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오납된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동안 변화된 증권거래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증권거래세를 따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일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비상장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
다.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원이 과오납된 증권거래세를 주권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먼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후 이를 다시 주권의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證券去來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條(課稅對象) 株券 또는 持分(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讓渡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證券去來稅를 부과한다. 다만, 株券등의 讓渡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證券去來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證券去來法에 의한 有價證券市場 및 協會仲介市場(이하 "有價證券市場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市場으로서 外國에 있는 市場(이하 이 조에서 "外國有價證券市場"이라 한다)에 上場된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2. 外國有價證券市場에 株券등을 上場하기 위하여 引受人(證券去來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引受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중 "證券去來法의 規定에 의한 韓國證券去來所(이하 "證券去來所"라 한다)에 上場된 것"을 "有價證券市場등에 上場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株券을 對替決濟하는 경우에는 당해 對替決濟를 하는 자
가. 有價證券市場등에서 讓渡되는 株券
나. 有價證券市場등의 밖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讓渡되는 株券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證券去來稅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제6조제2호중 "株式引受機構가"를 "引受人이"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권등을 讓渡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課稅標準) 證券去來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株券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券의 讓渡價額
2. 제1호외의 株券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價額
가. 株券등의 讓渡價額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株券등의 讓渡價額. 다만, 所得稅法 제41조·제101조, 法人稅法 제52조 또는 相續稅및贈與稅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株券등이 時價額보다 낮은 價額으로 讓渡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時價額
나. 株券등의 讓渡價額을 알 수 없는 경우 :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價額評價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제8조제2항중 "證券去來所 또는 場外仲介會社에서"를 "有價證券市場등에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申告와 納付)"를 "(신고·납부 및 還給)"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管轄稅務署長에게"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遞信官署에"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證券去來稅額에 過誤納이 있어 株券등을 讓渡한 者에게 還給하는 때에는 당해 納稅義務者가 去來徵收하여 납부할 證券去來稅額에서 조정하여 還給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還給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證憑을 根據로 할 수 없을 때에는"을 "證憑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