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여건의 변화로 조세지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조세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불형평을 초래하는 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균형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높이는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며, 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주거안정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4조제1항).
나. 종전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소기업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안 제8조의2).
라.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안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마.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바.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
사.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안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아. 거주자가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1천만원 이하로 출자하여 당해 조합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자.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안 제99조의2 신설).
차.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가 인상되어 면세이익이 대폭 커짐에 따라 면세유가 용도외로 사용되는 등 그 부작용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율을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안 제106조제1항제7호·제8호 삭제, 제106조의2 신설 및 제111조제3호·제4호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産(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으로, "事業用資産價額"을 "事業用資産등의 價額"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機械裝置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用資産(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人的·物的 資源을 電子的 形態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이 2課稅年度 이상인 設備(이하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라 한다)
3. 電子的 形態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有形·無形의 設備로서 減價償却期間이 2課稅年度 이상인 設備(이하 "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流通産業發展法에 의한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이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事業用資産"을 "事業用資産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算入하는 경우에는"을 "算入하는 경우 당해 準備金중 事業用資産등의 投資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準備金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投資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후 事業計劃 등이 변경되어 事業用資産등의 新規取得 등 資本的 支出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事業用資産을"을 "事業用資産 및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減免期間중 벤처企業의 확인이 取消된 경우에는 取消日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減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을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內國人이 合倂·分割·現物出資 또는 사업의 讓受를 통하여 旣存事業을 승계 또는 引受하거나 居住者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創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중 "中小製造業등"을 "小企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製造業, 附加通信業, 硏究 및 開發業, 放送業, 엔지니어링사업,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 또는 物流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중 中小企業"을 "內國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小企業(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으로, "100分의 20"을 "100분의 10(製造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중 "協會登錄中小企業"을 "株券上場中小企業 또는 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協會登錄中小企業이 韓國證券去來所에 株券을 上場하는 경우"를 "株券上場中小企業의 上場이 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協會登錄中小企業의 登錄이 取消(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로 한다.
①證券去來法에 의한 韓國證券去來所에 당해 기업의 株券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上場한 中小企業(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韓國證券業協會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登錄한 中小企業(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事業損失을 보전할 목적으로 準備金(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上場日 또는 登錄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協會登錄中小企業이 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되거나 株券上場中小企業이 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되는 때에는 協會登錄中小企業 및 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서 事業損失準備金을 損金算入할 수 있는 課稅年度는 합산하여 3課稅年度 이내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技術開發準備金"을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製造業·鑛業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技術의 開發 또는 革新"을 "硏究 및 人力開發 등"으로, "技術開發準備金"을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技術開發準備金"을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技術開發費등"을 "硏究 및 人力開發費 등"으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費用"을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費用"으로, "支出한"을 "소요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技術開發準備金計定"을 각각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計定"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技術開發準備金"을 각각 "硏究 및 人力開發準備金"으로 한다.
다만,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후 事業計劃 등이 변경되어 硏究 및 人力開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중 "技術 및 人力開發費"를 "硏究·人力開發費"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製造業·鑛業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內國人(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硏究 및 人力開發을 위한 費用"으로, "技術·人力開發費"를 "硏究·人力開發費"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를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로,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年平均支出額"을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당해 課稅年度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에 다음 各目의 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에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호각목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年平均支出額"을 "발생한 硏究·人力開發費의 年平均發生額"으로 한다.
