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과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은 이를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현재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나. 새로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하는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지급되는 연금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250만원 내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47조의2 신설).

다. 채권의 거래시마다 보유기간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채권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실제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함(안 제46조).

라. 현재 50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액의 40퍼센트 내지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47조).

마. 명예퇴직수당 등에 대하여 현재는 지급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되, 2003년부터는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고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안 제48조·제59조의2 및 부칙 제17조).

바. 현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불입액 에 대한 소득금액에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되,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을 공제하도록 함 (안 제51조의3 신설 및 부칙 제9조).

사.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52조).

아. 종전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개인별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 등의 자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나누어 각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103조).

자.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시에는 10퍼센트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차. 현재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없음

법률 제 호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所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一時財産所得"을 "一時財産所得·年金所得"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退職所得

退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과 國民年金法 또는 公務員年金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一時金(附加金·수당 등 年金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중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利子所得·配當所得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으로 한다.

제12조제4호다목·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파목중 "國外"를 "國外 또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 北韓地域"으로 하며, 동호하목중 "醫療保險法·國民醫療保險法"을 "國民健康保險法"으로 한다.

다.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受給權者가 지급받는 療養給與·休業給與·障害給與·看病給與·遺族給與·遺族特別給與·障害特別給與 및 葬儀費 또는 勤勞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질병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勤勞者나 그 遺族이 지급받는 賠償·補償 또는 慰藉의 성질이 있는 給與

라. 勤勞基準法 또는 船員法에 의하여 勤勞者·船員 및 그 遺族이 지급받는 療養補償金·休業補償金·傷病補償金·一時補償金·障害補償金·遺族補償金·行方不明補償金·所持品遺失補償金·葬儀費 및 葬祭費

바.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療養費·療養一時金·障害報償金·死亡弔慰金·災害扶助金 및 災害補償金 또는 身體·精神상의 障害·질병으로 인한 休職期間중에 받는 給與

제1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年金所得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國民年金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障碍年金

나.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障害年金·傷痍年金

다. 前職大統領禮遇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年金

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年金

제14조제2항중 "第16條 내지 第47條"를 "제16조 내지 제47조의2"로,"一時財産所得金額"을 "一時財産所得金額·年金所得金額"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總年金額이 年 600萬원 이하인 경우 당해 年金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年金所得"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配當所得"을 "配當所得과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의 株主가 받는 配當所得"으로 한다.

다만,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의 株主가 받는 配當所得을 제외한다.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利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配當所得에는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호 전단중 "第56條 내지 第59條의2"를 "제56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額面價額 또는 出資金額을 당해 株式 또는 出資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農業(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農業(作物栽培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금액(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을 "금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株主(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를 "株主(大統領令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支配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株主를 제외하며, 이하 "少額株主"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年金所得) ①年金所得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所得으로 한다.

1. 國民年金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年金

2.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年金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의 保險金을 年金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年金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退職者가 지급받는 年金

4. 租稅特例制限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金貯蓄에 가입하고 年金형태로 지급받는 所得(동조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年金所得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拂入된 年金寄與金 및 使用者負擔金(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負擔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勤勞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年金所得으로 한다.

③年金所得金額은 제1항 각호의 所得의 합계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年金所得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非課稅所得을 제외하며, 이하 "總年金額"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④年金所得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年金所得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一時財産所得"을 "一時財産所得·年金所得"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貸與"를 "설정 또는 대여"로 하며, 동항제14호·제15호·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슬러트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投錢機 기타 이와 유사한 機具(이하 "슬러트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金品·配當金品 또는 이에 준하는 金品(이하 "當籤金品등"이라 한다)

15. 文藝·學術·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原作者로서 받는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原稿料

나. 著作權使用料인 印稅

다. 美術·音樂 또는 사진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하여 받는 대가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人的用役(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雇傭關係 없이 다수인에게 講演을 하고 講演料 등의 대가를 받는 用役

나. 라디오·텔레비전放送 등을 통하여 해설·啓蒙 또는 演技의 심사 등을 하고 報酬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用役

다.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建築士·測量士·辨理士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報酬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用役으로서 雇傭關係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用役

20. 法人稅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所得

21.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年金貯蓄의 解止一時金(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金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退職후 또는 雇用關係 없이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중 "團體退職保險金"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金중 一時金"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자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중 一時金

라. 國民年金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返還一時金 또는 死亡一時金

마.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一時金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所得과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時金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의 退職所得"을 "제1항의 退職所得(제1호라목의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拂入된 年金寄與金 및 使用者負擔金 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勤勞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一時金으로 한다.

