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  査  報  告  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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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1.

재정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11. 15, 나오연의원등 12인외 124인

2. 회부일자 : 2001. 11. 16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25회국회(정기회)

제14차위원회(2001. 11.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229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2002. 4. 16) 공청회 개최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5차위원회(2002. 11. 1)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

Ⅱ. 제안설명의 요지

(대표발의 나오연의원)

1. 제안이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세무조사 대상 납세자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1조의3제1항).

나.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성실성 추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1조의3제3항).

다.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안 제81조의5).

라.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예외조항으로 국회 등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8).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 봉 수)

1.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 신설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세무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당위적 규정의 명시이므로 위반시의 제재규정이 없다면 선언적 조문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많음.

2. 세무조사의 제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문제는 조사행정 실정, 개정시의 현실적용성, 집행상의 애로점, 각국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해야 함.

3. 과세정보의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한 제공

개정안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국회 등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세정보의 공개문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보장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판단될 문제임.

Ⅳ.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정의화위원)

첫째,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는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를 명문화하고, 세무조사는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장기간(4년) 미조사 대기업 및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업체를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하도록 함.

둘째, 전자세정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와 물납재산의 환급근거를 마련함.

Ⅵ. 수정안의 요지

세무조사를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한편 불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근거를 명시하며,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현행과 같이 보호하고, 기타 물납재산환급근거 마련과 전자세정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Ⅶ.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Ⅷ.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Ⅸ. 공청회개최(2002. 4. 16)

□ 공청회진술인 명단

□현진권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주석 국세청 조사국장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구재이 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손광락 영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Ⅹ. 세미나 개최(2002. 10.18)

1. 주제발표 : 최명근 교수(경희대 법학부)

2. 토론자

□ 나오연 국회재정경제위원장

□ 김정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조세정책소위원회 위원

□ 곽진업 국세청 차장

□ 최경수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임향순 세무사회 회장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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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02. 11. 1

제  안  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재 세무조사 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시행령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 즉, 불성실추정대상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된 대상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며, 다만,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허용범위를 법에 명시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등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인한 오·남용 시비를 근절하고, 억울한 납세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이외에 전자세정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물납재산환급근거를 마련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81조의3제1항 신설)

나. 현재 세무조사 대상이 법률과 시행령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시행령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성실성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기준을 ①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1조의5제2항)

다. 성실성추정대상납세자에 대해서는 먼저 동일세목의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3년 단위로 함에 따라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며, 기간단위를 현행 3년에서 1년 연장한 4년으로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문화함으로써 성실성추정납세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함(안 제81조의5제3항)

라. 기타 전자세정과 관련한 제도보완과 물납재산환급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2조의2, 제35조제1항, 제51조의2)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修正案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8호중 □情報處理裝置(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情報通信網(이하 □國稅情報通信網□이라 한다)□으로 하여 동호를 제19호로 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情報通信網□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를 활용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系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 또는 稅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國稅情報通信網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 또는 電子納付(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하여 납부할 國稅 및 加算金을 情報通信網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중 □情報處理裝置□ 및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情報處理裝置□를 각각 □國稅情報通信網□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申告된 경우 課稅標準申告 또는 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納付나 徵收□를 □납부□로, □인정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은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를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납부 또는 徵收의 期限□을 □납부기한□으로, □납부 또는 徵收할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를 □〔情報通信網을 이용한 송달(이하 □電子送達□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電子郵便住所(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使用者確認記號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營業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交付 또는 郵便□을 □교부·郵便 또는 電子送達□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送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情報通信網의 障碍로 인하여 電子送達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郵便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送達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電子送達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入力된 때(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貯藏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住宅賃貸借保護法 第8條가 適用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住宅□을 □住宅賃貸借保護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81조의3제1항중 □정치적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하고, 동조의 안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안 제81조의8제1항중 □課稅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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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중 □情報處理裝置□를 각각 □國稅情報通信網□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일부터 적용한다.

□(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17. (생 략) <신 설> 18. □電子申告□라 함은 課稅標準申告書등 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情報處理裝置(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定義)--------------------------------------------. 1.∼17. (현행과 같음) 18. □情報通信網□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를 활용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系를 말한다. 19.--------------------------------------------------------------------------------------情報通信網(이하□國稅情報通信網□이라한다)---------------------------------------.

