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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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3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4 3. K-IFRS 제정・개정 일정 4 Ⅱ. IASB 회의 결과 1.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5 2. 사업결합–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8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3 붙임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한 IASB 공개초안의 사례 1과 2 14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연구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현금흐름표와 관련 이슈 (Statement of Cash Flows and Related Matters)	방향결정	‘25년 5월
2.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방향결정	‘25년 5월
3. IFRS 16 사후이행검토 (PIR of IFRS 16)	정보요청서	‘25년 6월
4. 상각후원가측정 (Amortised Cost Measurement)	방향결정	‘26년 상반기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기준 제·개정 프로젝트	다음 목표		비고
	결과물	예상일
1. 지분법 (Equity Method)	공개초안 피드백	‘25년 5월
2. 경영진설명서* (Management Commentary)	개정 실무서	‘25년 6월
3. 동적위험관리 (Dynamic Risk Management)	공개초안	‘25년 하반기
4. 요율규제활동 (Rate-regulated Activities)	기준서	‘25년 하반기
5.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Business Combinations – Disclosures, Goodwill and Impairment)	방향결정	‘26년
6.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개정 기준서	‘26년

* IFRS Practice Statement(기준서가 아님) Management Commentary를 개정하는 프로젝트

2.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 해당 사항 없음

3. K-IFRS 제정・개정 일정

국제회계기준(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	의견 조회	제·개정일자	공표일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발표일: ‘24.4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24년 12월 ~ ’25년 4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발표일: ‘24.5월, 시행일: ’27.1.1.)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24년 9월~10월	‘25년 하반기	‘25년 하반기
Contracts Referencing Nature-dependent Electricity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발표일: ‘24.12월, 시행일: ’26.1.1.)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기반 계약 - K-IFRS 제1109호와 제1107호 개정	‘25년 3월~5월	‘25년 6월	‘25년 하반기

Ⅱ. IASB 회의 결과

2025년 4월 8-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1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1. 진행경과

□ IASB는 ’24.7월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11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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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8개 사례 중 특히 사례 1, 2(붙임 참조)에 대해 많은 우려사항이 제기됨

* IASB는‘Exposure Draft: 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를 발표하여 IFRS 적용 시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8개의 사례를 제공

2. IASB 회의 요약

⑴ IASB 스태프가 제시한 사례변경의 방향

□ (수렴의견 요약) 사례 1과 2를 진행하여 기준서에 추가할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짐. 일부 의견제출자는 이에 찬성했으나 많은 의견제출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제시하였음

①  (IAS 1 문단 31의 적용) 사례 1은 IAS 1 문단 31*의 요구사항이나 실무에서 적용되는 방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 (많은 의견제출자)

②  (정보의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방법이 기술된 방식, 특히 중요성에 대한 판단 및 이를 위해 고려된 요소 등에 대해 우려가 있음 (일부 의견제출자)

③  (위치와 형식) 사례 1과 사례 2를 명확히 연계하거나, 이를 IAS 1이 아닌 IFRS Practice Statement 2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일부 의견제출자)

④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와의 상호작용) IFRS Sustainability 공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결론의 변경여부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함 (일부 의견제출자)

* IFRS 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함]

□ IASB 스태프는 사례 1과 2가 중요하므로 해당 사례의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제기된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례 1과 2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

(*) 정성적 요소: 기업별 요소와 외부 요소로 세분화함.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질적 요소	예시
기업별 요소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의 성격과 정도 기업 운영상 전환 계획의 중요성 등
외부 요소	기업이 영업을 하는 산업과 국가 시장·경제·규제·법률 환경 등

대안적 접근방식

□ 추가적인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업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사례를 변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음

ㅇ 기업들이 추가적인 공시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개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ㅇ 사례 1과 2에서 IAS 1 문단 31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완화함

□ 다만 이러한 기업의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례 1과 2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⑵ IASB 논의 내용

□ 프로젝트 계획과 방향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으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음

ㅇ 최근의 거시 경제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해당 사례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모든 불확실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음

□ 사례 1과 2의 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였으나 어떠한 형식으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 제안된 사례는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IAS 1 문단 31 요구사항의 적용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합의

3. 향후 일정

단계	예정일	주요 활동
피드백 분석	‘25년 5월	ED 피드백 분석(Education Session)
추가 Outreach	‘25년 5-6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ASAF Meeting 포함)
최종 결정	‘25년 6월	최종 결정 및 기준 적용 방식 확정
발표	‘25년 10월	사례 발표

