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附加)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露地)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안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안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안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안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안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안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61조 내지 제295조).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地方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地方自治團體의長의權限의委任)"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동조중 “또는그管轄區域內에있는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委任할수있다"를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農業所得稅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地方敎育稅
제6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農業所得稅
제6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地方敎育稅
제6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地方敎育稅
제6조제4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農業所得稅
제26조의2제1항중 “天災·地變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天災·地變·事變·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地變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담보의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중 “10萬원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加算稅의 부과와 면제)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加算稅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加算稅는 당해 地方稅의 稅目으로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加算稅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天災·地變·事變·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加算稅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3호중“각종의 免許를 받거나 그 免許가 更新되는 때”를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하고, 동항제4호나목 및 동항제7호중 "農地稅"를 각각 "農業所得稅"로 하며, 동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地方敎育稅 : 그 課稅標準이 되는 稅目의 納稅義務가 성립 하는 때
제29조제2항제1호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3제2항 본문중 “그 처분당시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이 있었던 것"을 “押留할 수 있는 다른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가목중 “ 地方稅(中間豫納하는 農地稅를 포함한다)"를 “ 地方稅"로 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地方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道稅를 당해 地方稅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徵收交付金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항중 “(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를 “{道稅중 共同施設稅 및 市·郡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와 特別市稅·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및 區稅(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를 제외한다}"로, “(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를 “{道稅중 共同施設稅 및 市·郡稅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와 特別市稅·廣域市稅중 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및 區稅(郡稅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地方敎育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4조제2호의4중 “기타 內務部令이 정하는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飛行機具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호의3중 “內務部令"를 “大統領令"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를 삭제한다.
4. 建築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物(이와 유사한 형태의 建築物을 포함한다)과 土地에 정착하거나 地下 또는 다른 構造物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建築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建築을 말한다.
10. 改修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大修繕과 建 築物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法人設立시에 발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취득함으로써 寡占株主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寡占株主"로 하며,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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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매각부분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取得稅를 부과한다.
제108조 본문중 “建築物을 新築·改築하거나"를 “建築物을 建築 또는 改修하거나"로 한다.
제109조제1항 본문중 “土地收用法, 都市計劃法 등"을 “토지수용법·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시개발법에 의한 都市開發事業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再開發事業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不動産의 소유자(相續人을 포함한다)가 換地計劃 및 土地償還債券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管理處分計劃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이하 이 항에서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부과한다.
1.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의 價額의 합계액이 換地 이전의 不動産價額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淸算金을 부담하는 경우 그 淸算金에 상당하는 不動産
2. 換地計劃등에 의한 取得不動産의 價額의 합계액이 換地 이전의 不動産價額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不動産(사업시행인가 이후에 換地 이전의 不動産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
④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0조제4호 단서중“第112條의2 및 第112條의3"을 “제112조의2"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物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建築物의 價額이 종전의 建築物의 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3항 전단중 “건축물을 增築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改築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車輛 및 機械裝備의 種類變更 또는 土地의 地目을 事實上 變更한 경우에는 그 增築에 所要되는 金額 또는 改築과 種類變更이나 地目變更으로 인하여 增加한 價額"을 “建築物을 建築(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改修한 경우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車輛 및 機械裝備의 종류변경 또는 土地의 地目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價額"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의2제2항중 “增築 또는 改築한 경우와 一般建築物을 增築 또는 改築"을 “增築·改築 또는 改修한 경우와 一般建築物을 增築·改築 또는 改修"로 한다.
제1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20조제2항중 “第112條第2項·第3項 또는 第5項"을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매각부분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登錄稅를 부과한다.
제138조제1항 단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大都市"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으로, “外國人投資企業이 大都市안에서"를 “外國人投資企業이"로 하고, 동항제1호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都市(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서의"를 “大都市안에서의"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大都市(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誘致地域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不動産登記
제150조의2제2항중 “第132條의2第3項 또는 第138條"를 각각 “제138조"로 한다.
