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간단이력

❏ 이름 : 고현식

❏ 자격 : 세무사

❏ 학력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경영학 복수전공)

❏ 경력 : 세무법인 다솔(본점) 파트장 세무사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율 계산방법

1.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증여로 추정한다.

가족 간의 자금대여는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원금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차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 차용증을 작성해두자.

(1)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하는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의 자금 거래는 증여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한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

세법상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의 단일화된 표준양식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트(https://seoul.scourt.go.kr)에 들어가면 금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방법을 볼 수 있으니 활용하도록 하자.

3.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1)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 받아야 하는지?

공증을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즉, 차용증을 공증받았다고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증을 받음으로써 차용행위의 내용과 시점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용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2)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공증의 방법 뿐만 아니라 ①법원의 확정일자나 ②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③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통해서도 금전소비대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이자는 지급하도록 하자.

(1) 이자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이자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그 판단근거로 이자의 지급유무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금을 상환한 이후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만약 원금상환 이전에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이자지급내역과 원금상환내역이 모두 없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주의하여야 한다.

(2)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이자율의 설정은 적정이자율 여부(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에 해당하는지)와 차입거래 인정여부(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 타당한 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① 적정이자율 여부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경우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채무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 때, 빌려주는 금액이 2억원(정확히는 217,391,304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설정하여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2억원 미만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차입거래 인정여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② 차입거래 인정여부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이자율의 유형과 수준에는 제한이 없지만 과세관청은 이자의 지급유무를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자율은 저율이라도 설정하는 것이 차입거래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대여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 무이자로 설정하면  "① 적정이자율" 측면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②차입거래 인정여부" 측면에 있어서는 금전소비대차 자체가 인정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자지급시기는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이자지급시기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매월마다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이자지급예정일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통장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해두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 시 입증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4) 이자 지급시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금전의 대여자가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며, 차입자는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

원금의 상환기한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장기간의 상환기한을 설정한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등을 근거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조심2019중4127, 2019.12.24.),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2) 차입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증여세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원금이 상환되었다면 당초의 금전거래는 대여, 이후의 금전거래는 상환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차용증의 유무 등을 따지어 당초의 금전거래와 이후의 금전거래 모두 각각의 증여로 과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