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화물 운송업의 기장대리, 회계와 세무, 창업과 M&A

●동 블로그의 이용방법

이 블로그 글은 도로 화물 운송업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도로 화물 운송업은 ‘육상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육상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해당하므로 다음을 참고하여 적용하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는 다음을 보기 바랍니다.

특히 기장 대리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의 분류 및 이해

도로 화물 운송업은 화물 자동차와 비 동력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운전자가 딸린 화물 차량의 임대활동 포함)을 말합니다. 화물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을 운송하거나,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합니다. 그 외 동물 또는 사람이 견인하거나 기타 비 동력 화물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은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대형 트럭 임대(운전자 딸린),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이 있습니다.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은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은 중형 화물 자동차(1톤 초과 5톤 미만)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중형 특수 자동차(3.5톤 초과 10톤 미만)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은 기타 도로 화물 운송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동물 견인 화물 차량 운영, 비 동력 화물 차량 운영, 인력 견인 화물 차량 운영이 있습니다.

●회계와 세무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388, 2003.03.05

【제목】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사업장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차고지 확보 등의 문제로 이를 확보한 대형운수회사에 지입하여 그 운수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실제는 본인차량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0, 2000.2.19.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390(2000.2.19.)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부가46015-1525(1997.7.5.)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부가22601-426(1991.4.4.)

운수업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운수업 등의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서 타 회사 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3팀-2612, 2006.11.01

【제목】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이나 실제 차량소유자는 개인인 경우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개인명의로 변경해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지입회사)로 지입차주간에 2004.8.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의 개인사업자등록(상호 회사명/ 대표 지입차주명) 및 관세관인(지입회사) 설정을 필하였음.

지입계약은 회사와 지입차주간의 운송계약 체결 및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지입차주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으며, 당해 지입차주는 당 회사와 지입차주(본인)간이 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 지입차주는 동 지입차량의 명의를 타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당 회사명의로 자동차의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당사(법인)명의이나 실소유자는 개인(사업자등록 필함)인 경우로 지입계약(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해지 사유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493, 1998.11.4.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2493(1998.11.4.)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실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법령상 첨부서류로 하고 있지는 아니함.

② 귀 질의 3의 경우 귀하가 사례로 첨부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량소유자는 법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차량소유자는 개인으로서 개인이 운수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를 실소유자인 개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③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소지ㆍ관리하는 것임.

2. 부가1235-4619(1977.12.17.)

중기소유자가 등록된 중기회사에사 타회사명의로 등록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육상 운송업 창업 중소기업은 물류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2.11. 개정) 부칙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자동차에 관한 검사와 교통사고 관련 통지 및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과-780, 2010.08.23

【제목】	자동차에 관한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가. 질의내용

당사 매출액 중 지입료 수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당사는 육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의한 소기업으로 당사의 매출액은 화물운송수입, 화물주선수입, 지입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입료 수입은「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에 의하여 당사와 위탁차주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지입차량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바 구체적 산업활동은 다음과 같음.

ㆍ자동차보험ㆍ산재보험료 등의 관리납부 수수료

ㆍ국세ㆍ지방세 신고 등의 관리납부 수수료

ㆍ사업자등록 및 휴ㆍ폐업관리

ㆍ자동차 정기ㆍ수시 검사 신고관리 및 자동차에 관한 사고ㆍ벌금ㆍ정지 등 통지관리의 행정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차종 및 화물 적재적량에 따라 매월 받는 위탁관리에 대한 대가

회신

자동차에 관한 정기ㆍ수시 검사와 교통사고 관련 통지 및 보험관리, 국세 등 제세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차종 및 화물적재량에 따라 받는 지입료 명목 등의 수입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의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175, 2003.06.19

【제목】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지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신청서의 제출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택배사는 발송지에서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수집하여 사업장에 집합하고 각 지역별로 구분ㆍ분류하여 도착지까지 화물을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인바,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운수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갑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통계청의 견해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대상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택배사는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에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던 자동차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과-15, 2012.01.05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 질의법인은 2011.7.7.에 대전광역시에 화물운송업 법인을 설립하였음.

－화물운송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어야 하나, 정부정책상 신규 운송사업허가가 중단되어 기존의 운송사업허가권을 매입

－총 자산 200백만원 중 기존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화물자동차 운송허가권과 25톤 화물차 구입비는 22.5백만원임.

○ 위와 같이 기존사업자로부터 운송허가권과 자산을 매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회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세정13407-372, 2003.05.07

【제목】	기존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던 자동차를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하여 물류산업에 포함되어 동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거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 협회소속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은 1인 1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임. 이로 인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창업하는 사업자들이 창업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 상품 등으로 나와 있는 중고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창업을 하고 있는 형편으로 구입하는 중고화물자동차 중에는 상품으로 나오기 전 자가용으로 사용되었던 화물자동차도 있지만 사업용화물자동차로 사용되었던 차량이 더 많은 실정임.