제160조 및 제16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定義)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行政廳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61조(納稅義務者 등) ①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免許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免許稅를 부과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建築許可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免許稅를 부과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중 “第165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免許에 한한다"를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免許稅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허
제1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5조(신고납부 등)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免許證書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所在地 또는 住所地(이하 이 절에서 “納稅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免許稅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有效期間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免許稅에 대하여는 그 納稅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普通徵收의 방법으로 賦課徵收한다.
1. 당해 면허에 대한 營業場 또는 事務所가 있는 면허 : 營業場 또는 事務所 所在地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營業場 또는 事務所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住所地
제167조 및 제1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이미 납부한 免許稅에 대한 조치) ①市長·郡守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免許證書의 교부 또는 송달을 받기 전에 免許稅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過誤納金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免許稅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를 받은 후에 免許有效期間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免許稅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68조(면허시의 납세확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免許稅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免許證書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免許稅의 납부 여부의 확인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의 제목 및 제170조 전단중 “農地稅"를 각각“農業所得稅"로 한다.
제172조제2호중 "農地稅割"을 "農業所得稅割"로 하고, 동조제3호중 "所得稅額"을 “所得稅額(所得稅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확정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納付不誠實加算稅는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5호중 "農地稅割"을 "農業所得稅割"로, "農地稅額"을 "農業所得稅額"로 한다.
제173조제1항중 "住民稅 均等割"을 "均等割"로 하고, 동조제2항중 "住民稅 所得割"을 "所得割"로,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한다.
제175조제3항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하고, 동조제4항중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割"을 "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割"로 한다.
제176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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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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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稅割 法人稅割 農業所得稅割 |
所得稅額의 100분의 10 法人稅額의 100분의 10 農業所得稅額의 100분의 10 |
제177조의2제1항 본문중 “120日"을 “4月"로, “30日"을 “1月"로 한다.
제17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農地稅"를 각각 "農業所得稅"로 한다.
제179조의3제1항 전단 및 후단중 "農地稅"를 각각 "農業所得稅"로, "農地稅額"을 "農業所得稅額"으로 한다.
제180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財産 : 建築物·船舶 및 航空機를 말한다.
제180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住宅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중 “建築物·船舶 및 航空機(이하 "財産"이라 한다)"를 “재산"으로 한다.
제184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에 사용하거나 有料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당해 不動産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財産稅를 부과한다.
제18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行政機關으로부터 撤去命令을 받은 建築物 등 財産稅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建築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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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2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車輛"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建設機械중 車輛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6조의5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齡(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第1期分(1월부터 6월까지) 및 第2期分(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年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車齡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車齡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期分稅額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年稅額
n : 車齡 ( 2 ≤ n ≤ 12 )
제196조의5제3항중“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의 市長·郡守·區廳長"을 "特別市와 廣域市(郡地域을 제외한다)의 市長"으로 한다.
제196조의17중 "1,000分의 32"를 "1,000분의 115"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장제4절(제197조 내지 제2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農業所得稅
제1관 通則
제197조(定義) 이 절에서 "農業所得"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農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이하 이 절에서 “作物"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所得을 말한다.
제198조(納稅義務者 등) ①農業所得이 있는 자는 그 作物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市·郡에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人 이상이 공동으로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비율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農業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그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을 구성하여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出資한 農民이 그 持分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農業所得金額에 따라 각각 그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世帶안에서 同居하는 數人의 家族이 공동으로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納稅義務者의 所得으로 보아 그 주된 納稅義務者가 당해 農業所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9조(課稅期間) ①農業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년간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納稅義務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한다.
③納稅義務者가 주소를 國外로 移轉함으로 인하여 出國日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農業所得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出國日까지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한다.