다만, 中小企業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11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技術"을 각각 "硏究"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技術移轉所得에 대한 稅額減免)"을 "(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技術移轉所得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1.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登錄을 한 內國人이 당해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 또는 貸與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秘法(이하 이 조에서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內國人이 契約에 의하여 당해 技術秘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이하 이 조에서 "技術"이라 한다)을 硏究·開發한 內國人이 技術移轉促進法에 의한 韓國技術去來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讓渡·貸與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
②內國人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許權·實用新案權·技術秘法 또는 技術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出資한 株式 또는 持分"을 각각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통하여 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
제13조제2항중 "創業者"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創業者"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직접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創業者·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買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당해 企業의 설립시에 資本金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增資代金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企業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債務의 資本轉換에 의하는 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差益 및 配當所得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株式 또는 出資持分(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최초로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出資하여 벤처企業株式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직접 出資함으로써 취득한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통하여 創業者, 新技術事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취득한 후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株式買入選擇權"을 "株式買受選擇權"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株式買入選擇權"을 "株式買受選擇權"으로,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을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千萬원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株式買入選擇權"을 "株式買受選擇權"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당해 株式買入選擇權"을 "당해 株式買受選擇權"으로, "株式買入選擇權의 數量·買入價額"을 "株式買受選擇權의 數量·買受價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買入價額"을 "買受價額"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株式買入選擇權"을 "株式買受選擇權"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하고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入價額의 年間 合計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을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創業法人등의 從業員의 경우에는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6. 從業員 모두를 대상으로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및 第2項"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받아 약정된 株式買入時期에 株式을 실제로 買入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株式의 買入價額"을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아 약정된 株式買受時期에 株式을 실제로 買受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株式의 買受價額"으로, "買入價額"을 "買受價額"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買入"을 "買受"로, "당해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을"을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하는 당시의 時價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1項 내지 第4項"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③創業法人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 그 從業員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株式을 時價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法人稅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不當行爲計算의 否認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內國人"을 "內國人"으로,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에 2000年 12月 31日까지"를 "施設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00分의 5"를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의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2. 製造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尖端技術設備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
4.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
5. 電子商去來設備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分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畜産物加工處理法 제9조 및 食品衛生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危害要素防止施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에너지節約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①內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에너지節約施設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投資(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金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稅額控除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內國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控除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0"을 "100분의 8"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후 事業計劃 등이 변경되어 社會間接資本投資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중 "稅率特例"를 "分離課稅"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까지 발행된 債券의 利子와 割引額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所得稅法 第12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15로 한다."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債券의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算入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받거나 課稅移延을 받은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받거나 課稅移延받은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追徵"을 "납부"로, "徵收한다."를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稅額은 所得稅法 제111조 또는 法人稅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稅額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流通團地"를 "流通團地 또는 共同集配送團地"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1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0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免除등"을 "減免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1년 12월 31일"로, "特別附加稅에 상당하는 稅額을 免除한다."를 "特別附加稅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免除받은"을 "減免받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免除받은"을 "減免받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免除받은"을 "減免받은"으로, "追徵"을 "납부"로 하고, 동조제6항중 "稅額免除申請"을 "稅額減免申請"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免除稅額"을 "減免稅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條에서"를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株式의 現物出資 또는 交換에 의한 持株會社의 설립 등에 대한 課稅特例) ①內國人이 株式을 現物出資하여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現物出資로 인하여 취득한 株式의 價額중 現物出資로 인하여 발생한 株式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內國人이 그 持株會社의 株式을 처분할 때까지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②內國人이 現物出資 또는 分割(法人稅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分割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分割"이라 한다)에 의하여 持株會社로 轉換한 內國法人(이하 이 조에서 "轉換持株會社"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株式을 現物出資하거나 그 轉換持株會社의 自己株式과 交換(이하 이 조에서 "自己株式交換"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現物出資 또는 自己株式交換으로 인하여 취득한 轉換持株會社의 株式價額중 現物出資 또는 自己株式交換으로 인하여 발생한 株式의 讓渡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內國人이 轉換持株會社의 株式을 처분할 때까지 課稅를 移延받을 수 있다.
1. 內國法人이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 出資하고 있는 다른 內國法人중 轉換持株會社의 株式所有比率이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比率 미만인 법인과 당해 內國法人의 分割로 新設·合倂되는 법인 및 分割後 存續하는 法人(이하 이 조에서 "持分比率未達子會社"라 한다)의 株式을 現物出資하거나 自己株式交換하는 것일 것
2. 轉換持株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년 이내에 現物出資하거나 自己株式交換하는 것일 것
3. 自己株式交換의 경우에는 持分比率未達子會社의 모든 株主가 그 自己株式交換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示하였을 것
③內國人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課稅를 移延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課稅를 移延받은 讓渡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利子相當額을 그 납부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新設된 持株會社 또는 제2항의 轉換持株會社가 持株會社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讓渡所得稅의 課稅를 移延받은 居住者가 現物出資 또는 自己株式交換으로 인하여 취득한 持株會社 또는 轉換持株會社의 株式을 贈與하거나 그 株式의 相續이 이루어지는 경우
3. 轉換持株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持分比率未達子會社의 株式을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比率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轉換持株會社의 發行株式總數중 居住者 및 그 親族이 소유한 株式數의 합계가 自己株式交換日(自己株式交換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轉換持株會社가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居住者 및 그 親族(이하 이 항에서 "最大株主"라 한다)이 自己株式交換을 한 경우로서 그 最大株主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子會社의 任員으로 就任하게 된 경우
④居住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現物出資 또는 自己株式交換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讓渡差益의 계산, 現物出資 또는 自己株式交換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資産을 贈與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받은 讓渡所得稅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企業構造調整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 ①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한 農業基盤公社(이하 이 조에서 "農業基盤公社"라 한다)가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통한 構造調整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土地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讓渡價額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差益에서 讓渡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法人稅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讓渡日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均等額 이상을 益金에 算入하여야 한다.