⑥退職所得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退職所得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중 "課稅特例者"를 "簡易課稅者"로 하고, 동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制裁로서 부과되는 公課金

②제1항제5호·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금액이상의"를 "금액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財貨 또는 用役을 공급하는 信用카드등의 加盟店과 다른 加盟店의 명의로 작성된 賣出傳票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第1號"를

"제1호·제1호의2"로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14호의 當籤金品등에 대하여는 당해 當籤金品등의 當籤직전에 슬러트머신등에 投入한 금액을 必要經費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缺損金"을 "缺損金(당해연도에 속하는 必要經費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一時財産所得金額"을 "一時財産所得金額·年金所得金額"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債券등에 대한 所得金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를 "(債券등에 대한 所得金額의 계산과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제2항중 "賣渡(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稅額의 徵收는 그 債券등의 發行日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등"을 "매도(매도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利子등의 支給日(직전 利子등의 支給日후에 당해 債券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등"으로,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個人保有期間"이라 한다)"으로, "源泉徵收義務者"를 "支給者"로, "源泉徵收時期로 하여 第127條 내지 第131條 및 第133條의 規定을 적용한다."를 "지급시기로 하여 당해 법인이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 源泉徵收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법인이 居住者등에게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고,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居住者등이 당해 債券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등에게 적용되는 稅率에 불구하고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 및 동조제7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보다 높은 稅率(제129조제1항제1호가목·동조제2항 및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제5조의 규정에 의한 稅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높은 稅率"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居住者등이 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받기 전에 債券등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利子所得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源泉徵收義務者로 하며, 높은 稅率에서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率을 차감한 率을 源泉徵收稅率로 하고, 賣渡日을 源泉徵收時期로 하여 제127조·제128조·제133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債券등의 利子등에 대하여 源泉徵收稅率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租稅特例制限法·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또는 租稅條約에 의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외의 稅率(이하 이 조에서 "特例稅率"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居住者등에게 債券등의 利子등을 지급하는 자(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特例稅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稅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特例稅率이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보다 높은 稅率인 경우로서 당해 居住者등이 債券등의 保有期間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立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이 당해 居住者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 제1호의 特例稅率이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居住者등이 債券등의 保有期間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立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居住者등이 당해 債券등을 利子등의 支給日에 買入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居住者등의 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는 당해 居住者등에 대한 特例稅率

2. 당해 居住者등이 당해 個人保有期間중에 높은 稅率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 당해 債券등을 매도한 居住者등(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라 한다)의 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에 대하여는 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에 대한 높은 稅率(債券등의 賣渡居住者등이 높은 稅率이 적용되는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債券등을 買入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지급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利子相當額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

⑤債券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이 個人保有期間중 당해 債券등을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買入한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立證하는 경우 법인은 각 居住者등의 保有期間을 각각 個人保有期間으로 보고, 각각의 賣渡日 또는 利子등의 支給日을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의 보유자별 귀속시기로 보며, 법인이 債券등을 買入한 날 또는 利子등을 지급한 날을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의 지급시기 또는 源泉徵收時期로 하고, 당해 법인을 支給者 또는 源泉徵收義務者로 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居住者등이 個人保有期間중 당해 債券등을 다른 居住者등으로부터 買入한 사실을 立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個人保有期間의 利子相當額이 법인에게 債券등을 매도하거나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金額을 계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債券등을 법인에게 매도하거나 법인으로부터 利子등을 지급받는 居住者등이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率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居住者등의 綜合所得金額에 債券등의 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을 제65조제8항 및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個人保有期間 및 個人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의 계산, 源泉徵收 및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 支給調書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관의 제목중 "勤勞所得控除"를 "勤勞所得控除·年金所得控除"로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總給與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總給與額> <控除額>

500萬원 이하 總給與額

500萬원 초과 1千500萬원 이하 500萬원＋500萬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分의 40

1千500萬원 초과 4千500萬원 이하 900萬원＋1千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10

4千500萬원 초과 1千200萬원＋4千500萬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分의 5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年金所得控除) ①年金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總年金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額이 6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0萬원을 공제한다.

