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휴업 등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며, 공인회계사회를 임의단체로 하는 등 공인회계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결격요건을 금융기관의 임원의 결격요건에 준하여 조정함(안 제4조).

나.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의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제고함(현행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회계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안 제23조 및 제27조제1항).

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업자단체정비계획에 따라 공인회계사단체의 설립을 자유화하고, 공인회계사의 강제가입제도를 폐지함(안 제41조 및 제42조).

마.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으로 부실감사를 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장의2 신설).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案

公認會計士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3年"을 "5년"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를 "그 猶豫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4호중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를 "그 猶豫期間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고, 동조제6호중 "3年"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會計法人의 社員 또는 職員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중 "韓國公認會計士會"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公認會計士團體"로 한다.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會計法人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主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 및 理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주소

5. 出資 1座의 금액

6. 각 社員의 出資座數

7. 資本金總額

8. 缺損金補塡에 관한 사항

9. 社員總會에 관한 사항

10. 代表理事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會計法人의 등록) ①會計法人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會計法人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財政經濟部長官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會計法人 등록의 절차·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5人이상"을 "3人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設立認可가"를 "등록이"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人이상"을 "10人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總理令"을 "財政經濟部令"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5人이상"을 "3人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10億원이상"을 "5億원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의 취소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韓國公認會計士會에"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公認會計士團體(당해 會計法人이 가입한 公認會計士團體를 말하며, 어느 公認會計士團體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會計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認會計士團體를 말한다)에"로 한다.

②會計法人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設立認可의 取消등)"을 "(등록취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設立認可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항 단서중 "設立認可를"을 "등록을"로 하고, 동항제2호중 "設立認可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第33條, 第34條 또는 第38條"를 "제33조 또는 제34조"로, "第10條, 第15條第1項·第3項, 第16條"를 "제1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設立認可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第10條, 第13條"를 "제13조"로, "第16條, 第17條第1項, 第18條"를 "제18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韓國公認會計士會"를 "公認會計士團體"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公認會計士의"를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公認會計士의"로, "韓國公認會計士會(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를 "公認會計士團體(이하 "公認會計士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認會計士會"를 "公認會計士團體"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公認會計士團體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公認會計士團體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2조의 제목 "(入會義務)"를 "(公認會計士會團體에의 가입)"으로 하고, 동조중 "第7條第1項"을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으로, "公認會計士會에 入會하여야 한다"를 "公認會計士團體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倫理規程) 公認會計士 및 會計法人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각 公認會計士團體가 協議하여 작성하고 財政經濟部長官이 인정한 倫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公認會計士會"를 각각 "公認會計士團體"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公認會計士會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公認會計士와 위촉인"을 "公認會計士團體는 會員 상호간, 會員과 會員이 아닌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을 포함한다) 또는 會員과 위촉인"으로, "調停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公認會計士會"를 "公認會計士團體"로, "監督한다"를 "감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議決에 의하여 第2項에서 정하는 懲戒를 명할 수 있다"를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懲戒를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公認會計士會는 公認會計士가"를 "公認會計士團體는 會員인 公認會計士(會計法人의 소속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公認會計士懲戒委員會에"를 "財政經濟部長官에게"로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倫理規程에 위반한 때

제50조중 "公認會計士"를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公認會計士"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전단 및 후단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제8장의2(제52조의2 내지 제52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課徵金의 부과 및 징수

제52조의2(課徵金의 부과) ①財政經濟部長官은 會計法人 또는 公認會計士(會計法人에 소속된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가 제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이 利害關係人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會計法人에 대하여는 5億원 이하의 課徵金을, 公認會計士에 대하여는 5千萬원 이하의 課徵金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金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違反行爲의 내용 및 정도

2. 違反行爲의 기간 및 회수

3. 違反行爲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合倂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후 존속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課徵金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의견제출) ①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金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利害關係人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利害關係人 등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4(이의신청) ①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行政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의5(課徵金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①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金을 부과받은 자(이하 "課徵金納付義務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課徵金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災害 등으로 인하여 財産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課徵金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金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課徵金納付義務者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課徵金納付期限의 연장을 받거나 分割納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期限의 10일전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 허용된 課徵金納付義務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決定을 취소하고 課徵金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分割納付決定된 課徵金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補塡에 필요한 財政經濟部長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强制執行, 競賣의 개시, 破産宣告, 법인의 해산,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 받는 등 課徵金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納付期限의 연장, 分割納付 또는 擔保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2조의6(課徵金의 징수 및 滯納處分) ①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金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金을 징수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部長官은 課徵金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課徵金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金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財政經濟部長官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 및 加算金의 징수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의 징수 및 滯納處分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會計法人이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損害賠償準備金에 해당하는 금액을 預置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會計法人의 代表理事는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金에 처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3항중 "財政經濟院長官"을 각각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법률 제5255호 公認會計士法中改正法律 부칙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또는 탄핵·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稅務士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회계사단체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단체가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