2		사업결합 – 공시, 영업권과 손상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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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24.3월에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24.7월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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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젝트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사업결합의 후속성과 및 시너지 공시, 기타 제안사항 등을 ’25년 동안 재심의 할 예정임

□ 이번 회의는 전략적 사업결합 식별 기준에 대해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⑴ 접근 방식 (18A)

□ 공개초안에서는 중요한 사업결합 중 일부인 전략적 사업결합에 한해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일부 공시(subset)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음

□ 공개초안에서는 특정 기준점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결합을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식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점(threshold)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음

ㅇ 실용적이고 적용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칙 기반 접근과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18B 분석 참조)

□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 중 다수는 일정 기준점을 충족할 경우 성과 정보 공시를 전제로 하되, 반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박 가능한 가정(rebuttable presumption) 접근 방식을 제안함

ㅇ 이 접근 방식은 기준점을 부적절하게 충족하거나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박 요건의 설계가 어렵고 적용 및 감사가 복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 접근 방식의 비용·효익을 고려하고, 반증 요건의 설계, 반증 사실 및 사유 공시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자문을 통해 추가 검토할 예정

□ 일부 피드백에서는 전략적 사업결합에 대한 정의와 지표 목록을 제시하는 지표 기반(indicator-based) 접근 방식을 제안함

ㅇ 기업별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 식별의 모호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적용‧감사‧집행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반박 가능한 가정 접근 방식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임

□ 그 외에도 정의만으로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방식이나, 경영진 재량에 따라 공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ㅇ 두 방식 모두 과도한 주관성과 적용상의 일관성 부족 문제로 인해 실무상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⑵ 전략적 사업결합의 기준점 (18B)

□ 공개초안에서 전략적 사업결합을 식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ㅇ (양적기준) 피취득자의 수익, 영업이익, 취득일에 취득된 총자산(영업권 포함) 중 하나라도 취득자의 사업결합 전에 종료된 가장 최근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기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ㅇ (질적기준)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의 새로운 주요 부문(major line of business)을 갖게 되는 경우

□ (양적기준) 영업이익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결합이 전략적 사업결합으로 식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일부는 영업이익 기준 삭제, 과거 몇 년간의 평균값 활용, 또는 비경상적 항목(unusual items) 조정을 제안함

ㅇ 수익 및 자산 기준은 IFRS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고 규제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므로, 스태프는 해당 기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ㅇ 영업이익의 평균값 활용이 변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향후 자문을 진행할 예정임

ㅇ 비경상적 항목은 IFRS 18 제정 과정에서도 정의 마련이 어렵고 해석에 차이가 있어 채택되지 않았으며*,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태프는 반대함

* IFRS 18 공개초안(2019년)에서는 예측가치가 제한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비경상적 수익, 비용을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의가 광범위하고 주관적이라는 지적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최종 기준서에서는 이를 정의하지 않기로 함 (K-IFRS 제1118호 결론도출근거 BC407-BC411)

□ (양적기준 10%) 일부 사용자와 규제기관은 10% 기준이 과도한 공시 없이 중요 사업결합을 적절히 식별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다수는 기준이 너무 낮아 과도한 수의 사업결합이 식별되어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ㅇ 10%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식별 접근 방식, 적용 지표, 요구되는 성과 정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임

□ (질적기준) 새로운 지역이나 주요 부문의 경계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의 전략과 무관한 사업결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ㅇ 질적 기준은 IFRS 5의 기존 기준*을 참조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는 이미 기존 기준 적용 시에도 존재하던 사항임

* 32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1)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2)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3)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 이러한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문구 보완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ㅇ 질적기준이 전략과 무관한 사업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스태프는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이 ‘중요성(materiality)’ 원칙에 따라 적용됨을 강조함

⑶ 실증 기반 분석 (18C)

□ 공개초안의 양적기준(10%) 적용 시 식별되는 사업결합의 비율에 대해 다양한 실증 기반 분석 결과를 공유

ㅇ 2022년 7월 스태프 분석:

- 기준점 25% 적용 시 식별 비율: 유럽(34%), 아시아-오세아니아(33%), 미주(21%)

- 기준점 5% 적용 시: 유럽(80%), 아시아-오세아니아(90%), 미주(61%)

