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주문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회사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절차지연에 따르는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과 아울러 기업의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회사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의2제1항 신설).
나. 제1회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하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회사에 대한 채권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경우 법원이 명하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시한을 2월로 단축함(안 제190조의2제4항 신설).
다. 특정 채권자간에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28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會社整理法中改正法律案
會社整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0조의2(정리계획안의 사전 제출에 관한 특례) ①회사의 負債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債權을 가진 債權者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法院에 제출할 수 있다.
②法院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리계획안(제196조 또는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정리계획안을 修正한 때에는 그 修正된 정리계획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계획안"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사전계획안을 제출한 債權者 외의 債權者는 정리계획안 決議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書面으로 法院에 표시할 수 있다.
④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債權者가 가진 債權의 총액이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조사하여 보고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法院이 정하는 기간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월을 넘지 못하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연장은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월을 넘지 못한다.
⑤제4항의 경우 관리인은 法院의 허가를 얻어 제1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경우 그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債權者(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이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債權者를 포함한다)는 관계인집회에서 그 사전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修正된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당해 債權者에게 불리하게 修正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法院의 허가를 얻어 동의를 撤回할 수 있다.
제2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債權者 사이에서 그들이 가진 債權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정리계획안에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債權者는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1회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