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들이 현행 경제력집중억제 원칙의 범위 안에서 지주회사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의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에 관한 제한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8조의2제3항).

다. 부당공동행위의 효과적 감시를 위하여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4일 종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의 행사시한을 2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5813호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중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그 商品을 販賣함에 있어서 再販賣하는 事業者에게 去來段階別價格을 미리 정하여 그 價格대로 販賣할"을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으로 한다.

제8조중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者"를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중 "純資産額"을 "資本總額"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1年間은 純資産額"을 "持株會社로 전환하는 경우, 商法 제530조의2 또는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하여 持株會社로 전환하거나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資本總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을 "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를 "持株會社로 전환하는 경우, 商法 제530조의2 또는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하여 持株會社로 전환하거나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전환 또는 설립할 당시에"로,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를 "持株會社로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로 하며, 동항제3호 단서중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를 "持株會社로 전환하는 경우, 商法 제530조의2 또는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하여 持株會社로 전환하거나 持株會社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전환 또는 설립할 당시에"로,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를 "持株會社로 전환 또는 설립한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企業(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子會社로 소유하는 持株會社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持株會社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당해 事業年度末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會社로의 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事業年度末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2 제목중 "新規債務保證"을 "債務保證"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株券上場法人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를 "(證券去來法의 규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과 企業結合한 경우

2. 與信專門金融業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新技術事業金融業者 또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新技術事業金融支援에관한法律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新技術事業者와 企業結合한 경우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第4項但書"를 "제5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第4項"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중 "第6項"을 "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8項但書"를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9항 단서"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을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를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債務保證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중 "第10條의2(系列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0條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第1項"을 "제10조의2(系列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第10條의2(系列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0條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第1項"을 "제10조의2(系列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4項但書"를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5항 단서"로, "同條第5項"을 "동조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5項"을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第10條의2(系列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0條의3(기존 債務保證의 解消)第1項"을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純資産額"을 "資本總額"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중 "申告者"를 "신고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者에 대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輕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課徵金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公正去來委員會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제39조중 "委員의 任期는 3年으로"를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사실이"를 "혐의가"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 課徵金賦課處分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判決理由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2항중 "기타의"를 "電算資料·音聲錄音資料·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處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 한다.

제55조의5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公正去來委員會는 체납된 課徵金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課徵金을 체납한 자에 대한 國稅課稅에 관한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課徵金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課徵金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閱覽 또는 謄寫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장의2에 제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課徵金還給加算金) 公正去來委員會가 異議申請 또는 行政訴訟 등의 사유로 課徵金을 還給하는 경우에는 課徵金을 납부한 날부터 還給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還給加算金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0조의2(系列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하고 있는 자

제6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를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 過怠料에 처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4項"을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5항"으로, "同條第5項"을 "동조제6항"으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 過怠料에 처한다.

법률 제5813호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부칙 제2항중 "2年間"을 "4년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