsight)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Question 10: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IASB가 발표할 회계기준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관련 개정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54, 61A-61E, 124, BC257–BC261

◦ 적격 종속기업이 IFRS의 인식, 측정,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

◦ IASB는 공시 간소화 원칙에 기초하여 이번에 IFRS 7의 개정안으로 제안한 것 중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선택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단 BC258에서 기술하는 감소된 공시원칙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참고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13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5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36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48 Ⅴ. 향후 일정 64 ※참고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65

Ⅰ		배경 및 개요

1. 그간의 경과

□ (토론서 발행) IASB는 지난 ‘18.6월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하였음

* ‘18.6월 : (DP)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Invitation to Comment) due '19.1.7)

ㅇ IASB는 토론서를 통해 금융상품 표시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IAS 32의 기본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18년 토론서의 내용 및 IASB의 방향에 반대하였음

□ (회계기준 개정 프로젝트 진행) IASB는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하 ‘FICE’)을 기존의 연구(research) 프로그램에서 아래의 두가지 원칙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회계기준 제정(개정)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20.12월)

* IASB staff paper 5, ‘20.12월, Project proposal – moving the project to the standard-setting program

➊ [불명확한 기준 명확화] IAS 32를 적용하면서 식별된 실무 이슈 해결 및 모호한 기준 명확화

➋ [공시 개선] 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에 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개선

< 2014년 FICE 프로젝트 개시 이후 주요 진행 경과 >

2. 개정안의 주요 골자

□ (기본 방향) IASB는 ’19.9월 회의에서 여러 대안을 논의한 끝에 기존에 식별된 실무쟁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실무이슈와 관련된 현행 IAS 32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함

□ (공개초안의 주요 골자) IASB는 부채·자본 분류 관련 7가지 세부 주제와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초안(이하 ‘ED’)에서 다룸

구분	제목	번호
부채·자본 분류	1. 법률 또는 규정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1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fixed-for-fixed)	2
	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예: NCI 풋)	3
	4. 조건부 결제조항	4
	5. 주주의 재량권	5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6
	7. 경과규정	9
재무제표 표시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8
공시	① 주요계약조건 공시(부채의 자본특성, 자본의 부채특성) ② 청산시 우선순위 공시 ③ 자본에 대한 잠재적 희석화 공시 ④ 금융부채의 자본특성 관련 손익 공시	7
기타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10

□ (검토 방향) 회계기준실은 해당 공개초안의 ➊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공개초안이 ➋국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는 국내 의견조회시 이해관계자들이 FICE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예비적 견해이며, 국내 의견조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ASB에 제안할 의견을 새롭게 형성할 계획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공개초안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10개 문항 각각에 대해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IASB에 개진할 의견을 구성함

※ 질문별 세부내용

질문1: 법률 또는 규정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질문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

질문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질문4: 조건부 결제조항

질문5: 주주의 재량권

질문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질문7: 공시

질문8: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질문9: 경과규정

질문10: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1		법률 또는 규정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Question 1]

1.1 개정 배경

□ 금융자산·부채는 정의上 계약상 권리와 의무(IAS 32.11)이나,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이 부채·자본 ‘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상 이슈가 제기

	IAS 32 ‘금융상품: 표시’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13 이 기준서에서 ‘계약’ 및 ‘계약상’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금융상품을 포함하여 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ㅇ 일반적인 법적의무에 해당하고 계약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계약의 두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계약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음

	IAS 32 ‘금융상품: 표시’
19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15A, AG24A-AG24AB, BC12-BC30)

□ 부채·자본을 분류시 계약 조건(contractual terms)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도 고려해야 하며, 공개초안에서는 다음을 명확히 하였음

ㅇ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 가능”하며,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생기는 권리나 의무에 부가되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만을 고려(IAS 32 문단15A⑴)

-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법률상 ‘집행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IAS 32 문단 13 ‘계약의 정의’에서 설명하는 ‘계약’에 대한 정의와 일관됨

* 집행가능하지 않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금융상품 분류 시 고려하지 않음

- 또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이 “집행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K-IFRS 제2102호 문단 8의 원칙과 일관됨(IAS 32 문단 BC30)

	IFRIC 2‘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8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유동성 기준에 기초하여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금지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의 상환을 금지하는 규정이 어떤 조건(예: 유동성제약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환금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한편 특정 권리·의무가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상 약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단독으로 생기는 권리와 의무는 부채·자본 분류시 고려하지 않음(IAS 32 문단 15A⑵)

[참고 1] ‘법률’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상황 별 예시]

계약(contract)	법률	부채·자본 분류시 고려여부	구분
X	최소 배당 5% 지급	X	(주1)
최소 배당 5% 지급		X
최소 배당 10% 지급		O	(주2)
X*	채권자 손실부담(Bail-in)	X	(주3)
보유자 상환청구권 포함	법률에서 보유자의 상환청구 금지	O	(주4)

* 일반적인 조항만 포함

(주1) 법률에 의해 단독으로 생기는 의무로서, 해당 의무에 부가하여 추가로 계약조건에 포함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자본 분류시 고려하지 않음 → 해당 특성이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

(주2)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생기는 권리나 의무에 부가되는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에, 부채·자본 분류시 전체적으로(in its entirety) 고려 → 계약상의 배당지급 의무 전체를 금융부채 또는 부채요소로 분류해야 함

(주3) 일반적인 채권자 손실부담제도(Bail-in)가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제시되고,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아님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이는 법률이나 규정에 부가되는 권리와 의무가 아니므로, 부채·자본 분류시 고려 안함

(주4)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이 법률에 의해 집행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성이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음

※ [참고] 과거 금감원 질의(2020-FSSQA17)

□ 발행한 보통주식에 대해 법률상 의무(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배당의무)가 있더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면,

ㅇ 법규를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  ED의 논점과 일관되므로 실무상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1. 현황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ㅇ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후략)

2. 질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3. 회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금전으로 배당)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동 보통주와 관련하여 ①투자자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②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의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금융상품 [Question 2]

2.1 개정 배경

□ IAS 32 문단16⑵㈏)에 따르면,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이하 ‘확정대확정’)은 자본으로 분류

ㅇ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금액이나 수량의 일부 변동이 있을 때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음

ㅇ 또한, 현행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확정수량의 다른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과 교환하여 결제될 수 있는 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IAS 32 ‘금융상품: 표시’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1), (2))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16, 22, 22B-22D, AG27A, AG29B, BC31–BC61)

□ (확정대확정요건 명확화) 확정대확정 조건을 충족(IAS 32 문단16⑵㈏)하기 위해서는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IAS 32 문단 22B),

ㅇ 자기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이고 최초에 확정되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음

ㅇ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이유로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확정대확정 조건을 충족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음(IAS 32 문단 22C)

➊ [보존조정]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의 자기지분상품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같거나 적은 수준으로 보존하는 조정*

* 기존주주(현재 주주)의 경제적 이익 변화보다 미래의 잠재적 주주(예 : 보통주 전환상품 보유자)에게 유리한 조정(예: 미래의 잠재적 주주에 대한 저가발행)을 하는 조건이라면, 자본으로 분류 불가능

➋ [시간의 경과 조정] 최초 인식시점에 미리 확정된 현금 금액이 시간의 경과(passage-of-time)를 반영하여 조정(예: 버뮤다 옵션에서 행사일마다 달라지는 행사가격을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반영하도록 조정)

[상황 별 예시]

사례	부채·자본 분류	구분
행사가격이 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전환권	금융부채	(주1)
무상증자, 주식분할 등 ‘희석화 방지조항’이 반영된 전환권	자본	(주2)
콜옵션 행사가격이 현재가치에 따라 변경 (t0=100, t1=105,t2=110)	자본	(주3)
콜옵션 행사가격이 현재가치에 관계없이 고정 (t0=100으로 고정)	자본	(주4)

(주1) 기업이 각 주식에 대하여 받게 될 단위당 금액은 변동 가능

(주2)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의 자기지분상품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보다 같거나 적은 수준으로 보존한다면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 → ‘보존조정’ 적용

(주3) 시간의 경과를 반영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시점에 미리 확정된 현금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 → ‘시간의 경과 조정’ 적용

(주4) 지가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이기 때문에, 확정대확정 요건을 충족 → ‘fixed’ 적용

[참고 1] 보존 조정(preservation adjustment)

[참고 2] 시간의 경과 조정(passage-of-time adjustment)

□ (두 종류 이상의 자기지분상품 결제선택권) 두 종류 이상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 기업은 결제 시 인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확정대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IAS 32 문단 AG27A⒝)

□ (서로 다른 비파생지분상품 간 교환) 기업 자신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을 다른 종류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과 교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임을 명확히 함(IAS 32 문단 22D)

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Question 3)

3.1 개정 배경

□ IAS 32 문단 23에서 설명하는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NCI Put)’에는 선도계약이나 발행한 풋옵션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실무 이슈가 존재

ㅇ 특히, 실무적으로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이 비지배지분(NCI)인지 지배기업 자본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

	IAS 32 ‘금융상품: 표시’
23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는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으로 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23, AG27B-AG27D, BC62–BC93)

□ (적용 범위 명확화)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인 IAS 32 문단 23은, 변동 가능한 수량의 (다른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결제될 계약에도 적용

□ (금융부채의 측정)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IAS 32 문단 23)

◦ 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예상 시기는 금융부채 측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부채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 처리

→ 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예상시기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가장 빠른 상환일*을 기준으로 상환금액을 현재가치를 측정

* at the earliest possible redemption date

□ (금융부채의 상대계정) 금융부채의 차변 계정에는 지배기업 지분(NCI나 납입자본을 제외)항목으로 인식(IAS 32 문단 AG27B)*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대한 지분상품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수익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지배기업 지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

[금융부채 최초인식시 회계처리 예시]

(단위: 원)
지배기업 지분*1	100	금융부채*2	100
*1 지배기업의 납입자본 外 *2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단, 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예상 상환시기는 고려하지 않음)

◦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최초 회계처리했던 자본항목으로 재분류(IAS 32 문단 AG27C)

- 이때 관련 누적 이익잉여금은 다른 자본항목으로 재분류 가능하나, 금융부채를 재측정하면서 과거에 인식한 손익을 환입하지는 않음

□ (총액 표시) 회사의 유동성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부 결제조항과 같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도록 금융부채를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회계처리(IAS 32 문단 AG27D)

4		조건부 결제조항 (Question 4)

4.1 개정 배경

□ IAS 32 문단 25에서 설명하는 ‘조건부 결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실무 이슈가 제기되었음

ㅇ 특히,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함께 있는 복합금융상품(compound instruments)의 경우 조건부 결제조항에 따라 전체를 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부채 측정시 확률이나 발생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았음