<總年金額> <控除額>

250萬원 이하 總年金額

250萬원 초과 500萬원 이하 250萬원＋25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500萬원 초과 900萬원 이하 350萬원＋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20

900萬원 초과 430萬원＋9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年金所得控除"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勤續年數(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勤續年數(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國民年金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一時金의 경우에는 年金保險料總拂入月數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年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退職給與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중 "生活保護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年金保險料控除) ①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保險料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綜合所得金額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保險料 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1. 國民年金法에 의하여 부담하는 年金保險料(使用者負擔金을 제외한다)

2. 公務員年金法·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부담하는 寄與金 또는 負擔金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年金保險料控除"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年金保險料控除의 합계액이 綜合所得金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控除額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중 "醫療保險法·國民醫療保險法"을 "國民健康保險法"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障碍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는 保險(만기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합계액이 年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전단중 "第47條第1項에 規定하는 당해年度給與額"을 "總給與額"으로 하고, 동호 후단중 "200萬원"을 각각 "300萬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을 "學生(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6항중 "영幼兒 및 취학전아동"을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契約者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2호의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하고, 영幼兒·취학전아동 및 幼稚園兒"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分離課稅配當所得"을 "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金所得"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第20條第1項第1號의 규정에 의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所得(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所得(제20조제1항제1호다목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中間豫納)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만이 있는 자와 당해 課稅期間의 개시일 현재 事業者가 아닌 자로서 당해 課稅期間중 新規로 事業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前年度의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稅額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分納하는 경우 그 分納稅額은 다음 연도 1월 14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여야 할 居住者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中間豫納稅額의 納稅告知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여야 할 居住者가 11월 30일까지 그 稅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分納할 수 있는 稅額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分納할 수 있는 稅額을 납부할 稅額으로 하는 納稅告知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中間豫納期間의 종료일 현재 당해 中間豫納期間 종료일까지의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額(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이 中間豫納基準額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間豫納推計額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前年度의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이 없는 居住者가 당해연도의 中間豫納期間중 綜合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間豫納推計額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居住者는 신고와 함께 그 中間豫納稅額을 11월 30일까지 納稅地管轄稅務署·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基準額은 다음 각호의 稅額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還給稅額(國稅基本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請求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前年度의 中間豫納稅額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國稅基本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期限後申告納付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追加自進納付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⑧제3항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推計額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綜合所得課稅標準 = (中間豫納期間의 綜合所得金額×2) - 綜合所得控除

2. 綜合所得算出稅額 = 綜合所得課稅標準 × 基本稅率

3. 中間豫納推計額

綜合所得算出稅額

=(-----------------)

-(中間豫納期間終了日까지의 綜合所得에 대한 減免稅額·稅額控除額, 土地 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隨時賦課稅額과 源泉徵收稅額)

⑨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間豫納稅額을 更正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正 또는 결정할 稅額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推計額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不動産賣買業者가 中間豫納期間중에 賣渡한 土地 또는 건물에 대하여 土地 등 賣買差益豫定申告·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의한 中間豫納基準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土地 등 賣買差益豫定申告·납부세액이 中間豫納基準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中間豫納稅額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內憂·外患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한 財政上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國稅廳長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中間豫納稅額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을 하는 경우에는 中間豫納基準額

2.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中間豫納推計額에 2를 곱한 금액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勤勞所得만 있는 자

2. 退職所得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만 있는 자

4. 資産所得만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 있는 자

6.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所得중 2 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7. 제2호 내지 제4호의 所得중 2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8.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所得중 2 이상의 所得만 있는 자

9. 分離課稅利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金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만 있는 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分離課稅利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分離課稅年金所得 및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 자

제73조제2항중 "勤勞所得·退職所得 또는 第1項第8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勤勞所得·年金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甲種勤勞所得과 乙種勤勞所得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日傭勤勞者 외의 勤勞所得·年金所得·退職所得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이 있는 자의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年末精算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제3항제4호중 "源泉徵收稅額"을 "源泉徵收稅額(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保有期間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중 "第164條"를 "제164조·제164조의2"로 한다.

