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그 세율은 경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0. 9. 5 ∼ 9. 19)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법률 제 호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特別消費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중 "텔레비전受像機"를 "텔레비전受像機와 그 關聯製品"으로 한다.
(1) 映像投射方式의 텔레비전受像機와 그 關聯製品
제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목의 物品에 대하여는 그 數量에 당해 각목의 稅率을 적용한다.
가. 揮發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다. 燈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리터당 231원
라. 重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에 대하여는 리터당 20원
마. 石油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混合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바. 石油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混合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704원
사.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아. 石油製品외의 物品을 製造하는 과정에서 副産物로 생산되는 油類(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리터당 169원
제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物品을 混合하는 것(그 混合物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物品의 경우에는 製造場에서 搬出한 후 消費者에게 販賣할 때까지 輸送 및 貯藏過程에서 蒸發 등으로 自然減少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을 製造場에서 搬出한 때의 數量에 곱하여 算出한 數量을 공제한 數量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物品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제14조제4항"을 "제5조제4호 및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4호중 "觀光振興法에 의한 韓國飮食店의 經營者가 一般旅行業者의 斡旋에 따라 5人 이상의 團體로"를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중 韓國飮食店業의 經營者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第5條第1號 및 第3號"를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2호와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입장행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유류세율 적용의 특례) 제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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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단위 |
적용기간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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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 ∼ 2001.12.31 |
2002.1.1 ∼ 2002.6.30 |
2002.7.1 ∼ 2003.6.30 |
2003.7.1 ∼ 2004.6.30 |
2004.7.1 ∼ 2005.6.30 |
2005.7.1 ∼ 2005.12.31 |
2006.1.1 ∼ 2006.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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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 제4호나목 해당물품 |
리터당 |
185원 |
191원 |
234원 |
276원 |
319원 |
362원 |
4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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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 제4호다목 해당물품 |
리터당 |
82원 |
82원 |
107원 |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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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 제4호라목 해당물품 |
리터당 |
3원 |
3원 |
6원 |
9원 |
11원 |
15원 |
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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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2항 제4호바목 해당물품 |
킬로 그램당 |
114원 |
114원 |
226원 |
323원 |
420원 |
515원 |
592원 |
|
제1조제2항 제4호아목 해당물품 |
리터당 |
60원 |
60원 |
78원 |
96원 |
112원 |
130원 |
150원 |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