ㅇ 또한, 청산(liquidation)이나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 적용상 어려움이 있어 왔음

	IAS 32 ‘금융상품: 표시’
25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다. (1)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3)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11, 25, 25A, 31, 32A, AG28, AG37, BC94–BC115)

□ (적용 범위 명확화) 부채와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도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

ㅇ 따라서 IAS 32 문단 25, 28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채요소를 식별하고 복합금융상품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류함

ㅇ 문단 25에 따라 식별한 조건부결제조항에 해당하는 부채요소는 문단 25A에 따라 측정함(IAS 32 문단 32A)

ㅇ 이때, 복합금융상품 중 자본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도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자본으로 회계처리(IAS 32 문단 AG37)

□ (조건부 결제조항 관련 측정) 조건부결제조항에 따른 금융부채(또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의 최초 및 후속 측정 시 우발사건의 발생확률과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총액으로 인식*(IAS 32 문단 25A)

* 최초 인식 시점과 이후에 결제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결제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결제된다고 가정하여 할인

□ (non-genuine의 의미) 계약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며,

ㅇ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가능성 하나만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IAS 32 문단 AG28)

ㅇ 특히,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는 매우 비정상적(Highly abnormal)이고 극히 드문지(Extremely Rare)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필요

□ (청산의 정의) IAS 32 문단 25에서 언급하는 청산(Liquidation)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함(IAS 32 문단 11)

ㅇ 청산 : 기업이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후부터 시작되는 과정(Process)

5		주주의 재량권 (Question 5)

5.1 개정 배경

□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의 주주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결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IAS 32 문단19)

ㅇ 다만,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회사가 통제하는지) 판단하는 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왔음

ㅇ 예를 들어, 보통주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회사가 갖는 것인지 실무상 이견 존재

	IAS 32 ‘금융상품: 표시’
19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외화의 획득이 곤란하거나 감독기구에서 지급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에 제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제약은 해당 발행자의 계약상 의무나 해당 금융상품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다. 이는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AG28A-AG28C, BC116–BC125)

□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IAS 32 문단 AG28A)

➊ 기업의 영업활동上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으로 일상적(routine)인 주주의 의사결정인 경우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➋ 주주의 승인을 위해 기업의 경영진이 제안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인 경우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➌ 특정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주주가 서로 다른 효익을 얻는 경우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주주는 투자자로서 의사결정 수행)

➍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회사가 동주주의 주식을 현금 등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주주의 의사결정은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주주는 투자자로서 의사결정 수행)

< (참고) 주주의 재량권이 회사의 통제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 >

□ (Routine in nature) 해당 의사결정이 본질적으로 일상적이며, 회사의 운영 및 지배구조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년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반복해서 상정되는 안건(예: 보통주에 대한 연차배당 등)

□ (Initiator of a transaction) 그 의사결정이 주주에 의해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추진되고 주주가 승인*하는지 여부

* 주주가 단순히 승인/거절의 역할만 하는 경우, 경영진이 ‘현금지급’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음

□ (Unequal transaction) 그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주주들이 서로 다른 효익을 얻거나, 특정 주주가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인지 여부 등

* 특정 주주가 보통주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면서 해당 금융상품(예: 우선주)의 보유자인 경우

[상황 별 예시]

사례	비고
경영진이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제안하지 않음으로써, 현금 등 금융자산의 유출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가능성이 큼
제3자에 의하여 제안된 행위 또는 제3자가 개시한 거래의 경우*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가능성이 낮음

* 예 : 일부 주주와 제3의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자, 회사에게 주식을 매각할 것을 제안한 경우

※ [참고] 전형적인 영구채의 계약조건 - 주주의 재량권 판단

< 신종자본증권(영구채) 계약조건 (예시) >
발행 금액 : 100억원 만기 : 30년 금리(배당률) : 3% (발생시)	기간 별 금리 구조
(발행자의) 만기연장 권리 : 매 30년마다 연장 가능 (발행자의) 이자지급 연기 권리 : 이자지급 연기 가능 → Equity-like features
스텝 업 조항 : 발행 후 5년 경과시 – 10%, 발행 후 7년 경과시 – 15% (발행자의) 콜옵션 : 5발행 후 5년 경과후 매 6개월마다 중도상환 가능 → Debt-like features

□ 위와 같은 조건의 통상적인(전형적인) 영구채 이자지급(배당)에 대해, ED에서 제시한 고려요소를 기초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통상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지급 결의는 주총 결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만 거침

➊ (Routine in nature) 해당 의사결정이 본질적으로 일상적이며, 회사의 운영 및 지배구조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은 영구채 발행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상 일부일 가능성이 큼

➋ (Initiator of a transaction) 그 의사결정이 주주에 의해 제안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진에 의해 추진되고 주주(또는 이사회)가 승인하는지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배당)은 발행기업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지급을 제안함

➌ (Unequal transaction) 그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주주들이 서로 다른 효익을 얻거나, 특정 주주가 해당 금융상품의 보유자인지 → 회사의 의사결정일 가능성 □

-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지급 의사결정에 따라 효익을 얻게 되는 것은 소유주(주주) 별로 차별적임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Question 6)

6.1 개정 배경

□ IAS 32 문단 15에 따라 금융상품 발행자는 계약상 약정의 실질 등을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

	IAS 32 ‘금융상품: 표시’
부채와 자본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ㅇ 다만 기준서 상 최초인식 후 ‘재분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재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 허용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실무 이슈가 존재

ㅇ 현행 IAS 32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만 ‘재분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금융부채 ⇆ 자본)

	IAS 32 ‘금융상품: 표시’
풋가능 금융상품과,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의 재분류 16E 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문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발행자는 금융상품이 더 이상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상품을 재분류한다. 예를 들면 발행한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발행자가 모두 상환한 후, 남아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발행자는 풋가능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상환하는 시점부터 해당 풋가능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재분류한다. 16F 발행자는 문단 16E에 따라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금융상품이 더 이상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부터 그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재분류한다. 이 금융부채는 재분류일의 해당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발행자는 재분류일의 지분상품의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그 금융부채를 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6.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32B-32D, AG35A, BC126–BC164)

□ (재분류 원칙 명확화) 문단 16E가 적용되는 경우와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추가(IAS 32 문단 32B)

*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고려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ㅇ 외부상황의 변화란 특정 금융상품이 아닌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사례로 기능통화의 변경이나, 지배구조의 변동을 제시(IAS 32 문단32C)

- (기능통화의 변경) 기업 X(기능통화 KRW)는 외화 전환사채(USD)를 발행*하였고 환율이 변동가능하기 때문에,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 → 기능통화가 USD로 변경된 경우, 전환권을 지분상품으로 재분류(IAS 32 문단AG35A⒜)

* 사채권자는 만기시 해당 사채를 기업 X의 주식 100주로 전환가능한데, 기업 X의 대가와 교환될 대가의 금액이 원화가 아님

- (지배구조의 변경) 기업 Y는 기업 Z에게 원화 교환사채(종속기업이 아닌 기업 X의 주식으로 교환 가능)를 발행하였는데, 기업 X가 기업Y의 종속기업이 된 경우 → 해당 부채를 지분상품으로 재분류(IAS 32 문단AG35A⒝)

ㅇ 또한, 계약상 약정 外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를 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IAS 32 문단32D)

➊ (자본→금융부채)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하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지분상품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

➋ (금융부채→자본) 재분류 시점에 금융부채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으로 지분상품을 측정(no gain or loss)

7		공시 (Question 7)

7.1 개정 배경

□ IASB는 2018년 토론서에서 금융상품 발행 관련 공시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이해관계자(특히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이에 동의

ㅇ IASB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

7.2 개정 내용 (ED IFRS 7 문단 1, 3, 12E, 17A, 20, 30A-30J, B5A-B5L, BC170–BC245)

□ 현행 IFRS 7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요구사항*이 없으므로 ➊적용범위와 목적에 지분상품을 포함하고, ➋이번 FICE 개정과 연관되는 분류·표시에 대한 추가 공시요구사항을 제시

* 지분상품은 재측정되지 않고, 지분상품 때문에 발행자가 재무제표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아 現IFRS7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IFRS 7 문단 BC8)

	IFRS 7 ‘금융상품: 공시’
BC8 IASB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IAS 32의 적용범위와 같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ASB는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기업의 지분에 기초하는 파생상품이 IAS 32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이 기준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지분상품은 재측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⑴ 지분상품 때문에 발행자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는다. ⑵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는 지분상품과 관련되지 않는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IFRS 7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는 IAS 32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➊ 재무제표이용자가 잠재적 희석화를 포함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및 소유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IFRS 7의 목적을 확장

- IFRS 7 문단 3⑴ “IAS 32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IAS 32 문단 16A~16B, 16C~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IAS 1 문단 80A와 136A)을 IAS 1에서 IFRS 7로 이관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간 ‘재분류’ 관련 공시 요구사항도 포괄적으로 제안(IFRS 7 문단 12E)

- IFRS 7 문단 20⑴㈎를 개정하여 각 보고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을 그 밖의 금융부채의 손익과 구분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

* 재무제표 이용자가 자본의 특성을 갖는 금융부채의 손익효과를 다른 손익효과와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공시하도록 함

➋ FICE 개정과 연관되는 분류·표시에 대한 추가 공시요구사항 제시

- 복합금융상품 최초 인식시 부채·자본 분류를 판단할 때 고려한 계약조건 및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 금액을 공시(IFRS 7 문단 17A)

- 금융부채, 지분상품 관련하여 청산시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를 종류별로 공시해야 하며, 담보 여부, 선순위·후순위 여부 등을 구분(IFRS 7 문단 30A∼30B)

- 계약조건에 대한 공시 : 금융부채의 지분상품 특성, 지분상품의 금융부채 특성, 특히 청산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종료 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효되는 계약조건 등을 공시(IFRS 7 문단 30C∼30F)

-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관련 공시 : 기업이 인도해야 할 잠재적 보통주의 최대 주식 수, 기업이 재매입해야 하는 보통주의 최소 주식 수 등을 공시(IFRS 7 문단 30G∼30H)

-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금융상품에 대한 손익 및 회계처리 정보 공시(IFRS 7 문단 30J)

8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Question 8)

8.1 개정 배경

□ IASB는 발행된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IAS 1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주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권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음

8.2 개정 내용 (ED IAS 1 문단 54, 81B, 107–108, BC246–BC256)

□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다른 주주와는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ㅇ [재무상태표] 납입자본과 준비금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 표시(IAS 1 문단54)

ㅇ [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표시(IAS 1 문단81B)

ㅇ [자본변동표] 보통주주 관련 자본금과 배당 분배 등을 보통주주 외 그 밖의 자본금과 배당 분배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IAS 1 문단107, 108)