제200조(國家 등에 대한 非課稅)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의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外國政府가 공용에 사용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國이 大韓民國 政府의 農業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1조(용도구분에 의한 非課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學校·孤兒院·養老院·修女院·寺刹·敎會 등이 學術·試驗·學習 또는 自家消費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耕作하는 경우의 農業所得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林業協同組合(山林契를 포함한다) 또는 林業協同組合中央會가 耕作하는 山林用 묘목밭에서 생기는 農業所得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所得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稅의 非課稅는 納稅義務者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2조(개간·간척등에 대한 非課稅) ①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農地(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作物을 재배하는 土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農地造成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營農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天災·地變·事變·火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農地의 形質이 변경됨으로써 황폐한 땅이 되거나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이 파손되어 作物의 재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복구비용 등을 감안하여 당해 황폐한 땅 또는 시설로부터 생기는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非課稅期間중 다시 황폐한 땅이 되거나 시설이 파손된 경우에는 다시 황폐한 땅 또는 시설이 파손된 해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稅의 非課稅는 納稅義務者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03조(非課稅期間의 계산 및 적용) ①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農業所得이 非課稅되는 기간중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非課稅되는 때에는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非課稅되는 기간과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非課稅되는 기간을 합산한 것을 그 非課稅期間으로 한다.
②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農業所得稅를 非課稅하는 경우에는 非課稅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분부터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관 課稅標準과 稅率
제204조(課稅標準) ①農業所得稅의 課稅標準은 納稅義務者가 제199조 의 규정에 의한 課稅期間(이하 이 관에서 “課稅期間"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作物別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課稅期間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非課稅所得 및 減免所得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課稅期間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課稅期間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農業所得이 있는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그 農業所得金額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05조(稅率) 農業所得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課稅標準] [稅率]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206조(稅額의 계산 및 按分) ①農業所得稅의 세액은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課稅標準에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算出稅額으로 한다.
②2 이상의 市·郡에 있는 作物의 재배지로부터 農業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算出稅額을 각 市·郡에 있는 作物의 재배지에서 생기는 農業所得金額의 비율로 按分한 금액을 해당 市·郡에 대한 農業所得稅 算出稅額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稅額計算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제207조(少額不徵收) 農業所得稅의 算出稅額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관 신고와 納付方法 등
제208조(신고와 납부) ①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課稅期間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課稅期間중의 農業所得金額을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算出稅額(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市長·郡守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9조(결정과 징수) ①市長·郡守는 제208조 규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別로 신고한 農業所得과 신고하지 아니한 農業所得에 대하여 課稅期間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農業所得稅額을 확정결정한다.
②市長·郡守는 納稅義務者가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10조(수시부과) ①市長·郡守는 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課稅標準과 세액을 결정하여 農業所得稅를 부과할 수 있다.
1. 死亡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農業所得稅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세액을 결정하여 普通徵收方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課稅標準은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農業所得稅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課稅標準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11조(農地 및 栽培施設의 변경신고 등) ①農業所得稅의 納稅義務者는 農地 또는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物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納稅義務者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農地 및 作物을 재배하는 시설의 변경사항을 조사하여 農業所得稅臺帳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제212조(農業所得稅臺帳 등) ①市長·郡守는 農業所得稅 納稅義務者에 대한 課稅臺帳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課稅標準 및 세액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納稅義務者에게 日記帳 등의 帳簿를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納稅義務者가 생산한 作物을 공동판매하는 자는 市長·郡守로부터 課稅標準額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관 補則
제213조(農業所得調査委員會의 설치) ①收入金額·農業所得金額 그 밖에 農業所得稅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市·邑·面에 農業所得調査委員會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業所得調査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農業所得調査委員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農業所得調査委員會는 당해 市·邑·面안의 納稅義務者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214조(所得稅의 부과금지) 農業所得稅가 課稅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360원”을 “510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700원”을 “910원”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2,000원”을“2,600원”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700원”을 “910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800원”을 “1,040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0원”을 “650원”으로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6호중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開發豫定區域造成事業”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換地方式에 의한 都市開發事業”으로 한다.