1. 法人稅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取得價額
2. 당해 土地등의 취득에 관련된 借入金의 利子
3. 당해 土地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費用(稅金 및 公課金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金에 算入하기 전에 農業基盤公社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解散登記日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금액 全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特例를 적용받고자 하는 農業基盤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地등의 讓渡差益에 관한 明細書 등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중 "減免받은 稅額 全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중 "第135條 本文"을 "제1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벤처企業 現物出資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減免) ①벤처企業의 株主 또는 出資者(居住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株主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이하 이 조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企業에게 現物出資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株式등을 現物出資함에 따라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1. 株主등 1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 特殊關係에 있는 자가 現物出資를 받는 벤처企業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株主등과 現物出資를 받는 벤처企業간에 株主등이 現物出資로 취득한 株式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契約을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로 인하여 株主등이 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相續稅및贈與稅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減免받은 株主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1. 株主등이 現物出資로 취득한 株式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
2. 벤처企業이 現物出資받은 株式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받은 稅額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第2項 및 第3項"을 "이 조"로,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水産業協同組合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合倂한 組合
제5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水産業協同組合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合倂한 組合의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의6의 규정에 의한 組合合倂推進協議會가 확인한 明細書
제56조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중 "第4條第4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機械裝置를"을 "業務에 사용되는 減價償却資産(建物을 제외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追徵"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第4條第4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創業"을 "創業(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開始할 것"을 "개시하거나 工場 또는 本社를 新築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敷地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本社를 이전한 경우에는 課稅年度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比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所得
가. 당해 課稅年度의 課稅標準에서 土地 및 建物의 讓渡差益을 差減한 금액
나. 당해 課稅年度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年間給與總額이 法人 全體人員의 年間給與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
다. 당해 課稅年度 移轉本社 勤務人員이 首都圈生活地域안의 本社 勤務人員과 移轉本社 勤務人員의 合計人員에서 차지하는 比率(同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제63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第4項"을 "제6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法人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第4項"을 "제6항"으로, "第5項"을 "제7항"으로, "追徵"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第5項"을 "제7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移轉本社 勤務人員이라 함은 首都圈生活地域외의 地域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직전 課稅年度에 首都圈生活地域외의 地域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던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을 差減하여 계산한 人員을 말하며, 首都圈生活地域안의 本社 勤務人員이라 함은 本社의 이전후 首都圈生活地域안에서 本社業務에 종사하는 常時勤務人員의 年平均人員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에는 이전후 勤務人員을 기준으로 年平均人員을 계산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法人稅減免期間중 동항제2호다목의 比率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課稅年度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法人稅를 減免받을 수 없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農工團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工團地에 입주하여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을 영위하는 內國人
2. 2003년 12월 31일까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區·地域에 入住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開發事業施行者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農地"를 "農地 또는 草地法에 의한 草地(이하 "草地"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67조제5항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農業·農村基本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農地"를 "農地 또는 草地"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當期純利益(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當期純利益(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法人稅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金不算入額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接待費(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損金不算入額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27條·第30條"를 "제26조"로, "第58條·第59條·第62條 내지 第68條"를 "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로 "第101條 내지 第103條"를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組合法人 등의 寄附金 및 接待費의 損金不算入額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所得金額"을 "所得金額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12. 國立癌센터法에 의한 國立癌센터(이하 "國立癌센터"라 한다)
13. 民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財團法人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이하??"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
제7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寄附金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損金算入限度額 超過金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課稅年度의 다음 課稅年度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移越하여 이를 損金에 算入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寄附金의 損金算入額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 및 國立癌센터
10.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