- 즉,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각 분류별 보통주 자본과 각 분류별 그밖의 납입자본 등을 포함

9		경과규정 (Question 9)

9.1 개정 배경

□ ‘전진적용’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만한 상황*인지 검토하였으나, 비교가능성,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표시와 공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의 분류는 완전히 소급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IASB는 판단

* 비용-효익 관점을 고려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이 크거나, 전진적용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더라도 비교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지를 고려

ㅇ 다만, 특정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완화규정을 제공

9.2 개정 내용 (ED IAS 32 문단 97U-97Z, BC262–BC270)

□ 다음의 경과규정을 제시

ㅇ 유효이자율법(IFRS 9 ‘금융상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공정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로 간주할 수 있음(IAS 32 문단 97X)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시점에, 조건부 결제사항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채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지 않음(IAS 32 문단 97W)

ㅇ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개정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분류변경의 성격 및 금액을 공시(IAS 32 문단 97Z)

ㅇ IAS 8 문단 28⑹의 양적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적 완화규정을 제공(IAS 32 문단 97Y)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28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영향의 조정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⑹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IAS 33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ㅇ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발행하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IAS 34 요구사항*은 면제를 허용하지 않음(IAS 32 문단 BC269)

* IAS 34 문단16A⑴에 따라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을 공시해야 함

	IAS 34 ‘중간재무보고’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의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참조를 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른 보고서를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상호참조로 포함된 정보에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중간재무보고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보고한다. ⑴ 직전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또는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 (후략)

10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Question 10)

10.1 개정 배경

□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는 FICE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IASB가 먼저 발표할 예정*

* IASB는 ‘24.2분기에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발표 예정

ㅇ IASB가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를 확정·발표하기 전에, FICE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간소화 방안도 포함되도록 ED에서 개정을 제안

10.2 개정 내용 (ED IFRS 7 문단 54, 61A-61E, 124, BC257–BC261)

□ FICE 공개초안의 제안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될 회계기준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FICE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

◦ IASB는 공시 간소화 원칙에 따라, 이번에 IFRS 7의 개정안으로 제안한 것 중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선택하여 제안

◦ IASB는 적격 종속기업이 IFRS의 인식, 측정,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시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였으며,

-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재분류에 대한 공시, 잠재적 희석화에 대한 공시 등을 제외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골자

□ 그동안 국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기준원에 접수된 공식·비공식 질의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공개초안이 국내 실무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

주제	검토보고서 內 참조
➊ 조건부결제조항의 측정	Ⅱ. 4. 조건부 결제조항 (Q4)
➋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부채·자본 분류	Ⅱ. 5. 주주의 재량권 (Q5)
➌ 금융부채·자본 재분류	Ⅱ.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Q6)
➍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Ⅱ. 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Q3)
➎ 기업의 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한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 공시	Ⅱ. 7. 공시 (Q7)
➏ 주주의 재량권	Ⅱ. 5. 주주의 재량권 (Q5)

2. 국내 실무에 미치는 영향

➊ 조건부결제조항의 측정

□ (국내 현황) 現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조건부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기업들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금융부채를 측정하고 있음

ㅇ 즉, ➀발생확률을 고려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➁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로 보아 최초 측정하고 있음

ㅇ 과거 기준원 질의회신(2019-I-KQA007)에서도 ‘조건부결제조항’ 측정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하게 회계기준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회계정책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회신한 바 있음

* 시기 외에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발생확률 등을 고려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존재

	[2019-I-KQA007]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 (질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로 보아 측정해야 하는가? □ (회신)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인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ㅇ 다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따라 회사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는 없을 것이다. ㅇ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 (판단근거)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기술된 사유가 발생한다면 발행자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 여부는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일 현재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이므로 질의의 전환사채는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중략) ㅇ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인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다. ㅇ 따라서 질의의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부채로 보아 최초 측정할 것인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0~1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략) ㅇ 이 경우 ... 제1109호 문단 5.1.1과 제1113호 문단 9 등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 가능성을 고려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할 수 있다.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47 및 제1032호 문단 BC12(1)에 따라 채권자가 요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첫날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후략)

□ (개정의 영향) 조건부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을 측정할 때, 우발사건의 발생확률 및 그 예상시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상환금액 총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해야 함

ㅇ 따라서 과거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했거나, 요구불 금융부채처럼 측정했다면 해당 개정에 따라 소급하여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할 필요

ㅇ 그동안 관련 금융부채에 대해 기업들이 공정가치로 측정해왔다면, 그 금액적 효과가 매우 크거나 소급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ㅇ 다만 ED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유효이자율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상각후원가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해,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적용 가능하다면 국내 실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계획 - 조건부 결제조항의 측정 관련

□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한 공개초안上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내의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국내 의견조회를 통해 명확히 할 예정

➋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부채·자본 분류

□ (국내 현황) 신종자본증권(이하, ‘영구채’)*의 경우 만기가 없고 발행자가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특성에 따라 IASB ED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각 상품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에 대해서는 개별상품 별 판단 필요

ㅇ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의 분류가 가능함에 따라,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들도 재무구조(예: 부채비율 등) 개선을 위해 영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연간 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1년 3.3조원, ’22년 4.6조원 , ‘23년 3.7조원 수준

[그림 4] ‘23년 대기업 계열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출처 : 아시아경제('23.9.21))*

기업명	발행일	만기	발행액	발행금리
코오롱인더스트리	9월 19일	30년 (연장가능)	2,000억	7.60
효성화학	9월 6일		300억	8.30
	8월 29일		700억	8.30
신세계프라퍼티	6월 29일		3,000억	6.85
롯데컬처웍스	6월 29일		300억	7.80
SK텔레콤	6월 5일		4,000억	4.95
이수건설	5월 30일		500억	8.50
HDC아이파크몰	5월 8일		50억	9.00
롯데컬처웍스	4월 20일		400억	8.10

* 실제 발행규모, 발행일자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다만, 영구채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 후 금리가 크게 증가하는 Step-up 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발행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제적 강제(Economic compulsion)에 노출됨

- 영구채를 발행한 거의 모든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대부분 첫 번째 콜옵션일(first call date)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환함

- 또한,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어, 국내 실무상 대부분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자는 첫 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영구채를 상환하고 있음

□ (개정의 영향) 이번 ED의 개정 원칙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구채’는 여전히 자본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

ㅇ IASB는 現IAS 32의 부채·자본 분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서, 부채의 특성(debt-like characteristics)을 갖는 지분상품에 대해 관련 계약내용(구체적인 계약내용, 청산시 우선순위 등)을 공시토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자본’이 회사의 순자산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할 수 있음

ㅇ 또한 영구채 투자자에 대한 배당결정(또는 원리금 지급 결정)을 회사의 결정(발행자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지 실무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의견조회 과정에서 이를 주요 검토항목으로 분석할 계획

(→ Ⅱ. 5. 주주의 재량권 (Q5) 참고)

* 영구채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영구채 발생기업의 의사결정인지?

▣ 향후 계획 - 영구채의 부채·자본 분류 관련

□ 국내의 영구채 관련된 배당결정(또는 영구채 원리금 상환결정)이 발행자의 실질적인 재량인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국내 의견조회 과정에서 주요 계약조건별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분석할 계획

➌ 금융부채·자본 재분류

□ (국내 현황) ‘계약조건’에 따라 최초 금융상품 발행시점에는 K-IFRS 제1032호상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였으나, 후속적으로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존재

ㅇ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행사가격이 하향조정만 되는 조건의 전환권인 경우, 하향(전환가액을 최대 30% 하향조정) 조정된 이후로는 추후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전환가격이 후속적으로 고정*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사모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상향조정 조건도 의무화(‘21.12월~) 하였으나, 공모방식의 전환사채나 RCPS 등의 경우는 여전히 행사가격이 햐향조정만 되는 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

ㅇ 회계기준원에서 공개한 신속질의에서는 ‘재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현행 K-IFRS 제1032호상 없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도록 하였음

	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
□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최초 발행 당시 회사는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함 ㅇ 이후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전환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 (회신) K-IFRS 제1032호에서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음(제1032호 문단 15) ㅇ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재분류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IAS 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IFRS해석위원회, ‘21.10월),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ㅇ 다만,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개정의 영향) 이번 개정에서는 외부 상황의 변화로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재분류’를 허용하며, 그 사례로 기능통화의 변경과 지배구조 변경 등을 제시함

ㅇ 따라서, 최초 발행 이후 후속적으로 전환가격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IASB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금융부채의 경우, ‘재분류’를 허용하지는 않으나 이를 공시하도록 함

ㅇ 계약상 실질과 달리 재무상태표상 부채·자본이 분류된다면 기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함

- IASB는 과거 논의시 ‘재분류’를 넓게 허용할 경우, 실무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함에 따른 효익이 관련 부담 등의 원가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서는 외부의견조회를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계획)

	과거 IASB 논의내용‘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 재분류 금지 이유
□ 풋가능 금융상품 및 청산시 발생하는 의무의 재분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보다는 계약 외부의 상황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조건의 실질적 변동과 유사 ㅇ 따라서 다른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재분류를 요구하고 '시간 경과 변동'의 재분류를 금지한다면 IAS 32 내에서 비일관성이 발생하지 않음 ㅇ IFRS 9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최초 계약조건에 기초하여 분류되고 후속적으로 변동할 때 재분류가 금지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음 ㅇ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은 전환사채 등에서 흔하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변동에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실무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시를 제공 ㅇ 시간에 따른 변동의 사례 ① 미래에 확정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발행인의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수할 권리를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신주인수권 ②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결제할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가나 인도될 주식의 수가 미래에 결정되는 경우 ③ 금융상품에 첫 3년 동안 고정 금액의 현금을 받고 해당 상품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었으나 3년 말에 행사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④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기초하여 부채·자본을 분류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우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금융상품

▣ 향후 계획 - 금융부채·자본 재분류 관련

□ 실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계약의 실질을 고려해서 ‘재분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ㅇ 의견조회를 통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

➍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 (국내 현황)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매입의무(NCI Put)가 있는 경우, K-IFRS 제1032호 문단 23에 따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ㅇ 부채의 상대계정으로 비지배지분을 차감해야 하는지, 지배기업 자본을 차감해야 하는지 실무상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음

* Big4 회계법인 사이에서도 다양한 관점을 확인

- 제1110호 문단 B89~B90에 따라, 현재의 소유권 규정(Present Access)을 참고하여 비지배주주가 기초자산에 대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권한을 보유한지에 따라 상대계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비지배주주에게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 지배기업지분을 감소시킴, 비지배주주에게 접근 권한이 없는 경우 → 비지배지분을 감소시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잠재적의결권 B89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잠재적 의결권이나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는 그 밖의 파생상품이 있는 경우에 당기순손익과 자본변동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현재의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결정하고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이나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단 B9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B90 어떤 상황에서는 기업이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소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이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의결권과 그 밖의 파생상품의 궁극적인 행사를 고려하여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기업지분의 배분비율을 결정한다.

