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유가증권"을 각각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식"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