第5條(期限의 特例) ①·② (생 략) ③第5條의2第1項에 規定하는 申告書등의 申告期限日에 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情報處理裝置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期限으로 한다.	- - - -	第5條(期限의 特例)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 또는 稅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國稅情報通信網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 또는 電子納付(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하여 납부할 國稅 및 加算金을 情報通信網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생 략) ②第1項의 申告書등을 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情報處理裝置에 入力된 때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현행과 같음) ②-----------------國稅情報通信網------------------------國稅情報通信網-------------------------------------------------.

<신 설> ③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申告된 경우 課稅標準申告 또는 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6條(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 ①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納付나 徵收를 정하여진 期限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은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第6條(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延長)①----------------------------------------------------------------------------------------------------------------납부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徵收의 期限을 연장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납부 또는 徵收할 금액에 상당하는 擔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납부기한----------------------------------------납부할 금액------------------------------------------------------------------------------------------------.
第8條(書類의 送達) ①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書類는 그 名義人(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에 送達한다.		第8條(書類의送達)①-------------------------------------------------------------------------------------------------------------------------〔情報通信網을 이용한 송달(이하 □電子送達□이라 한다)인 경우 에는 명의인의 電子郵便住所(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使用者確認記號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營業所□라 한다〕----.

② ∼ ④ (생 략)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郵便에 의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교부·郵便 또는 電子送達-------.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送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情報通信網의 障碍로 인하여 電子送達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郵便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送達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送達의 效力發生)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達하는 書類는 그 送達을 받아야 할 者에게 到達한 때로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第12條(送達의 效力發生) ①---------------------------------------------------------------------------------------. 다만, 電子送達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入力된 때(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貯藏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5條(國稅의 優先) ①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第35條(國稅의 優先)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住宅賃貸借保護法 第8條가 適用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住宅을 賣却함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중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 賃貸借에 관한 保證金중 一定額으로서 同條의 규정에 의하여 賃借人이 우선하여 辨濟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債權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4. 住宅賃貸借保護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1條의3(重複調査의 금지) <신 설>	第81條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1條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다른 목적-----------------------------.
稅務公務員은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가 있는 경우, 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事業年度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稅目 및 같은 課稅期間에 대하여 再更正·再調査를 할 수 없다.	② (좌 동)	② (좌 동)

<신 설>	③ 세무조사는 제8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삭 제 >
第81條의5(納稅者의 誠實性 推定등) ①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하는 申告등의 納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納稅者에 대한 구체적인 脫稅提報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納稅者가 성실하며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이 眞實한 것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② 第1項의 規定은 稅務公務員이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의 내용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無作爲抽出方式에 의한 標本稅務調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務調査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행하는 경우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第81條의8(秘密維持) ①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 국세의 부과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第81條의8(秘密維持)①-------------------------------------------------------------------------------------------------------------------------------------------------------------------------------------------------------------------------------------------------------------------------------課稅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 (좌 동) (좌 동)	第81條의8(秘密維持) ①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 국세의 부과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에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법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좌 동)	3. 법원의 제출법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第85條(課稅資料의 제출과 그 募集에 대한 協助) ①稅法에 의하여 課稅資料를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는 課稅資料를 誠實히 作成하여 이를 정하여진 期限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情報處理裝置에 의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85條(課稅資料의 제출과 그 募集에 대한 協助) ①----------------------------------------------------------------------------------------------------------------------------------------國稅情報通信網------------------------------------------------------------.
② (생 략)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 (생 략) ②納稅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申告書등을 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電子的 形態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國稅情報通信網---------------------------------------------------------------.