□ (개정의 영향) 이번 개정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를 최초 인식할 때, 그 의무와 관련된 지분상품(비지배지분)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에 발행기업이 아직 접근할 수 없다면,

ㅇ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으로 ‘지배기업자본’을 차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ㅇ 다만, 지분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회사가 매번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ㅇ 만약 해당 판단에 따라 비지배지분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면 관련 후속적인 회계처리(배당, 미행사 소멸 등)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

	FICE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
Debit to equity on initial recognition of a financial liability BC75 In the case of forward purchase contracts and written put options over an entity’s own equity instruments, non-controlling shareholders usually retain their rights associated with ownership (such as rights to vote and rights to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s) until those contracts are subsequently settled or exercised. For example, eligibility to receive dividends is typically determined based on the recorded owner of shares on a specified date, irrespective of whether ownership of those shares might be subsequently transferred when a forward purchase contract is settled or a written put option is exercised. BC76 Paragraph B96 of IFRS 10 requires the carrying amount of non-controlling interests to be adjusted if the proportion of equity held by non-controlling interests changes. A change in non-controlling interests occurs only when a forward purchase contract is settled or a written put option is exercised. The Board is therefore of the view that, consistent with IFRS 10, when an entity initially recognises a financial liability for an obligation to purchase own equity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3 of IAS 32, the corresponding amount is debited against the parent’s ownership interests, instead of non-controlling interests, if the entity does not yet have access to the returns associated with ownership of those equity instruments.

▣ 향후 계획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관련

□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항상 ‘지배기업자본’으로 해야 하는지,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이익에 대한 접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지가 불분명

ㅇ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련 후속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바, 실무상 잠재적 이슈사항을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할 계획

➎ 기업의 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한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 공시

□ (국내 현황) K-IFRS에 따르면 리픽싱 조건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권은 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

ㅇ 이러한 전환권이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되면, 양호한 영업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전환권부채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인식되어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수 있음

- 다만, 파생상품부채로 인식된 금액(파생상품평가손실 → 이익잉여금 감소)도 전환권이 행사되면, 결과적으로 자본에 반영되며 기업에 추가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현금은 없음(순자산 변동 無)

ㅇ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영업성과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제1032호 문단 11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 관련 평가손익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신설하였음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 (개정의 영향) IASB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의 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한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함

ㅇ 해당 개정은 최근 지분상품과 금융부채의 특성이 혼합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될 경우 해당 손익효과를 다른 손익효과와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과거 이러한 성격의 금융부채 장부금액 변동을 OCI로 인식하는 방안도 IASB는 고려하였지만 이는 IAS 32(IFRS 9, 개념체계 포함)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FICE의 원칙을 벗어남에 따라, 공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

	2018 DP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中
나. 표시(Presentation) 원칙 ⑴ 금융부채 별도 표시 □ IASB가 선호한 접근법은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이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구조와 비슷하면 (즉 회사 가용 경제자원에 종속적 변수가 있을 때)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별도 표시하고 관련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OCI)에 인식하도록 함

ㅇ 다만, (국내 한138.5 개정사례와 같이) 주가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이 ‘기업의 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기업의 영업실적과 주가 상승은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항상 기업의 성과에 따라 항상 주가가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음

▣ 향후 계획 - 한138.5 관련

□ 국내의 한138.5 개정사례와 같이 ‘주가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금융부채의 손익효과를 다른 금융부채에서 발생된 손익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ㅇ 한138.5 적용대상 금융부채가 ‘기업의 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한 지급금액을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ㅇ 한138.5 개정안의 내용도 ED의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국내 의견조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

➏ 주주의 재량권

□ (국내 현황) 특정 계약조건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에 따라 결정된 상황으로 인해 회사가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회사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가 통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사례] 조건부인수계약(SAFE)의 계약조건

□ (계약조건) SAFE 발행자는 발행시점에 SAFE 투자금에 대한 상환만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변동가능한 수량의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존재

* SAFE의 특징은 1st투자자가 선투자 후, 2nd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질 때,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

구분		의무
상황 ➊	후속투자 有	SAFE 투자자에게 변동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상황 ➋	상장(IPO)	SAFE 투자자에게 변동가능한 수량의 신주발행 또는 금전지급
상황 ➌	경영권 변경

ㅇ [상황➌ : 경영권 변경] 경영권 변경은 제3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의결권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회사가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 회사자산, 영업의 전체 혹은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를 의미

- 주주간의 계약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으며, 인수합병이나 회사자산의 대부분의 매각 등 회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영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상황은 회사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 (개정의 영향) 이번 개정에서는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여러 지표를 제공하였으며, 일상적인 의사 결정 등의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다만, 현재 제시된 4가지 경우도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상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

➀ 기업의 영업활동上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본질적으로 일상적(routine)인 주주의 의사결정인 경우

➁ 주주의 승인을 위해 기업의 경영진이 제안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인 경우

➂ 특정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주주가 서로 다른 효익을 얻는 경우

➃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따라, 회사가 동주주의 주식을 현금 등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를 들어, 주주가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1인 주주로 구성된 경우 특별결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통제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음

ㅇ 추가로 영구채 관련 보통주주의 배당결정을 회사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실무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 향후 계획 - 주주의 재량권 관련

□ 실무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판단 지표나 구체적인 사례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

Ⅳ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예비적 검토의견은 ED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고 목적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24.1.16~’24.3.1) 절차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을 확정할 계획

Question 1: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의 영향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5A, AG24A-AG24B, BC12–BC30

⒜ 금융상품(또는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을 분류할 때,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집행 가능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생긴 것 外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만을 고려함. 그리고

*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생기는 권리나 의무에 부가되는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는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요소)을 분류할 때 전체적으로(in its entirety) 고려*

* 계약상 약정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단독으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금융상품 분류에 고려하지 않음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기존 IFRS 원칙과 일관) 부채·자본 분류시 계약 조건(contractual terms)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ED의 제안은 現K-IFRS 제1032호 문단 13 및 K-IFRS 제2102호 문단 8의 원칙과 일관

- 집행가능하지 않은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정의를 미충족하므로, 금융상품 분류 시 고려하지 않음(K-IFRS 제1032호 문단 13)

- 법률, 규정 등은 조합원 지분의 상환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유동성 기준에 기초하여 금지하는 등의 다양한 금지조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 규정 등에 의하여 상환이 무조건 금지되면 조합원 지분은 자본으로 분류(K-IFRS 제2102호 문단 8)

ㅇ (법규에 의해 단독으로 생긴 권리나 의무) 거래 당사자간 계약상 약정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법규에 의해 단독으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부채·자본 분류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Question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

□ 확정대확정(Fixed-for-fixed) 조건을 충족(IAS 32 문단 16⑵㈏)하기 위해서는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야 한다는 점과 다음 중 하나(⒜ 또는 ⒝)를 충족해야 함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6, 22, 22B-22D, AG27A, AG29B, BC31–BC61

⒜ 지가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확정(어떤 상황에서도 불변)

⒝ 다음의 경우에만 지가지분상품과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변동 가능

⑴ 보존조정 →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 주주의 이익과 같거나 작은 범위로 보존(유지)

⑵ 시간의 경과조정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뿐 미리 결정된 것으로,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되는 대가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 기준으로 고정시킴

□ 두 종류 이상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인도할 모든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확정대확정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기업 자신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을 다른 종류의 확정 수량의 비파생지분상품과 교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임을 명확히 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refixing) 조건이 포함된 보통주전환옵션 등이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판단할 때, 실무상 다양한 견해가 있고, 회계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음

ㅇ IASB는 보존조정(preservation adjustment)이라는 상위 개념(원칙)을 도입하여, fixed-for-fixed 요건을 충족하는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였음

* 희석화 방지조항(Anti-dilution clause)도 넓은 의미의 보존조정에 해당

ㅇ 특정 indicator나 factor를 제시하기 보다는 보존조정이라는 大원칙을 제시하고 기존 IAS 32의 자본·부채 표시 원칙을 흔들지 않으면서, fixed-for-fixed 관련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한 측면

※ 다만, 미래 주주의 상대적인 경제적 이익을 현재 주주의 이익과 같거나 작은 범위로 보존하는지 실무상 판단(예 : 금액적 계산과 같은 양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refixing 조항을 포함하는 개별 계약 중심으로 추후 기업, 회계법인 등을 통해 잠재적인 실무적용상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

Question 3: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23, AG27B-AG27D, BC62–BC93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에 대한 요구사항(IAS 32 문단 23)은, 변동 가능한 수량의 (다른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결제될 계약에도 적용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를 최초 인식할 때, 그 의무의 대상인 지분상품의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수익에 아직 접근할 수 없다면, 그 지분상품은 계속 인식될 것임

- 따라서, 그 의무에 대한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은 지배기업의 자본항목(비지배지분(NCI)이나 해당기업의 납입자본을 제외)에서 조정

⒞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을 위해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부채를 측정

- 상대방이 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 및 예상 시기는 금융부채 측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부채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 처리

⒟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을 제거하면서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 제거된 자본의 구성요소에 포함

⑵ 금융부채 재측정으로 과거에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이전 가능

⒠ 자기지분상품(대가는 자기지분상품과 교환)에 대해 발행한 풋옵션과 선물(매입)계약으로서 총액 실물결제되는 경우, 총액으로 표시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ㅇ (일반 측정원칙 위배 가능성) 자기지분상품 매입 의무에 대한 ED의 제안은 거래상대방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확률 및 예상시기를 무시하고 가장 빠른 상환가능일을 기준으로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도록 하였음

- 이는 실무 적용가능성 및 기업의 판단(추정)을 가능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 IAS 32는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분류와 표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므로, IFRS 9의 영역인 최초 측정 및 후속측정까지 다룬 것은 IAS 32의 범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으며, 공정가치 측정 일반 원칙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즉, IFRS 9 용어의 정의상 유효이자율(법)의 정의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일부 존재함에 따라, 실무 적용시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음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유효이자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이와 비슷한 옵션)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한다. (후략)

ㅇ (재측정에 따른 변경 손익) 또한 매 보고기간말에 할인해제 효과(unwinding effect) 및 예상 결제금액이 변경되어 부채의 가치가 변경될 때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음

ㅇ 최종 개정안에 금융부채의 재측정이 발생하는 사례 및 관련 손익이 인식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다면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임