제75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第72條第1項第2號 내지 第4號"를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1千分의 1을"을 "1萬分의 5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최초로 損金에 算入한"을 "損金에 算入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후 事業計劃 등이 변경되어 流通改善支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益金에 算入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경우에는"을 "경우 당해 事業施行者는"으로, "그 買入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加算하여 徵收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徵收"를 "납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사업(法律 第5759號로 廢止되기 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을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事業施行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加算하여 徵收한다."를 "경우 당해 事業施行者는 그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徵收"를 "납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住宅建設登錄業者·社員用賃貸住宅建設者 또는 寄宿舍建設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加算하여 徵收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徵收"를 "납부"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學校法人의 解散에 따른 贈與稅 賦課特例) 學校法人이 私立學校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는 相續稅및贈與稅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稅額을 追徵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追徵"을 "납부"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移轉하기 위하여"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중 "加入"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年金貯蓄에 대한 所得控除 등) ①居住者가 貯蓄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貯蓄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이하 "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貯蓄拂入額과 240萬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綜合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年金貯蓄에서 발생하는 所得은 貯蓄加入者가 실제로 당해 所得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年金貯蓄의 加入者가 貯蓄契約內容에 따라 年金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年金所得으로 보아 所得稅를 부과한다. 이 경우 年金貯蓄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年金受領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年金所得 = 年金受領額 × {1 - (매년 240萬원을 초과하여 拂入한 금액의 累計額 / 大統領令이 정하는 總年金支給額 또는 豫想額)}
④年金貯蓄의 加入者가 拂入契約期間 만료전에 解止하거나 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所得稅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其他所得으로 보아 所得稅를 부과한다.
其他所得 = 解止 또는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萬원을 초과하여 拂入한 금액의 累計額 / 大統領令이 정하는 總支給額 또는 豫想額)}
⑤年金貯蓄의 加入者가 貯蓄加入日부터 5년 이내에 貯蓄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는 매년 拂入한 금액(240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累計額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解止加算稅로 부과한다. 다만, 貯蓄者의 사망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解止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年金貯蓄의 加入者가 拂入契約期間 만료전에 解止하거나 拂入契約期間 만료후 年金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年金貯蓄을 취급하는 金融機關(이하 "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所得稅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解止加算稅를 당해 貯蓄金額에서 追徵하여 解止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年金貯蓄取扱機關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年金貯蓄의 解止에 따른 所得稅 및 解止加算稅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年金貯蓄取扱機關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年金貯蓄의 加入者가 다른 金融機關의 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하여 契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解止로 보지 아니한다.
⑨年金貯蓄取扱機關은 年金貯蓄의 契約을 締結 또는 解止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金貯蓄明細書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年金貯蓄의 所得控除·所得稅非課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중 "所得稅法 第52條第1項第5號 가目"을 "所得稅法 제52조제2항"으로, "100分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18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總給與額"을 "總給與額(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으로, "2000年 12月 31日"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88조의3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長期保有 우리社株에 대한 所得稅 非課稅) ①證券去來法에 의한 우리社株組合의 組合員(이하 "우리社株組合員"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株式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株式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社株組合員이 所屬法人의 株式을 우리社株組合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社株組合員이 所得稅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少額株主에 해당할 것
3. 우리社株組合員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株式額面價額의 합계액이 1千800萬원 이하일 것
4. 우리社株組合員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株式이 配當支給決議日 또는 決算日 현재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金融會社(이하 이 조에서 "證券金融會社"라 한다)에 2년 이상 預託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社株組合員은 證券金融會社가 발급한 株券預託證明書를 源泉徵收義務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는 우리社株組合員의 당해 법인의 株式保有期間이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株式의 配當所得에 대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④源泉徵收義務者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株券預託證明書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稅額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源泉徵收義務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社株組合員의 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의 還給明細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3(組合등出資金에 대한 非課稅 등) ①農民·漁民 기타 相互紐帶를 가진 居住者를 組合員·會員 등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出資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出資金(1인당 1千萬원 이하의 出資金에 한하며, 이하 "組合등出資金"이라 한다)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組合등出資金의 取扱機關은 組合등出資金의 契約을 締結하거나 解止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등出資金明細書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3(組合등預託金에 대한 低率課稅 등) ①農民·漁民 기타 相互紐帶를 가진 居住者를 組合員·會員 등으로 하는 金融機關에 대한 預託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預託金(1인당 2千萬원 이하의 預託金에 한하며, 이하 "組合등預託金"이라 한다)의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稅率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地方稅法에 의한 住民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100분의 2
2.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100분의 5