제81조제4항중 "第76條"를 "제65조제6항 및 제76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第164條"를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其他所得의 課稅最低限) 其他所得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還給金으로서 매건마다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萬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還給金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當籤金品등이 매건마다 500萬원 미만인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其他所得金額이 매건마다 1萬원 이하인 때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所得稅額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징수한다.

1.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稅額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자가 당해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90조중 "減免所得"을 "減免所得金額"으로, "당해 減免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率"을 "당해 減免所得金額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후의 금액이 讓渡所得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讓渡所得의 범위) ①讓渡所得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土地(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관한 권리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가.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地上權

다. 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新株引受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가. 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이하 "株券上場法人"이라 한다)의 株式등으로서 所有株式의 비율·時價總額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株主(이하 이 장에서 "大株主"라 한다)가 讓渡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이하 "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

나. 證券去來法에 의한 協會登錄法人(이하 "協會登錄法人"이라 한다)의 株式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大株主가 讓渡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協會仲介市場(이하 "協會仲介市場"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

다.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아닌 법인의 株式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株式등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법인의 株主의 구성, 特定資産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이하 이 장에서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제2항 본문중 "第94條第1號"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6조제1항 본문중 "第94條第1號 및 同條第2號"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第94條第3號 내지 第5號"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2項"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第94條第4號의 資産(第104條第1項第5號 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제94조제1항 각호의 資産"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土地收用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第94條第1號 및 同條第2號"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호나목중 "第94條第3號 내지 第5號"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호다목중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第94條第1號"를 "제94조제1항제1호"로 한다.

2. 資本的支出額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4. 讓渡費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제99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土地 또는 건물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권리

가.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地上權·傳貰權과 登記된 不動産賃借權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중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중 "評價基準日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讓渡日·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

相續稅및贈與稅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帳簿紛失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新株引受權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

讓渡資産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1항중 "實地去來價額(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을 "實地去來價額(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實地去來價額(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등을 포함한다)"을 "實地去來價額(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土地와 建物등의 價額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를 "土地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按分計算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호중 "第94條第1號·第2號 및 第5號"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94條第3號 및 同條第4號"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所得별로 당해연도의 讓渡所得金額에서 각각 年 250萬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다만,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金額에 이 법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金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한 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04조제1항제1호중 "第94條第1號·第2號 및 第5號"를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94條第1號 및 第2號"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第94條第3號"를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호가목중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1年미만 보유한 것"을 "株式등으로서 大株主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다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나. 中小企業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株式등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第94條第1號 및 第2號"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의 保有期間은 당해 資産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相續받은 資産은 被相續人이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資産은 贈與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合倂·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合倂法人·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새로이 株式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被合倂法人·分割法人 또는 소멸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式등을 취득한 날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讓渡所得算出稅額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第94條"를 "제94조제1항"으로,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내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去來契約許可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讓渡함에 있어서 土地去來契約許可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資産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讓渡日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제106조제1항중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한 稅額"을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稅額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稅額"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당해연도에 累進稅率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居住者가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金額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으로 한다.

豫定申告算出稅額＝ {(이미 신고한 讓渡所得課稅標準＋ 제2회 이후 신고하는 讓渡所得課稅標準) × 제104조제1항제1호·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稅率} － 이미 신고한 豫定申告算出稅額

제10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중 "5月 31日까지"를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累進稅率의 적용대상 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제7항중 "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등이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으로,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株式등"으로 한다.

제115조제4항중 "大株主등이"를 "大株主가"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案內書에 따라 稅額을 自進納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의 내용에 誤謬 또는 瑕疵가 있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중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年度別로 당해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更正한 경우로서"를 "연도별로"로 한다.