※ 한편, 다음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자기지분상품 매입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항상 ‘지배기업자본’으로 해야 하는지,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이익에 대한 접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ㅇ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이 별도 판단(judgement)을 해야 한다면, 각각의 상황 및 관련 후속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

Question 4: 조건부 결제조항

□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11, 25, 25A, 31, 32A, AG28, AG37, BC94–BC115

⒜ 부채와 자본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도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

⒝ 조건부 결제조항에 따른 금융부채(또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의 최초 및 후속 측정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할(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및 예상 시기를 고려하지 않음

⒞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장부금액이 0인 경우에도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자본(equity)으로 인식

⒟ ‘청산(Liquidation)'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후부터 시작되는 과정을 의미

⒠ IAS 32 문단 25(a) 따라 계약 조건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Non-genuine)'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실과 상황에 기초한 판단이 필요하며,

-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가능성만을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ㅇ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인해 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측정 방법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 측면에서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

- '조건부 의무의 전액'을 가능한 가장 이른 상환일을 가정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금액(상환금액의 현재가치)으로 측정하고, 이때 우발 사건의 발생확률, 예상시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음

- 다만, 조건부 결제조항의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대출 약정서에 추가되는 ‘기한이익 상실조항’*도 IASB가 의도한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보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전체로 인식해야 한다면 반직관적인 회계처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기한이익 상실조항에 따라, 채무자가 한정의견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되면 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정상적인 대부분의 경우, 한정의견, 당좌거래 정지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움)

□ 추가로 한국의 국내 실무현황을 고려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과거에 조건부결제조항이 있는 금융상품을 측정할 때 공정가치 측정(K-IFRS 제1113호) 일반 원칙에 따라, 우발사건의 발생확률 및 그 예상시기를 고려하여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했다면,

ㅇ 소급하여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  금액적 효과가 매우 크거나 소급적용이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ㅇ 다만 ED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유효이자율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상각후원가로 간주할 수 있음

-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해서도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실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한 공개초안上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내의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국내 의견조회를 통해 명확히 할 예정

Question 5: 주주의 재량권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AG28A-AG28C, BC116–BC125

⒜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또는 금융부채가 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는, 주주의 재량권이 발생하는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함*

* 예를 들면, Coupon을 지급해야 하는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coupon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통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즉, 주주의 의사결정(shareholder decision)을 기업의 의사결정(entity decision)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판단 필요

⒝ 평가 수행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 주주의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일상적(routine)인 것으로,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경영진이 추진하는 제안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되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주주들이 서로 다른 효익을 얻는지?

-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 행사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현금 등으로 상환(또는 그 밖에 금융부채가 되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 해당 요소를 적용하는 지침 제공(문단 AG28B)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주주에 의한 의사결정*이 회사의 통제 하에 있다고 판단할 때, 잠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요소를 적용지침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IASB가 factor-based approach를 채택한 것으로 보임

* 주주의 재량에 따라 회사가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ㅇ 주주의 의사결정이 보고실체인 회사의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ASB의 factor-based approach는 기업의 판단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

□ 다만, 다음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BOD)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측면에서 이사회도 indicator/factor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ㅇ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인지는 기업의 사실 판단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ㅇ 추가로 영구채 관련 보통주주의 배당결정을 회사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실무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내 실무 적용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 지표나 구체적인 사례를 더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

Question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AS 32 문단 32B-32D, AG35A, BC126–BC164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상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재분류를 금지

① IAS 32 문단 16E*가 적용되어 금융상품을 재분류하는 경우

* 풋가능 금융상품 등 발행자의 금융상품 재분류(금융부채 ⇆ 자본)

② 계약상 약정의 실질(substance)이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변경된 경우(예 : 기능통화의 변경, 지배구조의 변경)

⒝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 회계처리를 함

- (자본 → 금융부채)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금융부채를 측정하고,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와 지분상품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

- (금융부채 → 자본) 재분류 시점에 금융부채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으로 지분상품을 측정(no gain or loss)

⒞ 재분류를 요구하는 계약상 약정의 외부 상황 변화의 사례 제공(문단 AG35A)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날로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할 경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실무적 어려움과 그것들이 발생할 상황을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 여부는  향후 취합되는 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ㅇ 現IAS 32는 금융상품의 계약상 약정(contractual arrangement)이 변경되지 않을 때, 최초인식 이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간 재분류에 대한 규정이 없음

ㅇ 이러한 상황에서, ED에 따르면 IASB는 재분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거나 재분류 여부를 선택할 사항은 아니며, 매우 예외적으로 IASB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재분류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임

□ 다만 IASB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IASB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분류를 허용해야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빈번한 부채와 자본간 재분류에 따른 정보이용자들의 혼란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다만, 계약의 실질에 대한 충실한 표현 및 부채·자본 분류의 중요성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계약의 실질을 고려해서 ‘재분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거래의 성격을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음

- 특히 시간의 경과하면서 refixing이 fixed되는 사례가 실무에 많은데, 해당 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용어의 정의상 이러한 경우에도 재분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외부 의견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IASB에 제안할 최종의견을 확정할 예정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약조건의 실질이 변경되는 사례 >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동)

① 미래에 확정되는 행사가격에 대해 발행인의 확정 수량의 지분상품을 매수할 권리를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신주인수권

②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결제할 사업결합의 조건부 대가이나 인도될 주식의 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경우

③ 첫 3년 동안 고정 금액의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투자자가 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있었으나 3년 말에 행사되지 않고 소멸한 경우

④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기초하여 분류하였으나, 해당 기간 동안 우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금융상품 등

Question 7: 공시

□ 다음 사항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1, 3, 12E, 17A, 20, 30A-30J, B5A-B5L, BC170–BC245

⒜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 발행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기업의 소유구조*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IFRS 7의 목적을 확장

* 발행된 금융상품에 기인하여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희석화 포함

⒝ IFRS 7 문단 3⑴에서 IAS 32에 따른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 삭제*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IAS 32 문단 16A-16B, 16C-16D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공시에 대한 요구사항(IAS 1 문단 80A, 136A)을 IAS 1에서 IFRS 7로 이관

- 계약상 약정 밖의 외부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재분류를 다루기 위해 문단 80A를 확장

⒟ IFRS 7 문단 20⑴㈎를 개정하여 각 보고기간에, 다른 금융부채의 손익과는 별도로 기업의 경영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을 공시할 것을 요구

⒠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IFRS 7에 포함

□ 추가로 기업이 다음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

⒜ 금융부채·지분상품 관련하여, 청산시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과 우선순위

⒝ 금융부채와 자본 특성을 모두 보유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해지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계약조건

⒟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화

⒠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금융상품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IASB의 접근법) IASB는 개정안을 개발하면서, 지분상품(자본)은 본질적으로 보통주처럼 가장 하위계층*을 표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IAS 32의 분류 대원칙은 변경시키지 않았음

* 보통주(ordinary shares) : the most junior class of ownership

ㅇ 지분상품은 가장 하위계층이라는 논지를 고수하면서 기존 IAS 32의 분류원칙을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시 및 재무제표 표시 규정 보완을 통해 IFRS를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었을 것임

ㅇ (추가 고려사항) IASB는 ‘부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분상품*에 대한 상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련 현금흐름 특성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예: 발행자가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증가하는 이자율로 누적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

⇨ 영구채에 대한 자본·부채 분류가 계약 조건의 실질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는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ASB에 제시할 최종의견을 결정할 예정

※ 추가로 국내의 K-IFRS 제1001호 개정사례(한138.5 추가)와 같이 ‘주가변동’에 따라 공정가치가 변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손익효과도 공시할 수 있도록 IASB의 개정안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Question 8: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 표시

□ IAS 1을 개정하여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AS 1 문단 54, 81B, 107–108, BC246–BC256

⒜ 재무상태표에 납입자본과 준비금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 표시(문단 54)

⒝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과 다른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 별도 표시(문단 81B)

⒞ 자본변동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구성요소에는 각 분류별 보통주 자본과 각 분류별 그밖의 납입자본 등을 포함(문단 108)

⒟ 보통주주 관련 배당금액은 다른 소유주에 대한 금액과 별도 표시(문단 107)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보통주주와 다른 주주를 구분하여 납입자본과 준비금을 배분(구분)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실무적 어려움과 추가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Question 9: 경과규정

□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것을 제안(완전소급법)하지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재무제표에 두개 이상의 비교기간을 표시해야 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비교기간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공개초안 IAS 32 문단 97U-97Z, BC262–BC270

◦ 또한 이미 IFRS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제안

⒜ 유효이자율법(IFRS 9 ‘금융상품’)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경우(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해당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로 간주

⒝ 최초 적용일에 조건부 결제사항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채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지 않음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개정의 최초 적용으로 인한 분류변경의 성격 및 금액을 공시

⒟ IAS 8 문단 28⑹의 양적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적 완화규정을 제공

*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 항목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 IAS 33 ‘주당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 IAS 34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최초로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발행되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음*

* IAS 34 문단16A⑴에 따라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영향을 공시해야 함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개정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시 사후판단(Hindsight)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키는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한 공개초안上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내의 잠재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국내 의견조회를 통해 명확히 할 예정

ㅇ 만약 조건부 결제조항 측정에 대해 경과적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조건부결제조항 측정에 대해서도 경과적 완화 규정(또는 소급 적용 면제)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IASB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

Question 10: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IASB가 발표할 회계기준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관련 개정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54, 61A-61E, 124, BC257–BC261

◦ 적격 종속기업이 IFRS의 인식, 측정,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관련 공시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허용

.

◦ IASB는 공시 간소화 원칙에 기초하여 이번에 IFRS 7의 개정안으로 제안한 것 중 적절한 공시 요구사항을 선택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단 BC258에서 기술하는 감소된 공시원칙을 고려하여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예비적 검토의견

□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간소화하는 기준서 발행에는 반대하지만, 그 기준서가 발행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

Ⅴ		향후 일정

5.1 국내 의견조회

□ IASB의 공개초안 발표에 따라, 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4년 3월 1일(金)까지 의견조회(6주간)를 실시할 예정

5.2 회계자문위원회 및 금융상품 WG 별도 논의

□ (회계자문위원회) 국내 공식 의견조회와 별개로, 기준원 內 회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별(작성자, 이용자)*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검토의견에 반영

* 작성자 : 기업 출신 위원, 이용자 : 학계, 언론계, 신평사, 감사인 출신 위원

□ (금융상품 WG) IASB의 FICE 공개초안은 테크니컬한 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금융상품 전문가로 구성된 WG과 수차례 의견 교환을 통해 IASB에 제출할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할 계획

일 정	일 자
공개초안 국내 의견조회*	‘24. 1. 17. ~ 3. 1.
회계자문위원회 및 금융상품 WG 논의	‘24. 1. 22. ~ 2. 23.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보고안건)	‘24. 1. 26.
AOSSG 금융상품 WG 화상회의(주제 : FICE ED)	‘24. 2. 8.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4. 3. 22.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4. 3. 29.

