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 대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가격과 시가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유가증권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동 산정기준에 의할 수 없게 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