3.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組合등預託金에 대하여는 貯蓄契約期間에 불구하고 稅金優待綜合貯蓄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組合등預託金의 取扱機關은 組合등預託金의 契約을 締結하거나 解止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등預託金明細書를 源泉徵收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第86條第6項, 第87條第4項, 第88條第3項 또는 第89條第2項·第4項(第89條第2項·第4項의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貯蓄契約을 체결한 分에 한한다)"을 "제86조제6항, 제86조의2제9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5항, 제88조의3제2항 또는 제89조의3제3항(2004년 12월 31일까지 提出義務가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100分의 1"을 "1千分의 2"로, "1萬원"을 "2千원"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을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有價證券"을 각각 "株式과 出資持分"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株式"을 "株式과 出資持分"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國外에서 발행되어 國外에서 거래되는 株式과 出資持分
제91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證券投資會社가 決算하여 株主에게 利益을 配分하거나 開放型 證券投資會社가 自己株式을 還買(閉鎖型 證券投資會社가 開放型 證券投資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株主에게 買受代金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會社의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의 發行價額에서 당해 株式의 發行價額(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差減한 금액을 所得稅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配當所得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⑦開放型 證券投資會社가 自己株式을 還買하는 경우 당해 會社에 대한 株主의 株式移轉은 이를 所得稅法 및 證券去來稅法에 의한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제92조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福券當籤所得과 所得稅法 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 및 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등의 使用者에 대한 報償金중 2000年 12月 31日"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所得으로서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福券當籤所得
2. 所得稅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還給金
3. 所得稅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當籤金品등
4. 附加價値稅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信用카드등의 使用者에 대한 補償金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95조중 "2000年 12月 31日"을 각각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5年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賃貸를 개시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新築住宅의 취득을 위한 住宅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特例) ①居住者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期間(이하 이 조에서 "特例適用期間"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住宅(住宅에 부수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旣存住宅"이라 한다)을 讓渡하고 特例適用期間내에 住宅建設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新築住宅(이하 이 조에서 "新築住宅"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旣存住宅을 讓 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讓渡所得稅의 稅率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新築住宅의 취득에는 特例適用期間내에 住宅建設事業者와 新築住宅의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후 特例適用期間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特例適用期間전에 住宅建設事業者와 新築住宅의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特例適用期間내에 新築住宅을 먼저 취득하고 旣存住宅을 讓渡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居住者 및 그 配偶者가 구성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1世帶가 特例適用期間내에 2 이상의 旣存住宅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먼저 讓渡하는 1住宅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의 同一世帶員(제4항의 규정에 의한 1世帶의 構成員을 말한다)이 新築住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居住者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所得稅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高級住宅의 기준에 해당하는 住宅 또는 未登記住宅을 讓渡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讓渡所得稅 特例稅率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 또는 確定申告시 特例稅率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旣存住宅을 먼저 讓渡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居住者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新築住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築住宅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의 特例를 적용받은 居住者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新築住宅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稅額을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稅額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중 "內國人이 2000年 12月 31日이전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를 "內國人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5조 본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적용하고, 第6號의 規定에 의한 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과 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에 의한 것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供給한 分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農·漁業用 및 沿岸旅客船舶用 石油類에 대한 附加價値稅 등의 減免)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供給하는 분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加價値稅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1. 農業用 또는 漁業用 石油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沿岸을 운항하는 旅客船舶에 사용할 목적으로 韓國海運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海運組合에 직접 공급하는 石油類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되는 분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消費稅 또는 交通稅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稅額을 減免한다.
제109조제3호중 "韓國放送公社法"을 "放送法"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地方自治團體 및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2002년 제8회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 競技施設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하기 위한 物品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年 12月 31日까지, 第3號 및 第4號의 石油類는 2000年 12月 31日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중 "免除節次등"을 "減免節次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第111條"를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第109條"를 "제106조의2 및 제109조"로 한다.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石油類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物品을 免稅(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搬入한 날부터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그 免稅된 稅額을 徵收한다.