제234조의15제2항 본문중 “大統領令으로”를 “別途合算 또는 分離課稅의 대상이 되는 建築物의 附屬土地로서 大統領令이”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工場用地·田·畓·果樹園 및 牧場用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의 價額
제235조제2항중 “地籍告示"를 “地形圖面이 고시"로 한다.
제4장에 제5절(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地方敎育稅
제260조의2(納稅義務者) 地方敎育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地方敎育財政의 확충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登錄稅(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登錄稅 를 제외한다), 競走·馬券稅, 住民稅均等割, 財産稅, 非營業用 乘用自動車(非營業用 기타 乘用自動車를 포함한다)에 대한 自動車稅, 담배消費稅 및 綜合土地稅의 納稅義務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地方敎育稅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課稅標準과 稅率) ①地方敎育稅는 다음 각호의 課稅標準에 해당 稅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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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課稅標準 |
標準稅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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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登錄稅額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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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競走·馬券稅額 |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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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住民稅均等割의 세액 |
100분의 10. 다만, 인구50만 이상 市에 있어서는 100분의 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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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財産稅額 |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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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自動車稅額 |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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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消費稅額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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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綜合土地稅額 |
100분의 20 |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敎育投資財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敎育稅의 稅率을 제1항의 標準稅率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加減調整할 수 있다.
③都農複合形態의 市에 대하여 제1항의 표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 50만 이상 市"라 함은 洞地域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市의 邑·面地域에 대하여는 그 稅率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60조의4(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納稅義務者가 이 법에 의하여 登錄稅, 競走·馬券稅 또는 담배消費稅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地方敎育稅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 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에게 住民稅均等割·財産稅·自動車稅 및 綜合土地稅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地方敎育稅를 부과징수한다.
③地方敎育稅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60조의5(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敎育稅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未納付稅額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0조의6(환부) 地方敎育稅의 過誤納金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위임을 받은 公務員이 地方敎育稅의 課稅標準이 되는 稅目別 稅額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제5장(제261조 내지 제29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課稅免除 및 경감
제1절 農漁業 지원
제261조(自耕農民의 農地 등에 대한 감면)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營農에 종사한 자, 後繼農業人 또는 農業系列學校 또는 學科의 履修者 및 在學生(이하 이 조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耕作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農地(田·畓·果樹園 및 牧場用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林野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耕作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農地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耕作하지 아니하거나 林野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農地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自耕農民이 農業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養蠶 또는 버섯栽培用 建築物, 畜舍, 固定式溫室, 畜産廢水 및 糞尿處理施設, 倉庫(低溫·常溫 및 農機械保管用 倉庫에 한한다) 및 農産物 選別處理施設에 대하여는 取得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農業用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農業用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제262조(農機械類 등에 대한 감면) ①農業用(營農을 위한 農産物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自動耕耘機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農機械類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自動車稅를 면제한다.
②20톤 미만의 小型漁船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③農業用水의 공급을 위한 管井施設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한다.
제263조(農地擴大開發을 위한 감면) 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改良事業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農地 및 동법에 의한 農地擴大開發事業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開墾農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②농어촌정비법·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교환·分合하는 農地, 農業振興地域에서 교환·分合하는 農地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자 또는 林業後繼者가 직접 林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교환·分合하는 林野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며,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자 또는 林業後繼者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保全林地(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公有水面의 埋立 또는 干拓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農地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제264조(營農資金 등의 融資支援을 위한 감면) 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組合, 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를 포함한다), 山林組合, 信用協同組合 및 새마을金庫가 農漁業人(營農組合法人·營漁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融資할 때에 제공받는 擔保物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組合 등의 中央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는 營農資金· 營漁資金·畜産資金 또는 山林開發資金을 融資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農業基盤公社가 동법에 의하여 農民(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農地管理基金을 融資할 때 제공받는 擔保物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賃借하는 土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제265조(農漁村空家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農漁村(都市計劃區域안의 農漁村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時價標準額(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時價標準額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住居用 建築物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6월 이상 비워 둔 住居用 建築物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면제한다.