* 충분한 의견조회 기간 확보를 위해 국내 의견조회를 旣실시(‘24.1.17)

⇨ 회계자문위원회, 금융상품 WG의 논의 결과도 회계기준위원회에 보고드릴 예정

참고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동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며,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님

IAS 32 ‘금융상품: 표시’본문

문단 15A, 22B–22D, 25A, 32A–32D, 97U–97Z와 문단 32B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11, 12, 16, 22, 23, 25, 31, 41과 문단 15 앞의 소제목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5, 22A, 28, 32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용어의 정의(문단 AG3~AG23 참조)

11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청산: 기업이 영업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후에 시작되는 과정

12 다음 용어는 IFRS 9 부록 A,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IAS 21 ‘환율변동효과’ 문단 8에서 정의한 의미로 사용한다.

• 거래원가

• 금융보증계약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 단기매매항목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예상거래

• 기능통화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효과

• 유효이자율법

•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제거

• 파생상품

• 확정계약

부채와 자본(문단 AG13~AG14J, AG25~AG29BA 참조)

15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15A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 요소)을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때, 기업은:

⑴ 법규(문단 13 참조)나 규제에 의해 집행 가능하고 관련 법규나 규제(예: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법규정 또는 규제사항)에 따라 발생할 권리와 의무에 추가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만을 고려한다.

⑵ 계약상 약정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규나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⑴, ⑵)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⑴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⑵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확정 금액의 다른 금융자산 또는 확정 금액의 금융부채를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 또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②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위 (1)과 (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그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16⑵)

22 문단 22A에서 기술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문단 16⑵㈏를 적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 확정 금액의 다른 금융자산 또는 확정 금액의 금융부채를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확정 대 확정’ 조건이라 말하기도 한다)은 지분상품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확정된 가격이나 확정된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을 발행한 경우의 해당 옵션은 지분상품이다.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러한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계약의 결제 시점에 ⑴ 지급하거나 수취할 현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⑵ 교환할 금융부채의 금액 또는 ⑶ 수취하거나 인도할 지분상품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수취한 대가(예: 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을 발행하여 수취하는 프리미엄)는 자본에 직접 가산한다. 지급한 대가(예: 옵션의 매입으로 지급한 프리미엄)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22A 계약을 결제하는 시점에 발행자가 수취하거나 인도해야 할 자기지분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풋가능 금융상품이거나,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의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D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라면, 그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이다. 이러한 계약은 발행자가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그러한 금융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22B 문단 22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기업의 기능통화(문단 16⑵㈏, AG27A⑴ 및 AG29B 참조)로 표시되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⑴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확정되었다(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⑵ 교환할 대가의 금액이 (문단 22C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보존 조정이나 시간의 경과조정 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동 가능하다.

22C 문단 22B⑵의 보존 조정과 시간의 경과조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⑴ 보존 조정은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에 대한 조정(교환할 대가의 금액 또는 파생상품 결제시 인도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조정)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자기지분상품의 현재 보유자(현재 지분상품 보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약상 명시된 사건에 따른 조정

㈏ 자기지분상품의 미래 보유자(미래 지분상품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 지분상품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과 같거나 작은 범위내에서 보존하는 조정

⑵ 시간의 경과조정은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금액에 대한 조정(교환할 대가의 금액 또는 파생상품 결제시 인도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조정)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계약 시점에 미리 결정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 자기지분상품 각각에 대해 교환할 대가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 시점에 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각의 가능한 결제일에 교환할 대가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는 보상을 나타낸다.

22D 문단 16⑵㈏와 문단 22를 적용할 때, 한 종류의 확정수량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다른 종류의 확정수량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과 교환하여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23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기술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또는 다른 종류의 변동가능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예: 매입선도가격, 옵션계약의 행사가격 등)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계약 자체가 지분상품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예로는 현금으로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선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금융부채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이 금액을 자본에서 제거하여 자본에서 부채로 재분류한다. 금융부채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해당 금융부채를 측정하고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이러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금융부채에서 제거하고 자본에 포함한다.자본으로 재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생긴다. 이러한 예로는 상대방이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으로 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을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환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가능한 가장 빠른 상환일에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할인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과 추정 시기는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건부 결제조항

25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과 같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문단 28 참조))이 있다.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예로는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의 변동, 과세규정의 변경이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 순이익, 부채비율이 있다. 이 경우에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해당 금융상품(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구성요소)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자의 금융부채이다.

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⑵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무를 결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경우

⑶ 금융상품이 문단 16A의 모든 특성을 갖추고 문단 16B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5A 문단 25에 기술된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또는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결제하는 것은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사건(또는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의 발생가능성과 추정 시기는 조건부 결제조항에 따른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초 인식 시점과 이후에 해당 금융부채를 결제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결제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가능한 가장 빠른 결제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할인한다.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복합금융상품(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문단 AG30~AG35와 ‘적용사례’의 사례 9~12 참조)

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31 문단 25A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을 다루고 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예: 보통주 전환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예: 콜옵션)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의 합계는 항상 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같아야 한다.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최초 인식시점에는 어떠한 손익도 생기지 않는다.

32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문단 31에서 기술한 접근방법에 따라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그 다음, 지분상품(금융상품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한다.

32A 문단 28은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한 모든 복합금융상품에 적용한다(문단 25 참조). 따라서 해당 상품이 부채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결정할 때, 문단 25에 따라 부채요소를 식별하고 문단 25A에 따라 부채요소를 측정한다. 문단 25A를 적용할 때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 전부를 부채요소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발행자의 재량에 따른 배당이나 지급은 자본요소이다. 따라서 배당은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문단 AG37 참조). 예를 들어, 만기일이 없고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 발생 시 계약금액 가치와 동일한 변동 가능한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배당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한다. 이러한 조건부 전환상품은 부채요소(발행자가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와 자본요소(재량에 따른 배당)를 모두 포함한다.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재분류

32B 문단 16E가 적용되거나 계약상 약정 외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 계약상 약정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계약상 약정외의 상황의 변화로 계약상 약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재분류해야 한다(문단 32C∼32D 참조).

32C 계약상 약정외의 상황의 변화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을 분류할 때 고려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은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기능통화의 변경이나 기업의 지배 구조의 변화와 같이 기업의 사업활동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D 문단 32B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상황변화가 발생한 날부터 전진적으로 재분류한다. 재분류 전에 인식한 수익, 비용, 손익 항목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해서는 안 된다.

⑴ 자본에서 재분류된 금융부채는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지분상품의 장부금액과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에 따른 손익은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금융부채에서 재분류된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재분류에 따른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AG37 참조)

41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자산에 대한 잔여지분과 교환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금융상품(문단 18⑵ 참조)의 장부금액 변동과 관련된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AS 1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부채의 재측정에 따라 생기는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97U [xxxx년, x월]에 공표한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IAS 32, IFRS 7, IAS 1 개정)'에 따라 문단 11, 12, 16, 22, 23, 25, 31, 41, AG28, AG37을 개정하고 문단 15A, 22B~22D, 25A, 32A~32D, 97V~97Z, AG24A~AG24B, AG27A~ AG27D, AG28A~AG28C, AG29B, AG35A를 추가하였다. 문단 97V-97Z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xxxx년 x월 x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개정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 할수도 있다. 조기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7V 문단 97U과 97W~97Z의 경과규정 목적상 최초 적용일과 전환일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⑴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문단 97U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⑵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다.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일'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수정된 비교 기간의 기초시점’으로 이해된다. 만약 더 이른 기간에 대해 수정되지 않은 비교 정보와 공시를 표시하는 경우, 수정되지 않은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다른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공시하고 그 다른 기준을 설명한다.

97W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해 문단 32A의 개정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최초 적용일에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97X 문단 97U의 개정내용을 최초 적용할 때 IFRS 9의 유효이자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IAS 8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기업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전환일 현재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로 본다.

97Y 문단 97U의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IAS 8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양적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97Z 문단 97U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여 금융상품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전환일(또는 금융상품이 비교기간에 발행된 경우 금융상품이 발행된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이 개정내용을 적용하기 직전에 결정된 이전의 분류 및 장부금액

⑵ 이 개정내용을 적용한 후에 결정된 새로운 분류 및 장부금액

IAS 32 ‘금융상품: 표시’적용지침

문단 AG24A~AG24B, AG27A~AG27D, AG28A~AG28C, AG29B, AG35A와 문단 AG24A, AG28A, AG35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AG28, AG37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계약의 실질(문단 15, 15A)

AG24A 계약상 권리나 의무는 일반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가 협상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규나 규제에 의해서만 생성된 권리나 의무는 모든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며 계약 당사자가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법규나 규제가 변경되면 해당 법규나 규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금융상품에 영향을 미친다.

AG24B 기업은 관련 법규나 규제에 의해 생성된 권리 또는 의무에 부가되는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분류할 때 해당 권리 또는 의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계약상 부분과 계약외 부분으로 분리하여 표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에서 발행자가 금융상품에 대해 최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만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에서 지급해야 할 최소 배당금이 더 높은 경우(관련 법률에서 정한 최소 배당금 요건보다 높음), 발행자는 전체 계약상 최소 배당금 요건을 기준으로 금융상품(또는 그 구성요소)을 분류한다. 따라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전체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 또는 부채요소로 분류한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문단 21~24)

AG27A 문단 22B과 22C은 파생상품이 지분상품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고려한다.

⑴ 문단 16⑵㈏에 따라 기업이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행사시 수령할 대가는 어떤 통화로든 확정 금액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경우, 대가의 표시통화는 금융상품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⑵ 한 당사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자기지분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예: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 둘 다 지분상품인 경우), 결제 시 인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기지분상품에 문단 22B와 22C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모든 결제방법이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이다.

⑶ 문단 22C⑴에 설명된 보존 조정은 주식매입권이 발행되어 있는 동안 보통주에 대해 지급된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래 주주에게 보상하기 위해 기업의 보통주에 대한 주식매입권 행사 시 수령할 대가를 조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이 현재 주주보다 미래 주주에게 더 큰 효익을 주는 경우 해당 조정은 보존 조정이 아니다.

AG27B 문단 2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에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초에 상환금액의 현재가치 만큼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자본에서 제거하고 금융부채에 포함한다. 기업이 의무와 관련된 지분상품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보상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경우(권리 및 보상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을 계속 인식한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금액은 비지배지분 또는 납입자본을 제외한 자본의 구성요소에서 제거된다.

