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교통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며, 기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되고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그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2001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어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양여금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2.4퍼센트를, 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및 부칙 제1조·제3조제1항).
나. 종전에는 교육세중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전부를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였으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2001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별 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酒稅·電話稅·印紙稅"를 "酒稅·印紙稅"로 한다.
제3조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하고, "事業所稅 및 地域開發稅"를 "事業所稅·地域開發稅 및 地方敎育稅"로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讓與金額은 交通稅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交通稅의 1,000분의 142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는 제2조에 규정된 敎育稅 收入의 全額을 敎育稅法 제1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제3조(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000분의 24로 하며, 교통세가 폐지되는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000분의 976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교통세양여재원전액"을 "전화세양여재원전액·교통세양여재원전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交通稅 全額"을 "交通稅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交通稅轉入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중 "交通稅"를 각각 "交通稅轉入額"으로 한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道路整備事業 : 交通稅讓與財源全額과 酒稅讓與財源의 1,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農特稅轉入額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豫算으로 정하는 금액
2. 農漁村地域開發事業 : 酒稅讓與財源의 1,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
3. 水質汚染防止事業 : 酒稅讓與財源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農特稅轉入額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農漁村特別稅管理特別會計豫算으로 정하는 금액
4. 靑少年育成事業 : 酒稅讓與財源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