제266조(農漁民關聯事業 등에 대한 감면) ①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農水産物流通公社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流通子會社가 農水産物綜合直販場 등의 農水産物流通施設과 農水産物流通에 관한 敎育訓練施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農業基盤公社가 동법 제18조·제20조·제24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소유하는 不動産과 농지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農地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農業生産基盤整備計劃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農業基盤施設用 土地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③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山林組合中央會가 購販事業 등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流通子會社에게 農水産物流通施設로 사용하게 하는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不動産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④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山林組合中央會·葉煙草生産協同組合中央會가 會員의 共同利用施設事業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會員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共同利用施設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信用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組合, 水産業協同組合(漁村契를 포함한다), 山林組合(山林契를 포함한다) 및 葉煙草生産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法人登記簿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組合, 水産業協同組合, 山林組合 및 葉煙草生産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事業所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農業會社法人, 수산업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이 營農·營漁·유통·加工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67조(自營漁民 등에 대한 감면) ①漁業을 主業으로하는 자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漁業人後繼者, 水産系列學校 또는 學科의 履修者 및 在學生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漁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漁業權 및 漁船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出願에 의하여 취득하는 漁業權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한다.
③農業·林業·畜産業 및 水産業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면제한다. 다만, 營農·營林·養畜·養殖·漁獲 등에 직접 제공되지 아니하는 建築物과 從業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社會福祉 및 國民生活安定 지원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機械裝備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製作缺陷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동차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價額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價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課稅한다.
제269조(小規模 賃貸住宅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住宅公社(이하 이 조에서 "大韓住宅公社"라 한다)가 賃貸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住宅(이하 이 조에서 "小規模住宅"이라 한다)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大韓住宅公社가 分讓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小規模住宅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土地를 취득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小規模住宅의 建築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小規模住宅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④大韓住宅公社가 駐韓美軍에 賃貸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賃貸住宅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賃貸住宅用으로 사용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가 동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住宅分讓保證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分讓契約이 된 住宅(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附屬土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제270조(國家有功者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貸付金으로 취득하는 不動産(貸付金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동법에 의한 貸付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擔保物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報勳福祉公團이 동법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報勳福祉公團이 운영하는 報勳病院에 대하여는 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및 事業所稅를 면제한다.
④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民國傷痍軍警會·大韓民國戰歿軍警遺族會·大韓民國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19革命負傷者會·4·19革命犧牲者遺族會·在日學徒義勇軍同志會 및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가 취득·소유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제271조(老人亭 등에 대한 감면) ①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課稅基準日 현재 老人亭用으로 사용하는 不動産(附帶施設을 포함하되 老人亭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有料로 사용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이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收益事業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韓國更生保護公團 및 동법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의 허가를 받은 非營利法人이 更生保護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72조(社會敎育施設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당해 不動産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경우 겸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共同施設稅 및 事業所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獨立紀念館이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産業體附設 中·高等學校의 敎育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
②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運動組織(그 聯合會를 제외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하며, 事業所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協同組合(中央會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金庫(聯合會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하며, 事業所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協同組合中央會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金庫聯合會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73조(年金 및 健康保險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국민연금법에 의한 國民年金管理公團이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福祉增進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國民年金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공무원연금법에 의한 公務員年金管理公團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厚生福祉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國民健康保險公團과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이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④공무원연금법에 의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警察共濟會가 당해 단체 소유의 不動産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소유의 다른 不動産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⑤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軍人共濟會·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地方行政共濟會 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敎員共濟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員用 共同住宅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3절 地域均衡開發 등의 지원
제274조(법인의 地方移轉에 따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이하 이 절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賣却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이하 이 절에서 "大都市"라 한다) 외의 地域으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한다.