AG27C 문단 23은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 계약이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 기업은 금융부채에서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자본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제거한 자본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자본의 구성요소에 포함한다.

⑵ 금융부채를 재측정하면서 이전에 인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손익의 누적 금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로 이전할 수 있다.

AG27D 기업의 자기자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실물로 총액 결제되는 경우(대가를 자기주식상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의무가 매도풋옵션 또는 선도매입계약에서 발생하더라도 기업은 계약상 의무를 총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의무가 현금 또는 주식으로 순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또는 발행자 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순액으로 결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조건부 결제조항(문단 25)

AG28 문단 25에 따르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결제방법이나 그 밖에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밖의 결제방법과 관련된 조건부 결제규정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변동 가능한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이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로 한정 되는 계약은 지분상품이다.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서는 확정 수량의 기업 자신의 주식으로 하는 결제가 계약에 의해 배제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는 경우벌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평가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금융상품의 계약조건 포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며, 우발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발 사건의 성격이 지극히 드물거나 예외적이지 않은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발 사건에 근거한 결제조항은 실질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규제 자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면서 해당 금융상품을 더 이상 규제 자본으로 분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제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조항('규제 변경 조항'이라고 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금융상품을 처음 인식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은행은 충분한 수준의 규제 자본을 유지해야 하므로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유효하다.

주주의 재량권(문단 19)

AG28A 의무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단 19는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의무의 결제는 기업의 주주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주주의 재량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주주의 결정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지 않을 무조건적인 권리(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결제할 권리)를 갖게 하는 기업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기업이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⑴ 주주의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결정이다.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인 일상적인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더 높다.

⑵ 주주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경영진이 제안하는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이 있다.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를 제안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현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 주주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므로 주주의 재량은 금융상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주주의 의사결정이 제삼자가 제안한 행위 또는 거래와 관련된 경우, 주주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⑶ 주주의 종류에 따라 주주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각 종류의 주주는 특정 종류의 주식에 대한 투자자로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다.

⑷ 주주의 의사결정권 행사를 통해 주주는 기업이 주주 보유 주식을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보상을 지급(또는 그 밖에 금융부채가 되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권은 주주가 주식의 투자자로서 개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하며,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다.

AG28B 기업은 특정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문단 AG28A⑴~⑷에 명시된 요소는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아니며, 주주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른 요소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 각 요소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인이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주주의 의사결정권 간의 상호의존성이 전반적으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또는 그 밖에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결제)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AG28C 문단 AG28A~AG28B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목적으로만 적용된다. 기업은 다른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이러한 요구사항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처리

AG29B 문단 22B는 기업이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대가로 교환하여 결제하는 계약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 중 하나는 기업의 각 자기지분상품과 교환되는 대가가 기업의 기능통화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에서 문단 22B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금융상품의 대가가 인도될 지분상품을 발행한 그룹 내 기업의 기능통화인 경우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한다(문단 22B의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부채 및 자본의 재분류(문단 32B~32D)

AG35A 계약상 약정의 실질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 외 상황 변화의 예로는 문단 32C에 설명된 바와 같이 다음을 들 수 있다.

⑴ 기업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확정 금액의 현금과 교환하여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결제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최초 인식 시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문단 22B 참조), 최초 인식 후 기업의 기능통화가 변경되면 계약의 실질이 변경된다. 이는 더 이상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확정 금액의 현금과 교환하여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결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상 약정의 실질 변경으로 인해 지분상품은 금융부채로 재분류될 수 있다.

⑵ 지배기업이 확정 금액의 현금과 교환하여 확정 수량의 비연결기업의 지분상품을 인도함으로써 결제되는 상품을 발행하고 최초 인식 시 해당 상품을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문단 22B 참조). 최초 인식 후 지배기업이 비연결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여 그 비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계약의 실질은 변경된다. 이는 확정 금액의 현금과 교환하여 확정 수량의 연결기업의 주식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러한 계약 약정의 실질 변경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지분상품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자, 배당, 손익의 회계처리(문단 35~41)

AG37 복합금융상품에 문단 35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5년 후에 현금으로 상환되어야 하지만 배당은 상환 전까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비누적적 우선주는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부채요소가 있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한다. 부채요소에 관련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배당은 자본요소와 관련되므로 당기손익의 분배로 인식한다. 지급된 배당에 대한 이와 같은 회계처리는 자본 구성요소의 최초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문단 32A 참조). 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⑵ 의무적인 전환에 따라 인도할 보통주의 수량이 기초 변수(예: 일반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이나 확정 금액과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우선주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을 상환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전체가 부채에 해당하고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한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본문

문단 12E, 17A, 30A∼30J, 44LL과 문단 30A, 30C, 30D, 30E, 30F, 30G, 30I, 30J 앞의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1, 3, 20, 문단 17 앞의 소제목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7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⑵ 보고기간말 현재와 회계기간에 노출되는,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와 기업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⑶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재원 및 소유 구조(보고일 현재 발행된 금융상품으로 인한 잠재적 희석화 포함)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⑴ IFRS 10 ‘연결재무제표’, IAS 27 ‘별도재무제표’, 또는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지분. 그러나 IFRS 10, IAS 27, IAS 28에서 IFRS 9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해당 투자지분에는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연계된 파생상품 중 IAS 32에서 정의하는 지분상품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⑸ IFRS 2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금융상품, 계약, 의무. 다만 다음에는 IFRS 9 적용대상인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해 문단 30G-30H의 공시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IFRS 9 적용대상인 계약

⑹ IAS 32 문단 16Aㆍ16B나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융상품. 그러나

㈎ 문단 12E는 IAS 32 문단 16Aㆍ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과 IAS 32 문단 16Cㆍ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문단 30I는 IAS 32 문단 16Aㆍ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만 적용한다.

재분류

12E IAS 32 문단 32B(공개초안)에 따라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재분류한다면, 범주별(금융부채 또는 자본)로 재분류한 금액과 재분류일 및 재분류한 이유를 공시한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80A의 공시 요구사항은 IFRS 7 문단 12E로 이관되었다. [IFRS 18 일반적인 표시와 공시]에도 동일한 개정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복수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금융상품

17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금융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8 참조)을 발행하였고 그 금융상품에 내재된 복수의 파생상품의 가치가 상호의존적이라면(예: 상환이 가능한 전환채무상품), 이러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17A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다음을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계약조건

⑵ 금융상품을 최초 인식한 보고기간에 최초 인식 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된 금액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

20  다음과 같은 수익ㆍ비용ㆍ손익의 항목을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한다.

⑴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 IFRS 9 문단 6.7.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이나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IFRS 9에 따라 의무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IFRS 9에서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의 금액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발행기업의 경영성과나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매 보고기간에 해당 금융부채에 대해 인식한 손익을 다른 금융부채의 손익과 구분하여 공시한다.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청산에 대한 청구권의 성격 및 우선순위

30A IAS 32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에서 생기는 청산 시 청구권의 성격과 우선순위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30B 문단 30A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각 청구권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각 청구권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항목(달리 명백하지 않은 경우)을 공시한다. 이 공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계약상 성격과 청산 우선순위에 기초하는 종류별로 분류한다. 최소한 다음을 구분한다.

⑴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을 구분한다.

㈎ 담보 및 무담보 청구권

㈏ 후순위 및 선순위 청구권

⑵ 연결재무제표에서 다음을 구분한다.

㈎ 지배기업이 발행한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 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부채 및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기업은 이러한 금융부채 또는 비지배지분을 각 종속기업별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는 없다.

계약조건

30C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⑴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문단 30D, 30E 참조)

⑵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계약조건(문단 30F 참조).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보유한 금융상품

30D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독립된 모든 파생상품 제외)의 계약조건이 금융부채 또는 지본상품으로 분류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을 공시한다.

⑴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의 분류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⑵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특성은 아니지만 해당 금융상품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 특성

㈎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유사한 특성'(문단 B5C∼B5D 참조)

㈏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자본과 유사한 특성'(문단 B5E∼B5F 참조).

청산시 우선순위

30E 문단 30D에 기술한 금융상품의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의 종류별 청산시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청산시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전환 또는 우발적 특성 등 청산시 우선순위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조건 포함)

⑵ 동일한 종류의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상 후순위와 다른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상 후순위에 대한 정보

⑶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법규가 청산시 우선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해당 정보를 공시할 때 법적 결과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⑷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증 등 그룹 내 약정에 대한 설명(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성격과 금액 포함)

시간의 경과

30F 금융상품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해지거나 효력이 정지되는 금융부채(모든 별도로 독립된 파생상품 포함)의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보통주의 잠재적 희석효과

30G 발행된 금융상품으로 인해 보고기간말에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소유구조의 잠재적 희석효과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통주의 최대 희석효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종류별 잠재적 보통주에 대해 기업이 추가로 발행해야 할 수도 있는 최대 보통주 수량

⑵ 보통주 재매입에 대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에 대한 설명 및 기업이 재매입해야 하는 보통주의 종류별 최소 수량

⑶ 위 ⑴ 또는 ⑵에 따라 공시된 정보가 이전 보고기간과 비교하여 중요한 변경이 생긴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설명(해당 원인이 변경에 기여한 방식 포함)

⑷ 보고기간말 현재 종류별 잠재적 보통주에 대한 보통주의 최대 희석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30H 문단 30G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로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통주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도 포함된다.

⑴ 기업이 추가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총 최대 수량(문단 30G⑴에 따라 공시된 금액의 합계)

⑵ 기업이 추가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순 최대수량(기업이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총 최대 수량(문단 30H에 따라 공시)에서 기업이 재매입해야 할 보통주의 최소 수량(문단 30G에 따라 공시)를 차감하여 계산)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30I 재무제표이용자가 발행된 풋가능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한다. IAS 32 문단 16A~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36A의 공시 요구사항은 IFRS 7 문단 30I로 이관되었다. [IFRS 18 일반적인 표시와 공시]에도 동일한 개정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⑴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⑵ 금융상품 보유자가 재매입 또는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정책 및 절차(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함)

⑶ 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 및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포함된 금융상품

30J 재무제표이용자가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그러한 의무를 금융부채로 최초 인식할 때, 자본에서 제거되어 금융부채에 포함된 금액과 해당 금액이 제거된 자본의 구성요소

⑵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 손익의 금액

⑶ 보고기간에 의무가 결제된 경우 결제 시 인식되는 손익의 금액

⑷ 보고기간에 의무가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 금융부채에서 제거되어 자본에 포함된 금액

⑸ 보고기간에 의무와 관련된 금액의 자본 내 이전 및 해당 금액이 이전된 자본의 구성 요소

시행일과 경과규정

40LL [xxxx년, x월]에 공표한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IAS 32, IFRS 7 및 IAS 1 개정)'에 따라 문단 12E, 17A, 30A∼30J, B5A∼B5L을 추가하고 IAS 33 ‘주당이익’ 및 IFRS 2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참조를 신설하고 문단 1, 3, 20을 개정하였다. '지분상품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따른 IAS 32와 IAS 1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도 적용한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부록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참조가 추가되었다. 추가된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음 용어는 IAS 32 문단 11, IAS 39 문단 9, IFRS 9의 부록 A, IFRS 13 부록 A에서 정의하며, IAS 32, IAS 39, IFRS 9, IFRS 13에서 정한 의미로 이 기준서에서 사용한다.

