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함(안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2항, 안 제78조 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相續稅및贈與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財産의 比率"을 "財産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第37條 내지 第41條"를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市·道指定文化財"를 "市·道指定文化財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保護區域안의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計算方法 및 특수관계에 있는 者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계산방법,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相續人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다만,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出捐하는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하여 당해 公益法人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居住者"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差減한 價額"을 "差減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分割"을 "分割(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중 "贈與財産價額(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差減한 價額)"을 "贈與財産價額(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이를 差減한 價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國稅基本法第26條의2第1項第4號"를 "國稅基本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相續財産(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加算한 贈與財産"을 "相續財産(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課稅標準에 대한 가산한 贈與財産의 課稅標準"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相續財産중 加算한 贈與財産"을 "相續財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課稅標準에 대한 가산한 贈與財産의 課稅標準"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增資에 따른 贈與擬制) ①법인이 資本(出資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株式 또는 持分(이하 이 항에서 "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1. 新株를 時價(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價額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價額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株主(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新株(이하 이 항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配定(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失權株를 배정받은 자가 失權株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株主가 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失權株를 配定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株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新株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株主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新株를 직접 配定(證券去來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新株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株主가 그 所有株式數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配定받을 수 있는 數를 초과하여 新株를 직접 配定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新株를 時價보다 높은 價額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株主가 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失權株를 配定하는 경우에는 그 失權株를 配定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株主가 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失權株를 配定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新株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株主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新株를 직접 配定받거나, 당해 법인의 株主가 그 所有株式數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配定받을 수 있는 數를 초과하여 新株를직접 配定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新株 또는 失權株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新株를 配定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所有株式數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配定받을 수 있는 數에 미달(新株를 配定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配定받은 少額株主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少額株主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配定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少額株主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減資에 따른 贈與擬制) ①법인이 資本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消却함에 있어서 일부 株主의 株式 또는 持分을 消却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大株主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大株主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轉換社債등에 대한 贈與擬制) ①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新株引受權證券이 分離된 경우에는 新株引受權證券을 말한다) 기타 株式으로 전환·교환하거나 株式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讓渡하거나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株式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株式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1. 轉換社債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轉換社債등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轉換社債등을 발행한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轉換社債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最大株主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株主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轉換社債등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그 所有株式數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配定받을 수 있는 數를 초과하여 인수·취득(證券去來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轉換社債등을 발행한 법인의 株主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最大株主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轉換社債등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株式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株式의 인수를 하거나 轉換社債등을 讓渡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轉換社債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株式價額이 전환·교환 또는 引受價額(이하 이 항에서 "轉換價額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轉換社債등을 발행한 법인의 最大株主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株主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轉換社債등을 그 所有株式數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配定받을 수 있는 數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株式價額이 轉換價額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轉換社債등을 발행한 법인의 株主가 아닌 자로서 最大株主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轉換社債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株式價額이 轉換價額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株式으로 전환·교환하거나 株式을 인수한 경우로서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株式價額이 轉換價額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株式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轉換社債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讓渡한 경우로서 讓渡價額이 時價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轉換社債등의 거래를 하거나 轉換社債등에 의하여 株式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最大株主, 最大株主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株式價額,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第33條 내지 第41條의4"를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2項"을 "제3항"으로 한다.

①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合倂·分割·減資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所有持分 또는 그 評價額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相續稅 또는 贈與稅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時價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財産을 移轉받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財産을 移轉받은 자가 그 財産을 移轉받은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價額을 贈與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중 "韓國證券去來所를"을 "證券去來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을"로 한다.

제4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障碍人을 保險金受取人으로 하는 保險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의 保險金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100分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各號의 1"을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로, "賦課한다"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加算稅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이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협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2항제3호중 "사용하거나 運用所得중 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한 實績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出捐받은 財産을 賣却하고 그 賣却代金(賣却代金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金등을 제외한다)을 公益目的事業외에 사용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益目的事業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運用所得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賣却代金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公益目的事業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公益法人등의 범위, 당해 公益法人등의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內國法人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出捐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⑪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公益法人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出捐者와 특수관계에 있는 內國法人의 株式등을 당해 법인의 發行株式總數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 또는 贈與稅課稅價額에 算入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贈與稅를 부과한다.

제58조제1항 단서중 "國稅基本法第26條의2第1項第4號"를 "國稅基本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贈與財産의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加算한 贈與財産價額"을 "贈與財産의 價額의 合計額에 대한 課稅標準에 대하여 가산한 贈與財産의 課稅標準"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중 "기간의 平均額"을 "기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平均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上場되어 있는"을 "上場되어 있거나 韓國證券業協會에 登錄되어 있는"으로, "上場"을 "上場 또는 등록"으로 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株式중 證券去來法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에서 株式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株式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年賦延納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7年"을 "1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資料(이하 이 조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保護區域안의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

제78조제1항 본문중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控除適用의 錯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稅務署長등은 公益法人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運用所得 또는 賣却代金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公益法人등이 납부할 稅額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非居住者인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2조제1호에 규정된 金融機關(이하 이 항에서 "金融機關"이라 한다)에 相續財産의 지급·名義改書 또는 變更請求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確認書를 교부받아 金融機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轉換社債등을 발행하는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轉換社債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內譯을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