②大都市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大都市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法人登記 및 不動産登記에 대하여 登錄稅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大都市 외의 地域으로 이전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제275조(工場의 地方移轉에 따른 감면) ①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工場을 閉鎖하고 大都市외의 地域으로서 工場設置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地域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제276조(産業團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誘致地域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産業技術團地안에서 工場用 建築物·硏究施設 및 試驗生産用 建築物(이하 이 조에서 "工場用 建築物등"이라 한다)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고자 하는 자(工場用 不動産을 中小企業者에게 賃貸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그 不動産에 대한 財産稅와 綜合土地稅는 당해 納稅義務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場用 建築物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工場用 建築物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産業技術團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産業團地管理機關·産業技術團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자가 還買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를 조성한 후에 工場用 建築物등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감면한다. 다만,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不動産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工事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工場用 建築物등을 新築하거나 增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1.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 및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 造成工事가 완료된 후에 工場用 建築物등의 新築이나 增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2.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안에서 新築하거나 增築한 工 場用 建築物등에 대한 財産稅는 당해 納稅義務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 造成工事가 시행되고 있는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産業團地 또는 産業技術團地 造成工事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당해 納稅義務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事業施行者가 産業團地·産業技術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개발·조성하여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不動産(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韓國産業團地公團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事業用 不動産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團地·産業技術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不動産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제277조(觀光團地開發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觀光團地開發事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觀光團地開發事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開發促進地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開發事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는 당해 納稅義務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제278조(産業人力支援을 위한 감면) ①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宿泊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土地(建築物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建築物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勞動組合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收益事業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財團法人産災醫療管理院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醫療事業 및 再活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職業再活事業·醫療事業·再活事業·勤勞者 福祉와 休養用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하며, 그 외의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社內勤勞福祉基金의 설립 및 變更登記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⑤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安全公團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産業人力公團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79조(信用保證基金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技術信用保證基金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信用保證業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80조(中小企業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동법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자가 中小企業者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不動産(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協同化事業을 위한 團地造成用 不動産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稅額을 追徵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中小企業協同組合(事業協同組合·聯合會 및 中央會를 포함한다)이 製品의 생산·加工·受注·販賣·보관·運送을 위하여 취득하는 共同施設用 不動産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製品의 販路支援事業을 위하여 취득하는 中小企業綜合流通施設用 不動産 및 中小企業 專門技術人力養成을 위하여 취득하는 敎育施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企業集積施設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産業技術團地에 입주하는 자(벤처企業集積施設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企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를 課稅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事業者의 지정을 받은 자가 創業保育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創業保育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⑤大統領令이 정하는 流通團地안에서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流通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流通團地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流通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流通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流通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그 不動産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貿易關聯施設을 설치·운영하는 韓國貿易協會가 2000년 아시아·유럽頂上會議場用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新築·增築 또는 改築한 建築物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경우에는 登錄稅를 면제하고, 동 규정에 의한 貿易關聯施設중 貿易展示場 및 컨벤션센터용 不動産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감면한다.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1조(都市가스事業에 대한 감면) ①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가스公社가 都市가스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財産稅를 면제한다.
②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都市가스事業者가 都市가스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하고, 財産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特別市·廣域市안의 가스관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納稅義務가 성립하는 것에 한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조례로 제2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82조(企業附設硏究所用 不動産에 대한 면제)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附設硏究所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附屬土地는 建築物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企業附設硏究所用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다만, 硏究所 설치후 2년내에 硏究所를 閉鎖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83조(法人合倂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合倂으로 인한 法人登記와 合倂으로 인하여 讓受받은 財産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組合간의 合倂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金庫간의 合倂
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信用協同組合간의 合倂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合倂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건설업자"라 한다)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大都市안에 소재하는 建設業體가 大都市안에 설립하는 별도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登錄稅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新聞 및 通信業에 대하여는 事業所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4조(事業用 航空機 등에 대한 감면) ①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定期航空運送事業 및 不定期航空運送事業과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航空機使用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航空機에 대하여는 財産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國際船舶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國際船舶으로 등록되어 있는 船舶에 대하여는 共同施設稅를 면제하며, 財産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船舶의 취득일부터 6월내에 國際船舶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取得稅를 追徵한다.
