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휘발유의 유통과정에서의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

交通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리터당 691원"을 "리터당 63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리터당 160원"을 "리터당 276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價格"을 "數量"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판매할 때까지 輸送 및 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한 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價格"을 "數量"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物品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價格"을 "數量"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價格"을 "數量"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加算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納付稅額에 가산하거나 還給稅額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納付稅額(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또는 초과한 還給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納付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納付稅額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고한 還給稅額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還給稅額을 초과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交通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稅額이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算式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自進納付日前日 또는 納稅告知日까지의 기간×金融機關이 延滯貸出金에 대하여 적용하는 利子率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率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 적용의 특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단 위

적용기간 및 세율

2001. 7. 1

∼

2001. 12. 31

2002. 1. 1

∼

2002. 6. 30

2002. 7. 1

∼

2003. 6. 30

제2조제1항

제2호 해당물품

리터당

185원

191원

234원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