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과다차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여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주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당금의 9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자회사출자비율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도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이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2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부칙 제1조 단서).

  라.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채권거래시마다 그 보유기간에 따라 원천징수하던 것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함(안 제73조 및 부칙 제1조 단서).

  마.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을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과의 형평을 도모함(안 제92조제2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바.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안 제99조제3항 및 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年度를 변경한"을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으로, "변경한 事業年度의"를 "변경된 사업연도의"로 하며, 동항 단서중 "변경한 事業年度에"를 "변경된 사업연도에"로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配當所得"을 "受入配當金額"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持株會社(이하 이 條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를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로, "配當所得金額"을 "이익의 配當額이나 剩餘金의 分配額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額(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100分의 30"을 "100분의 40"으로, "配當所得金額"을 "受入配當金額"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配當所得金額"을 "受入配當金額"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그 借入金의 利子에 당해 借入金의 규모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子會社에의 출자와 관련된 借入金의 利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益金不算入比率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出資한 경우"를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項 내지 第2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出資比率의 計算方法 기타 益金不算入額의 計算에 관하여"를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益金不算入額의 계산, 受入配當金額明細書의 제출 등에 관하여"로 한다.

  다만, 子會社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全額을 출자한 경우에는 子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 全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제1절제2관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①內國法人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內國法人으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合計額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內國法人이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분의 50(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內國法人으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內國法人이 제1호에서 정한 率 이하로 출자한 다른 內國法人으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內國法人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借入金의 利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內國法人에의 출자와 관련된 借入金의 利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益金不算入比率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受入配當金額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內國法人(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이라 한다)이 系列會社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

  2. 配當基準日전 3月 이내에 취득한 株式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受入配當金額

  3. 제18조제6호 및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受入配當金額

  4.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受入配當金額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益金不算入額의 계산, 受入配當金額明細書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公課金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公課金

제25조제2항 본문중 "금액이상의"를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 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名義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5培"를 "4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株券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2項 내지 第4項"을 "제2항 내지 제5항"으로, "第4項第1號 但書"를 "제5항제1호 단서"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契約者配當準備金의 잔액을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利子相當額을 당해 사업연도의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중 "法人과 中小企業의構造改善및經營安定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한 地域信用保證組合"을 "법인"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農地稅의 稅額控除) ①內國法人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農地稅는 당해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農地稅額이 法人稅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內國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內國法人이 직전 事業年度의 法人稅額이 없거나 당해 中間豫納期間 滿了日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內國法人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中間豫納期間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法人稅額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중 "第120條"를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100分의 20"을 각각 "100분의 15"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8항중 "第1項 내지 第7項"을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등"을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債券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으로 하여 동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內國法人이 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에서 발생하는 利子 및 割引額(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債券등을 타인에게 賣渡(仲介·알선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債券등의 保有期間 利子등에 해당하는 源泉徵收稅額 상당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算出稅額에서 공제할 源泉徵收稅額 또는 源泉徵收된 稅額으로 본다.

  ⑩外國法人이 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받거나 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債券등을 賣渡하는 경우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稅額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7항 전단중 "第120條 또는 所得稅法 第164條"를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所得稅法 제164조·제164조의2"로 하고, 동조제8항중 "第120條"를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로 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중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으로 한다.

제93조제7호 본문중 "同條第3號 및 第4號"를 "동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證券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가. 內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과 기타의 有價證券

   나. 外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에 上場되거나 協會仲介市場에 登錄된 것에 한한다)과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國內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이나 國內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保險金·補償金 또는 損害賠償金

   나. 國內에서 지급하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다. 國內에 있는 資産의 受贈으로 인하여 생기는 所得

   라. 國內에서 지급하는 賞金·懸賞金·褒賞金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마. 國內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바. 國內法에 의한 免許·許可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사. 國內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金品과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金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所得處分중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國內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國內에서 제공하는 人的 用役 또는 國內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國家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金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發行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差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法人稅에 가목의 금액을 差減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稅額控除와 다른 법률에 의한 控除減免稅額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와 이 법 또는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追加納付稅額

  1의2. 所得割住民稅

  3.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되지 아니한 금액

제97조제1항 전단중 "第58條 내지 第76條"를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중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外國法人의 有價證券 讓渡所得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은 동일한 內國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株式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內國法人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讓渡함으로써 租稅條約에서 정한 課稅基準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讓渡당시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 상당액을 讓渡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의 所得으로서 그 國內事業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外國法人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取得價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價額을 取得價額으로 한다.

  ⑫所得稅法 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差益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附加稅의 課稅標準을 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③所得稅法 제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基準時價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제1항 전단중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 및 납부"를 "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및 自進納付"로 하고, 동조제2항중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를 "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所得稅法 제11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그 設立登記日 현재의 貸借對照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調書提出義務의 특례) ①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所得(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게 지급하는 所得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所得이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所得稅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률 제6259호 法人稅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항의 제목 "(적용례)"를 "(일반적 적용례)"로 하고, 동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부가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3조제1항·제6항·제8항 및 제9항과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본문·제66조제2항·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증권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 종전의 제73조제6항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92조제2항제2호 단서, 제93조제7호·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7항 및 제8항과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