③沿岸航路에 就航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運送用船舶과 外國航路에만 就航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航路就航用 船舶에 대하여는 取得稅 및 財産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賃貸借方式에 의한 延拂輸出船舶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船舶製造者 명의로 등기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賃貸借方式에 의한 契約이 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85조(鑛業權 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出願에 의하여 취득하는 鑛業權 및 鑛山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地上林木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면제한다.
②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石炭公社가 석탄산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炭座設定對象鑛區의 鑛業權 및 鑛業施設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鑛業振興公社가 課稅基準日 현재 石材技能工訓練施設과 광산보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保安管理職員의 委託敎育施設에 직접 사용하는 建築物 및 그 附屬土地(建築物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절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286조(資源 및 環境保護事業者 등에 대한 감면) ①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環境管理公團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收益事業用 不動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交通安全公團이 동법 제6조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제10호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自動車檢査業務를 대행하는 自動車檢査所用 不動産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資源再生公社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감면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한다.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이 동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收益事業用 不動産을 제외한다)과 海洋汚染防除用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및 綜合土地稅를 면제한다.
2.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3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事業用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海洋汚染防除設備를 갖춘 船舶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財産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7조(國民健康增進事業者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모자보건법에 의한 大韓家族保健福祉協會
2.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韓國健康管理協會
3. 결핵예방법에 의한 大韓結核協會
4.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大學校病院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國立大學校病院
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國立癌센터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醫療法人이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特別市·廣域市 및 道廳所在地인 市地域에서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登錄稅를 과세한다)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288조(社會團體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大韓赤十字社
2. 법률구조법에 의한 大韓法律救助公團 및 法律救助法人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韓國靑少年聯盟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韓國海洋少年團聯盟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韓國自由總聯盟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大韓民國在鄕軍人會
②政府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學術硏究團體·奬學團體·技術振興團體·文化藝術團體·體育振興團體·靑少年團體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靑少年修鍊施設의 설치허가를 받은 非營利法人이 靑少年修鍊施設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5절 공공사업 등 지원
제289조(공공사업용 土地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土地公社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大韓住宅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水資源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계획에 따라 分讓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團地造成用 土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團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계획에 따라 港灣施設開發事業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高速鐵道建設公團이 취득하는 鐵道車輛 및 高速鐵道建設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高速鐵道本線·停車場·車輛基地·整備場·軌道附設前進基地 및 送電線施設用 不動産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면제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高速鐵道建設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事業所稅를 면제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不動産중 宅地開發事業地區 및 團地造成事業地區안의 不動産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무상으로 귀속될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와 公共施設用地에 대하여는 財産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한다. 다만,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90조(國立公園管理事業에 대한 감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國立公園管理公團이 公園施設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公園管理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産(賃貸用 不動産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不動産에 대하여는 財産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제6절 補 則
제291조(奢侈性財産의 감면 제외) 이 장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不動産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2조(減免申請)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稅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稅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郡守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93조(綜合土地稅의 경감률 적용) 이 장 또는 다른 법령에서 綜合土地稅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輕減對象土地의 課稅標準額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4조(重複減免의 배제) 동일한 課稅對象에 대하여 地方稅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95조(減免資料의 제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稅를 감면받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6260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제목 "(적용례)"를 "(일반적 적용례)"로 하고, 동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지외의 取得稅·登錄稅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6년 1월 1일부터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260조의3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제5장의 개정규정(제261조 내지 제295조)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및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승계취득자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6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6조의5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8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①제19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한다
②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農地稅"를 “農業所得稅"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에 관하여 종전의 교육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