따라서 사업용화물자동차로 사용되었던 중고화물자동차를 구입(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가 아닌 차체만 구입한 경우)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창업했을 때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감면(환급)대상이 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기존에 화물운송업에 사용되던 자동차를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과-2562, 2008.07.28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것임

【세목】	조세특례제한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1.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지입차주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경유)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을 보조받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팀-2095, 2006.10.18.)를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기질의회신문(조세특례제도과-379, 2008.7.8.)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조세특례제도과-379(2008.7.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집행기준 집행기준 8-0-3 ①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며,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통산하여 판단한다.

③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개인택시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이ㆍ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된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이 매출입니다.

서면3팀-2508, 2004.12.10

【제목】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1. 당회사는 화물주선사업자로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영업형태는 화주가 화물을 운반하는데 있어 직접 화물자동차의 확보와 이에 따른 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주가 수많은 운송업자를 각각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화주는 화물주선업자와 계약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예규 부가22601-1030(1991.8.8.)호 및 부가22601-849(1986.5.6.)호에 따라 화물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하여 운반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을 운송한 화물자동차에게서는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바, 이러한 방법이 타당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에 의하여 화물주선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만 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반비에 대하여는 운송업자가 직접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화물주선업자가 일선수수료를 포함한 운반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반비를 포함한 전액 또는 알선수수료분만 총수입 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화주와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화주로부터 받은 화물운송비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알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서삼46015-10781, 2001.11.30

【제목】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지입회사에 소속된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화주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102, 1986.6.9.)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22601-1102(1986.6.9.)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772, 2014.09.11

【제목】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위탁판매.공동매입 등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항만하역 및 운송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주 사업장인 본점을 위주로 13곳의 항만 지점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납부 사업장임.

나. 항만 하역의 특성상 연안해송 등의 업무는 지역간(점소간) 선적지와 하선지로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역무의 제공은 각 항만별로 수행하고 있음.

다. 화주와의 계약은 A지점과 되어 있으며 역무의 제공은 A,B,C지점 등으로 분산되어 B,C지점에서는 A지점으로 거래명세서를 발행 청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종된 사업장간 A지점이 거래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B,C지점이 이와 관련된 연계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항만 단위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각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각자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급하여야 함.

〈을설〉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지점간 연계되는 용역 제공으로 B,C지점은 A지점으로 거래 명세표를 교부하고 단일건의 A명의로 화주에게 발급함.

회신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209, 1988.12.30.)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22601-2209, 1988.12.30.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지사에서 화주와의 운송계약, 대금결제, 하자보상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연료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합니다.

서면3팀-811, 2004.04.26

【제목】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세목】	부가가치세	【구분】	질의회신

주제어공제대상 매입세액 관심주제어 등록

질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연료를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및 서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096, 2000.8.26.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6015-2096(2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2. 부가46015-1161(2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46012-1217(2000.5.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화물운송 사업자가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ㆍ외부위탁 안전교육ㆍ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거나 외부 협력 운송업체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법령법인-16, 2019.04.29

【제목】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목】	법인세	【구분】	사전답변

주제어손금의 범위 관심주제어 등록

사실관계

○갑법인은 물류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육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화물운송방식은 ①지입차주와 운송계약 후 위탁 ②다른 운송업체의 지입차주와 운송계약 후 위탁

-그리고, ③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와 운송계약 체결하되 실제 운송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운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50% 이상(운송주선사업 동시 영위 시 30%)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는데

-상기 ①ㆍ②유형의 화물운송은 화물운수법§11의2①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간주되나 ③유형은 직접운송에 해당하지 않음

○갑법인은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물류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사회전반에 걸친 동반성장 문화에 동참하고자

-지입차주 및 협력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입차주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임

──────────────────────────────────────────────────────

< 쟁점지원사업 내용 >

1.화물운송차량 장비 장착 지원사업

-지원목적: 화물자동차의 타이어 교체지원을 통한 사고예방

-지원대상: 당사의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① 및 ②유형의 지입차주

-지원방식: 당사가 일괄구매 후, 지입차주의 화물자동차에 장착

-지원내용:4개 타이어 교체지원

2.협력사 안전 / 건강지원 프로그램 실시

-지원방식 및 내용: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당사 및 협력사 사업장에서 안전교육과 생활건강교육 실시

-지원대상:지입차주 및 협력사 직원

3.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진실시 후 비용지원

-지원대상:지입차주 및 협력사 직원

──────────────────────────────────────────────────────

○갑법인은 쟁점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각 지입차주와 서약서 또는 협력사와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질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운송품질 향상 등을 통한 수익성제고를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등에게 지출한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 외부위탁 안전교육 등 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품질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전약정에 의해 노후 타이어 교체지원ㆍ외부위탁 안전교육ㆍ건강검진 등(이하 "쟁점 지원사업”)을 지원하거나

해당 내국법인이 외부 운송업체(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차주에게 쟁점 지원사업(노후 타이어 교체지원은 제외)을 추진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목적ㆍ경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