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전화세법폐지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전화세법폐지법률안
전화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전화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부과·징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21조제1항제9호·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17호 내지 제19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