제11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釜山亞·太障碍人競技大會組織委員會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課稅文書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에 관한 登記
제1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한다. 다만, 登記日부터 2년 이내에 당해 財産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1. 創業中小企業 및 創業벤처中小企業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創業日(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2. 創業中小企業의 法人設立의 登記
3.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創業중에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中小企業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法人設立의 登記
제1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에 따라 취득하는 財産
제121조의2제2항중 "外國人投資比率"을 "外國人投資比率(外國人投資促進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減免對象稅額을 산정함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이 減免期間중에 內國法人(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合倂하여 당해 合倂法人의 外國人投資比率이 감소한 때에는 合倂전 外國人投資企業의 外國人投資比率을 적용한다.
제121조의2제9항중 "外國人投資促進法 第6條"를 "外國人投資促進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外國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減免申請期限이 경과한 후 減免申請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은 경우에는 그 減免申請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의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外國人投資家 또는 外國人投資企業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減免決定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때에는 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大韓民國國民(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大韓民國法人(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의 議決權있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租稅減免을 받을 수 있는 外國人投資를 하는 경우 당해 外國法人 또는 外國企業에 대한 大韓民國國民등의 株式所有比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租稅減免對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租稅免除의 申請期限 경과후 免除申請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免除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免除를 신청한 課稅年度와 그 후의 殘存免除期間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免除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稅額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信用카드"를 "信用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第3項"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또는 電子去來基本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子的 방법으로 財貨와 用役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에 의한 收入金額 또는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金額(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신고한 사업장별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 직전 課稅年度의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事業所得등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總收入金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시 신고한 사업장별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總收入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당해 사업장의 事業所得등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에 의한 收入金額과 電子商去來에 의한 收入金額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收入金額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25조제2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第124條 또는 附加價値稅法 第32條의2第1項"을 "附加價値稅法 제3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6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第4條·第28條 또는 第30條"를 "제4조와 제2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 第94條, 第103條, 第126條"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第64條 내지 第68條"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이 法 附則 第12條第4項"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4항"으로, "第24條 내지 第27條,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法 附則 第12條第2項"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內國人이 土地등을 讓渡하여 2 이상의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減免規定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內國人이 선택하는 하나의 減免規定만을 적용한다. 다만, 土地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減免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減免規定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1條 내지 第103條, 第123條, 第126條 및 附則"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101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64條 내지 第68條"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第102條 또는 附則 第11條"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1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64條 내지 第68條"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第102條 또는 附則 第11條"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1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第28條, 第30條"를 "제2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第63條의2第3項"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이 法 附則 第12條第3項"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31條第6項, 第32條第4項, 第62條,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64條, 第65條第1項"을 "제64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第28條, 第30條, 第58條"를 "제28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31條第6項, 第32條第4項, 第62條第1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22條, 第123條, 第126條"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第64條, 第65條第1項"을 "제64조"로, "이 法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을 "다른 법인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3조제1항중 "第12條"를 "제12조제1항"으로, "第64條, 第65條"를 "제64조"로, "附則 第11條"를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 및 附則 第12條第2項"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 및 附則 第12條第2項"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27條의2"를 "제24조 내지 제26조"로, "第64條, 第65條"를 "제64조"로, "第103條, 第126條와 附則"을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으로, "內國法人"을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第1項·第2項 및 第6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居住者는"을 "居住者 및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에 한한다)은"으로, "所得稅相當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호중 "法人이 同條第2項 및 第6項"을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第24條 내지 第27條, 第62條第1項·第2項, 第65條第2項, 第94條, 第103條, 第126條 및 附則 第12條第2項"을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附則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居住者가 第145條第5項"을 "居住者 및 內國法人(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1年 1月 1日"을 "2003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7조(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 부칙 제18조중 "2000年 12月 31日"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996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創業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內國人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課稅期間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경우에는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6045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 부칙 제12조제1항중 "2000年 12月 31日 현재(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2001年 12月 31日 현재를 말한다)"를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第2號(出資金을 제외한다)·第3號(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를 "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0年 12月 31日(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預託金은 2001年 12月 31日)"을 "2000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동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매하거나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제27조(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2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을 "稅額減免"으로, "中小製造業"을 "小企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租稅特例制限法 第86條 내지 第88條"를 "租稅特例制限法 第86條 내지 第88條의3"으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租稅特例制限法 第89條 및 同法 第89條의2"를 "租稅特例制限法 第89條 내지 第89條의3"으로 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동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등을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