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세자가 과소신고한 내용 등을 보정하는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신고납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국세환급금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징세효율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화가 없는 불완전한 신고의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때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안 제45조의2제1항).
다. 납세자의 동의없이도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함(안 제51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
견 없음
법률 제 호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電子申告"라 함은 課稅標準申告書 등 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한 申告關聯 書類를 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情報處理裝置(電話通信 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申告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3항중 "지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그 다음 날"을 "그 障碍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電子申告에 의한 課稅標準 등의 申告節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稅務調整 過程에서의 漏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不完全한 申告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제1항 본문중 "1年"을 "2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期限延長事由"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國稅徵收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納期前 徵收事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國稅에의 충당은 納稅者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限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第2項第3號"를 "제2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2.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다른 稅務署長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稅務署에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호 본문중 "그 賦課의 取消·更正決定으로 인한"을 "그 納付의 기초가 된 申告 또는 賦課를 更正하거나 取消함으로 인한"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還給稅額에 있어서는"을 "還給稅額을 申告에 의하여 還給함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決定 또는 更正決定"을 "還給稅額을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申告함에 따른 決定 또는 更正決定"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단서중 "同法 第11條"를 "동법 제11조·제12조"로, "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 "를 "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 "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65條의2(決定의 更正) ①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에 誤記·計算錯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國稅廳長은 職權 또는 審査請求人의 申請에 의하여 이를 更正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更正의 세부적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1조 본문중 "第63條와 第65條"를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