ㅇ 실무자 인터뷰(41개사):

- 최근 3년간 기준을 충족한 사례는 드물며, 지난 10년간 전략적 사업결합도 1~2건에 불과함

- 양적기준보다 질적기준 충족 사례가 많았으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결합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comment letter 분석:

- 영국: 1997~2021년 사이 절반의 사업결합이 자산 또는 수익 기준 충족

ㅇ 학술연구(Francisco Urzúa, 2025):

- 자산 기준 충족: 약 30% (보정* 시 11%)

- 수익 기준 충족: 약 45~50% (보정* 시 14%)

- 거래가치+부채 기준 충족: 약 50~55% (보정* 시 8%)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는 모두 기준 미달(10% 미만)이라고 간주

□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제안된 기준은 전체 사업결합 중 일부만 식별함

ㅇ 학술연구는 데이터 누락, 표본 제한 등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ㅇ 본 결과는 향후 전략적 사업결합 식별 기준 및 기준점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기준점은 추후 IASB 회의에서 제안 예정임

⑷ IASB 논의 내용

□ (접근방식) 일부 사업결합(전략적 사업결합)에 초점을 맞춰 공시를 요구하는 접근 방식에 동의함

□ (전략적 사업결합의 기준점) 양적기준의 자산 및 수익 기준에는 긍정적이나, 영업이익 기준에 대해 부정적이며, 질적기준은 유용하면서도 용어가 모호하여 일관되지 않은 적용을 우려함

□ (그 외) 일련의 사업결합으로 구조화하여 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위험, 반박 가능한 가정의 허용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5. 향후 일정

□ 추가 분석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 IFRS 재단 이사(Trustee) 모집

□ IFRS 재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규 이사 3명을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각각 1명씩 모집하고 있음

ㅇ 주요 업무는 공익을 위한 조직 관리, 전략적 방향 설정, IASB, ISSB, IFRS 해석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임명, 조직의 재정 확보 및 예산 승인 등임

ㅇ 지원서 제출 기한은 2025년 5월 23일까지임

2. IFRS 재단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위원 모집

□ IFRS 재단 이사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규 IFRS 자문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음

ㅇ 주요 업무는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이사회에 의제 설정, 업무 우선순위, 주요 기준서 제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임

ㅇ 지원서 제출 기한은 2025년 7월 31일까지임

붙임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한 IASB 공개초안의 사례 1과 2

사례 1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IAS 1/IFRS 18)

※사례 1의 목적

□ 재무제표에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1의 요구사항(=IFRS 18의 문단 20)에 따라 IFRS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다루고자 함

ㅇ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서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기업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⑴ 배경

□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가 기후 관련 전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후 관련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전환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

ㅇ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환계획(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투자하고 원자재와 제조 방법 변경)을 공시하고,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다른 정보는 공시하지 않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IFRS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o 관련된 제조설비가 거의 상각 완료되었으며, 영향을 받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며, 회사는 자산복구 의무가 없음

② IAS 1의 문단 31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31을 적용하면서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전환계획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함

ㅇ 재무제표이용자는 전환계획(제조방법을 변경하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기술에 투자하려는 계획)으로 기업의 자산 일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ㅇ 다음 사항 고려 시 기업의 전환계획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ⅰ)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공시내용(고유 정성적 요인)

ⅱ)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속함(외부 정성적 요인)

ㅇ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전환계획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함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 2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IAS 1/IFRS 18)

※사례 2의 목적

□ 재무제표에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1의 요구사항(=IFRS 18의 문단 20)에 따라 IFRS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함

ㅇ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서 중요성 판단을 내릴 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과도한 공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고자 사례 2를 개발하였으며,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⑴ 배경

□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다음을 공시함

ㅇ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는 사실

ㅇ 온실가스배출량이 적으며,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고배출 활동을 피한다는 사실과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배출량을 적게 유지할 계획이라는 사실

ㅇ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다른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⑵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IFRS를 적용

① IFRS의 특정 요구사항 고려

□ IFRS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지를 평가하였으며,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②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고려

□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재무제표이용자가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ㅇ 다음 사항 고려 시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ⅰ) 재무제표 외부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공시내용(고유 정성적 요인)

ⅱ)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에 속함(외부 정성적 요인)

ㅇ 따라서, IAS 1의 문단 31(=IFRS 18의 문단 20) 적용 시 추가 공시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