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점과 지점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 관련사항

본점과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 본지점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하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급과 수취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 편의를 위해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을 갖고 있는 법인이 보통 본점에서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가까운 지점에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은 파주에 있는데 거래처가 파주공장으로 물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계약을 본점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본사는 지점이 가까우니까 지점에서 물건을 공급하라고 지시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은 본점이 해야하는지 지점이 해야하는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럴 경우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본점  ------------- B 거래처공장

납품계약체결           납품 (세금계산서 발급0)

(세금계산서발급X)

C 파주 지점

본사에서 공급계약 및 대금 결제 업무를 모두 한다고 하더라도 지점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지점에서 발행해야 합니다. 착오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점은 물건만 인도 했다면

본점 : 가산세 없음

지점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1%)적용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019. 12. 23. 신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조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물건을 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총괄납부사업자가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절차는 단순 편의를 위한 거지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곳은 직매장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증명으로 제조장과 직매장간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3.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매입의 경우에는 매출의 경우와 다르게 본점 또는 지점 어느쪽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받는 경우에 어느 쪽에서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 전 임차료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075,2011.09.08.)

결론적으로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는 실제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본점에서 계약하고 대금지급을 하고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받을 경우에는 본점·지점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력)

김정철

세무사 46기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

세무법인위더스경기북부지점 대표

고양세무서 체납정리위원

고양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207호 / tel : 031-904-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