<신 설>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일부터 적용한다. □(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     호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國稅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중 □情報處理裝置(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情報通信網(이하 □國稅情報通信網□이라 한다)□으로 하여 동호를 제19호로 하고, 동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情報通信網□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를 활용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系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 또는 稅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國稅情報通信網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 또는 電子納付(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하여 납부할 國稅 및 加算金을 情報通信網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중 □情報處理裝置□ 및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情報處理裝置□를 각각 □國稅情報通信網□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申告된 경우 課稅標準申告 또는 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納付나 徵收□를 □납부□로, □인정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은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를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납부 또는 徵收의 期限□을 □납부기한□으로, □납부 또는 徵收할 금액□을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를 □〔情報通信網을 이용한 송달(이하 □電子送達□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電子郵便住所(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使用者確認記號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營業所□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交付 또는 郵便□을 □교부·郵便 또는 電子送達□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送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情報通信網의 障碍로 인하여 電子送達이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郵便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送達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電子送達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入力된 때(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貯藏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제1항제4호중 □住宅賃貸借保護法 第8條가 適用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住宅□을 □住宅賃貸借保護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3의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85조의4제2항중 □情報處理裝置□를 각각 □國稅情報通信網□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정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 17. (생 략) <신 설> 18. □電子申告□라 함은 課稅標準申告書등 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情報處理裝置(電話通信裝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第5條(期限의 特例) ①·② (생 략) ③第5條의2第1項에 規定하는 申告書등의 申告期限日에 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情報處理裝	第2條(定義)--------------------------------------------. 1. ∼ 17. (현행과 같음) 18. □情報通信網□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를 활용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系를 말한다. 19. --------------------------------------------------------------------------------------情報通信網(이하□國稅情報通信網□이라한다)--------------------------------. 第5條(期限의 特例)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 또는 稅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國稅情報通信網이 대통령령이

置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期限으로 한다.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생 략) ②第1項의 申告書등을 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情報處理裝置에 入力된 때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생 략) 第6條(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 ①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申告·	정하는 障碍로 稼動이 정지되어 電子申告 또는 電子納付(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하여 납부할 國稅 및 加算金을 情報通信網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障碍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第5條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①(현행과 같음) ②---------------國稅情報通信網-------------------------國稅情報通信網--------------------------------------------.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申告된 경우 課稅標準申告 또는 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안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6條(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①-----------------------------------------------------------------------

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納付나 徵收를 정하여진 期限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은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 또는 徵收의 期限을 연장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납부 또는 徵收할 금액에 상당하는 擔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書類의 送達) ①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書類는 그 名義人(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이하 □住所 또는 營業所□라 한다)에 送達한다.	----------------------------납부-------------------------------------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稅務署長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②--------------------납부기한------------------------------납부할 금액--------------------------------------------------------------------------------------------------------. 第8條(書類의送達)①----------------------------------------------------------------------------------------------------------------------〔情報通信網을 이용한 송달(이하 □電子送達□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電子郵便住所(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使用者確認記號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營業所□라 한다〕-------.

② ∼ ④ (생 략)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郵便에 의한다. ②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12條(送達의 效力發生)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達하는 書類는 그 送達을 받아야 할 者에게 到達한 때로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書類送達의 方法) ①----------------------------교부·郵便 또는 電子送達-------.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電子送達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者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國稅情報通信網의 障碍로 인하여 電子送達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郵便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送達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送達의 效力發生) ①---------------------------------------------------------------------------------------. 다만, 電子送達의 경우에

② (생 략) <신 설> 第35條(國稅의 優先) ①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入力된 때(國稅情報通信網에 貯藏하는 경우에는 貯藏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5條(國稅의 優先)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住宅賃貸借保護法 第8條가 適用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住宅을 賣却함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중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 賃貸借에 관한 保證金중 一定額으로서 同條의 규정에 의하여 賃借人이 우선하여 辨濟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債權 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4. 住宅賃貸借保護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賃貸借關係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1條의3(重複調査의 금지) <신 설> 稅務公務員은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가 있는 경우, 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事業年度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稅目 및 같은 課稅期間에 대하여 再更正·再調査를 할 수 없다.	第81條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좌 동)

第81條의5(納稅者의 誠實性 推定등)①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하는 申告등의 納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納稅者에 대한 구체적인 脫稅提報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納稅者가 성실하며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이 眞實한 것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稅務公務員이 納稅者가 제출한 申告書등의 내용에 관하여 質問을 하거나 無作爲抽出方式에 의한 標本稅務調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務調査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85條(課稅資料의 제출과 그 募集에 대한 協助) ①稅法에 의하여 課稅資料를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는 課稅資料를 誠實히 作成하여 이를 정하여진 期限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情報處理裝置에 의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第85條(課稅資料의 제출과 그 募集에 대한 協助) ①------------------------------------------------------------------------------------------------------------------------------------國稅情報通信網--------------------------------------------------------------.

② (생 략)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 (생 략) ②納稅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申告書등을 情報處理裝置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접수사실을 電子的 形態로 통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第85條의4(書類接受證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國稅情報通信網------------------------------------------------------------------.