...

• 손실충당금

• 보통주

• 연체

• 성과조건

• 잠재적 보통주

•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시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 재분류일

•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 가득기간

IFRS 7 ‘금융상품: 공시’적용지침

문단 B5A∼B5L, 문단 B5 앞의 대제목, 문단 B5, B5B, B5H, B5I 앞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B5, 문단 B5 앞의 제목은 개정되었다. 추가된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회계정책(문단 21)

B5  문단 21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경우 다음 사항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특성

㈏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기준

㈐ 그러한 지정과 관련하여 IFRS 9문단 4.2.2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거

...

⑸ 금융상품의 범주별로 순손익을 결정하는 방법(문단 20⑴ 참조). 예를 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순손익에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의 포함 여부

⑹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⑺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IAS 1 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B5A IAS 1 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도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모든 별도로 독립된 파생상품 포함) 또는 그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때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을 공시한다. 단, 기업은 추정에 기초한 판단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계약조건

부채와 자본의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문단 30D-30E)

B5B 문단 30D⑴에 따라 기업은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할지를 결정하는 계약조건을 공시한다. 문단 30D~30E의 목적상, 금융상품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⑴ ‘부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분상품(문단 B5C 및 B5D 참조)

⑵ '자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문단 B5E 및 B5F 참조)

B5C 부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분상품은 금융부채와 유사한 현금흐름의 성격, 시기 또는 금액을 발생시키지만 현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 부채와 유사한 특성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는 없지만 부채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B5D 부채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계약조건이 포함된다.

⑴ 청산 전 지급을 회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발행자의 계약상 권리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에 고정 금액 또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 결정 가능한 금액이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계약조건(예: 고정된 누적적 이자 금액, 이자 지급일 및 원금이 정해져 있지만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우선주)

⑵ 발행자가 청산 전에 특정일에 고정 금액 또는 시장 이자율에 따라 결정 가능한 금액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도 불구하고, 발행자가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특정일에 그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는 계약조건(예: 발행자가 특정일 또는 그 이전에 금융상품을 상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증가하는 이자율로 누적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

⑶ 발행자에게 특정일에 확정 금액의 현금 또는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조건(예를 들어, '역전환사채'로 알려진 일부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발행자에게 확정 금액의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

⑷ 발행자가 특정 기간 후에 특정 통화의 확정 금액으로 영구채를 상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조건

B5E 지분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는 보통주와 유사한 성격, 시기 또는 금액의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계약조건을 가진다. 지분상품과 유사한 특성이 발행자의 계약상 현금을 인도하기로 한 의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발행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지분상품과 유사한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지분상품을 제공하거나 의무의 총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5F 지분상품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은 다음 ⑴ 또는 ⑵와 같다.

⑴ 변동 가능하거나 확정할 수 없거나 지정된 날짜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을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계약조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발행자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또는 주가 변화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지급 (예: 발행자의 수익이나 주가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금융상품)

㈏ 발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특정 사건 발생 시 감소한 금액을 지급(예: 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특정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원금이 감소하는 금융상품)

㈐ 발행자가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결제한 후에만 이행해야 하는 지급(예: 후순위 채무상품).

㈑ 발행자가 특정 기간 동안 회피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는 지급(예: 발행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권리가 있는 상환의무가 있는 금융상품)

⑵ 발행자가 자기지분상품을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인도하여 금융상품을 결제하도록 허용하거나 발행자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하여 결제되는 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지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다.

B5G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러한 특성이 현금흐름의 성격,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공시할 때 양적, 질적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청산시 우선순위

B5H 30E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예를 들면 다음의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⑴ 후순위 부채는 선순위 부채보다 후순위이며, 보통주 및 우선주보다 선순위이다.

⑵ 발행자가 청산하기 전에 조건부 전환사채와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이 보통주와 같은 우선순위가 낮은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업에서 회생(resolution)은 공익을 해치거나 금융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급불능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금융상품은 발행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금융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될 수 있다. 따라서 전환 및 상각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따라 청산 전에  회생이 있는 경우 청산 시 해당 금융상품의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다.

⑶ 그룹 내 기업이 그룹 내 다른 기업에게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증을 제공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증이 해당 금융상품의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보통주 희석효과(문단 30G-30H)

문단 30G~30H와 B5I~B5L의 요구사항은 이 기준서의 목적으로만 적용한다. 이 요구사항은 IAS 33 ‘주당이익’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와 다르다.

B5I 문단 30G⑴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잠재적 보통주의 종류별로, 추가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최대 수량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IFRS 2(문단 B5J참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제외하고, 기업은 문단 30G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희석되지 않더라도 향후 희석될 수 있는(반희석효과가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⑵ 추가로 인도해야 하는 보통주식수를 최대화하는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보통주를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매도콜옵션, 주식매입권 및 전환상품의 전환옵션이 행사되어 기업이 최대 수량의 보통주를 인도한다고 가정한다.

문단 B5I와 B5K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발행되거나 재매입된 주식의 총 수량과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정한 주식 수량과의 차이를 '보너스 요소'라고 한다.

㈏ 주식으로의 결제(또는 인도해야 하는 주식의 수량)가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기업 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 결제 또는 기업의 보통주 인도에 의한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보통주로 결제하는 것을 가정한다.

⑶ 기업이 잠재적 보통주의 종류별로 추가로 인도해야 할 보통주의 최대 수량을 보고기간말에 알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인도해야 할 주식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확정 또는 변동가능한 금액(예: 금 시세)의 가치에 따라 변동가능한 수량의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추가로 인도해야 하는 보통주의 최대 수량을 보고기간말에 알 수 없다.

B5J 기업이 보통주를 인도해야 할 수 있고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IFRS 7 문단 30G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추가로 인도해야 하는 보통주의 최대 수량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⑴ 보고기간말 현재 주식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발행될 보통주의 총 수량(IFRS 2 문단 45⑵㈓에 따라 공시된 바와 같음)

⑵ 기업이 다른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위해 추가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최대 수량을 보고기간말에 알 수 있는 경우 그 수량을 공시하며, 보고기간말에 알 수 없다면 해당 사실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약정에 따라 기업이 가득기간 종료 시 200주(또는 성과 조건의 결과에 따라 100주 또는 200주)를 인도해야 하는 경우, 기업이 추가로 인도해야 할 수 있는 보통주의 최대 수량은 200주이다. 이와 반대로, 기업이 인도해야 할 주식수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가득기간 종료 시 인도할 주식 수가 가득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 또는 주가 상승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기업이 인도해야 할 추가 보통주의 최대 수량은 보고기간말에 알 수 없을 것이다.

B5K 보통주 재매입에 대한 계약 또는 기타 약정의 경우, IFRS 7 문단 30G㈏에 따라 기업은 재매입해야 하는 최소 보통주식 수를 공시한다. 해당 문단의 공시 규정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고려한다.

⑴ 보통주 재매입 약정은 특정 거래 상대방(또는 거래 상대방들)과 재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다.

⑵ 기업은 재매입할 보통주 수를 최소화하는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보통주를 재매입하기 위한 매입콜옵션 및 매도풋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단, 아래 ⑶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재매입하는 주식 수는 선도 계약 또는 기타 보통주 재매입 약정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주식수이다.

⑶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통주에 대한 매입콜옵션 행사 시 재매입해야 하는 최소 보통주 주식수에 재매입할 보통주 수를 포함해야 한다.

㈎ 콜옵션은 특정 잠재적 보통주 결제 시 기업이 보통주를 인도해야 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매입한 것이다.

㈏ 매입콜옵션은 잠재적 보통주와 동일한 행사 가격 및 행사 날짜(또는 행사기간)를 갖는다.

B5L IFRS 7 문단 30G⑷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잠재적 보통주의 종류별로, 보통주의 최대 희석효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공시 요구사항을 IFRS 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적용할 때, IFRS 2 문단 45⑴에 따라 공시된 정보에 대한 상호 참조를 제공한다.

IAS 1 ‘재무제표 표시’본문

문단 139X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문단 54, 81B, 107-108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106-106A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다. 문단 80A, 136A, 문단 136A 앞의 소제목은 삭제하였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54 재무상태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

⒄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⒅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다음에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 지배기업의 보통주주

㈏ 위 ㈎ 이외의 지배기업의 소유주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80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기업이 다음의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자본 간에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각 범주(금융부채나 자본)간에 재분류된 금액, 재분류의 시기와 이유를 공시한다.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80A의 공시 요구사항은 IFRS 7 문단 12E로 이관되었다.  IFRS 18 일반적인 표시와 공시]에도 동일한 개정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⑵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포괄손익계산서

81B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⑴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 비지배지분

(가-1) 지배기업의 보통주주

㈏ 위 (가-1)이외의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 비지배지분

(가-1) 지배기업의 보통주주

㈏ (가-1)이외의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⑴을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자본변동표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 문단 10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본변동표를 작성한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⑴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의 총포괄손익

⑵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

⑶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⑷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다음의 각 항목에 따른 변동액을 구분하여 표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표시되어야 하는 정보

106A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한다(문단 106⑷㈏ 참조).

107 자본변동표나 주석에 당해 기간 동안에 보통주주와 보통주주 이외의 소유주에 대한 배분으로 인식된 배당금액과 주당배당금을 표시한다.

108 문단 106에서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보통주주 납입자본, 각 분류별 보통주주 납입자본 이외의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136A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단, 다른 곳에서 공시되지 않은 사항).

⑴ 자본으로 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양적요약자료

⑵ 금융상품 보유자가 재매입 또는 상환을 요구할 때, 그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 정책 및 절차(전기 이후의 변경사항 포함)

⑶ 이러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

⑷ 상환이나 재매입시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결정 방법에 관한 정보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X [xxxx년 x월]에 공표한 '지분상품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IAS 32, IFRS 7 및 IAS 1 개정)'은 문단 54, 81B, 107∼108을 개정하고 문단 80A와 136A를 삭제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지분상품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인한 IAS 32 및 IFRS 7의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이 기준서의 개정내용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