제118조의7중 "第101條, 第103條"를 "제101조"로 하여 동조를 제118조의8로 하고, 제1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7(讓渡所得基本控除) ①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제118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의 합계액에서 年 250萬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讓渡所得金額에 이 법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減免所得金額이 있는 때에는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에서 먼저 공제하고, 減免所得金額외의 讓渡所得金額중에서는 당해연도중 먼저 讓渡하는 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제119조제9호중 "讓渡所得(同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讓渡所得(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株式·出資持分 또는 기타의 有價證券(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과 기타의 有價證券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登錄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所得외의 所得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국내에 있는 不動産 및 기타의 資産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保險金·報償金 또는 損害賠償金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違約金 또는 賠償金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賞金·懸賞金·褒賞金 기타 이에 준하는 所得

라. 국내에서 발견된 埋藏物로 인한 所得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不動産외의 國內資産을 讓渡함으로써 생기는 所得

바. 국내에서 발행된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과 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구매자가 받는 還給金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當籤金品등

아. 法人稅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其他所得으로 처분된 금액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人的用役 또는 국내에 있는 資産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經濟的 이익으로 인한 所得(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金融機關이 발행한 外貨表示債券의 償還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外貨表示債券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제126조제1항 단서중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으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非居住者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①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讓渡함으로써 租稅條約에서 정한 課稅基準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讓渡 당시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相當額을 讓渡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 所得으로서 그 國內事業場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非居住者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年金所得金額(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控除를 하기 전의 所得金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9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年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稅率

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基本稅率

나.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年金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10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甲種에 속하는 매월분의 勤勞所得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年金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所得簡易稅額表(이하 "勤勞所得簡易稅額表"라 한다) 및 年金所得簡易稅額表(이하 "年金所得簡易稅額表"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130조중 "所得金額"을 "所得金額(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되거나 源泉徵收되는 것으로 보는 債券등의 保有期間의 利子所得金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지급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金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하는 경우 및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받는 자가 源泉徵收領收證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領收證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34조제1항중 "簡易稅額表"를 "勤勞所得簡易稅額表"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3관의2(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3款의2 年金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제143조의2(年金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①源泉徵收義務者가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年金所得簡易稅額表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계산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年金所得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年金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年金所得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제143조의3(年金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年金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年金額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年金額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12월분의 年金額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年金額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의4(年金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年金所得金額에서 그 年金所得者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綜合所得控除를 하고 이를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계산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源泉徵收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가 당해 綜合所得算出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年金所得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가 제14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年金所得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당해 年金所得者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

④年金所得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연도중에 死亡한 경우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 死亡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死亡者의 年金所得에 대한 年末精算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의5(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제1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이하 "年金所得稅額年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所得稅가 지급할 年金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달의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43조의6(年金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年金所得을 지급받는 자가 당해 年金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年金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징수하는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年金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年金所得者가 당해연도에 死亡한 경우에는 相續人이 被相續人의 死亡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年金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신고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당해연도중에 최초로 年金所得이 발생한 年金所得者는 年金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의7(年金所得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年金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年金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中途에 死亡한 자에 대하여는 그 死亡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제1항중 "第73條第1項第8號"를 "제7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6조제1항중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所得稅"로 한다.

제148조제1호중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한 후"를 "금액에서"로 한다.

제150조제3항중 "100分의 30"을 "100分의 10"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중 "源泉徵收의 예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勤勞所得簡易稅額表에 의하여 계산한 所得稅"로 한다.

제153조제1항중 "申告·납부·還給 기타 모든 사항"을 "신고·납부 및 還給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중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및 讓渡費用"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종전의 제7항)중 "第1項 내지 第6項"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⑦제119조제13호바목(勝馬投票券 및 勝者投票券의 還給金에 한한다) 및 사목의 所得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0조제6항 본문중 "大株主등이"를 "大株主가"로 한다.

제164조제1항 본문중 "分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第128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을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休業 또는 廢業한 경우에는 休業日 또는 廢業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年金所得

제164조제3항 본문중 "電算處理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電算處理하는 경우에는"으로, "디스켓으로 다음 各號의 期限까지"를 "디스켓으로"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調書 제출의무 특례) ①非居住者에게 所得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所得이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5조제1항제4호중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을 "土地收用法·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기타 법률에 의한 收用 및 協議買收"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稅額을"을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豫定申告期限내에 稅額을"로 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를 받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로부터 納付稅額에 관한 案內書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제165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 제목 "(事業者登錄 및 納稅番號의 부여와 抹消)"를 "(事業者登錄 및 固有番號의 부여)"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國稅廳長은 綜合所得이 있는 자로서 事業者가 아닌 자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固有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또는 해산 및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조(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제81조제5항·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제59조의2·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分의 50"과 "24萬원"은 각각 "100分의 25"와 "12萬원"으로 본다.

제18조(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