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하여지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행위시 금지행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용정보업의 업무의 종류에 신용평가업무를 추가하여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4호 신설).

나. 신용정보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의 자기자본이 일정한 기간동안 자본금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다.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7호).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信用評價"라 함은 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에 대하여 그 元利金이 償還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한다.

1. 信用保證基金法에 의한 信用保證基金

2. 新技術事業金融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한 技術信用保證基金

3. 地域信用保證財團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保證財團

4. 大統領令이 정하는 金融機關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제4호의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特殊關係人을 포함하며, 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會社"라 한다)가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金融機關 등(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7조의 규정에 의한 特殊關係人을 포함하며, 이하 "出資金融機關등"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大規模企業集團所屬會社 또는 出資金融機關등이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최다출자자인 법인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중 "第6條第1號·第4號 및 第5號"를 "제6조제1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6條第2號·第4號 및 第5號"를 "제6조제2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第6條第3號 내지 第5號"를 "제6조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信用評價業務 : 제6조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제4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信用情報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專門性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제1호중 "信用照會業務"를 "信用照會業務 또는 信用評價業務"로 한다.

제6조제1호중 "依賴人에게 제공하는 業務"를 "依賴人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하고, 동조제2호중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業務"를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하며, 동조제3호중 "債權推尋業務"를 "債權推尋業務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信用評價業務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8조제3항중 "第4條第2項"을 "제4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信用評價業者의 준수사항) ①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信用評價業者"라 한다)는 당해 信用評價業者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出資關係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발행하는 有價證券에 대하여는 信用評價를 할 수 없다.

②信用評價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외의 자로서 당해 信用評價業者와 出資關係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有價證券에 대하여 信用評價를 하는 경우에는 信用評價書에 그 出資關係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信用評價業者는 당해 信用評價業者에게 信用評價를 의뢰한 자에게 信用評價書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信用評價書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信用評價實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信用評價業者는 金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信用評價業者의 信用評價實績書(信用評價業者가 행한 信用評價의 등급별로 有價證券의 元利金의 상환이행률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를 金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고, 證券去來法에 의한 韓國證券去來所 또는 韓國證券業協會에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信用情報業者 등에 대한 議決權의 제한) ①大規模企業集團所屬會社 또는 出資金融機關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株式(出資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株式의 議決權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金融監督委員會는 大規模企業集團所屬會社 또는 出資金融機關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株式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중 "信用調査"를 "信用調査·信用評價"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第5項"을 "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3호)중 "第5號 또는 第7號"를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第10條"를 "제9조의2제1항·제10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金融機關 등의 출자요건에 위반한 때. 다만, 信用情報業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株式이 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또는 協會仲介市場에 上場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信用情報業者[信用情報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信用照會業務 또는 信用評價業務가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信用情報業者를 제외한다]의 自己資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貸借對照表상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차감한 金額을 말한다)이 1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資本金 또는 基本財産의 요건에 미달한 때

7.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債權推尋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暴行 또는 脅迫을 가하거나 僞計 또는 威力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기타 잦은 연락·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

8. 信用評價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信用評價로 당해 有價證券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信用評價業者에 대한 適用特例) 信用評價業者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제1항중 "第26條第7號"를 "제26조제7호가목"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第26條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또는 第6號"를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로 한다.

2의2.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2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5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내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